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화성군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민 소득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도농간 이해 증진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직판장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매립장건립에 필요한 부지 또는 부지와 건축비를 부담하며, 수탁자는 내부시설 설치, 간판, 광고료 등을 부담한다는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수탁자는 부대시설물 또는 기설치한 시설물을 화성군에 귀속하며 수탁자가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것은 안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직판장 운영에 대한 사용료는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1/2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 제7조에 수탁자는 각종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안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취는 지장제정법 시행령 제92조 3항 5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봉담읍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은 도비 10억에 군비 20억해서 30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마도면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은 도비 10억 군비 22억해서 32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지 조례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이덕훈입니다.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화성군의 질좋은 농,축,수산물을 널리 알려 농어민에게는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직판장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하는 것입니다. 존 조례에 앞서 파주시, 고성군, 인제군의 조례제정 운영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직판장 건립은 군수가, 운영내부 시설은 수탁자가 설치키로 하고 이익금의 1/2를 군에 납부토록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 재정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화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 이익금의 산출방법 행,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규정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될 것이며 본 직판장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많은 연구검토와 시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뗑“黴윱求?

홍부선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이번 판매장을 하면서 조례안 통과에 앞서 이 안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판매장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1/2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안 제7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발생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다른 공산품이나 농산물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사다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익금 환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불분명한 이익금 환산으로 인해서 수탁자와 관리자간에 분쟁이 발생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 외에 관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일부 품목이 판매가 되겠습니다. 또 이익금 산정방법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하면은 제일 큰 것이 인건비 그 다음에 공과금 시설운영비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로서 농협이 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회계처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익금이 발생이 됐는데 은닉을 해서 납부를 안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예상하는 것은 요즘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이익금이 발생하면은 좋겠습니다만 이익금 발생이 안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마는 저희가 규칙에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농협에서 수탁을 맡아서 할 때는 생산된 물건을 농협에서 사다가 파니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할 때는 이익금 환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배추를 재배해가지고 나왔을 때 판매한 금액이 과연 실제 생산비를 제외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생각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실제 거래되고 있는 일반시중가격에 그러니까 도매상에 팔았을 때 보다 소매로 팔았을 때 더 남는 것을 이익금으로 봐야 되느냐 이러한 것이 수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한다는 생각에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네.

그런데 그 산출과정 때문에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나서 옥신각신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농산물 직판장을 안했을 때 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익금의 1/2이라기 보다는, 판매장의 무상 임대라는 쪽 보다는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자기 능력껏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농민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팔든, 사다가 팔든 어쨋든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고 우리 화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양질의 농산물이라는 것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려면은 이익금의 1/2이라는 부분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봉담 덕리 직판장은 전체 운영을 농협이 맡아서 하고 전체적인 시설관리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공과금등 이런 경비를 다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좌판에 와서 직접 팔았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예, 제가 지난 번에 농산물직판장을 서너차례 가봤고 산업위원님들 하고도 같이 가봤는데 본 건물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본 건물외의 좌판에서도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좌판관계는 실제 수탁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예외로 봐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농민들이 좌판에 와서 판매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저희가 안 따지고 농협이 운영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결산을 봐서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직판장이 본건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먹거리 장터 형대로 해서 지금 6개동을 지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관계도 일일이 공무원이 나가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농협이 총괄적으로 할 것입니다.

농협이 하더라도 이익발생하는 것을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죠?

코너별로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음식점동해서 전부 농협이 전체적인 운영을 하면서 이익금에 대한 것은 농협이 총괄로 결산을 하고 그 외에 농민들이 와서 좌판을 놓고 판매를 하는 것은 예외로 관여를 안 하고.

어쨋든 1/2이라는 이익금을 군에서 받아오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곳에 담당공무원이나 누가가서 그 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가 앞으로 운영협약내용에는 매분기별로 운영사항을 저희한테 결산보고를 해가지고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1/2를 받는 것으로.

농협의 자율에 맡겨서 자기네들이 남았다고 하면은 받는 것이고 안 남았다고 하면은 못 받는 것이고?

그렇죠. 농협 책임하에 전체 운영을 맡기는 것이니까요.

그냥 믿고서 그 사람들의 말을 100%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실것으로 알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쨋든 농협에서 수탁을 하든 누가 하든간에 이익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행정쪽에서도 방관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 살피셔서 화성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지금 홍부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있는데 운영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재량규정으로 두었기 때문에 꼭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운영상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홍위원님 질의에 농협에다 전적으로 판매에서 이익금까지 농협재량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운영협의회 같은 기구를 두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판매, 이익관계의 문제점도 운영협의회에서 건실하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협의체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당연히 구성을 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저희도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불가피한 사항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것입니다. 당장 인력이나 자금을 지원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은 못 주는 것이고 저희가 특별히 지원할만 한 명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지하고 건축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 이상 더 지원할만 한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 불가피하게 시설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혹시 몰라서 그런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따져서 줄만 한 명분이 있어야지 조례에 있다고해서 꼭 주어야 한다는.

글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법령에 또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군수가 지방행정 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고 넣었는데 상위법령에는 저촉이 되지 않고 그래서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하는 부분을 규칙에 명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할 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규칙하고 운영협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니까요.

제 의견은 앞으로 조례제정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앞으로 개정을 하든지 하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글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은 것이 아니고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당초에 화성군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했던것인데 돈들여서 다 지어가지고 생산자 단체에 준다는 것은 고양이밖에 못 만든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가 이 안을 잡아서 계획할 때는 직거래 장터가 제공되가지고 생산자인 우리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였을 텐데 사실 지금 결론이 나기는 위탁을 해야 될 형편에 와있고 위탁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재정 투자를 한 것에 따른 생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판매장의 개념이라면은 당초에 건물구조가 판매와 관련된 구조로 시공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구조자체가 농산물을 판매하기에는 변경을 하기전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당초에 직판장 개념으로 건축시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시공계획 단계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물구조 계획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가서 보니까 불비한 점이 있더라 이것이 가벼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직접 판매장에 하역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물건을 갖다가 놓고 판매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있더라고요. 이 조례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지마는 이 직판장을 당초에 계획을 의욕적으로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과연 오늘과 같은 결과를 보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30억 정도의 투자가치성이 있는 지자체의 물건으로 탄생을 시켰는가? 하는 점은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점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단체들이나 아니면 농어민이 직접 경영을 한다면은, 그러한 구조로 되있다면은 바람직한데 위치선정이나 아니면은 건물구조면이나 현재 조례를 만들면서 결국 위탁으로 가야되는 내용이었었다면은 당초에 거론되었을 때에도 여기까지 충분한 검증이 있어 가지고 지시가 됐어야 하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은 과연 이 사업의 평가를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마는 시작단계에서도 평가가 당초 계획보다는 굉장히 절하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향후 마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서 문제점이 보완되어서 다시 재론되지 않게끔 진행되는 것이 현시점에서 요구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이 안된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면은 조례는 중간중간에 개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타시.군 조례도 저도 한 번 보고 있는데 타시.군 조례나 저희 조례나 유사한 조례가 많고 타시.군 조례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 타시.군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이 가능하도록 농,축,수산 임협협동조합 생산자 단체나 우리 단체가 운영이 가능했을 때 농협같은 특정기관이 아닌 영농법인단체가 했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있는데 저희 화성군같은 경우 구지 농협에 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지원 규정하고는 좀 배치되는 연결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생산자 단체 개인이나 우리지역의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의욕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있을시에는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지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들어 와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문제가 있을시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다시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화성군 도로관리 심의회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당초에는 우리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했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도로관리 심의회에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그 동안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화성군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 심의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 위원회의 명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 관리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 임명한자를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나번, 심의회는 도로북착사업의 장기계획, 시공방법, 유지관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다번,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번 화성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성군 관리방조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방조제의 결정, 해제,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가번,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번, 심의회는 군이 관리할 방조제의 결정, 해제에 관한 사항 및 지구별 수익자 부담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결정하는 사항은 있었는데 해제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화방조제하고 화옹방조제를 마치면은 해제해야 할 사항이있어서 결정하는 사항은 있는데 해제하는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훈입니다. 화성군 도로관리 심의회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7월 15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해소,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화성군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 심의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화성군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에서 10명의 위원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15명으로 확대하였고, 심의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96년 7월 1일 개정한 것으로 2년이 지난 지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동안 해당부서에서는 본 업무의 관리를 소홀이 하였다고 사료되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전반적인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군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91년 1월 1일 화성군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하였으나 당초 조례 제정시 방조제심의회 기능인 방조제의 결정과 해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번 새로이 추가하는 것과 일부 규정중 불합리한 부분을 새로이 재정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방조제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천지를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기하고 국토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화지구가 막혀서 남양, 서신외 두군데 해서 한 여섯 개를 해제할 계획으로 되있고 또 화옹지구가 2000년도까지 막혀지면은 10여 방조제에 18,950㎡를 해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 지구에 29,590㎡를 해제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해제만 했지 화옹이나 시화지구가 막히면은 결정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청에 신청을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있습니다.

제2조에 관리방조제에 보면은 조수량 3백만㎡ 미만의 시,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것 그러니까 소규모 방조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 이하가 되는 것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당해 방조제를 신청에 의해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화성군에 현재 군 관리방조제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39개 지구에 국,도관리는 27개하고 군 관리는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9개소가 있습니다.

관리가 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방조제의 유지에 따른 유지비용이라든지 시설비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은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신청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당초에 조사완료를 해가지고 부실한 방조제에 대해서는 도에 사업비 요청을 해서 장기 계획 순서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는 문제점이 사업비가 문제이지 사업비만 있으면은 유지하는데.

관리비가 그러면은 군비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도비를 조금 지원 받습니까?

도비가 70%, 국비15%, 군비15% 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화성군관내의 방조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거나 경기도가 관리하거나 우리 군이 관리하거나 방조제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행정체계를 통해서 관리부서로 넘어가서 사업비가 책정되든지 유지가 되든지 하는 체계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별도로 규모에 따른 관리만 세분화 되있지 사실상 화성군에서 다 내시를 받아서 하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제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있는데 사실 도로굴착관계가 우리 주민들 실생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화성군 전역에 있는 도로들은 수도위원에 있다 보니까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고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된 제부도 쪽 같은 경우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있으며 과연 실제 교통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위원으로 있는지 그 자격을 알고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조에 있듯이 위원은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기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면은 실제 관련된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사는 하겠지 마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을 실제 당사자가 아니면은 농도를 잘 측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도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도로굴착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로가 부적합 했다고 주변사람을 선정하기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일 경우에는 주변에도 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획도 세워서 하고 하면은 주민의 생각도 헤아려서 주민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화성군 건축조례 개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사유로는 1998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15,802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써 건축조례를 최대한 완화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안제3조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기타법령에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동법령 개정으로 삭제한 사항이며 공항청사, 철도역사등 다중이용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동법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으며 안제20조 가설건축물중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형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조례로 운영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건축물 범위가 시행령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조례에서 운영을 하지 않아도 인정되므로 이것은 삭제하였습니다. 또 안 제25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은 동절기나 여름철 식수가 불가능한 시기에 식재를 못할 경우에 조경공사비를 예탁한후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조경공사비 예탁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식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도록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30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판매시설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40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자동차관련시설은 건설기계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건설기계 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에까지 완화토록 하였으며 안 제67조 및 제68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인 경우 건축선에서 6미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또 1천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인 경우 건축선에서 3미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이역하여 건축하도록 하였으나 공장의 경우는 이를 완화했습니다. 단,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공장의 경우만 거리를 띄우도록 신설하였으며 법령에서 개정된 범위내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5월 23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자동차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 기타 공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거법령이 법령자체에서 완화됐기 때문에 조례를 완화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간에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마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화성군이 발전을 할려면은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이 들어오든지 공장이 들어오든지 어느 형태든 건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 만큼이라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건축을 시공할 때 타지자체보다 조례 규정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동 주택의 경우에 대지경계선 거리제한이 타지자체보다 우리 화성군이 강화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가장 완화되는 쪽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 지역 발전을 건축이 주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 타지자체와 우리 화성군과 조례안을 비교분석해 보시고 오늘 그 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적된다고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조례안을 완화시켜서 투자가들이 우리 화성군으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련해서는 조례개정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때에도 그때 당시 타시군을 비교해가지고 공동주택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구분을 해서 연립과 다세대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처리가 되고 2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보호를 받게끔 되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지역 관내에서는 아직 기반시설이 열약한 관계도 있고 특히 건축선으로부터 6미터를 띄는 규정이 대부분 공동주택에 입주한 분들이 각종 도로, 소음, 공해라든지로 인해서 강화를 시켰고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황도로라든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차가 교행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강화를 시켜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쪽에서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보지는 않고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된다면은 다시 한 번 건의를 들여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660㎡

660㎡, 200평 미만?

네.

건축을 할 때 종합면허가 아닌 단종으로 시공을 하는 시공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경우에 지금 그러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면에서 소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가들이 그런 제한으로 인해서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실 사용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I.M.F경제의 시기에서 과연 선별적으로 투자가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일즈를 해서라도 우리 화성군에 각종 투자가 가시화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인가도 현시점에서 검토를 해보고 시기에 따라서 다른 법도 해석이 달라지겠지마는 현시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규제 때문에 들어 와야 될 시설이 못 들어온다고 봤을 때에 지자체 측면에서 봤을때는 재정적, 발전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와서 들 불편함을 느끼고 소음, 진동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것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마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입지적인 조건이 그런 곳이 있고 안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규모로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보면은 큰 면적의 부지를 차지 하지않기 때문에 부지선택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제가 받았어요. 부지선별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리제한만 아니면은 15개 읍면의 소재지 같은 곳에 충분히 공동주택을 신축해도 괜찮은데 대지경계선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띄어야 되니까 5세대지을 것을 3세대밖에 못짓겠다. 이러니까 투자가 억제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현 시점을 고려해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잔여 부지면적이 많아야 이런저런 혜택이 있겠지마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공급쪽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는 그런 규제도 손질이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운영상에 미비점이 있다면은 별도로 건의를 드리든가 협의를 해서.

조례 때문에 꼭 지어야 될 자리를 조례의 거리제한 때문에 못 짓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규정, 법령에 묶여가지고 해야 할 사항, 또 필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실제 지방행정이 잘 발전될려면은 조례를 잘 활용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모든 개발을 해야 하는데 우리 화성군을 놓고 볼 때우리 군 재정으로는 기반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경지역이 산업지역으로 가면서 화성군이 인구유발지역인데 모든 기반시설, 조례들이 묘사가 잘 되어서 외부 산업체들이 들어오고 토지를 잘 활용을 해서 산업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는 우리가 그렇지를 못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지역을 개발할려면은 조례라도 잘 활용을 해서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로 제조장은 60평 미만이다. 전기는 60킬로 미만이다.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법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갑자기 90킬로다. 또 개발부담금도 이번에 한시적으로 금년에 입법예고되어서 풀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묶여서 300평이상 개발하면은 개발이익환수금 몇억을 내야 된다. 이런 피해를 엄청보기 때문에 개발의 잠재성이 있는데도 못 하는 것이 많고 오늘도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가급적 우리 지역에 최대한 자치행정에 편리를 주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강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조례라는 것은 잘 하면은 큰 유익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은 오히려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가설건축물의 범위내 건축선으로부터 공장을 띄어야 할 선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첨예하고 민감하게 묶여있는 것들이란 말이예요. 공장을 100평을 가지고 있다가 10평만 늘리면 되는데 이격거리가 있고 경계에 담을 쳐야 된다, 뭐한다 해서 같은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되지 못해서 생산내지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도 범위가 여러 가지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든가, 콘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판넬을 갖다한다던가 그러면은 이 규정한계가 포장이외 그것도 파이프에 한해서 거기다 빔을 사용하면 좀 어떻고 조립식을 사용하면은 어떠냐하는데 이 기준이 어떤 범위내에서 설명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왕 이 조례안을 만든다면은 앞서가는 조례, 고질적이되고 문제가 많이 유발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산업지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등 이런 문제들을 실무자들이 늘 민원을 접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가 허용이 안되면은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행정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좀 헤아려주시고 가설물 건축물 범위내 재조정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재조정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건축조례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시켜왔습니다. 그것을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세부 내용을 넣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행령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삭제됐다고 해서 가설건축물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에서만 제척을 시키고 개정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조례에서는 폐지가 되고?

네.

그렇다면은 가설물의 활성화에 대해서 변화된 것은 없어요? 종전대로 그대로 인가요?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간을 두어서 전기라든지 각종 주요구조구 아닌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2년내지는 3년 기간을 정해서 새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넘으면은 다시 가설건축물 대장관리하면서 꼭 필요하다면은 추가연장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전기, 수도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그러면 가설건축물 재료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이 규정에 나온 것이 있어요?

시행령에서는 일부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 있고 법에 나온 것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느냐? 이를테면은 포장만 사용한다든가 무슨 파이프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딱 나와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몇번 질의도 해봤지마는 특별히 나와있는 것이 없는데 건축과에서는 정의를 내려서 관행화되어서 그것이 이원화되서 여기서 물어보면 이렇고 저기서 물어보면 저렇다는 거예요. 어떤 가설물을 정하더라도 육하원칙이 있어서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예요. 이런 것을 조례라든지 관계 시행규칙에 정의를 내려주어야지 서로들 이해가 다르니까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란말이예요.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면은.

그것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건축선으로부터 공장이 띄어야 할 이격거리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폐지하나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존에 공장이 있는데 다음에 새롭게 증축을 한다했을 때 띄는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띄는 거리는 건축법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50㎝, 그 다음에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선까지 가능하고 인접대지경계선은 50㎝ 이상 띄도록 해서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3m, 6m 그렇게 면적에 따라서 이격을 시켰는데 지금은 공장의 범위도 공해공장, 일반공장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조장과 공장의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장의 범위를 500평방미터 이상을 얘기하고 제종장은 그 이하로써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건축법에 대해서는 공장하고 제조장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별도로 명시해서 해 놓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공장이라하면 우선 물품제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공업관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500평방미터를 초과해야 공장건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장하고 제조장 건축범위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조장은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50㎝ 인접대지 경계선은 그렇게 띄고요.

그러면은 공장하고 제조장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상 동급으로 인정을 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공장보다는 제조장이 우리 군에는 많으니까 이 기준이 같이 봐야지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 보다는.

그것은 다만 건축법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번기회에 한 번 더 부탁을 한다면은 사회는 경기가 말이 아니고 산업체는 도산 통계도 나와있지를 않은데 구조가 다르니까 달리 견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들을 조례에서 현명하게 실지 우리에게 맞게 법령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조례를 실정에 맞게 활용을 해서 경제활성화라든가 주민의 편익사항, 민생문제에 최대한 활용을 해 주기 바랍니다.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 한도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데로.

조례를 자꾸 요구를 해야지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범위 한도내에서.

우리가도 찾아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으니까 실무자들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농가주택, 일반주택을 구분하는 것은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기준에 의해서 달라지고 농가주택이라하면은 농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개량하는데 필요한 융자금 지원대상 기준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구조관계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주거용이라하면은 영구적인 시설물로 지어야 되겠다해서 가급적이면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지어가지고는 소음이라든지 냉.난방등등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을 권장하고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판넬 등으로 지어놓고 산다고 해서 못살게 하는 규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답변은 안드리고 여하튼 주거용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네, 치장벽돌 등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융자금 지원기준이 5년거치 15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수명이 20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공소시효기간이 지금 3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3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타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았을 때 추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타법령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그런데 건축법에는 당초에 허가를 받지 않아서 3년이상된 건물이 현재 존치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그 건물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추인이라는 방법밖에 다른 것이 더 있겠습니까?

건축허가를 추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고발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행정적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공소권이 지난 것도 고발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역에서 고발을 시킨다는 것이 행정적인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치명적인 단어로 들리기 때문에 구지 공소권이 없는 것을 고발을 선행시켜야 하는지는 다시 한 번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건축물 대장에 관련된 법이 93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3년도 이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규제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중심으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락되어서 작성이 안되서 이관이 되지 않은 것은 불법이 되버렸고 그 당시에 누락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93년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면은 다시 한 번 행정적인 기회를 가져가지고 불합리한 점을 아니면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여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 관련 규정이 말씀하신데로 그때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누락된 것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실제 담당공무원이 누락이 됐다는 복명을 해가지고 종전의 과세대장이라든지 근거가 명확하다면은 등재를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법적 규정도 어떻게 보면은 실무자들 실책이거든요. 그때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단말이예요. 그전에 A,B가 동등한 건물이었었는데 A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등재가 되있고 B는 누락이 됐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으로 신축이 된 건물들이 오늘날 현실속에 어느 것은 적법건물이 되고 어느 것은 불법건물이 되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착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은 정리를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어느 지역에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비과세로 분리를 했습니다. 비과세가 되서 건축물 대장도 건축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고 새마을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면사무소 실무자들한테 그 체계가 전달이 된다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분야 같은데 법해석을 잘못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해서 그러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락이라든지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제차원이나 현실화차원에서 법령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면은 문서를 읍면에 내려보내주시고 처리하는 체계도 알려주셔야지 건축직들이 없어서 건축물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업무들을 봐요. 가능한것도 민원인들한테 안된다고 한단말이예요. 민원인은 꼭 필요해서 성립을 시킬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어요.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변태흥입니다. 항상 화성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송산.팔탄.발안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도에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98년 2월 29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나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98년 3월 16일 제66회 화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 되어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신청 및 제3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의결된 사항으로 심의결과는 안건의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은 녹지지역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고, 현재 녹지지역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향상 시킴으로써 주택의 증·개축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결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송산면 봉가리 일원에 봉가1지구가 주택이 67호에 면적이 33,510평방미터, 봉가2지구가 20호에 10,340평방미터, 그리고 사강지구가 주택이 76호에 면적이 27,180평방미터이며 팔탄면 구장 1·2지구가 각각 33호에 11,590평방미터와 27호에 7,930평방미터이고 향남면 상신리 504번지 일원 손개지구가 주택이 72호에 면적이 35,000평방미터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안건은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 3월 16일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원안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98년 4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송산, 팔탄자연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구 경계를 정형화토록 하였고 발안 손개지구는 농촌지역의 농지와 비주거용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을 제척토록 조건부 심의 의결되어 동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기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광장 결정안의 내용을 보면 동 노선은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안산시 본오동에서 우리군 매송면 야목리, 어천리, 천천리 일원을 경위하여 수영리, 오목천 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84호선 도로로써 중로 2-4호선 폭이 18.5m입니다. 매송면 야목리 빈정마을 일원 화성군 경계로부터 천천리 일원 대로 1-5호선 산촌식당까지 8,200m는 4차선 도로이고 천천리부터 오목천 삼거리까지 대로 3-1호선 1,318m는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정 중로 2-105호 선은 매송면 야목부락에서 어천리 대로 1-5호선까지 3,480m가 이 노선과 중복되고 있어 소로로 기정의 노폭 15m를 8～10m로 축소, 조정코자합니다. 동 노선에는 교차로의 입체화를 위하여 4개소에 교통광장을 설치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야목리 일원에 마을안길 연결간 빈정교차로, 신설국도 39호선 연결을 위한 현천교차로와 비봉 I.C연결을 위한 어천교차로, 원평리와 봉담내리를 연결하는 원평교차로를 각각 설치토록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매송도시계획도로, 광장의 신설 및 확.포장으로 인하여 국도 39호선과 42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국가 간선 도로망의 기능을 제고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연결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계획으로 경기도지사가 입안 신청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이나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사업비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것이며 설계속도는 시속 80㎞이고 교량이 10개소에 711m, 지하차도가 2개소 1,306m이며 소요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1천 1백 4십 3억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훈입니다. 송산.팔탄.발안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도시구역내의 녹지지역안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난 3월 제66회 임시회의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등 토지이용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부 불합리한 지구경계를 정형화 하도록 조정하였고 농지 및 비주거용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은 제척토록 조건부 심의 의결되어 동 계획안이 재입안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태안 안녕지구는 다수 공동주택이 입지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재정비시 일반주거 지역으로 입안토록하여 부결되어 제외되었으며, 송산과 팔탄지역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역경계를 정형화하여 확대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안 손개지구의 경우는 농지 및 비주거용의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제척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는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손개지구의 경우 일부 비주거용의 건축물이 제척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주민이 본 결정내용을 충분히 인지 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 재편입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매송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매송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인 안산 본오동에서 매송면 경유 수원 오목천간 도로확장, 포장공사로써 도로연장 9.84㎞에 소요사업비는 1천 1백 4십 3억원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본 도로가 완공될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 및 남양방면 도로와 연계되고 안산시와의 신설 교통망이 확충되어 지역발전과 주믹편익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도로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빈정마을등 현장확인시 지역주민이 요구한 통과 차량의 도로기능만 우선되고 거주 주민들의 통행, 진출입도로 확보, 영농을 위한 통행로 확보, 차량소음 방지시설의 불합리한 설치등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니 향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지역계획계장 정봉현입니다. 일전에 산업위원회에서도 원안 의결을 해주신 바 있지마는 앞서 도시과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구역이 정형화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결을 해서 경기도에 상정이 되면은 바로 저희한테 결정고시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결정고시와 아울러 지적고시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건폐율 20%에 대해서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소가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탄도시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탄은 구장리가 되겠습니다. 구장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토지 이용도로 봤을 때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제척을 시켰고 이쪽 지역은 정형화 시켜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송산면 봉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봉가 지구도 일부 토지가 벗어난 지역, 불합리한 지역을 제척을 시키고 일부 개발이 가능하고 주택지와 연계된 지역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면을 보시면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 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면 사강리가 되겠습니다. 사강리도 구획을 정형화 시키는 차원에서 일부 잡았습니다. 다음은 향남면 상신리가 되겠습니다. 상신리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 아닌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서있기 때문에 취락지구 입안기준에 다소 미흡하다해서 제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안은 이와같이 되어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 본오동을 시점으로 해서 매송면 야목을 거쳐서 숙곡리 다음에 어천을 지나서 원평리를 경유해서 현재 수원의 오목동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 있고 현재 국도 39호선 새로 신설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에서 과천까지 가는 도로가 현재 완료가 되있고 아울러 안산과 수원과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락을 이용하는 도로, 국도같은 지역은 빈정교차로, 야목교차로, 현천교차로로 집어넣었고요 다음에 어천과 원평지역에도 다이아몬드식으로 해서 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수인선 그 지역은 지하차도로해서 철도밑으로 지나가게 되있고 어천지역에도 보면은 지하차도 두군데를 넣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호 국도가 옮겨지게 되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천천리에서 원 306호 도로에서 갈라지는 선이 어디냐는 것이예요.

지금 갈라지는 선이 어천교차로 306호선 지방도입니다. 어천에서 갈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소재지를 조금 벗어나서 어천저수지 입니다.

매송에 신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교차로의 면적이 보통7, 8천평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매송면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빗발치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관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어떤 방향이 있고 그것이 안된다면은 왜 안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 천천리에서 어천교차로까지는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천서 306호선 교차로를 지나서 야목쪽으로 들어가는 선부터는 지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토보존관계, 또 조상의 묘가 파헤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천을 쫓아서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은 설명을 해주시고 안되면은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39번 국도에 통과한 박스가 다 고가화가 되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도로를 아래로 해서 하천을 따라서 가겠금 할려고 하는데 실지 이 곳은 현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39호선 국도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또 잘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선형에 불가피하게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도심의 면소재지에 개설된 도로가 쭉 똑같은 방향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 도로는 계속 결정이 되있는 것입니다. 당초는 철길 따라서 아래로 휘었었는데 선형을 잡아가지고 직선화시킨 그래서 선형에 대해서는 더 변형을 시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체교차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차량들이 늘어나고 사거리 하나 생기면은 거기서 체증이 생겨서 보통 30분씩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앞으로는 간선도로정도는 군에서야 못하지만 도단위 설계속도가 80㎞이상 되는 것은 고속도로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체화를 해야만이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지 한군데에서 만이라도 평면교차가 되면은 신호등 하나만 생기면은 고속화 도로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더 모든 도로를 입체화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농촌지역의 전답을 다 다니는 입장이 되는데 박스관계가 사실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계에 나온 박스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좀 넣어달라는 입장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이 되면은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상심의위원회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다 끝난것입니까?

보상심의는 아직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서 노선을 일부 검토 하는 과정에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설계가 결정이 되어야 그것에 맞춰서 도시계획선 분할과 아울러 감정이 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치지 않게끔 주민들의 편리성, 제가 말씀드린 박스관계는 설계단계에서 심사숙고해서 여론이 생기지않도록 해주시고 어천교차로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어천서 야목까지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도나, 행자부에 진정서를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그럴 경우 군에서는 어떻게?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니, 의뢰가 들어 온다면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저희가 진단을 해서 감독청에 현장조사를 의뢰토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게 되면은 공사설명회도 아울러 있을 것 같은데요, 공사설계가 기본설계인데 노선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발주가 완료되면은 거기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같은 것은 저희도 수렴을 해서 감독관청에 또는 시행청에 의뢰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론이 최소한 도로 적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 광장결정안과 조금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306번 도로가 비봉 서해안 고속도로 I.C에서부터 지금 서해안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안산에서 수원으로 오는 도로가 매송 어천을 거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로가 서해안에서 올때는 4차선으로 오다가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와서 수원으로 오는 고속도로는 어천까지 2차선으로 되있는데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그 노선이 이 부분 고색사거리입니다. 현재 지방도로 306호선이 어천저수지를 통과해서 가게 되있는 것을 선형을 의왕과천간 도로까지는 6차선으로 설계를 하고 매송면 소재지 어천까지는 노선이 결국 변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체화 교차로를 만들어서 306호선 도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봉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매송면까지 도로는 지금 2차선밖에 없다는 말씀이예요?

그렇습니다.

그 확장 계획이 있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합류되는 지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