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년도업무보고의건(방화제1동사무소) 맨위로

직원소개해 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제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저희 시민계장을 맡고 있는 최종복계장입니다. (최종복시민생활계장 인사) 그 다음에 민원계장을 맡고 있는 오중현계장입니다. (오중현민원봉사계장 인사) 그 다음에 민방위를 맡고 있는 정승호주임입니다. (정승호민방위담당 인사) 그 다음에 상업을 맡고 있는 정영진주임입니다. (정영진상업담당 인사) 그 다음에 서무주임을 맡고 있는 최선일주임입니다. (최선일서무주임 인사) 병사를 맡고 있는 김석봉입니다. (김석봉병사담당 인사) 다음에 서무를 맡고 있는 최광호직원입니다. (최광호서무담당 인사) 다음에 건설을 맡고 있는 김영신직원입니다. (김영신건설담당 인사) 다음에 청소를 맡고 있는 이갑성직원입니다. (이갑성청소담당 인사) 다음에 교통을 맡고 있는 손찬식직원입니다. (손찬식교통담당 인사) 다음에 토목을 맡고 있는 황인태직원입니다. (황인태토목담당 인사) 다음은 시민협력을 맡고 있는 김덕환직원입니다. (김덕환시민협력담당 인사)

동장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하고, 질의를 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데에 보조할 수 있는 직원만을 남겨 놓고 업무에 복귀시키고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제1동장 정재언입니다. 먼저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방화1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저희 동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저희들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방화1동은 청사가 건립된지 한 20여년 가까이 돼 가고 그래서 오래된 건물로서 청사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특히 이 회의실은 냉방장치가 없어서 이렇게 더운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주변이 방신시장과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몹시 소란스럽고 주변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장, 잠깐만 계세요. 위원님들 혹시 날이 더우시니까 상의를 벗으실 분들은 벗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업무보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업무보고는 저희 동에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업무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동에서 보고를 받으신 사항과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 드리고, 저희 동 특수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화1동은 지역 특성으로 김포공항과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며, 방화삼거리는 저희 방화동 지역에서는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화1동에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다가구형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등이 많아서 사정이 좋아지면 재건축을 추진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동 전체 면적의 한20%정도가 지금 마곡개발 예정지역 내에 그 안에 들어 있는 농경지로 남아 있어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방화1동 중심을 가로지르는 40m도로 예정 부지 주변에는 40m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또는 정비할 예정으로 아직 정비가 안된 가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주변 환경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또한 마곡지구와 40m도로 예정 부지는 현재 건물 신축이나 부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가설물을 짓거나 콘테이너등 적치물이 많아서 주변환경이 몹시 불량하고 개인 소유의 사유도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토지 소유주와 보상 관계로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이 아직 안된 도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토지 소유주하고 인근 거주 주민들간의 마찰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면적은 약한 1㎢로 구 전체 면적의 2.41%정도 됩니다. 주로 주거지역인 대지가 한 65%, 그리고 마곡지구 내에 전답이 한 20%, 공원용지나 이런 기타 해서 15%정도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9,490세대의 2만8,800여명이고 현재 주택은 5,098호로 57.5%의 보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주민의 한 1만6,000명 정도가, 한 55%정도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 조직으로는 47개통에 32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이 한2,000여명 되고, 민방위가 4,900여명이 있습니다. 직능단체로서는 7개단체에 145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 직원은 현재 22명으로 그 중에서 2명은 총무과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입니다. 저소득층으로서는 거택보호자가 26세대 38명, 자활보호자가 11세대에 24명, 그 다음에 모자가정이 15세대에 40명, 요즘 새로이 받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16세대에 25명해서 총 68세대에 12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의 시설로서는 동사무소와 파출소 해서 관공서가 2, 한서고등학교와 효성여고해서 고등학교 2, 또 송화초등학교, 개화초등학교해서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는 은행지점이 6개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12개, 어린이공원으로서는 좀 규모가 큰 쌈지공원과 규모가 작은 긴등공원, 문성공원, 새싹공원, 개나리공원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시장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방신시장건물로 하나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2개, 교회가 등록된 교회가 한 35개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복지시설로서는 노인정이 10, 어린이집이 2개소로 모두 12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청사 지역정보센타 활용으로 동사무소 회의실을 주민들이 모임 장소로 활용토록 대여하고 있고, 아래 민원실에서 동 관내도를 필요한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대여하고 있습니다. 동 민원실에 있는 정보 코너에서 복사기나 팩시밀리 등을 주민들이 사용토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뒷골목 환경개선 및 불법 무질서 행위 단속으로 취약 지역에 대청소 실시로 대형폐기물 수거,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8월말 현재 1,900여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해서 노후주택이나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우기 대비하여 양수기 현장비치나 취로인부와 공공근로자를 이용하여서 빗물받이를 모두 청소하였습니다. 지난 8월폭우시에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전직원이 동원이 돼서 배수작업을 지원했고, 1차 수해가구 74세대에 재해구호비 3,33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설해대비해서 기타 취약지점에 염화칼슘보관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으로 저희 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저소득주민 68세대 127명중에서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법정 생계비 3,800만여 만원이 지원되었고, 노인교통비 지급이 연인원 3,660명, 취로사업 실시로 연인원 1,584명에 2,690여 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16세대, 장애인 11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한 긴급구호대상자 6세대에 대하여 긴급구호비 50여 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현재까지 22건에 1억2,650만원이 융자되었고,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저희 동에 57명이 배치되어서 빗물받이 준설이나 또는 공원정비, 학교주변 불량학생 지도를 위한 순찰활동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살기 좋은 강서만들기 추진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 대상업소 190여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과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방역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녀회에서 알뜰장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지원으로 저희 관내에서 식당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방화1, 3동의 저소득노인 100여명씩을 매월1회씩 정기적으로 초청을 해서 경로잔치를 실시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금화제일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관내 쌈지공원에서 취로인부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하루 200명분의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저희동 특수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화1동은 동사무소가 방신시장과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옆의 재활용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 약 8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동을 찾는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에게 이용토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화1동 중심지인 방화삼거리 주변에 방화 지하철5호선이 지나가는 복개부지가 두곳이 있는데 그 중에 방화동 453번지 약 100여평 되는 부지에는 그동안 대형 포장마차나 노점상등이 점유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과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곳을 정비하고 쥐똥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나무등을 심어서 녹지대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문고를 만들어 저희 동사무소 2층 사무실 옆에 약 10평 정도를 마련해서 주민문고협의회와 그 동안 도서수집운동도 하고 또 일부는 구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도서 3,000여권 확보해서 주민문고를 조성해서 학생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동민센터화가 동 민원실에서 실시하는 동관내도 무료대여, 또 복사기, 팩시밀리 무료사업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회의실이나 천막, 양수기 대여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깨끗한 동네가꾸기로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내집앞, 내점포앞 청소하기, 골목길, 공터 취약지역 대청소 실시를 통장과 또 직능단체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계자금이나 소득지원금 융자등 대상자가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 주민 스스로 해야할 저소득주민 지원사업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실제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쓰레기 청소나 불량학생 선도등, 통학로 교통질서 계도, 장애인 가사돌보기등 내실있는 공공근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안전한 주민생활을 위한 지역방재로서 아파트 재건축현장이나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인 주유소, 석유판매소와 지하의 대중업소나 노인정, 어린이놀이터등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때는 해당부서나 건물주나 시설주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요구를 하고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 빗물받이 청소실시, 취약지점에 대한 양수기 현장배치등 현장위주로 하고 동절기 폭설에 대비해서 염화칼슘, 모래주머니등을 비탈길이나 그런데 보관함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침수대비 계획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대책으로 현재 저희 방화1동은 양천길과 방화로로 노선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인 40m 도로 예정부지 주변에는 그전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 방화1동 의원님이신 한명철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신로 개선안을 관련 주민들과 저희 동사무소에서 위원장님과 합동회의를 해서 최종안을 도출하여 지금 노선조정을 구청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정비, 골목길등의 과속방지턱, 또는 개인주택앞의 주차금지를 위한 쓰레기통등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주요 민원사항과 저희동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민원사항으로 동사무소의 옆에 있는 방신시장과 방신시장 주변의 노점 정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신시장은 1982년도 5월달에 개장한 시장이고 현재 대표로 되어 있는 박태용씨와 87년에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대지가 약 1,100평 연건평이 1,800회배쯤 되는 재래식 시장인데 현재 84개 점포가 입주해 있습니다. 방신시장에 입주하신 점포들은 자기들은 허가를 받아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데 주변의 노점상때문에 장사에 지장이 많으니 노점상을 정비해 달라는 것이고 주변의 노점상들은 이곳에서 노점상을 시작한지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현재 노점하고 있는 이 지역자체가 지정이 되어 노점상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된 지역도 아닌데 노점상을 철거해달라는건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현재 기존노점상을 철거하라는건 횡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동에서는 지난 2월달에 시장측 대표와 노점상측 대표가 저희동에서 협의를 통해서 노점상측이 자율정비를 하겠다는 약정서를 쌍방 합의로 작성을 하고 약정서 내용대로 도로 양측에 선을 긋고 더이상 도로로 안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IMF이후에 늘어난 새로운 실업자에 의한 노점상이 주변에 자꾸 늘어나면서 노점상들이 약정서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방신시장측이 다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그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점상측에 여러번 계도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약정내용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지키는 업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의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현재 구청에 합동단속을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화1동 주민들의 숙원사항은 마곡지구의 조기개발과 40m도로의 개통입니다. 저희 방화1동은 마곡지구 밑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이나 또는 연립주택이 대부분으로 일부 양천길과 방화동길의 주변에 상가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수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방화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방화삼거리는 도로폭도 좁고 또 몹시 혼잡한 지역입니다. 양천길은 8차선 도로가 가양동에서부터 아주 시원하게 잘 뚫려있는데 40m도로에 연결되는 사거리부터는 4차선 도로로 갑자기 좁아져서 8차선도로로서의 역할을 양천길이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도로에서 공항동 장미마을 옆을 지나서 남부순환도로에 연결되는 40m도로는 저희 방화1동으로서는 아주 중심지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도로이고 현재 송화초등학교 앞까지는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금년도에 공항동까지 보상이 완료되도록 금년도 예산서에 122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줄면서 금년도에는 예산배정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 예정부지내에는 가설물들이 난립돼 있고 마곡지구내에서 송화초등학교 옆으로 무단 농지 형질변경에 의한 무허가 업소들이 많이 난립돼 있어서 주변환경이 몹시 불량합니다. 저희동 주민들은 마곡지구 허가는 좀 늦어지더라도 40m도로만이라도 빨리 개통이 돼서 주변의 건물들도 정비하고 주변환경도 깨끗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폭우시에 침수를 입은 지역이 거의 40m도로 예정지 주변인데 40m도로공사시에 도로 밑으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하세요.

설명과정에 나는 잘, 내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자료에 있는지?

9쪽에 있잖아요.

뒤쪽에 있잖아.

예?

지금 9쪽 보고 받고 있는데요.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동장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 업무보고가 잘못됐는지····.

동장은····.

잘못됐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은 보고서 내용하고 도면을 가지고, 없는 내용을 많이 보고하시면은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어려워지십니다. 요점을 해서 도면에 의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40m도로는 도면에 의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시작) 현재 저희동 방화1동의 중심지인 동사무소 위치가 방화2동과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곡지구는 한편에 한 구 전체면적의 20% 정도 되는 농경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주변이 몹시 마곡지구개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또 40m도로가 예정이 돼있어서 송화초등학교까지는 보상까지 끝나있는데 금년도에 아마 저희가 알고있기로 여기까지 보상이 끝나도록 돼있는데 예산사정상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동 주민들의 숙원사항은 이 마곡지구가 조속히 개발되면 더욱 좋겠지마는 이것은 좀 빨리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40m도로만이라도 빨리 개통을 해서 이 주변이 정비가 되고 교통사정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동 주민들의 가장 큰 소망사항입니다. (도면설명 끝) 다음은 10페이지의 침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폭우시에 침수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으로 방화동 272번지 일대와 607번지 일대, 그리고 245번지 일대 모두 세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모두 저지대로서 하수도 경사가 완만하고 당초부터 공사를, 하수도 공사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만 예산사정상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지난 8월 폭우시에도 침수를 이룬 곳이 모두 이곳으로 침수시에 저희동에서는 저희가 보유한 양수기 8대와 모래주머니등을 차량에 싣고 현장에 가서 배수업무를 하였지만 동시에 70여가구가 침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반마력짜리 수중모터 8대로는 사실 많이 부족했고 완전 복구할 때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이 세지역이 모두 40m도로 예정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40m도로 공사시에 하수관을 다시 묻어서 대형하수관으로 바로 배수를 하면 물론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침수된 모든 가구가 이번에 조사결과 모두 지하세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지하세대에 대해서는 하수역류 방지밸브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건물의 준공시에는 반듯이 하수역류밸브 설치를 철저히 확인해서 설치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동의 입장에서는 이런 도로개설이나 건물공사는 저희 동사무소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동에서는 도로공사시까지 방지대책으로 침수예상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구별 사항에 따라서 침수원인에 대한 대책별 개선안을 가구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현재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하수역류밸브 설치나 또는 지하실 계단에 방지막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개선안을 관리카드에 의해서 집집마다 주지시켜주고 또 개선여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설치가 안됐을 때는 계속 독려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는 현재 57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희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화3동이나 인근 동에서 오신 분들로 주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동은 이 분들을 행정업무 보조를 하시는 전산직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7개조로 편성을 해서 조원중에서 한분을 조장으로 선정해서 지휘를 하도록 하고 어린이놀이터 청소, 불법광고물 제거, 빗물받이 청소, 또는 도로예정부지 정비든지 학교폭력예방 선도활동, 노인정 청소, 독거노인등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뒷수발등 7개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점검에 동직원이 사업을 하는 곳까지 인솔하고 가서 현장에서 작업을 시키고 그 지역 통장에게 작업내용을 지휘나 감독토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동은 연세가 많은 자들이 잘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장님께서 8시간을 모두 같이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틈틈이 잘 감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학교폭력 순찰 예방활동으로서는 저희관내에 한서고등학교와 개화초등학교가 붙어있고 효성여고와 송화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2개조로 나눠서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학교주변이나 인근공원등 의심나는 곳을 집중순찰하고 있습니다. 8시반에 동사무소에 순찰활동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순찰예방에는 저희동 새마을지도자이시며 통장이신 이철희씨나 연달용씨가, 원래 이 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돼서 같이 조사보고서 작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시작) 맨 처음, 첫번째에 있는 방화동 608번지일대 도로개설은 40m도로의 연결지점에 있는 도로입니다. 지난 6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두번째, 방화동 447번지 448번지간 도로개설은 방화3동과 인근지점에 붙어있는 도로로, 도로가 나가다 중간에 막히는데 바로 뚫어져나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여기는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방화동 494에서 492번지간 도로개설은 한서고등학교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로는 땅 주인이 여기를 담을 쳐 가지고 차를 못다니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451번지에서 481간 도로는 신한아파트에서 칠성연립 앞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남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간 도로공사는 40m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송화초등학교까지 보상이 끝났고 구청 토목과에서 보상이 끝난 구간만이라도 금년도 10월말이나 11월초에 이 안에 있는 가설물들을 모두 정비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여섯번째, 방화동 611번지 도로정비는 공항동과 경계에 있는 보도블럭공사의 간단한 작업만 하는 공사인데 지난 5월달에 다 완료했습니다. 일곱번째, 방화동 580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방화동길에서 성원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인데 비탈길 도로상태가 나빴는데 지난달에 다행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잘됐습니다. 여덟번째, 방화동 182의39에서 223의1간 도로공사는 지난번 수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마곡지구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송화학교하고 효성학교 통학로인데 여기가 비만 오면 도로가 다닐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 한명철 위원장님께서 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이 도로공사를 하도록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화동 567의36앞 도로개설공사는 저희 동사무소, 방신시장 주변에 있는 소방도로를 뚫기 위한 도로공사였습니다. 지난 4월달에 완료돼서 현재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끝)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언 방화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화제1동사무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저는 등촌2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생소한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다행히 와서 보니 이번 수해에 이 동은 뭐 큰 피해는 없었는가 보네요? 다른 동은 피해가 참 많더라고요. 화곡3동이나, 동장님이 복이 좀 많으신 동네인 것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지적도하고 이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을 쭉 거쳐오면서 보니까 전부 겉치레적인 형식적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정을 펴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동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그때그때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듣는데 제가 확실히 체감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동에는 동사무소 말고 주민을 위해서 주민생활신고센타나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동장님실에는 뭐 주민사랑방, 그런 기구들이 꽤 있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법구조물 신고센타도 있고, 뭐 어떤 노인등등 특색 있게 다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강철웅 위원이 일문일답형으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장은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동에 설치되어 있는 센타는 취업정보센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신고센타가 있습니다. 주민사랑방은 동장실을 이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뿐이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세 가지입니까? 만남의 광장은 뭘 말합니까, 그러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표시해 놓은 걸 봤는데요, 제가.

이 회의실을

광장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괜히 겉치레적으로 달아 놓은 거 아닙니까?

회의실만은 여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이용해서 회의같은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만남의 광장은 글 뜻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주민들이 모여서 만남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다른데서 와서 보기에 아, 방화1동은 넓은 회의실을 가지고 주민 만남의 광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 이렇게 점수만 따기 위해서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만남의 광장?

이렇게 오는 사람이 모여서 얘기한 그런 장소로서의 만남의 광장이 아니고, 여기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와서 쓰시라는 뜻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아, 쓰시라는 뜻으로, 실적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실적도 있게 진실 되게 주민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세요.

예.

왜 그러냐면요, 각 동마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신고센타나 뭐 이런거 만든 거 보면 전부 겉치레적이야. 또 하나 지적해 볼까요. 정보센타도 없던데요.

예, 정보코너가 있습니다.

하이텔단말기 하나 갖다 놓고 정보코너라고 이름 붙여 놓습니까? 하이텔단말기 사용하실 줄 아십니까?

저는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것도 사용할 줄 모르고, 하이텔 단말기 하나 딱 책상에다 갖다놓고 정보코너라고 쫙 붙여 놓고 있어요?

정보코너에 대해서는 저희 동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모두 각동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코너라고 붙이지를 말든지요. 하이텔 단말기 하나 딱 갖다 놓고 정보코너라고 하면 뭡니까? 제가 돌다 보니까 화곡3동인가 가니까요 컴퓨터를 5대를 딱 설치해 놓고 인터넷까지 딱 개통시켜 놓고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호감을 가지고 그 동장님하고 참 좋은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눠 봤는데 동장님은 컴퓨터를 일상생활에 쓸 줄 아십니까?

사용을, 일반 직원보다는 못하지만 좀 알고 있습니다.

칠 정도고?

아직 서툴게 하고 있습니다.

PC통신은요?

아직 못합니다.

단말기 하나 딱 갖다 놓고, 하이텔단말기는 단순 기능입니다, 거의. 하나 갖다 놓고 정보코너라고 써붙여놓고 그런 얄팍한 그런 대행행정을 펴지 마세요.

예.

. 그리고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해 가지고 자기 직업을 잃은사람, 직업을 구해야만 살아가는데 편리할 텐데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이나 취업시켜 주고 그 결과가 있습니까? 취업시켜 줬어요?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서에는 전부 빠진거군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잘좀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관장하고 있는 동네 주민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잘 찾아서 그 분들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좀 보내서 생활에, 삶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또 제가 쭉 보니까 주민사랑방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 전부 똑같은 사항일 거예요. 동장실을 갖다가 주민사랑방이라고 명패를 붙여 놓고 전부 가진사람들만 데려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로 쓰고 있어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소년소녀가장들 데려다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삶을 개척해 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민사랑방을 운영해야 될텐데 그런 거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주민사랑방으로다가 일을 했습니다마는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와서 편히 대화를 나누는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의 사람들은 안 들어 온다고요. 그런 사람들 불러다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동면적의 약 20%가 농경지 전답으로 돼 있네요?

예.

전답이 아마 마곡지구때문에 동면적의 한20%가 농경지로 돼 있는데 농경지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업인이라고 그러죠?

예.

, 농업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마곡지구가 앞으로 개발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구는 얼만큼 됩니까,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농업만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저희 동에 7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다른 걸 병행하시는 분들은 한 60여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60세대? 그 분들의 지도는 동에서 안합니까, 농사에 대한 지도는?

농사에 대한 지도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동에서는 아주 상황조차도 모르고?

상황만은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 쪽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정도 혼합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동사무소는 시골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같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돕는 기능이 가급적이면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데요, 그러면 그 분들은 불평불만하고 그런 거 안합니까?

이번에 침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상을 요청한다는 그런 정도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청하고 잘, 물론 마곡지구 개발돼 버리면 농민이 없어지고, 20% 사라지겠습니다마는 내일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년 농사도 지어야 될 가능성도 있고, 내년도에는 잘 착안해 가지고 농민들 잘좀 위해서 하는 방법을 좀 연구좀 해보세요.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어제도 마지막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만 이 순찰일지, 순찰일지 이거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동사무소에서는 순찰일지 한 권에다가 전 동을 순찰하면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내용은? 아주 내용은 상세하게 적어 놨는데 글쓰신 분이 글씨가 나빠서 내가 글씨를 탓하기도 하고, 동장님이 결재를 안했더라고, 한 서너달 동안 결재를 안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결재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대니까 기간이 맞지가 않았어요. 결재를 안했는데, 이 동에 오니까는 순찰일지를 지역별로 쭉 분산해서 쓰고 한 점이 좋은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이상 없음이야.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 지역의 특성이 주거환경의 불량 지역이라고 동장님이 보고하셨어요, 이 지역 특성이 주거환경 불량 지역이라고.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자인해 주고도 불량 지역이라고. 그 불량 지역의 순찰하면서 순찰일지에 이상 없음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상 있다고 기록한 사항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상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이상이 없다 이래 놨는데 전부다 이거는 거짓으로 그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고 형식상으로 써 놓고 담당관이 도장 딱 찍고, 계장님 싸인 딱하고 동장님 도장 딱 찍어 놓으면, 도장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순찰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순찰을 중요하게 이야기 하냐면 어제 가스사고가 큰 사고가 부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도 다중이용시설의 하나인 위험물취급소가 들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다니면서 뭐해 가지고 지도를 했다든지 뭐 잘못 됐다든지 하는 게 기록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그냥 형식적으로 일지 만들어 가지고 종이 낭비해 가면서 일하라는 게 아니고 좀 성의 있고, 좀 직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순찰에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좀 해줬으면 싶어요. 제가 1, 2, 3, 5통 담당순찰은 누구십니까? 여기 있습니까? 순찰했습니까? 이상이 틀림없이 없었어요, 다? 돌고 이상 없는 겁니까, 있고 이상 없는 겁니까? 좀 성의껏 좀 순찰하시고 이상이 있다든가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표출시켜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김영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하느라 또 더운데 이렇게 보고하느라 동장님이하 직원들 고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만 동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마다 도로에 맨홀이 있습니다. 4개 맨홀이 있는데 하수도맨홀, 한전맨홀, 또한 가스맨홀, 그 외에 한가지는 기타맨홀로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포함된 겁니다. 그 현황을 여기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제 가져온 모양인데 우선 동장님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보수현황과, 미보수현황 문제점이 있다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일괄질문을 할 테니까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대다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특히나 타동네와 비교해서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적가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건수와 실적가부, 또 문제점의 여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또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 순찰일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형식적이고, 또한 공무원들이 보면은 실적이 없어요. 순찰을 돌아서 뭘 발견해 가지고 뭘 시정했다는 이런 순찰보고 내용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걸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좀 순찰업무에 기재해 가지고 그것을 실적에 올리도록 그것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래식 화장실이 공항동, 방화동 이 쪽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과 또 재래식 화장실을 지금 대다수가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건수와 그간 분뇨수거방법에 대해서 과세방법, 그것을 알고 계신다면은, 동장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질문하는데 옆에서 자꾸 그냥 개인적인 사담 같은, 알지 못하니까 직원한테 알려는 그런 태도는 위원들이 볼 때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런 정도는 직원한테 안 물어 봐도 동장이 알고 있어야 되지 직원한테 알려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원의 도움 받지 않고 직접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동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로의 맨홀, 하수, 한전, 가스, 제가 확실하게 잘 못 들었는데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은 현재는 저희 동에 파악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보수, 미보수 문제점 했는데 현재 맨홀이나, 한전, 하수 맨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 중에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에는 구청에 보고하거나 한전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보수하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막힌다든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로하고 공공근로자 중에서 긁어내는 준설작업은 하지마는 보수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 동에서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보게 되면은 맨홀파손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걸 토목과에서 물론 순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순찰시 발견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보수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다수 방법을 보면은 동장이나 직원들이 발견해서 수리하는 방법은 극히 적어요. 그런걸 동장이나 직원들이 동네 누구보다도 잘 아는 동장이, 또 직원이 이런 순찰에 한 번도 적발 안했다는 게 진짜 지적대상인데 그걸 동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지적대상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되고 오늘부터라고 한번 돌아보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몇월몇일날 어느 번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철을 해 가지고 토목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주민편의에 도모해 줄 수 있도록 동장은 업무에 충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에 무허가건물은 ‘9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그 동안에 발생한 건수는 321건이 발생하여서 그 동안 자체 소멸되거나 또는 단속을 해서 정비하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정비한 것이 173건이 있고, 현재 148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아까도 보고 드렸던 마곡지구내에 24개 마곡지구에 불법형질변경된 사항이 24개소가 남아 있고, 40M도로의 예정부지내에 30여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지역에 남아있는데 금년도 1차 항측조사가 내려와서 며칠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33건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181건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진철거라는게 우리 김상현 위원 지금 책상위에 그 자료가 있는데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포장만 걷어 가지고 철골은 그냥 남아있는 그런 형식적인 자진철거 그런 것이 몇개나 됩니까?

저희동에는 제일 많은게 컨테이너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희동에서 어떻게 조치를 못했습니다. 보고해서 구청에 의뢰한 바 있고 천막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이 철거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은 직접 철거를 했지마는 마곡지구내에 있는 공장같이 대형에 대해서는 기술인력이나 또 일반행정직이 처리하기는 좀 업무위험성도 많고 해서 직접 처리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 다음 답변해 주십니다.

네번째가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동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오늘 못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없다는건 거짓말입니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대다수가 재래식 수거방법은 임의대로 책정해 가지고 임의대로 받아갑니다. 그것이 차량 한대가, 지금 수거하는데 차량 한대가 있어요. 2.5톤 녹색차량으로 돼 있데요, 보니까. 내가 아침 방화동 거리에 6시반이면 그 차가 분명히 거기 옵니다. 와서 가는대로 따라서 돌아봤어요. 그런데 자기들 임의대로 “이건 얼마 주시오.” 해서 가져가고 영수증 처리도 없습니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임의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노려 가지고. 또 규정에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돈을 받아가는 것인가? 동장을 그런 것을 상세히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그런 방법을 고쳐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은 알지도 못한다, 없는거로 알고 있다,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성정화조에서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왜 있습니까, 거기? 방화동에 치우고 영수증이 없어요, 영수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침 6시반에 나와야 그 차를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의원들도 이러는데 녹을 받는 동장이 이 자체도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 가지고 주민편의에 좀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재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언 방화1동장 앞으로는 업무에 좀더 많은, 아실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동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창욱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 주요업무보고서를 씀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보조자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현황을 하고 나서 거기에 직원 업무분장현황, 직능단체 현황,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 쉽게 보조자료 순서를 좀 매겨놓으시든지 그래서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옥외광고물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이것을 불법광고물로 취급해서 과태료를 물다 요즘 민선2기를 맞아서 옥외광고물 신고를 받아서 정식으로 부과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모든 업소의 광고물에 대해서, 오늘까지, 직원 말을 들으니까 오늘까지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화1동을 제가 돌아본 결과 지금 한 업소에 다섯개, 여섯개까지 달려있는데가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계도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두개 정도로 업소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하시는 중에 주민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47개통 323개반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47개 통장들이 제대로 위촉이 되어있는 건지 확인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의 보조자료에 순서를 표기 안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업무가 동에서 신고사항으로 넘어오고 난 95년도 8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받은 사항이 저희동에서 모두 149건을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자율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다섯, 여섯개 돼있는거는 구도로에 있는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매년 한번씩 구청과 합동단속을 했는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통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47개통 323개반으로 돼있는데 통장이 한분이 현재 공석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46명이 현재 통장 일을 하고 계시고 한분 빠지신 분은 저희 한명철 위원장님께서 좋은 분을 추천해 주셔서 곧 위촉되도록 임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47명이 다 완전히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죠. 통장의 임기가 몇년입니까?

통장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시죠? 그런데 통장은 누가 추천을 하죠?

저희 동장이 추천합니다.

누가 합니까?

위촉은 구청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 점도 아시고, 또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십니까?

60세 미만의 헌신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걸 동장님 잘못 아셔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거 같아요. 첫째, 통장 자격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로 돼있습니다. 2항에 있어서,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방위대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는 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47개통에 도대체가 70년도에 최초위촉한 자가 6명 있습니다. 동장님은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77년도 유신정권시대에, 그 이후 80년대 전·노정권시대를 지나서 그 위력을 발휘했던 문민정부도 지나고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있는 마당에 77년도 최초위촉자가 6명입니다. 도대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또 더불어 70세이상자가 네명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예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실게 아니고 60세이상에서 70세 미만자가 17명이나 돼요. 총 60세이상이 21명이 돼요. 도대체가 이걸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안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장님,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구청으로부터 6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해촉하도록 재임명을 하지 않도록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촉하기 위해서 60세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그만두셔야 된다고 통보를 했더니 그 분들이 먼저, 지난번 저희동의 구의원님께서 구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갖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구의회에서 지시까지 하신거로 압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의원님의 항의가 있으시니까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연임을 많이 했습니다.

! 구의원이 해달라고 한다고 다해주는 겁니까? 분명히 강서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타당치 않을 때는 구의원이 아니라 구청장이라 할지라도 소신있게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동장이어야지, 요구한다고 동장이 그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동장님은 지금 허위보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위촉이 되지 않은 분이 7명이예요. 그런데 왜 한분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봐요, 통장명부를 보십시오.

7명이 재위촉 안된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2년이 되는 그 달에 재위촉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금년말까지는 또 연세가 계신 분은 12월달에 해당되면 또 12월달에 다시 재위촉하고 10월에 해당되면 10월에 하고 계속 매달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통장명부를 관리하는 직원이 이걸 잘못한 겁니까? 전혀 안돼 있어, 표기가.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래야지 무슨 말이 많아요, 이렇게.

제가 확인해 보고 잘못된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말입니다, 다른 동에서는 참, 문민정부 80년대에 들어와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통반장들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왜? 구시대적인 것은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창조적이고 또 우리가 발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옛날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대로 이걸 방치해 가지고 어떻게, 말만 구조조정하고 또 개혁하고 한들 무슨 소용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특히 동장님 밑에서 하부조직으로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통장 47명인 것입니다. 21명이 60세 이상이라는거 이건 이야기가 안돼요. 앞으로 이건 자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60세 이상자 또 특히 77년도 최초위촉일자 가진 자 조속히 정비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서 제시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셔야지.

답변을 바라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거 저희도 다 수긍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은 지금까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초에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신 바를 구청에서도 또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못바꾼 바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일곱분을 재위촉 안했다는건 통장은 2년이 되는 해, 임명된지 2년이 되는 그해 그 달에 다시 재위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달에도 있을 것이고 10월에도 있을 것이고 12월에도 있고 재위촉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해당되는 분들은 금년말까지 아마 재위촉이 되든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 초과돼서 해촉할 수도 있을 거고 매달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참 답답하시네. 지금 말입니다, 5통장 노정식씨는 98년 2월1일날 재위촉이 됐어요. 그 다음에 6통장 이문숙씨는 98년 6월1일에 위촉이 됐는데 지금 제가 여러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노태영씨는 90년 11월1일날 위촉이 된 자, 97년 1월16일 재위촉해놨다가 그어놨어요. 그리고 7통장 노복만씨 90년 8월20일에 위촉하고 그 이후로 아무 사항이 없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예요, 제가 7건 다 읽어드리죠. 6통장 이문숙씨 80년 8월20일 위촉하고 그 이외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7통장 노복만씨 90년 8월20일날 위촉하고 그 뒤로 변동사항 없음, 또 17통장 박죽자씨 90년 12월1일날 위촉하고 그 뒤로 이상 없고 또 27통장 김미나씨 95년 5월20일날 재위촉하고 그 뒤에 아무 변동사항 없음, 30통장 염이선씨 84년 12월1일날 위촉하고 그 뒤로 아무 근거 없음, 31통장 최용선씨 94년 11월28일날 위촉하고 그 뒤로 아무 재위촉하지 않음, 이렇게 세다보니까 지금 일곱개도 더되네, 지금. 45통장 신기주씨 88년 11월1일날 위촉하고 그 뒤로 재위촉하지 않음, 뭐예요, 지금. 몇명이예요, 지금? 그런데 이 자료를 누가 준 거예요?

재위촉은 분명히 돼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장정리 못한건 제가 별도로다가 나중에 재위촉된 공문 첨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통장명부를 이렇게 제대로 관리도 않는 자체를 지적하고자 하는거지.

맞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장이하 관계직원들이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은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행정의 목적이라는 것은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예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 지금 4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뒷골목 환경개선 및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에 대해서 많은 그런 실적이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이 실적이 많이 남겨진데 대해서는 참으로 환영하는 이런 입장이지마는 여기에 보면 뒷골목이 돼있습니다. 전면이 아니고 뒷골목이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동행정이 펴져야 되고 그런 주민을 위해서 보호해줘야 될 이러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런 단속만 해가지고서 이런 실적을 남긴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노점상하고···.

! 동장님!

예.

뭐요, 당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말이요, 위원들 질의하는데 위원들 질의내용이 뭔지도 파악도 못하고····.

제가 빨리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똑바로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말하자면은 뒷골목을 단속을 해서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남겼다 이 말이요.

예.

아니고 뒷골목이라며? 뒷골목이라면은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동행정을 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해가지고서 주민을 괴롭히냐 이 말이요?

저희 동사무소 주변에는 방신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내에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IMF이후로는 소방통로만 확보하는 선에서 가능하면 요즘 새로 신축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강력하게 단속했는데 지금은 많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들 생활에 대해서 몹시 신경을 쓰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속만 해서 행정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단속을 했는가는 몰라도 뒷골목이라면 계도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질서계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알았습니까?

예, 위원님들 말씀에 지금껏 지적해 주시고 걱정하신 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방화1동 동장님이하 전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배수로준설작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체크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4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번 광고물정비에 있어서 양성화 기간으로 인하여 계고장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일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광고물 허가와 신고요건에 대해서 동장이 알고 계시는 것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7쪽에 보면은 깨끗한 동네가꾸기 추진했습니다. 골목길, 주차지역, 놀이터등 취약지역 정기적인 청소실시 월1회 주민합동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 동장님이 여기에 직접 근래에 참여하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9쪽에 보면은 본 위원이 방신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데 노점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노점상 철거는 10여년전부터 노점상을 해 온 것으로 철거에 집단행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노점상에 대해서 일부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세금을 갖다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방화1동에서는 그걸 받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질의 다하셨습니까?

진행합시다.

아니, 잠깐만 정회를 하시고 하십시다. 할 시간이 없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고하시느라고 동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쉬운 거부터 묻겠습니다.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가 지금 여기 동네에 두개 단체가 들어있죠?

예, 구성돼 있습니다.

구청에도 그 조직이 있습니까?

구청에는 민방위협의회는 없습니다. 방위····.

왜····?

방위협의회는 있습니다.

, 알고 있는데요 왜 이 두조직이 지금도 존속을 하는지요?

방위협의회는 현재 중대본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방위협의회는 사실상 별로 현재 하는 일이 없습니다.

, 그건 제가 아는데 지금 동마다 가면 대부분이 다 민방위가 있거든요. 왜 그걸 과감히 합치지를 못하고 있죠?

사실상은 친목회 역할만 하고 있을뿐 저희가 나서서 없애자고 하기에는, 좀 저희가 먼저 서둘기에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단체들을 줄이고 없앤다고 많이 하는데 동에서 없는 단체 기구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건 여기서 동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민방위협의회를 물론 저희가 강력하게 서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두번째는 여기 문서안에, 보고자료에 지역에 동장이 제일 실권을 갖고 있는 보안등 문제는 하나도 언급이 안됐습니다. 보세요, 제가 하도 이걸 캐고 들어오니까 각동마다 자료를 충분히 여기다 수록을 해놓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없어요. 왜 없앴는지요? 특히 이쪽에 지금 숫자가 많은데, 등이. 등이 몇개며 지금 1년 동안 수리비는 얼마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보안등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업무보고에 자료 못넣은 것은 제가 잘못한거로 인정하겠습니다. 각동 비슷한 내용이라서 아마 소홀히 했던거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동에 보안등은 600개 정도 있습니다.

6백 몇개요?

617개입니다.

617개인데····.

그 중에 한전주가 한 362개, 그 다음에 보안등 전용주가 127개, 또 일반건물에 한 1백2십····.

이 동에만 지금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안돼 있어요. 8월31일까지 903만원이란 돈이 지출이 됐는데 이 등의 수리비가, 등숫자가 8,700개, 8,800개 선에서 약 7,800만원 예산이 1년간 나온다 그러면 비례해갖고 비등해요, 숫자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리를 몇개 했는지 아세요?

금년도····.

예, 금년 8월말까지. 굉장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무조건 수리한 놈 돈만 주는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지관 12개라고 돼있죠?

복지시설····.

예, 복지시설이 12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 속에 무엇무엇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어린이집 두개, 노인정이 10개 있습니다.

노인정 6개로 돼있는데요. 보고자료에 6개로 돼있는데요, 9개. 구립이 3개, 사립 6개.

구립이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이····.

6개.

이번에 청구아파트가 며칠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정이 그래서 10개, 어린이집이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12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안돼 있고 또 한가지는 수해피해가 지금 현재 보조자료에는 93가구가 침수됐다 그랬는데 대책은 어떻게 했느냐면 84가구를 예방책으로서 숫자를 기록해놨어요. 앞으로 어떻게, 무슨 천기를 보십니까,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대비하게?

현재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각 현장을 조사해서 그 집의 문제점이 뭔가를 현재 조사해서 기록해서 그 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도 지적 많이 했잖아요, 형식적이고 이런건 다 안된다고. 다시 수정할 것은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다른 동도 똑같아요. 양수기가 같은 숫자 8개에다 포대가 800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줄여서, 피해를 그렇게 많이 당했으면 더 대비책이 숫자가 늘고 완전한, 완전무결하게 다는 못할지라도 형식은 갖춰서 모든거 준비가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여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하수도나 모든 시설이 잘돼 있습니까? 예산 안 줍니까, 여기는?

이번에 저희가 수방대책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그 동안 보유했던 양수기 몇개, 마대 몇개는 그렇게 일시에 엄청난 피해 입을 때는 큰 도움이 못된다고 느꼈습니다.

8개씩인데, 양수기는, 여기는 왜 숫자가 적어요?

저희 8개 있습니다, 양수기.

여기 전체적으로 84세대를 예방대상으로 지금 잡았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1차, 2차에 수해가 방까지 들어서 침수된데까지 숫자, 조사한 숫자입니다.

피해집은 93가구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예방책은 84가구란 말이예요.

집중적으로 수해난 곳이 세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침수가구가 84가구고 그 외에 전혀 침수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93가구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84가구로 줄여서 했다 그 말이예요, 더 늘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하가구 건축물 준공시 하수역류밸브 설치확인 철저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수밸브만 채우면 방지가 됩니까?

이번 경우에를 보니까 하수가 역류돼서 지하실로 물 찬걸 여러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거만 잠그면 다는 해결이 안되겠지만 상당히 많이 방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신축할 당시를 얘기하신거 같은데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건축과에 가서 자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지마는 신축건물은 밸브만이 아니라 토지 지면에서 50㎝ 돋워 가지고 신축을 할 때 이 밸브를 채워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의를 해서 보내면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무조건 신축한다 해서 낮게 짓는걸 방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러하지 않으면 밸브 백개 달아야 소용이 없어요, 넘어 들어오기 때문에 안됩니다. 상당히 관심 가지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허점이 있는거 같아서 지적을 하니까 관심을 갖고 동장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배워서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도충락 위원 발언하십시오.

방화1동 동장님, 정재언 동장님께서 날씨도 더우신데 여러 직원들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정보고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건 물어보지 않겠지만 일문일답으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직능단체가 몇개 단체로 돼있죠?

현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5명 맞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동장님실의 현황판에 보시면 거기는 몇개 단체에 몇명으로 돼있습니까?

거기는 8개 단체로 돼있을 것으로 압니다.

돼있습니까?

200명이 좀 넘을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왜 이게 틀리죠?

금년도에, 민족통일협의회라는게 있었는데 금년도에 회장되시는 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초에 직능단체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놓고 안하시는 분들을 각 단체별로 정리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판은 그것이 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라 아직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못하고 있습니까?

현황판은 저희 직원들이 잘 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타령하시는데 IMF라서 그것도 예산타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수시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황판이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주시기 일단 부탁드리고요.

예.

4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4쪽을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거가 931건으로 돼있습니다. 돈은 395만5,000원으로 돼있는데 제가, 이게 맞습니까?

예, 8월말 실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8월말 실적입니까, 1월1일에서 8월말까지 실적입니까?

1월달부터의 실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8월달 실적을 보시면 대형폐기물 품목별 처리실적이, 8월달 겁니다, 이게. 1,094건입니다. 이건 뭡니까?

8월 한달····.

예, 한달입니다, 이게. 또 8월달건데 대형폐기물 품목별 처리내역서 8월달로 돼있습니다. 여기 총 소계를 대면 249건입니다. 행정이 어떻게 된 건지, 동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그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를 내놓는다든가 하는거지 돈을 받고 한 경우의 실적은 제가 이것뿐만 알고 있습니다.

. 여기 보시면 대형폐기물 품목별 처리실적의 8월달 보면 누계 돈은 맞습니다. 395만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누계 건수는 1,094건이고 지금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931건으로 돼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또 여기 하나 자료 준 것은 같은 묶여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9건으로 돼있습니다.

, 아는 직원이 좀 답변해요.

계장,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모로 시간이 없고 이 자료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끝나시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동장님 파악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하는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행정감사때라든가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지적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제가, 불법주정차 단속실시가 1,954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장님실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4개반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6명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주 3회이상 이렇게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황판에. 그럼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여기 주정차 위반단속 대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명이 우리, 제가 보기는 단속요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예.

이 두분이 안은정이하고 김미정이가 다 처리한 거예요. 이게 현황판하고, 아니면 실지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어떤게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주차단속 전문요원을 동에 두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들만이 단속을 하고 일반직원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황판엔 전에 단속원들이 오기 전에 직원들이 조를 짜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처럼 고치지 못해갖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됐는데 앞으로 현황판을 철저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것이 맞습니다. 현황판은 단속원들이 오기 전에 하던 사항이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주차단속활동 보고서 작성한 단속요원이 몇년도에 내려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론 2년 된줄 알고 있습니다.

현황판은 언제 겁니까? 우리 동장님 여기 몇년도에 오셨어요?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그 전 동장하고 2년전, 저게 지금 한 3년 됐다는 겁니까, 그럼?

제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강서구민 53만 대변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방화1동 한개동이지만 좀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앞장서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방화1동 동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하시고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꼭 이 방화1동에서 필요한 사항같아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방화1동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발생건수가 321건, 정비건수가 173건, 미정비건수가 148건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행정조치한걸 보면은 시정명령이 32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80건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동장께서 얘기했듯이 방화1동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다른 동보다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 행정력을 동원한 감시내지는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할 동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우리 동장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우리 강서구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규정에 의하면 동장은 예방단속 및 적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방단속이라는 것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지붕이 축조되기 전까지 벽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동장이 철거할 책임이 있죠? 그것이 예방단속이죠? 예방단속이 뭔지 알아요, 동장?

예.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못하도록 단속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붕이 축조되기 전까지 단속을 하는 책임이 동장한테 있는거고 다 만들어진 것은, 100% 완성이 된 것은 적발해서 보고할 책임이 동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동장께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단속을 위해서는 순찰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장이나 소속직원들이 어떻게 방화1동을 순찰을 하는 여하에 따라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을 하느냐, 안하느냐, 단속이 잘 되느냐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동장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적발을 위해서, 예방단속을 위해서 어떤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보세요.

매일 순찰을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은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 묻고 있습니다.

그런거 외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눈에 제가 확, 이것이 신발생 무허가 띄기 전에는····.

매일같이 순찰하고 있어요?

예.

잠깐 와보세요. 본 위원 앞으로 좀 오세요. 앞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게 며칠날짜입니까, 순찰일지?

1주일에 한번이라고 돼있던데 매일이라고 해요?

8월31일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순찰기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습니다.

매일하고 있다 그래요? 8월31일날 하고는 9월1일서부터 9월12일까지 순찰을 안했잖아요?

기록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론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예요, 다닌게. 매일 점검해서 기록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잘못됐습니다.

계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장 매일 다녔다 하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지금 할 자격이 없는거 아니요? 순찰점검일지에 분명히 기재를 하고 담당계장, 동장이 결제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방화동이 얼마만큼 무허가건물이 심각하냐면은 8월 한달동안에 8건이 적발이 됐어요. 8월 한달동안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8건이 적출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9월1일부터 9월12일까지는 순찰도 안돌았다 이겁니다. 이 순찰점검일지 도장 분명히 동장이 찍고 결제합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동장실로 도장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갑니다. 합니까, 안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동장실로 지금 같이 내려갑니다, 본 위원하고. 이 순찰점검일지를 동장이 직접 매일같이 챙기고 결제합니까, 안합니까?

매일 챙기지 못했습니다.

, 결재?

예.

본 위원이 보기에 순찰점검일지 도장 가지고 있는 직원 빨리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동장이 결제하는 서류마다 도장이 다 달라요. 순찰점검일지 도장 다르고 건축물관리대장 찍는 도장 다르고 보안등관리대장 찍는 도장 다르고, 도장마다 다 다른 도장을 찍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가지 도장이 지금 동장실에 있어요? 동장실의 책상에 가면은 동장님이 이 세가지 도장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매일 서류가 올라올 적마다 확인?점검을 하고 결제하냐 그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도장은 분명히 하나뿐입니다.

세가지 아닙니까? 전부 도장이 다 다르잖아요?

가져오라는데 뭐하는 거예요?

와 보세요.

확인하고.

동장 결재 도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장도 아닌데 왜 찍어 놔요? 이건 동장이죠? 이것도 동장이죠?

예.

다른 거 다 찍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동장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신발생무허가 건물이 보안등····

보안등

있어요. (동장 착석) 앉아계세요. 보안등 관리하면 동장이 직접 순찰 돌아요?

보안등 관련일지는 담당자 전결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동장께서 보안등 관리를 위한 순찰을 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순찰을 보안등만을 위해서 돌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안돌고 있어요? 이거 읽어 드릴까요? 서울특별시강서구보안등관리규칙 제5조 관리자의 의무 동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장한테 전결사항을 맡겨 놓고 안합니까? 직원 시켜 놓고 안하는 거죠, 이거? 담당직원 이거 동장 좀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래요. 5조1항 한번 읽어보세요. 5조1항을 한번 동장님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동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직접 하시게 돼 있잖아요?

순찰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보안등만을 위해서는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나가면 이거 이거 저것 눈에 보이는 거를 보고 다녔을 뿐입니다.

이 보안등 순찰일지는 있으나마나 한 거고 동장이 안하고 직원이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보안등 순찰일지는 직원이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있으나마나다 이거예요, 맨날 형식이다 이거예요. 규정상에는 동장이 분명히 하시게 돼 있는데 동장은 안하고 직원이 하고 있고, 결재도 계장전결로해서 찍어 버리고.

, 동장님! 동장님!

예.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무슨 계장님 전결사항이라니요? 규칙도 모르고 지금 움직이시는 겁니까?

제대로 해야지.

동장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이 말이에요. 이게 강서구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상설점검반을 운영하게 돼 있고, 지역담당순찰제를 실시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동에서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 3, 4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각각 순찰코스를 지정, 매일 관내 전지역을 순찰 점검하여 무허가건축물 사전예방은 물론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적발 즉시 구청장에 즉보하고 그 결과를 매일 순찰 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적발된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방화1동은 상설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매일 돌아야 됩니다, 매일. 또 지역담당순찰제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장은 소속직원으로하여금 담당직원을 주3회이상 순찰케 하고 그 결과를 동지역 담당직원은 순찰점검 일지 및 신발생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및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적발처리부에 등재하여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9월1일서부터 9월10일까지는 순찰 도는 일지에 하나도 적어 놓지도 않고, 순찰도 안 돌고, 무허가 건축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순찰반 1반반장이 누구죠?

건설담당이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올라와보라고 해요. 1반, 2반. 몇 개반이 있어요?

황인태 4개반이 있습니다.

4개반 다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반장님 다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우리 동장은 평소에 보안등 관리는 전혀 순찰을 안하셨다 이거죠?

보안등만을 위해서 다니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다니면은 여기저기, 거기 규정대로 그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동안····

이 순찰은 누가 돕니까?

주로 담당하고, 통담당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안등담당? 저기 가서 서 있어요. 저리 가세요, 저리. 이 보안등 담당직원으로서 보안등 관리를 위한 순찰을 정기적으로 돌고 있어요?

주2회 돌고 있습니다.

주1회?

황인태 2회.

2회?

황인태 예.

오전에 돌아요, 오후에 돌아요? 언제쯤 많이 돌아요, 보통?

황인태 주간에는 확인이 없고요, 야간에 점등된 상태를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돌아요?

황인태 예, 혼자 돌고 있습니다.

도는 거요, 아니면은 민원신고 사항 들어오는 거 관리자들이 신고한 거 가지고서 여기다 기록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합니다, 이제.

황인태 고장난 거 보수한 거를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좀 들고 하세요.

신고 들어온 거?

들고.

신고 들어온 거 확인하러 가는 건가요, 그럼?

황인태 예, 주로 야간에 확인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적인 순찰이 아니라 관리자나 주민으로부터 신고 들어온 거 확인해서 조치하러 다니는 거구만.

황인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적출된 사항같은 경우도 있으면은 그때그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안등관리규정상의 정기적인 순찰을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황인태 주2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정기적으로 순찰코스를 정해 놓고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황인태 전체 다를 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에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와서 이걸 순찰코스별로 모든 서류감사를 하겠는데 지금은 일일이 다 갖다 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합니다. 보안등 이 순찰도 규정대로 제대로 안돼 있고, 일단 동장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동장이 돌게 돼 있다 이겁니다. 1반 반장이 누구시죠? 1반? 저쪽으로 가세요 위원님들이 보시게요. 정영진씨?

정영진 예, 접니다.

가세요. 정승호씨?

정승호 예.

가세요. 김영신씨?

김영신 예.

. 최선일씨?

최선일 예.

지역담당제가 어디어디 담당이에요? 최선일씨가 맡고 있는 방화1동 신발생무허가건물 책임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최선일 44통을 주변으로 해서 그 일대입니다.

몇 통요?

최선일 44통을 주변으로 해서 그 일대입니다.

다 책임이에요?

최선일 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계속 그때그때 따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최선일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십 몇통요?

최선일 44통입니다.

44통 하나만 맡고 있어요? 3반은 그러면? 김영신씨는 어디를 맡고 있어요?

김영신 1통, 2통, 3통, 5통을 맡고 있고 말입니다. 전체를 돌고 있습니다.

돌아요?

김영신 예.

김영신씨는?

김영신 예, 제가 김영신입니다.

김영신씨예요, 그럼 정영진씨는 어디를 돌고 있어요?

정영진 저는 10통, 11통, 18, 19통 4개통을 담당하면서

4개통?

정영진 예, 반상회 때는 전부다 같이 돌고 있습니다.

정승호씨는?

정승호 예, 4개통을 맡고 있는데요 20통, 37통, 39통, 40통 맡고 있습니다.

여기 통수가 몇 개죠?

47개통입니다.

47개통인데 한꺼번에 4개씩만 맡고 있고, 그러면 여기 저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담당자가 지금 정확히 안돼 있는 거 아니요? 책임지역,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역담당제라는 것은 책임지역을 딱 할당해 주고, 그 지역에서 신발생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것은 그 담당직원 책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안돼 있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에 아파트 연립주택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지역은 무허가건물 안 생겨요? 덜 생길 뿐이지, 뭐.

그렇습니다.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통담당 이 외에 따로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신발생무허가 건물에 관한 것도 단속규정대로 안하고 있고, 이것도 안하고 있고, 다 그런 겁니다! 동장은 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순찰을 어느 정도로 돌고 있습니까? 정확히 한번 얘기해 봐요?

제가 정기적인 순찰은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는 편이라서 요즘 덥기 때문에 8시부터 한 8시40분까지 마곡지구 주변을 한바퀴 돌고, 여러 가지 다보면서 돌고 있고 이것이 정기적으로 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일이 생겨야만 나가고 있습니다.

주3회이상 분명히 순찰을 돌도록 돼 있죠?

예.

적어 놓습니까, 동장께서 하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따로 적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왜 안 적습니까? 그러니까 방화1동 무허가가 자꾸 늘어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동장 및 소속직원은 담당지역을 주3회이상 동장 포함 순찰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순찰이 전부 형식이에요. 순찰구역도 없고, 순찰거리도 없고. 작년 1년전에 이 무허가건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전 상임위원들이 다 와서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보고 다 물어봤잖습니까요? 반 편성도 형식. 23개동에 아마 여기가 신발생무허가건물이 제일 많잖아요? 1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동장님께서 동장님 방에 앉아서 신문 보라고 동장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동장님이 제일 중요한 게 지역순찰을 얼마나 많이 하고 지역현황을 얼마나 많이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정년퇴임한 박사길동장님 아세요, 동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동장님인지 아세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담배꽁초 줍고 다니는 그런 동장님이에요.

자전거 있습니까?

자전거 없습니다.

때 걸어다닙니까?

예, 점 멀리 갈 때는 차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자전거 타고 순찰하십시오.

예.

또 한가지 4개반장님 중에서 공휴일날 순찰을 돌아본 반장님 계세요? 있습니까? 4분반장, 순찰하는 반장님 중에서 반원과 함께 공휴일날 순찰을 돌아본 반장님 계세요? 없습니까? 또, 1반반장님은 없고, 2반은?

정승호 없습니다.

3반은요?

김영신 없습니다.

4반도 없고요?

최선일 예.

동장님 말입니다. 방화1동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제4조 단속의 책임소관부서 이거 제가 읽어 드립니다. 무허가건축물의 적발 및 예방, 단속 철거책임은 동장이 지고, 철거 및 고발책임은 구청장이 지며, 동장 및 구관리책임부서의 장은 해당직원의 순찰책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고, 순찰공백(공휴일 포함)을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규정에는 이래 돼 있어요, 지금. 이 규정에는 공휴일도 하라고 돼 있어요, 공휴일도. 그러니까 한 달에 여러 번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씩. 애초에 적발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순찰을 제대로 안도니까 한 달에 여러 건씩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나왔다 칩시다요. 동사무소에서 또 철거할 수 있는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철거하는 것도 한다 이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장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히 인식을 다시 하라 이겁니다. 철거했습니다!

예.

철거하면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철거확인서를 발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떼게 돼 있어요. 떼면은 철거상태에 기초와 기둥과 벽채와 지붕 네 가지로 나눠서 철거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분명히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딱 지붕하나만 걷어 내고 철거 완료해서 철거확인서 떼 주는 거는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걸 저희가 그 동안 일지도 그렇고 순찰을 제대로 못했던걸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동장님에게 사진을, 이것 좀 갖다 보여주세요. 철거확인서를 보세요, 철거확인서.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철거확인서 있잖습니까요? 지붕만 철거했어도 동장님 결재하셨잖아요? 8조규정에 보면 말이에요, 동장님! 8조규정에 보면 철거업무처리 제4항을 보면은 철거 시에는 건축물의 기초부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동장은 철거상태를 현장확인후 철거확인서를 발부하고, 재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신발생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 동장님 하나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규정을 몰라서 가아니라 그대로 준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방화1동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만 집중적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직원이 일심단결해서 저 뒤에 서 계신 4분 반장님들도 형식적이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내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히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그거를 결재하는 계장님이나 동장님도 형식상 결재나 형식상 확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규정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행정의 어떤 형식이 아닌 사각이 없는 살아 있는 행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그리고 지적 그리고 충고가 많이 계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 꼭 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더 받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황인호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화1동사무소의 동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선동장님과 그리고 직원여러분에게 저는 몇 가지의 질의를 하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격려를 해주고 여기서 미비된게 있으면 시정토록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지원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동장님께서는 저소득주민 노인잔치가 12회해 가지고 연간 960명, 월 그러면 80명 정도가 노인잔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방화1, 3동해 가지고 저소득 노인 경로잔치 1회 해가지고 또 100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인부 및 저소득주민 중식제공 주 1회, 이런건 정말 좋은 일을 하신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는 IMF시대가 와 가지고 노숙자가 우리 전철역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면서 그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에 그분들 금화제일교회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찾아본 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숫자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보고만 받은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노인잔치 매월 이렇게 12회씩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동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주민위안잔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솔직히 금년 들어서 저희 동이나 구 주관으로 노인잔치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관내, 여기 앞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하시는 실적하고 또 금성교회에서 하시는 실적 이런 것을 저희가 집계를 낸 것에 불과하지 저희가 직접한 실적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것이 그런 분이 독지자가 있어 가지고 봉사활동이 있다 하면은 그런 것도 격려차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1, 3동의 저소득노인 경로잔치 1회가 돼있죠? 이렇게 방화1, 3동 자매결연한 일이 있습니까?

방화1, 3동 노인잔치를 같이 하는 이유는 방화노인복지관에서 1, 3동을 관리를 같이 거기서 노인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유인물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동장님이 사업계획에 어떤, 사업실적을 위주로 해서 낸 것입니까, 실지로 관심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실적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한 실적을 저희가 집계만 낸 거에 불과합니다.

동장님께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거는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복지 지원 이런데 힘을 좀더 북돋아 가지고 그 분들이 위로될 수 있게끔 더 좀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취로인부·저소득주민 중식제공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번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나가서, 첫날은 같이 나갔고 그 뒤엔 뒤에 쓰레기를 쳐준다든가 약간의 인력만 지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나가본 일 계십니까?

예, 나갔습니다.

되시든가요, 그 분들이?

한 두세시간에 걸쳐서 배급을 하기 때문에 노인정에서도 오시고 200명분의 음식을 준비를 하시는데 200명이 꼭 오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실직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제가 갔을 때는 실직자보다는 취로인부들이 많이 오셨고 노인정에서도 오셨고 실직자가 온 건지 그건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서 계속 반복해 가지고 또 여기 7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주민 격려사업 실시, 저소득노인 위로잔치등 실시만 해놨지 그 내용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시행정에 가까운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효율이 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골목길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일제 정비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몇군데나 정비를 하셨습니까?

한달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실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크게 만들어놓거나 드럼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수거는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난이랄지 방지턱을 잘못 시설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오갈 때 자동차가 망가지는,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귀중한 어린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법하게 방지턱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그 폭의 넓이가 얼마나 되고 높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3m에서 30㎝ 또 아니면 작은 것은 1.2m에서 20㎝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방지턱을 시설할 때는 담당공무원도 실질적으로 가서 감독을 잘해야 되는거로 알고 있지만 동장님께서도 수시로 우리 방화1동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마음으로다 많이 활동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이란 데가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는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는 본 위원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귀여운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 온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학교를 등교길에 오고 갈 때 근무내용에 보면 초등학교시간 이후 오후 2시 3시와 고등학교시간 이후 오후 6시 8시 사이 통학로 주변을 집중순찰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조, 2조로 해서 나눠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이 사람들 그 숫자가 1조가 몇명에 해당이 되고 2조가 몇분이 순찰하고 있으며 실제 그 인원은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 봉사하는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책을 은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순찰활동에 임하고 있는 인력은 공공근로자들입니다. 한개조에 세명씩 2개조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지휘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구민상을 받은신 원래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지 저희는 인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실직자, 그 분들이 학교등교길의 학원폭력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각동마다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효율이 난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 그 시간대는 정확하게 일을 시키시고 또 감독도 좀 잘 하셔 가지고 동장님이 이런 우리 자녀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바른 교육차원에서도 우리동 차원에서 동장님이 총력을 다해 가지고 학원폭력만큼은 제거해 줄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희 지적하신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저희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질의를 못하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만 해서 한가지만 질문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조남명 위원 발언하십시오.

, 장시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오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우리 동장님은 우리 위원들 질문에 답변이 극히 형식적이고 또 직원들 관리능력도 없으시고 업무파악도 못하시고, 또 더구나 의욕도 없으신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동행정을 이끌어주셔서 우리 방화1동이 참 살기 좋은 동네, 동장님이 잘하는 동네로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동장으로서 예방차원에 사전수방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지역은 지역이 낮고 하수도 상태가 경사가 완만해서 우기에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구청에 공사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2, 3년내는 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내렸는데····.

,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럼 비가 우리 동장한테 온다고 예고하고 오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침수지역····.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방화1동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또 주민들을 보호할 동장으로서 최소한도 5, 6월달 정도에는 순찰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비가 오면 침수지역이고 어디가 피해가 예상되나? 그걸 사전에 준비를 했다 그러면 91세대 4,000만원이란 돈을 이렇게 피해보상비를 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공무원의 자세가 말이예요, 꼭 수해 수해, 수재 수재 따지고 있어. 동장이 사전에 관리를 잘했으면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인재 아니요? 동장, 수방대책으로서 5, 6월달에 동장이 통담당만 믿지 않고 직접 순찰한데가 몇군데나 돼요?

이번에 집중수해를 맞은 세지역은 저도 여러번 가서 순찰을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는 예상 못하고 제대로 대비 못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했다 그래야지. 이게 말이요, 직원들 순찰일지인데 5, 6월달, 6, 7월달 내가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상 없음이야, 하나도. 그 다음에 동장이 싸인을 했는데 동장이 이렇게 이상없이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동장이 말이야, 근무자세도 안돼 있는거 아니야, 복지부동 자세 아니요? 동장이 순찰하면서 지역주민들 만나고 악수하고 인사하면 순찰 끝이요? 동장, 당신이 잘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나? 여기 순찰일지 갖다 보시요, 6, 7월달에 다 이상이 없음이야. 동장, 어떻게 여기다 결제를 해준거요? 통담당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동장이 관내 침수지역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거 아니요? 그러면 같이 동장도 다시 한번 순찰을 하든가 주민홍보 차원에서 비가 오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거 이런걸 대비합시다, 했으면 이렇게 피해가 안 일어나지. 게릴라식 비왔다고 그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동장님?

맞습니다. 사전대비 못한데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동장님이 업무파악도 잘 못하시고 또 직원들 관리능력도 없으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시고 내년을 대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방화1동 주민들이 동장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본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이 이렇게 일에 대해서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는데는 여러 직원분들이, 그리고 중간관리자인 분들이 동장에게 그러한 업무를 일일이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동장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아니라 동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질의를 마치는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제 출신동인 방화1동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하고도 주민을 위한, 또 구정발전을 위한 질의와 지적, 그리고 충고에 동업무와 주민복지에 동장이 앞으로 노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동을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장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업무에 지적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방화제1동사무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