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가설건축물 재조정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건축조례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시켜왔습니다. 그것을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세부 내용을 넣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행령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삭제됐다고 해서 가설건축물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에서만 제척을 시키고 개정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네.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간을 두어서 전기라든지 각종 주요구조구 아닌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2년내지는 3년 기간을 정해서 새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넘으면은 다시 가설건축물 대장관리하면서 꼭 필요하다면은 추가연장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전기, 수도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시행령에서는 일부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면은.

띄는 거리는 건축법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50㎝, 그 다음에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선까지 가능하고 인접대지경계선은 50㎝ 이상 띄도록 해서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3m, 6m 그렇게 면적에 따라서 이격을 시켰는데 지금은 공장의 범위도 공해공장, 일반공장이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장의 범위를 500평방미터 이상을 얘기하고 제종장은 그 이하로써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공장이라하면 우선 물품제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공업관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500평방미터를 초과해야 공장건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제조장은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50㎝ 인접대지 경계선은 그렇게 띄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만 건축법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 한도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데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범위 한도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안건과는 약간 동떨어진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안건과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농가 주택이 화성군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을 해서 현재는 반려되는 농가들이 많죠? 융자금 배정을 받아서?

네.

그런데 그 정의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철근파이프, 스레트, 함석등 해서 지으면 건축물로 보고 또 농가주택의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로 꼭 지어야만이 주택으로 본다는 정의를 내리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농가주택, 일반주택을 구분하는 것은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기준에 의해서 달라지고 농가주택이라하면은 농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개량하는데 필요한 융자금 지원대상 기준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구조관계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주거용이라하면은 영구적인 시설물로 지어야 되겠다해서 가급적이면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지어가지고는 소음이라든지 냉.난방등등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을 권장하고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판넬 등으로 지어놓고 산다고 해서 못살게 하는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주택을 철거를 해야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조립식 판넬식으로 지어도 굉장히 재질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꼭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은 좀 완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답변은 안드리고 여하튼 주거용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농가에서 경제력은 떨어지는데 힘들여서 그나마 짓는 것을 꼭 과잉투자를 해야 만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농촌실정과는 좀 동떨어지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조립식 판넬의 겉에 벽돌을 쌓아가지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네, 치장벽돌 등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눈가리고 아옹이지요? 이것이

저희가 융자금 지원기준이 5년거치 15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수명이 20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립식 판넬의 기준 수명이 30년이랍니다. 앞으로 정말 어려운 농가에서 주택융자금이라도 받아서 짓는다고 했을 때 감안을 좀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많은 돈을 투자해야 만이 영구적이고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공소시효기간이 지금 3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3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타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았을 때 추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타법령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그런데 건축법에는 당초에 허가를 받지 않아서 3년이상된 건물이 현재 존치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그 건물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추인이라는 방법밖에 다른 것이 더 있겠습니까?

건축허가를 추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고발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행정적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공소권이 지난 것도 고발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역에서 고발을 시킨다는 것이 행정적인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치명적인 단어로 들리기 때문에 구지 공소권이 없는 것을 고발을 선행시켜야 하는지는 다시 한 번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건축물 대장에 관련된 법이 93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3년도 이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규제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중심으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락되어서 작성이 안되서 이관이 되지 않은 것은 불법이 되버렸고 그 당시에 누락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93년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면은 다시 한 번 행정적인 기회를 가져가지고 불합리한 점을 아니면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여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 관련 규정이 말씀하신데로 그때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누락된 것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실제 담당공무원이 누락이 됐다는 복명을 해가지고 종전의 과세대장이라든지 근거가 명확하다면은 등재를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법적 규정도 어떻게 보면은 실무자들 실책이거든요. 그때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단말이예요. 그전에 A,B가 동등한 건물이었었는데 A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등재가 되있고 B는 누락이 됐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으로 신축이 된 건물들이 오늘날 현실속에 어느 것은 적법건물이 되고 어느 것은 불법건물이 되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착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은 정리를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어느 지역에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비과세로 분리를 했습니다. 비과세가 되서 건축물 대장도 건축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고 새마을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면사무소 실무자들한테 그 체계가 전달이 된다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분야 같은데 법해석을 잘못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해서 그러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락이라든지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제차원이나 현실화차원에서 법령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면은 문서를 읍면에 내려보내주시고 처리하는 체계도 알려주셔야지 건축직들이 없어서 건축물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업무들을 봐요. 가능한것도 민원인들한테 안된다고 한단말이예요. 민원인은 꼭 필요해서 성립을 시킬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어요.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송산,팔탄,발안도시계획구역내자연취락지구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매송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과장 변태흥입니다. 항상 화성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송산.팔탄.발안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도에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98년 2월 29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나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98년 3월 16일 제66회 화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 되어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신청 및 제3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의결된 사항으로 심의결과는 안건의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은 녹지지역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고, 현재 녹지지역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향상 시킴으로써 주택의 증·개축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결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송산면 봉가리 일원에 봉가1지구가 주택이 67호에 면적이 33,510평방미터, 봉가2지구가 20호에 10,340평방미터, 그리고 사강지구가 주택이 76호에 면적이 27,180평방미터이며 팔탄면 구장 1·2지구가 각각 33호에 11,590평방미터와 27호에 7,930평방미터이고 향남면 상신리 504번지 일원 손개지구가 주택이 72호에 면적이 35,000평방미터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안건은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 3월 16일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원안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98년 4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송산, 팔탄자연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구 경계를 정형화토록 하였고 발안 손개지구는 농촌지역의 농지와 비주거용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을 제척토록 조건부 심의 의결되어 동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기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광장 결정안의 내용을 보면 동 노선은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안산시 본오동에서 우리군 매송면 야목리, 어천리, 천천리 일원을 경위하여 수영리, 오목천 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84호선 도로로써 중로 2-4호선 폭이 18.5m입니다. 매송면 야목리 빈정마을 일원 화성군 경계로부터 천천리 일원 대로 1-5호선 산촌식당까지 8,200m는 4차선 도로이고 천천리부터 오목천 삼거리까지 대로 3-1호선 1,318m는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정 중로 2-105호 선은 매송면 야목부락에서 어천리 대로 1-5호선까지 3,480m가 이 노선과 중복되고 있어 소로로 기정의 노폭 15m를 8～10m로 축소, 조정코자합니다. 동 노선에는 교차로의 입체화를 위하여 4개소에 교통광장을 설치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야목리 일원에 마을안길 연결간 빈정교차로, 신설국도 39호선 연결을 위한 현천교차로와 비봉 I.C연결을 위한 어천교차로, 원평리와 봉담내리를 연결하는 원평교차로를 각각 설치토록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매송도시계획도로, 광장의 신설 및 확.포장으로 인하여 국도 39호선과 42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국가 간선 도로망의 기능을 제고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연결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계획으로 경기도지사가 입안 신청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이나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사업비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것이며 설계속도는 시속 80㎞이고 교량이 10개소에 711m, 지하차도가 2개소 1,306m이며 소요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1천 1백 4십 3억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훈입니다. 송산.팔탄.발안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도시구역내의 녹지지역안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난 3월 제66회 임시회의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등 토지이용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부 불합리한 지구경계를 정형화 하도록 조정하였고 농지 및 비주거용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은 제척토록 조건부 심의 의결되어 동 계획안이 재입안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태안 안녕지구는 다수 공동주택이 입지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재정비시 일반주거 지역으로 입안토록하여 부결되어 제외되었으며, 송산과 팔탄지역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역경계를 정형화하여 확대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안 손개지구의 경우는 농지 및 비주거용의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제척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는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손개지구의 경우 일부 비주거용의 건축물이 제척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주민이 본 결정내용을 충분히 인지 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 재편입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매송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매송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인 안산 본오동에서 매송면 경유 수원 오목천간 도로확장, 포장공사로써 도로연장 9.84㎞에 소요사업비는 1천 1백 4십 3억원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본 도로가 완공될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 및 남양방면 도로와 연계되고 안산시와의 신설 교통망이 확충되어 지역발전과 주믹편익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도로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빈정마을등 현장확인시 지역주민이 요구한 통과 차량의 도로기능만 우선되고 거주 주민들의 통행, 진출입도로 확보, 영농을 위한 통행로 확보, 차량소음 방지시설의 불합리한 설치등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니 향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도면을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지역계획계장 정봉현입니다. 일전에 산업위원회에서도 원안 의결을 해주신 바 있지마는 앞서 도시과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구역이 정형화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결을 해서 경기도에 상정이 되면은 바로 저희한테 결정고시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결정고시와 아울러 지적고시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건폐율 20%에 대해서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소가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탄도시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탄은 구장리가 되겠습니다. 구장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토지 이용도로 봤을 때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제척을 시켰고 이쪽 지역은 정형화 시켜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송산면 봉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봉가 지구도 일부 토지가 벗어난 지역, 불합리한 지역을 제척을 시키고 일부 개발이 가능하고 주택지와 연계된 지역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면을 보시면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 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면 사강리가 되겠습니다. 사강리도 구획을 정형화 시키는 차원에서 일부 잡았습니다. 다음은 향남면 상신리가 되겠습니다. 상신리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 아닌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서있기 때문에 취락지구 입안기준에 다소 미흡하다해서 제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안은 이와같이 되어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 본오동을 시점으로 해서 매송면 야목을 거쳐서 숙곡리 다음에 어천을 지나서 원평리를 경유해서 현재 수원의 오목동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 있고 현재 국도 39호선 새로 신설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에서 과천까지 가는 도로가 현재 완료가 되있고 아울러 안산과 수원과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락을 이용하는 도로, 국도같은 지역은 빈정교차로, 야목교차로, 현천교차로로 집어넣었고요 다음에 어천과 원평지역에도 다이아몬드식으로 해서 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수인선 그 지역은 지하차도로해서 철도밑으로 지나가게 되있고 어천지역에도 보면은 지하차도 두군데를 넣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산쪽으로 갈라지는 도로는 어디서 갈라지는 것입니까? 현재 천천리에서 가다보면은 남양으로 가는 도로아닙니까?

39호 국도가 옮겨지게 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