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년도업무보고의건(공항동사무소,과해동사무소) 맨위로

시민생활계장 김용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운시민생활계장 인사) 저희동은 동장님께서 총무과 대기발령 중이신 관계로 동장직무대리로서 시민생활계장인 제가 동정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무더운 날씨 속에 비좁고 열악한 장소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동 출신의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98년도 저희동에서 추진한 업무의 추진실적과 남은 하반기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 자료와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보고 내용중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을 앞으로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동행정발전에 전기로 삼아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저희동 소속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근민원봉사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상근민원봉사계장 인사) 박경민서무주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경민서무주임 인사) 안길해 주택, 건축, 교통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안길해주택, 건축, 교통담당 인사) 전경표 사회복지, 취로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경표사회복지, 취로담당 인사) 성병목 지역경제, 문공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병목지역경제, 문공담당 인사) 이희승 청소, 통계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희승청소, 통계담당 인사) 채숙희 가정복지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채숙희가정복지담당 인사) 신문식 토목, 하수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문식토목, 하수담당 인사) 유재년 민방위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재년민방위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공항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송영섭 간사님.

이전에 우리 계장이라고 그랬죠?

예.

방화3동에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이 공석이라고 그랬죠?

예.

왜 잘 근무하는 동장이 공석이 됐죠? 계장?

예.

공석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정확하게 설명좀 해 봐요? 왜 다른 데는 동장들이 다 있는데 근무하는 동장이 공석이 됐는가? 공석이 된 배경설명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찰 중에 바둑을 두고 다른 일을 했다해서 그렇습니다.

뭣했다고요?

부동산에서 바둑을 두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뒀어요? 바둑을 뒀다고 대기발령돼요? 그게 사실입니까? 바둑뒀다고 대기발령낸 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근무시간에 바둑이나 두는 동장 밑에 있는 계장이나 직원들은 잘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업무보고 만들어 가지고 동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바둑이나 두고 놀다가 직위해제 돼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계장들,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이거 받으나 마나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 동장이 나가서 바둑이나 두고 그럴 때 직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 가서 순찰을 잘 하고 있구나만 생각을 했어요? 어디 지금 동장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심정이 어때요? 계장들?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거 없다고요?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의회에서 여기 우리 구의원님은 잘 나가는데 말이지 동 직원들은 전혀 안따라줘. 지금 여기서 오늘 명찰 안단 사람들 일어나 봐요. 명찰 안단 사람. 명찰 안다신분 있어요? 일어나봐요 안 다신 분들 있으면. 안계세요? 다 달았어요?

과해동에서 온 직원들만 안 달았습니다.

아, 과해동에서 온 직원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동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항동은 김포국제공항 관문에 위치한

계장님 마이크 좀 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처음 보고드리는 관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항동은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한 국제관문지역이며 농촌과 도시가 혼재한 도시, 농지 복합지역으로 공항 확장지역 주민의 이주지역으로서 동정여건에 대해서는 면적은 3.39㎢이며 인구는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무대행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정말 질타를 받을건 받고, 업무보고를 하는건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 자세를 단단히 가지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멋진 그런 업무보고를 한번 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단단히 한번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9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창섭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따로 하겠습니까?

과해동은 잠시 정회이후에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실내 정보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1층 민원실내

위원장!

예. 송영섭 간사님 말씀하세요.

보조자료도 잘 나와있고 하니까 자료로 대체를 하고, ‘9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듣고 질의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앞으로 추진계획과 당면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다정한 민원응대자세 확립, 주민에게 친밀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행정을 행정경험이 풍부한 민원도우미로 내실 운영으로 민원안내 및 민원대필 등 편안하고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민원택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으로 참여의 행정, 모니터요원 동별 1명씩 43명으로 정기설문조사 실시하여 주민의 고견을 행정에 반영 변화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불편사항 접수창구 및 구정에 대한 주민자율평가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확립, 대직자 업무숙지로 담당자 부재시에도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착오로 1회이상 방문하는 불편 민원인에 대한 보상제 전화카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온라인 창구 운영, 민원빈도가 높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제증명, FAX민원에 대한 서비스온라인 창구 운영으로 민원대기시간 단축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경영행정, 동행정의 효율성 증대, 행정능력 배양에 대해서는 외국어교육, 민간기업 연수, 사무자동화교육 등 직원 개인의 행정능력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쇄신 발굴,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관행의 지속정비를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세를 위한 교육강화, 친절봉사 정신교육을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고충상담 및 친절봉사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해 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직원들 소개 했죠?

예.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직원 외에는 현장으로 귀가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위주의 친근한 동청사 운영, 정보코너 운영 활성화, P.C통신, 복사기 기능 유지 및 행보자료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동청사 시설물 개방, 회의실 개방, 경조사용품, FAX 무료 대여 등이 있습니다. 주민 취미교실 운영, 서울시 방역창고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 취미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주민문고 확충, 재활용집하장 2층 주민문고 장서 확충으로 주민이용도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고통분담으로 실천하는 경제난 극복, 근검절약하는 시민의식 함양, 공직자 우리 동직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승용차 10부제 운행, 실내 냉·난방기 사용억제, 조명 격등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절약에 대해서는 외식을 자제하고 사치·낭비 안하기, 과대 혼수 및 선물 안하기 등을 실천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억제하여 20%절감에 힘쓰겠습니다. 중고물품 교환 및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전개, 동청사 앞 광장을 활용하여 중고물품 교환 알뜰시장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산물 및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매와 연계 주민 참여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주민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주민생활에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과다인상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 필수품의 매점매석 행위에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제고, 보조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1회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의식운동 전개, 위생업소 1회용품 사용 근절 및 선물 과대포장 억제에 대한 주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주민식단제, 전용수거용기 설치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적기 수거 및 교환 활성화, 지역별 주1회 대면수거로 부재가구 등 고정배출소는 동사무소와 중간집하장 2개소에 설치해서 부재가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 수, 금요일 재활용 가능품목과 재생화장지 교환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지역방재,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넘어간 사항인데 지난 8월달 침수지역에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의 철저한 추진, 집중폭우로인한 침수가수의 원인 분석을 통한 재해대책 추진. 저희동이 지난 8월달에 248세대가침수됐는데 공공하수관 배수용량 부족으로인한 침수가 173건, 배수펌프 미설치 또는 작동불량이 26건, 하수 역류 방지밸브 미설치 또는 작동불량이 49건이 돼서 288건이 되겠습니다. 공항빗물펌프장의 작동상태 상시 점검, 저희동에서는 비만 오면은 공항빗물펌프장에 전화를 해서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즉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공공근로자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장미마을 지역을 중점 준설작업해서 1차는 하수관 빗물받이 준설은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재해예방대책 교육실시, 직능단체 회의시 교육 및 안내문 제작 배포하였으며, 지하실이 하수관보다 낮으면 하수가 역류될 수 있으므로 소형배수펌프 및 역류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침수에 예방코자합니다. 배수펌프 및 역류차단밸브 작동상태 점검 및 작동방법을 이번에 하수과에서 나온 공문으로이번 침수지역에 대해서 전체 배포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하실 출입구에는 마대 등을 사전에 준비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자 하며, 내집앞 빗물받이에 덮어놓은 고무판, 장판 등은 비가 올시에는 즉시 잊지 말고 제거할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관리에 만전, 수방자재의 추가구입 및 동별 이용도를 고려한 자재 재배치 요청에 대해서는 보조자료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의 사용전력 사전 파악으로 수중펌프의 교체 및 승압기 등을 확보, 작동상태를 상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복지와 자립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생활보호자 대상현황은 총 96세대에 인원은 174명입니다. 자립지원, 생계비, 생업자금지원, 취로사업, 불우이웃돕기등, 저소득 모자가정은 8세대 20명이 있습니다. 양육비, 중고등학교등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가정방문 정기실시로 생활실태파악, 적기지원에 힘쓰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 복지 증진, 노인교통수당 지급 65세이상 노인 저희동은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및 목욕비 이·미용료 지급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3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인 지원은 가정도우미를 연계해 간병, 말벗등 가사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독지가, 종교단체 지원 알선 및 동절기 김장 지원, 지난번에도 교회에서 김장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IMF 실직가정 공공근로사업 실시, 보조자료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8월17일부터 12월중순까지로 돼있고, 실제 근무일수는 84일간으로 돼있습니다. 참여인원은 2차에는 저희동에 64명이 들어 왔었는데 4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현재는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산보조요원 2명, 지역환경정화 50명, 학교폭력예방 8명으로 돼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산업무보조 내근은 2명이며, 빗물받이 준설 2개조, 뒷골목 청소, 재활용품 선별은 3개조로 나눴습니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는 8명으로 2조로 나눠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법 대하여는 월별 추진일정을 수립해서 사업별 적정인원을 배정 순환배치코자 합니다. 월별 지역주민 의견모니터로 주민편익을 위한 신규사업 추가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별 감독공무원을 지정 작업장 인솔 및 작업내용 지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확장지역 이주단지 조성지역 관리, 이것도 보조자료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이주단지 조성지역 개요 공항동 1335번지외 34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가 322, 종교용지가 2, 공원용지가 1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단지 택지조성 추진현황은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간 40m간선도로 개설은 공사중에 있으며, 단지내 시설은 주택지내 도로 및 하수시설 보안등 공원 2개소등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은 공항동 1365번지 8호외 57필지에 주택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주단지 지역관리, 주택건축 및 공원시설등 단지조성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잔여필지의 공용주차장 활용방안등 주민편익시설검토, 보조자료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계신 곽판구 위원장님이 저희 먼저 계신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아직 부담되지 않은 필지 이거하고 잔여가 19필지가 있는데 그 사항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지역 인접 빗물펌프장 복개공사 추진, 공항빗물펌프장에서 가양하수처리장에 이르는 하수관로의 악취로 인한 주변 주민 및 신 이주단지 입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복개 포장공사 추진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단지 전입세대에 대한 행정조직 편제의 신속한 처리, 전입예상세대 저희들이 택지가 320필지로 해서 평균 3, 4세대가 다세대로 들어온다하면 한 1,200세대 정도로 봐서 인구가 한 3,000내지 4,000명 증가될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방역창고 이전부지 활용방안, 토지현황 공항동 60-28외 1, 대지는 705평 소유자는 서울시로 돼있습니다. 건물현황은 동사무소가 148평, 서울시방역창고가 132평, 구 양서파출소가 40평으로 돼있습니다. 이용현황은 지금 현재는 저희 공항동사무소로 쓰고 있고, 서울시 방역창고는 ‘98년 4월3일 장안평 서울시 부지로 이전하였으며, 양서파출소는 ‘98년 7월1일 기구개편으로 공항파출소로 통합하였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동 종합복지센타로 건립, 동사무소 기능 병행, 맞벌이 부부증가로 인한 유아관리 및 여성의 복지욕구 증대, 노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시설 확충, 청소년 사회교육시설의 요망등 종합적인 복지센터의 건립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건축면적 약 300평에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해서 연건평 1,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설내역은 지하1층부터 상4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센터 건립시 저희동에서 장·단점을 생각해본 내용입니다. 장점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게 활력이 될 것같습니다. 이전부지 활용이 극대화될 것같습니다. 단점은 저희 동사무소가 ‘84년도에 건축이 된 거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립예산은 약 67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죄송하지만 보조자료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항동 4-38번지, 553번지, 941번지, 1,093번지 일대 4개통이 해당되겠습니다. 가옥 및 세대수는 약 170가구 380세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은 구가옥이 밀집된 주택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선이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획되어 일부 가옥의 경우 반은 일반주거지역, 반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각종 건축제한으로 신축이 곤란하여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33페이지에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놨습니다만 ‘73년도부터 계속 구청에 진정 및 질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이게 상신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토목분야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동 60-172는 저희들 지금 있는 공항동사무소 바로 뒷편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공항동 60-172일대 이면도로는 인접 6개통 외에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현재의 도로폭이 1.5 내지 1.8m에 불과하여 화재나 재해등 비상사태시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이사철 때 세입자의 불편이 많아 6m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이상입니다. 보조자료.......

더이상 보고할 내용이 없죠? 보고는 다하신 거죠?

예, 나머지는 보조자료.....

알겠습니다. 김용운공항동장직무대행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요약하고 또 과해동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해동장 한재수입니다. 평소 주민자치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과해동에 대한 간략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해동은 인구가 한 1,300이 채 안되는 인구로 봐서는 작은 동이지만 지역으로 봐서는 강서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7.46㎢로 아주 방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항소음지역과 공항확장지역으로 해가지고 동 전체가 지금 없어지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동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쪽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은 전부다 김포공항 관리공단에서 지금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쪽 서쪽으로는 김포시가 지금 되겠고, 남쪽으로는 인천시, 동쪽으로는 부천시 이렇게 돼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주단지 소음 이주단지하고 그 관계가 ‘98년 말까지 돼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상황변동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주사업이 원활히 추진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하는데 있어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하는데 가옥주하고 세입자가 별도로 구분이 돼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가옥주는 지금 공특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98년 말까지 이게 원래 완료되기로 돼있던 사업인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된 상태는 지금 분양을 1차 했는데 38.7%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안하는 이유가 이주단지 택지분양가에 공공시설투자하는 비용이 한 3,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가옥 한 주택별로. 그런데 이게 다른 경우에는 이런게 없었는데 이번에만 이 3,500만원이 과해동주민한테 부과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없애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안받겠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설비 포함해서 택지비를 하니까 8,5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주민이 요새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주를 하는데 보상받으시는 분이 8,000만원이 안되는 분이 한 86%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저축을 해놓지 않는한 이주를 해가지고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되고, 지금 IMF한파로 해가지고 건축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보상을, 이주를 희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차에 한해서 주택비나 이주비가 모자라는 사람에 한테서는 1차에 한해서는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전매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십사 요망하는 거고. 또 택지분양가에 공공시설비를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차 분양받으신 분들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나면은 여기 아마 후속으로 면제가 되든지 할거고 아마 지금 분양받지 않으신 분들이 또 2차로 민사소송으로 이걸 면제해달라고 소송을 할 것같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됐구요, 이제 됐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구청에서 해당과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리라고 보고 이번에 오곡동에 농지피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몇평정도 어느정도의 피해, 지금 현재 항공청과 주민과의 소위 조율문제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8월달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김포공항 담경계로부터 활주로에서 가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이 하수도로 해가지고 물이 넓은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먼젓번에 비행기 활주로 사고난데 거기서 기름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일대가 부천 포함해가지고 이 일대 거의 한 10만평 정도가 기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당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구청 행정과하고 우리 곽판구 위원님하고 공단에 환경처 직원하고 해가지고 피해농민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게 한 저희들 동만 해가지고 5만평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이 그리고 구 의장단에서 와서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지금 공단측으로부터는 100% 보상을 해주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공단하고 대한항공하고 지금 아마 싸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거기 결정이 안돼있습니다. 준 것은 확실하게 돼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 소개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해동 직원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영태사무장입니다.

강영태 사무장입니다.

다음은 예산회계서무를 맡고 있는 김대성 서무주임을 소개합니다.

김대성 반갑습니다.

다음은 통계·생활체육·민방위·병무·하수등을 맡고 있는 민원주임 김성식입니다. (김성식통계·생활체육·민방위·병무·하수담당 인사) 지금 민원을 맡고 있는 조상명씨는 민원관계로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무 및 공보기획·재무·건설·교통을 맡고 있는 김수겸소개합니다.

김수겸 반갑습니다.

다음은 산업·사회·가정·청소등을 맡고 있는 이인선 소개합니다.

이인선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직원은 총 9명이 돼가지고 저까지 사환까지 전부 다 9명인데 중복업무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7가지, 8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민원다이에는 딱 한사람 앉아 있습니다. 8사람, 9사람 하는 업무를.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과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과해동이 앞으로 이주계획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법적 문제에 행정업무가 상당히 어려우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해동 청사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동장님을 위시한 동직원들에게 좀 촉구를 해야 할 사항은 여러가지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록 나름대로 업무에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겠지마는 특히 우리 과해동 전체 인구도 많지도 않은 그런 동주민에대한 민원행정서비스에 좀더 겸허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앞으로 동 업무를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우리 김광헌 위원 질문내용 들으셨죠?

예, 우리 동장이하 전 직원은 앞으로 동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해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항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릴테니까 낭독하신 이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의 역할, 지역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및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수렴 역할, 도로개설, 생활편익시설 확충, 공원시설,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보수, 주택개량 등 기타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의 참여 역할,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안 심의, 의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집행기관의 감사? 통제 역할, 서류제출 및 출석 답변요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집행기관에 대한 협조역할, 예산안의 법정기일내 심의 의결 등. 이상입니다.

잘 낭독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숙지해 주시고요, 유권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계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해야될 임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출된 의원은 의정에서도 먼저가 돼야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뿐만이 아닌 공항동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가 잘 숙지해서 모든 공항동의 현안문제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항동 출신 곽판구 위원장님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상의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계장님? ‘98년도 강서구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근계장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얼만지 아십니까?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동장님이 안계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가 얼마이며, 일반회계가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게 아닌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돼 있는데 무슨 명목으로 지금 업무보고 한다고 이렇게 서 계시는지, 뭘 업무보고 하시겠다고 서 있는거에요? 그런 기본도 안돼 있는데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에요? 뭘 하시는 겁니까? 계장이란 임무가 뭐에요? 박계장님! 계장임무가 뭡니까? 역할이 어떤 겁니까?

계장들 벙어리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왜 말문이 막혀요,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문제로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문제로 인하여 잠시 위원님들이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 지역출신 위원께서 동료위원들한테 직원들 잘못으로 해서 대답못하는 것으로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사과까지 하는 이런 광경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정말 잘들 합시다. 더군다나 여기는 동장이 문제까지 일으킨 동이예요. 그러면 직원들이라도 더 잘했어야지. 어디 우리구의 예산도 모르는 계장이 어디있어요? 세상에. 계장이라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공부좀 하십시오. 공부들 해요.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민과 함께하는 시책사업에 참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두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승용차자율10부제실시, 운행실시라고 했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제가 스티커 발부 건수를 보니까 111건이 됐어요. 지금 공항동에 현 인구가 몇명입니까?

2만2,918명입니다.

숙지 못했죠? 봐야 알죠? 그러면 이것은 더 모르실 겁니다. 현재 공항동의 등록 승용차수는 몇대입니까? 모르죠? 어디 나와 있지도 않죠? 없죠, 모르죠?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해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것 아니예요?

예.

되는데 몰랐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다 시책사업에 이런 말을 넣을 수 있어요? 10부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0부제 운행을 적극 추진한다 이런 말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건 거짓말 아니예요? 대답해봐요. 거짓말이예요,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직원들 전부다 10부제 참여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뭔 말을 물어보겠어요? 무슨 말을 물어보겠어요, 여기서. 현 보유등록 승용차수도 모르면서 10부제 운운하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말을 물어보겠어요. 본 위원이 한 세가지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넋이 빠져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공부 좀 하시고 정말 이런 글자나 써놓는 이런 행정 하지 맙시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영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계장님! 동장님도 안계신 동에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항동이라는 동네는 말이죠,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매일 외국에서 손님 오실 때에 제일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되는게 공항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장님을 비롯하여 동직원들께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가로등이 한전주, 전용주,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보안등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보안등이 몇등입니까?

822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순찰활동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288건이라는 보안등의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장난 것 발생시에는 즉시 저희 보수업체인 세우전기한테 연락해서 보수시키고 있습니다.

세우전기요?

예.

지금 공항동은 보안등이 우리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팔백 몇건이요?

822건.

822등이라 이거죠. 한전주까지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전주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거예요?

예.

. 그러면은 순찰을 매주 두번씩 확실하게 돌고 있습니까?

매주 두번 이상은 될 겁니다.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동이나 지금 보안등때문에 강서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본 위원도 우리 동네 동직원들하고 담당자하고 항시 앉아서 보안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을 비롯하여, 다른 동을 볼적에 보안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점검해가지고 288건에 보수가 다 되고 있습니까? 담당자님. 담당자가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신문식 28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신문식 예, 완료했습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식 예, 확실합니다.

이 보안등때문에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말들이 많고 이게 보수가 안되고 있다, 고장이 잘난다 이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보안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항동만큼은 어느 동보다도 수도 서울의 관문이고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좀 철저히 구석구석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라는게 계급사회기 때문에 공직자가 30년을 하면서도 진급을 못하고 동장님으로 못나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무에 임하시는 두 계장님 저는 정말 위로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비교적 어느 동사무소에서 동정보고한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난 수해때 공항동이 상당한 침수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교적 침수되는 가옥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실 침수입니다.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의회에 동정보고할 때는 그런 것도 해줘야만이 동네에서 어느정도 재해를 당할 수 있는가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 동정보고 페이지를 보면은 7페이지에 주민안전이나 지역방재란에 보면은 재해예방대책의 철저한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집중폭우로 인한 침수상의 원인분석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다른 동네같으면 이걸 숨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침수재난의 현상은 보고를 안하면서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는 것은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피할 수도 있는데 현황은 보고를 안하면서 이런 248건이나 되는 원인분석을 해놓은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동사무소 직원들이 중요한 부분을 보고를 해주셨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지 공공하수관 배수용량이 부족해서 173건이 침수건이 생겼고, 원인이 세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원인을 제공하는 책임관리자가 누구냐? 이것이 안돼있습니다. 배수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배수용량이 부족한 것은 동사무소 소관이 아니면은 하수과의 책임인지? 또 설치한 부분이 설치가 돼있지 않는다면은 그 설치의무자는 누구인지? 하수가 역류방지되는 밸브를 설치해야 되는데 밸브를 설치않거나 작동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는 것이 이 동정보고라는데 올바른 자료일 겁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 계장님이 동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한 내용은 그간의 타성적인 하위직들이 상급자의 업무를 파악하지 않는다는 공직사회의 매너리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장님이나 다른 담당자들을 질책하기전에 공직이라는 것은 국민복리입니다. 사실 주민한테 이익이 많이 가는 쪽으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직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답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하거나 또 확실하고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실 수가 없다면은 솔직하게 그 부분을 시인을 하시고 본 위원한테 아니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이라한 248건, 이런 불합리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침수를 야기시켰다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와 주관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직무대행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고 질의내용대로, 하실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질문하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 것같으면은 하수발브에 배수펌프가 미설치됐다, 동사무소에서 소홀한건 동사무소에서 책임이 있을 거고, 이것을 다른 하수과나 다른 본청에 책임이 있으면 본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당연히 이런 작동이 불량한 것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담당자가 이게 업무로서 준비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그 책임자가 능력부족으로 작동을 못시켰다든지 하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답을 해주셔야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247건의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없고, 책임부서도 없다, 이것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장도 잘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과 협의해서 이영철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항동 6번지 방화초등학교 진입로에 무단형질변경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나가 보세요?

자주는 못나가 봤습니다.

학생들 등·하교하는데 여러면으로 동행정 책임자로서 어떤 죄책감 느끼는 것 없으십니까?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주는 못나가 봤습니다.

이것은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 이 건은 동행정의 한계때문에 어떤 거로든 죄책을 주는데 아마 한계점에 부닥치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동 관내이기 때문에 동에서 얼마나 알고 있나 그것을 좀 확인코자 제가 이걸 문제제기를 합니다. 자료에 보면은 무단형질변경하고 컨테이너박스 무적적치로 돼 있는데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죠, 지금?

예, 아직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추진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원이 알면 담당계원이 좀 아는데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단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담당직원이 누구에요?

이희승입니다.

홍위원님 다른 것 질의해 주세요.

이미 행정계통이 군대식행정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철하고 여기 색인목록인데 색인목록에는 페이지수나 목록 그런게 없으니까 이것도 좀 기재를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한눈에 빨리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좀 시정 해 주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자주 왔다갔다 하면은 너무 좀 지나친 행정이 아닌가, 위법이 아닌가 판단이 돼서 공항동 관내기 때문에 이걸 좀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담당직원 왔어요? 우리 이희승직원.

이희승 예.

담당직원은 아시는 대로 동행정은 한계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6번지 일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입니다. 그리니까 지금 현재의

이희승 현재 6번지가요 형질변경 상태는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전에는 형질변경으로 고발을 많이 시켰고, 지금은 인제 형질변경으로 고발이 안되고 거기 보면은 무단적치행위로 해 가지고요

콘테이너박스?

이희승 예, 콘테이너박스라든가, 아니면 고발품목이 있어요. 8개 품목을 적치할 경우에만 우리가 고발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행위한 게 벌써 오래 됐는데 행정력으로 콘테이너박스 못치우고 있어요?

이희승 지금 도시계획법에서는 형질변경을 지금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경찰서까지 제가 고발돼서 벌금까지 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고 계시나요?

이희승 고발될 때는 동에다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토지주가 누구로 돼 있어요?

이희승 토지주가 이번에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6번지 무단토지형질변경건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직원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언제 형질변경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행정부로서의 조치는 어떻게 돼 있고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희승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항동, 과해동사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공항동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