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성 의원 발언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반대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임실군은 섬진강 수계의 상류지역으로써 특히 옥정호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주민 생존권의 위협과 우리 임실군의 관광개발은 물론 농공단지 및 공장 설립시 제한을 받게 되며, 호혜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행복추구권마저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다목적댐으로 인한 임실군민이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구제속에서 온갖 불편과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의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의문, 우리 옥정호 주변 지역은 국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타 지역보다 개발이 소외되어 왔을 뿐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은 여러 규제속에서 온갖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더구나 낙후된 댐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대책도 없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입안을 하고 있는 것은 4만여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결사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I. 우리 임실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 I. 우리 임실군민은 삶의 터전을 짓밟아 함께 공유해야 할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 I. 낙후된 지역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생존권 보장없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 I. 이상과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1998년 9월 11일 임실군의회 의장외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