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장 김철래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 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 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공감 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7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 의 답변이 있었으며 9월 8일부터 9월 11일 까지 28개소의 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현 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시설 및 업체 11개소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시정 을 요구하고 이송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방 류수를 채수한 7개소는 수질검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결과와 조 치결과를 본 의회에 통보하도록 집행기관 에 요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환 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꾸준한 지도 단속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로 쾌적한 환경 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본 의회 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회의에 보고드 린대로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기 의원입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중 관련 법규인용 및 조항배 열이 상이하여 수정하려는 것이며 수정하 고자하는 주요 골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또는 도 축업시설기준에 대한 특례규칙으로 수정하 고 조항 제24조의 2를 제23조의 2로 수정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 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 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검토한바 19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IMF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지방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건국이후 가장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조직 감축 개편을 위하여 19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 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작고 효율적 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고자 업무가 유사하 거나 중복되는 기구를 과감하게 정리 하고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업무를 통폐합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 행정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사화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경영유통과, 문화체 육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 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로 진천군의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이 고 부칙에서 개정하려는 진천군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중개정조례안외 32건은 직제개 정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사무와 읍면의 권한 위임사무를 조 정하고 개정된 관련 용어를 수정보완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 례안을 검토한바 1998년 8월 31일 대통 령령 제1587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정 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정 원 550명을 482명으로 하향조정하여 68명 을 감축하려는 것이고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일반직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 이고 별정직 현원은 1999년 12 월 31일 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11페이지 제 9조 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 다에 그 두번째 생활개선회 이것은 오 늘 방청석에 생활개선회에서 관심을 가지 고 나와 계신데 계가 없더라도 생활개선회 는 지도소에 두고 소장이 업무를 관장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몇가지 되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구조정에 가장 역점을 둔 종합민원 실을 원스톱써비스체계로 구축하는데 기한 도 민원처리부서인 건축 담당이 통합되므 로 업무상 성격의 차이로 원할한 종합 민원실이 기능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개발계획과 건설사업의 통합으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계획과 실행의 일 원화로 효율성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겠 다는 집행부의 취지에 부합되게 건축담당 을 건설교통과 소속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조직 기구개편관계에 서 그것을 따르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종합 민원실 혹은 문화공보체육과로 넣었던 사 항인데 지금 현재 도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유사기능이 흡사한 종합민원실의 민 원총괄 및 대민 봉사담당을 통합시키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원외 현원 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부 서를 기획감사실에 두어 공무원이 스스로 창의력을 개발 실행하고 집단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기동행정운영에 따른 프로젝트 팀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의 전반에 관해 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프로젝 트팀이라고 하면 정원에 지금 우리가 조직 에 관련이 안되기 때문에 시책개발이라든 가 담당을 정해서 그대로 두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에서 교통담당을 지역경제 과로 조정하여 건설 업무만 전담하는 방안 이 사업의 일원화를 기한다고 보는데 과장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업무는 그전에 공업경제과에서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위생담당부서를 주민의 사회 복지 및 위생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 여 사회복지과로 조정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전에 사회과에서 관장하던 업무 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 다.

분야별 인력감축안중에 연령적용을 기준 으로 하실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연 령 적용의 예외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현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지금 계획을 보면 39년 42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외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결 심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군의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46% 정도 되고 있는데 농촌 지도소가 위의 지 침에 의해서 과를 3개 있던 데는 2개로 2 개 있던 곳은 1개로 전체적으로 본 군의 실정에서 46%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 다면 지도소의 과를 하나로 줄여야 되는지 또 존속시킬 수 있는 현행대로 2개로 존속시킬 수 있는 방침 같은 것은 있습니 까?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농촌지도소를 2개과 로 해서 타당이 있다고 판단해서 도의 결 정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도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행자부에 올렸던 결과 그것이 3개과 있 던 것을 2개과 2개과 있던 것을 1개과로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군 실정에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관여하지 않고 위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정과 경영유통과 이런 것이 또 우리가 1차산업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 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 다.

앞으로 지도소의 과가 하나 줄더라도 경영유통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대한 농업 에 부족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충당을 시 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