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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8-09-12

이복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이복관 위원님, 노형진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장정석 위원님, 이찬구 위원님, 고진섭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19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노형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형진

노형진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연령순에 의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추천 받아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추천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노형진위원장직무대행

그럼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총무위원회 류수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노형진위원장직무대행

류수용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수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류수용 위원님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동안 원활히 회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수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수용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임시 위원장을 맡으셨던 노형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장정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정석 위원이 간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장정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석 위원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정석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류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의 중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와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19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회계 예비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은 예산 총액 10억 5,471만 7천원 중 연감구입비 2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예산 총액 398억 8,343만원 중 직제개편에 따른 안내표찰 등 25건 3,402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예산총액 498억 9,075만 4천원 중 학술용역비 등 2건,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관내 일원 도로구조물 정비비 1억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은 2천만원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908억 2,890만 1천원 중 순삭감액은 5,1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무위원회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21억 2,506만 9천원 중 신문공고료 등 6건, 4억 2,909만 5천원을 삭감하여 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총칙 중 제6조제5호의 삭제 동의와 환경보호과의 일반운영비목 5천만원을 시설비목으로 변경하되 사업내용은 추후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청소과의 위생공사 종사원 퇴직금 구 부담금 3억 3천만원을 산출기초란에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예산 중 일반운영비목 5천만원을 시설비목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내용과 산출기초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해야 할 것이며 예산총칙의 의회수정은 가능하며 예산총칙 제6조제5호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의 상호이용 규정은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 등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에 신설, 삽입한 규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지역경제과의 학술용역비인 부평구지역경제발전 5개년계획 용역비는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나머지 3천만원으로 용역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본 추경예산안 각 위원회별 심사시 증액 부분이 있으므로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찬구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찬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9월 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해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의결로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의장실 의정상황판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내빈들에게 의정 및 구정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상황판을 제작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 정상규 간사님이 예산안 71페이지 연감구입비 296만원 중 220만원을 증액하자는 수정안을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이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청소과장님께서 상임위원님들을 모시고 리사이클링업체 현장견학을 위해서 본 위원장 직권으로 보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9월 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9월 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8년 9월 10일 2차 회의와 9월 11일 3차 회의를 거쳐 상정 의결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수용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액 예산 398억 8,343만원 중 총무과 직제개편에 따른 안내표찰 등 2건에 142만원 삭감, 세무과 지방세정홍보물 200만원 삭감, 징수과 세무서 서식 인쇄 100만원 삭감, 십정1동 구정구호 외 21건에 2,960만 5천원을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3,402만 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결특위에 일임하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신문공고료 외 6건, 4억 2,909만 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키로 수정 제안하며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의결인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이복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장정석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제73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9월 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3회 임시회 제2차, 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로는 긴축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고, 수정안 요지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과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토록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498억 9,075만 4천원 중에서 환경보호과에서 309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5천만원을 시설비목으로 신설변경하고, 단 사업내용은 추후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소과에는 330페이지 민간이전 위생공사 종사원 퇴직금 중 구 부담금 3억 3천만원을 산출기초란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단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결과 여하에 따라 지급으로 하고, 지역경제과는 352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 2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과 420페이지 시설비 중 관내 일원 도로구조물 정비비로 건설과에 1억원을 증액하고, 도시정비과에 442페이지 시설비 등 시설비 중 부평공원 80정비대 지장물 철거공사비 중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2건으로 1억 2천만원으로 하고, 총 증액 1건에 1억으로 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순삭감액 2천만원을 예산 특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총칙 제6조제5호를 삭제하여 주실 것을 수정안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장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여쭈어 볼게요. 총무과 예산 중에 세출예산 163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인원증가분 해서 1,57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이 12개월 계상이 되었죠?
실상

실상기획감사

김원흥 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설명을 보니까 97년 12월 27일 조직개편에 의한 청원경찰 부서 재배치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2월 27일에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는데 어떻게 본 예산에는 힘들더라도 1차 추경예산에서는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총무과가 아니라 예산의 모든 기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사죄를 드립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시기가 12월 청원경찰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과에 있던 청원경찰이 총무과로 발령된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지금 청원경찰 수가 전체적으로 45명인데 먼저 80정비대 문제 관계로, 먼저 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정원규정 개정을 해서 각 과별로 청원경찰을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12월 27일에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 27일에 발령이 됐는데 본예산은 당초 편성이 됐기 때문에 못하고 1회 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미숙이라든지 조금 바쁜 관계로 인해 실업대책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상정을 못했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위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특히 인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못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12개월의 인건비는 사전집행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먼저 청원경찰 현재 23명 본예산에 있는 것을 당겨서 쓰고 그 3명에 대한 예산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너무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신경을 쓰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현재까지 140만원이 다해서 향후 대책으로 재산압류나 독려 이렇게 해서 체납율을 줄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 및 등기촉탁비용 수수료 등을 20% 삭감했어요. 그러면 체납자 정리 방안은 예를 들어서 독려나 재산압류로 해서 체납율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이런 것까지 줄이면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이런 것이 각 과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긴축도 좋고 절감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것도 69만원 세웠다가 54만원을 절감했어요. 이런 것이 각 과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소과 같이 체납자 정리 방안으로 재산압류 등 이런 것이 제대로 일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에서 과태료로 해서 재산을 압류했을 때 체납절차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체납실적이 많으면 그것은 한시라도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만 열심히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의 차량관리비의 보험료 관계는 보험료가 잘못 계산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건축과 굴삭기가 사실 인적보험과 차량보험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매년 보험료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축한 것 가지고도 충분히 보험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에서부터 다 깎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두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봉급을 10억 이상 삭감해서 그것도 공공근로사업 대책비로 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이 아니라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지, 절감하면 좋은 것이지 돈 아끼겠다는데. 이의는 없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도 제대로 일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할 수 있어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진작 예를 들어서 계속 열심히 하면 이렇게 절감율이 나왔을 텐데 꼭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절감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푼푼히 여유 있게 돈을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가령 일을 하다보면 일에 비례해서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축소되는 만큼 사업이 축소되면 예산도 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어서 국난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전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압류비용 같은 것은 열심히 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구태여 예비비에서 하면 그것은 우리 구청 돈이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면 구청 돈 쓰는 거예요? 같은 우리 구청 돈이죠. 그럴 바에야 왜 삭감하느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더 증액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봐서는 절감해선 안 된다. 할 것을 해야지, 일하는 것을 깎으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물론 청소과 뿐만 아니라 우리 법무계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개월 동안에, 추경이 의결되는 4개월 동안에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느냐 해서 그 과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깎아야 할 것, 안 깎아야 할 것 다 깎는 것이 그것이 내 맘에 닿더라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방세 수입이 총 2.5%인가 얼마가 증액됐다고 했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증액이 되어서 과년도 수입도 굉장히 실질적인 것도 2억 5천이 증액이 되고, 사업소세가 3억 8,6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사업소세 감소요인이 36개 업체수가 부도가 나서 감소가 됐고 주요업체를 보면 주식회사 백령공업, 주식회사 세모, 주식회사 서울제강, 주식회사 진도, 이런 업체들이 부도로 인해서 급여가 지급이 안 되고 종업원이 감소가 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업원할 소득 사업소세가 굉장히 감소가 되어서 IMF이후 종업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종업원이 준 관계로 해서 사업소세가 감소가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3억 8,600만원이에요? 개인소득할은 없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사업소세가,
진섭

고진섭위원

그 중에서 사업소세가 종업원할이 많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예를 들어서 작년 97년 7월 종업원할 신고액이 200개 업체에서 3억 8,200만원인데 98년 7월 종업원할 신고율을 보면 164개 업체에서 3억 1,8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개월 이런 식으로 하면 감소액이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IMF전에 올린 것이라, 작년에 12월 IMF되고 나서 굉장히 구조조정이나 업체 부도로 인한 것이라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감안을 못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체납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체납정리는 저희 징수과에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됐고 또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청 전 직원을 개인목표량에 대해서 부여를 했고 또 각 동사무소라든가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자동차 영치라든가 이런 것을 밤에도 나가서 영치를 시키고 해서 현재까지는 목표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275쪽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해서인데 시설보호 658명 여기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예산이 어렵기는 해도 정말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왜 삭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영

변주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예산은 80% 가까이가 국·시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올린 자료보다 과다내시가 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이 있을 때 과다책정 되었던 것을 현실에 맞게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또 하나 원인이 저희 시설이 사회복지원까지해서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시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성기술양성원하고 구세군훈련원이 폐쇄가 되었는데 폐쇄된 45명의 감소분을 삭감한 것이고 폐쇄된 원인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적 수지를 살리지 못하고 인원이 자연적으로 감소를 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시키기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사업을 폐쇄했던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1,822만 5,000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삭감한 내역을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아직도 주위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예산 삭감을 꼭 했어야만 했는가 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현재 보조금으로도 어려운데 그 분들이 어렵게 살면서 있는데 거기에서 더 삭감을 하면 더 어려우니까 이것을 그대로 이 부분만큼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변주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시설에 관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지침이 있습니다. 한명 분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인원 줄어든 만큼을 삭감한 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그 지침에 의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하기는 어렵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위원장님 예산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질의답변 식으로 하면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니까 우리는 삭감부분만 가지고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경영재정과장님 십정1동 청사 매각수입 1억 7,267만 4천원, 수입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1억 7,200만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억 7,200만원의 산출기초는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으로 했고요. 토지는 98년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유재산심의 자료를,
진섭

고진섭위원

매각이 아직 안 됐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매각승인을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같이 상정된 안건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억 7,200만원에 매각을 하겠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매각을 재무가격기준이고요. 실제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하게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산술평균 해서 최저가격이에요? 최상가격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입찰할 때에는 최상가격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최상가격이 1억 7,200만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고 최저가격이라고, 그것도 최저가격이 아니고 감정평가 한 금액이 최저가격이기 때문에 한 2억원 이상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올해에 매듭이 지어져야 하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올해 안에 해야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류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토론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호 협의하신 내용을 간사이신 장정석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특위위원회 간사 장정석 위원입니다. 19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사항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총무과 165페이지 직제개편에 따른 안내표찰 100만원은 환원시키기로 하였으며, 징수과 208페이지 세무서식 인쇄 100만원도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십정1동 772페이지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0만원을 환원하기로 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02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지역경제과 352페이지,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추가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과 420페이지 관내일원 도로구조물 정비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442페이지 부평공원 80정비대 지장물 철거공사 1억원을 환원하여 일반회계 순삭감액은 2,682만 5,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853페이지 신문공고료 500만원을 환원하기로 하였으며, 855페이지 국내여비 100만원도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4억 2,309만 5,000원 전액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특별회계 사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사항으로 환경보호과 5,000만원 시설비목의 사업내용을 환경보호사업식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장

장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장정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의 추경예산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정석 간사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증액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바 예산 책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에 대한 발언을 듣고 가결한 후 의장명의 공문을 구청장에게 발송, 본회의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동의여부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류수용위원장

방금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 서면으로 동의공문을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장정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의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류수용 장정석 고진섭 노형진 이복관 이찬구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이순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조원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박정권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정혜영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김현익 지 적 과 장 김정태 지역교통과장 김기수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