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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09-12

최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 의회 제 71회 임시회 중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폐지안 1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촌지도소지구지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무위탁 조례안은 내무과 소관이며,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세무과 소관이고, 화성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내무과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의 조례를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화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사무위탁조례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촌지도소 지구 지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무위탁 조례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첫 번째로 화성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구지소의 하부조직이 있습니다. 계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 행정기관의 계체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4조와 5조의 지구지소의 하부조직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별 분장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계체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구 조정에 의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는 98년 12월 30일까지 존치가 가능한 한시적인 공영개발사업소를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폐지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기구 개편과 계체제 폐지에 따른 내무과장과 국제협력업무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협의회의 회의 개최시기를 필요시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함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국제협력업무담당계장’을 ‘국제협력관련 6급 지방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회의 개최시기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화성군 사무위탁조례 제정입니다. 이것은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행정사무의 수비범위 축소와 간소화한 행정 체제를 정립함으로써 행정의 민간기능 분담 강화와 함께 경쟁체제를 도입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무위탁의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무위탁의 내용을 정하며, 위탁사무의 감독사항을 정하고, 위탁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정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 수탁자의 위임처리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자 합니다. 화성군 사무위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목적은 이 조례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 자치법 제95조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개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위탁사항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중에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과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로, 별표를 잠깐 봐주시면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내 일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내수영장과 구내식당과 미화원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화성군 관내에 적을 둔 법인단체와 화성군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마련하는 근거는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8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감독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사무를 위탁한 군수는 그 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고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권한과 책임자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무를 수탁한자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위탁의 근거를 명시한 주인을 시행자를 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 입장권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화성군수로부터 위탁받은 누가하는 것이 라는 것을 꼭 찍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주인인척하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처리의 금지입니다. 사무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탁받은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개를 하거나 타인에게 재위임을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무위탁 조례안을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안은 1998년 9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지구지소의 하부조직란을 삭제하며 전행정기관의 계제 폐지에 따른 계명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를 조직개편과 함께 폐지하라는 것으로서 유사업무 통합 원칙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내무과장 명칭이 총무과장으로 변경되고 계제 폐지에 의해 국제협력 업무 담당계장 직제가 없어짐으로서 조례를 개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추진을 위하여 회의 소집요건을 위원으로까지 확대하여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무위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향후 기구축소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발생에 따른 우리군의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행정은 많은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무위탁 조례안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항부터 질의를 해 주시고 1항이 끝난 다음에 2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 입니다. 사실 화성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 조례 개정안은 물론 내무과에서 일괄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도소장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냐. 물론 내무과장님이 알아서 조정을 해서 통과하는데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소 구조조정에 앞서 지구지소 설치를 하는 시점에서는 농촌지도소 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석지 않은 것은 화성군 의회를 너무나도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지도소의 지구지소 설치를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사실은 계를 없애게 돼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현재 제가 듣기로는 농촌지도 상담소를 폐지하는 가운데 송산이나, 발안이나, 조암이나, 동탄에 2~3명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나 보는데, 그렇다면 행정쪽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면에 상담소에 있는 사람이 그 기능이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개면을 합하면 두명이 한군데면 서로 미룰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에 상담소장이 있는 것을 그대로 둬도 인원은 마찬가지니까 오히려 실질적인 면에서는 농민에게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구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제 운영은 소장님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사무실은 기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영을 지도소장이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계에 대한 업무로 계를 삭제하는 부분이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이것이 지구지소가 송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계가 있는데 계를 없애는 조례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내무과장님이 보시기에 계가 없어지면 상담소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거기는 지소가 있죠.

홍진환위원장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지구지소를 4개로 나누어서 설치하게 되면 지소에는 정원을 몇 명이나 둘 것 같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보통 운영을 아마 둘 내지 셋으로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거기서도 감축인원이 생깁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그 부분을 지소소장에게 미루는 것 보다는 네 군데의 인원수는 마찬가지라면 구태여 소장을 없애는 이유가?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래서 기구를 조정해서 감원을 하려니까 그러는 것이지 실제 운영은 지도소장이 하게 돼 있으니까.

홍진환위원장

지금 이해에 차질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각면에 있는 상담소를 4개의 지구지소를 만들어서 인원을 배치하는데 인원이 많아야 4명 정도라고 하면 남양반도 같은 경우는 6개면이니까 2명 정도 감원이 생기니까 그런 효과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페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건설과로 통합이 되는 것이니까. 다음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내무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바꿨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회의소집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별 질의 내용이 없으실 것으로 보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화성군 사무위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탁사무가 태안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내 일부 시설이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실내수영 운영하고 있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고 아직 설비가 다 안돼서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영장을 안하고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개장을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구내식당은 오늘 개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유아원은?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유아원은 기히 하고 있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체력단련장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위탁사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업자 선정을 하셨나봅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이 조례를 하면 위탁계약을 할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계약은 안하고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무위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무위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사무위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처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주택건설 사업자 및 임대주택업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60 ㎡로 18평이 되겠습니다. 60평방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85평방미터로 25평까지 감면될 수 있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서 상정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IMF 체제하에서의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에서 ‘전용면적 85㎡’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IMF 경제위기하에서의 주택경기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감세범위를 확대하여 경제난 극복에 일조를 하기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한시적이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가서 경기가 활성화가 안되면 다시 또 연장합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감면 조례는 수시로 한시적이었다가 연장이 되곤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어떻습니까? 화성군 내에 임대주택 사업자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5세대 이상이면 되니까 며칠전에도 왔었는데 임대주택이 싸니까 받아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면 취득세부터 감면이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50% 감면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재산세만이 아니고 취득세도 감면해 줍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도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40평방미터 이하는 100% 감면이고 이번에 개정이 돼서 85평방미터 이하는 50% 감면을 받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화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에는 장애인이 2,015명 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재활자립을 위해서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작업장의 위치가 양감면 대양리 778-2번지에 있습니다. 작업장의 업종은 세탁물 처리업종으로 설치되어 있고 혹시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형 업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업종은 공해발생이 적은 업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재활 작업장은 지난 해에 도비 3억5천만원과 군비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준공식은 9월말 정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주요사항들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자 제8조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대상장애인은 정상인을 20% 범위내에서 채용하고 그외 80%는 장애인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에 수탁을 받은 장애인 단체는 운영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16조에는 감독 및 감사를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는 위탁사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발생하는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조례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은 일몰규정에 했습니다. 그 뒷면에 있는 신청서와 서식들은 참고로 해 주시고 별지 3호에 있는 수탁운영계약서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8년 9월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IMF 체제하에서의 장애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양감면 대양리 778-2번지에 건립한 장애인 재활 작업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활 작업장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행의 어려운 경제 여건상 위탁 운영중 적자 발생 요인이 다분한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장애인 재활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 입니다. 작업장의 업종은 세탁물 처리업 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구조는 어떤 형식으로 돼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4조에 제조기계등 설치에 보면 세탁물로 돼있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설치는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이 안될 경우에.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업종을 변경할 때는 공해가 없는 도시형 업종으로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수용능력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부지가 800평이고 건평이 135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세탁기 두 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작업 능력은 금액이나 물량으로는 아직 환산을 해 보지 않았지만 처리 능력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탁받은 작업물량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대충 어느 정도 인원이 거기에서 고용을 창출해 낼 것이 라는 계획은 안해 보셨셨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정한 인원은 20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아까 말씀중에 관내에 장애인이 2천 몇백명이라고 하셨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2,015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수용능력과 업종을 물어봤습니다. 잘 운영을 해 나가면 되겠지만 우선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의 비율은 20% 입니다. 그리고 9월말이나 10월 초순에 준공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송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업종에 따라서 일반인과 장애인 구분이 되겠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설치된 목적 시설물이 세탁물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해서 짐을 나르거나 차량이동이나 수금등 정상인이 필요하고.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장애인중에도 지체장애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청각장애라든가 등이 있으니까 운반하는 것은 지체장애자는 못하지만 청각장애자들은 할 수 있고 다만, 언어가 통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의 수용이 20%라는 것은 많지 않느냐, 장애인들의 문이 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점을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될 이유가 고용창출 인원을 20명으로 봤을 때 10%면 두명밖에 안되고 20%면 4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했고, 외부 영업활동을 나가고 배달을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20%로 잠정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아까 대지가 몇평이라고 하셨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대지가 8백평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800평에 135평. 800평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른 업종을 참여시킬 수는 없나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장애인들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세탁사업을 하는데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12조에 보면 잉여금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죠? 수입. 지출에 대해서. 보고만 받는 정도로 하겠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고와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 협의회가 읍. 면별로 대표자들이 있어서 장애인 단체 총회장에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전체 월급을 주고 나머지 이익금을 사업 예산 편성운영회 총회를 거쳐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쓴 것인가 하는 것을 지도. 감독 차원에서 다룰 수 밖에 없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만일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운영방식을 적자가 나지 않토록 인원을 채용할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일량에 따른 수입금 예상액을 판단해서 현재 무상으로 봉사하는 임원진들인 회장, 부회장 진영에서 우선 봉사활동조로 일의 양을 많이 맡도록 노력을 하시고 고용해야 될 인원수요가 발생될 경우에 인원을 고용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세탁업으로 선정할 때 그분들이 사전협의 해서 이 업종을 선택한 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판로나 수지타산을 어느정도 협회에서 해 봤을것으로 추정을 해도 되겠네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홍진환위원장

사업성을 보지 않고 무조건 사업을 선정하지는 않았겠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보다 먼저 이 시설을 하고 있는 타시군의 예를 보고 따라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어쨌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을 거의 다 지었다고 했는데 시설비는 국비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도비 3억5천, 군비 1억5천을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라고 돼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조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도비에서 매달 100만원씩 지원이 있습니다. 지방비에서는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원해 주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이익금은 장애인 단체에게 돌아가게 돼 있군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끝으로 화성군 의회 제71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