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7일 이화영 의원님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1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지난 9월7일 길병오 의원님외 5인의 발의로 팔당호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 반대건의안과 이현대 의원외 5인의 발의로 ’98년도 군정주요사업에 관한 실태파악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병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팔당호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 반대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당호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은 수많은 개발규제속에 균등한 지역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되어온 화천군은 물론, 강원도 전체 주민의 지역정서를 무시한 지역편향적 대책으로서 이에 적극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에 강력히 표명하고자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최근 수도권의 식수원 오염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팔당호등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개발전략에서 소외되어온 우리 화천군민은 물론, 전 강원도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엄청난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천군은 오랫동안 자연환경보호구역 등의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이렇다할 지역개발의 꿈도 펼치지 못한채 지역적 낙후만 가속화되어 오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북한강 최상류의 맑고 깨끗한 수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군민들은 항상 산자수려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이야 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혜택이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여 왔으며,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환경을 지원화하고 환경 친화형 지역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수원 보호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로서 올해 파로호와 북한강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ℓ당 0.9㎎으로서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정부는 팔당호 수질악화의 해결방안으로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만들어 강원도에 또 한번의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한번 순박한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지역 편향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팔당호 수질악화의 원인을 보면, 팔당호등 수도권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음식, 숙박시설, 공장등)과 훼손으로 인한 오염행위와 환경관리 정책의 미숙등에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수질개선 특별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동안 불균등한 지역개발을 감수하면서, 청정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북한강 최상류 지역까지 보안림 설정등 규제를 강화하여 상.하류 공영의 WIN-WIN전략을 시도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강과 이에 접속되는 1차지천의 발원지 하천 양쪽의 5㎞이내 위치한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화천군 총면적의 80%가 산림으로 되어 있으며, 대다수 개발가능 예정지가 이 보안림속에 포함되어 개발의 크나큰 제약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을 위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1차 지천까지 포함될 경우 화천군의 대다수의 면적이 서로 중첩되게 규제되는 우수꽝스러운 형상이 되는바, 이는 전향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무사안일의 소치라 보고, 이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의회 의원 전원은 보안림 설정은 여하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균등한 지역개발을 도외시한 공존공영의 WIN-WIN 전략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포기하고, 그동안 수많은 규제속에 개발의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강 최상류 우리 화천군 지역주민의 생존전략으로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보안림 설정으로 인한 화천군 주민 전체의 뜻을 모아 다시한번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군정주요사업에 관한 실태파악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사업에 관하여 실태파악을 실시함으로써,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적정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실태파악 기간은 ’98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로 하고 실태파악반 구성은 의원 6명과 사무과 직원 4명이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실과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경제과, 농정과, 도시개발과, 건설과가 되겠으며, 실태파악 대상사업은 ’98년도 현재 완공 및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