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9월 7일 제출되었습니다. 본원회에서는 9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한금석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980억 7,30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866억 9,262만 9,000원, 특별회계 113억 8,039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 예산총액 규모는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979억 2,301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금 입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에서 세출삭감분인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금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4개 분야에 3,710만원을 삭감하여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등 3개 분야에 3,7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원군수로부터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심사보고 받은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내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를 정비하여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 시장메커니즘의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행정을 추진하고자 행정기구를 감축하고 그 대강의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기존 3개실 12과 기구에서 공보실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관광문화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폐합하여 관광경제과로 하고 민원실과 지적과를 통폐합하여 민원봉사실로 산림축정과를 순수 축산과로 산림분야는 환경보호과로 흡수하여 환경산림과로 함으로써 2실 9개 과체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실9개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관광경제과, 관광경제과, 건설과,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획감사실에 기존업무에 공보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원봉사실에 기존 지적과의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 및 병무업무를 흡수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농정과를 농업정책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산림축정과를 축산과로 하여 순수축산업무만을 보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관광경제과에 지역경제업무와 체육진흥업무를 흡수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건설과에 재난관리업무를 흡수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승인은 지난 8월 11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디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훈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철원군 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전문개정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철원군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기존 3실 12개 과에서 1실 3개 과를 감축하여 기획감사실등 2실 9개 과를 설치하고 실과명 및 업무분장을 통폐합, 흡수, 분리, 신설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통폐합하여 신설하는 부서 및 분장사무로서 지역경제과와 관광문화과를 통폐합하여 관광경제과로 하여 기존의 2개과 업무와 체육진흥 업무를 흡수하고 민원실과 지적과를 통폐합하여 민원봉사실을 설치 기존 2개과 업무를 담당하며 산림축정과에서 산림업무를 분리하여 환경보호과와 통합하여 산림과로 하고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흡수확대하는 부서 및 분장사무로서는 기획감사실이 기존의 업무와 공보업무를 담당하며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업무와 민방위 및 병무업무를 담당토록 하며 건설과가 기존의 업무와 재난관리 업무를 흡수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분리 신설하는 부서로서 산림축정과에서 축정업무를 분리하여 축산과로 하고 순수명칭만 변경하는 부서로서는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군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철원군은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에 해당되어 11개 실과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실과별 대강의 업무분장은 영역구분에 의하여 보편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개정안은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하에 작고 �O율적인 지방정부를 조직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으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불가피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내무과장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면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당면 경제사회안정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감축한 행정기구에 맞도록 정원을 감축 운영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재1호에서는 기존의 정원의 관리기관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으로 하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하여 321명에서 269명으로 하였고,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행 12명 그대로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제안설명 해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행정조직의 감량 경영에 의한 작고 생산적인 자치단체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존정원총수를 본청 252명, 의회사문과 12명, 직속기관 103명, 사업소 29명, 읍면 189명의 정원에서 본 청과 의회사무기구를 제외한 집행기관 269명, 본청 234명 의회사무기구 12명을 정원으로 정하여 총정원 70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관련지침에 의하여 현행 정원의 12.5%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빈약한 지방행정 여건상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나 묻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가서 또 정원을 줄인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 관리가 되는데 2000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자동퇴출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찰소는 농촌지도소 하부조직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부조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내무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