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산업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갑자기 불어닥친 IMF한파로 인해서 경제환경이 크게 변하고, 금년은 국가적으로 보나 저희 서울시정 입장에서 보나 그 어느 해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산업경제국 전 직원들은 어느 때보다도 심기일전해서 어려운 서울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 또는 충고해 주시는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IMF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정책과장 최진호, 중소기업과장 추진갑, 소비자보호과장 금경호, 고용안정과장 금장호, 농수산유통과장 금경중,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 유상호, 농촌지도소장 나우현) 공업시험소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98년도 저희 산업경제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산업경제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시기를 서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마 전반기 때 운전자금을 하고 하반기 때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지, 중소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적기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째서 운전자금시기와 시설자금 시기를 분리해서 하는지 그 이유를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확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시가스가 거의 다 일반지역에는 많이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두가구나 세 가구 지역이 빠진 데 대해서 도시가스를 신청하면 영업성이없다는 이유로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정도 거리는 다섯 집 이상 정도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두세 집밖에 안 되어서 자기들이 영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한 만큼 이득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 데가 서울시에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 2가지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왜 분리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자금은 이 자금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국고에서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먼저 운전자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국고가 넘어오면 그와 맞춰서 시비도 확보해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내려온 다음에 저희 자금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궁색한 답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께서는 돈이 필요할 때 그때 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답변이 사업자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한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이나 신청한 사람마다 다 주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분리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운전자금은 전반기에 주고 시설자금은 하반기에 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하면서 내년도 사업운영부터는 연초부터 둘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두세 가구 같이 이런 가구는 영업성이 없다고 기피한다,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5개 도시가스가 결국은 개인회사이다 보니까 이 회사들도 영업성을 사실 따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영리사업과 달리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개의 경우 이익만 갖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성을 위주로 하는 개인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행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m당 당초에는 30가구는 되어야 사업한다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멀리 한 가구 있는 것을 위해서 파이프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이 지침을 만들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7월에 25가구로 줄었습니다. 즉, 저희들도 계속해서 적정단위, 최소 가구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개인회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은 두루뭉실한 답변이고 국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시민들 주택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답변은 애매모호한 답변 아니에요? 그러한 데는 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서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시설자금을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해 주어야지, 시에서 전혀 그런 것 없이 하면 그 사람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도시가스 설치 못합니다.

지금 도시가스 사업을 개인회사가 맡고 있는 한계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융자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는 손익분기점을 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저희 그 지원사업 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손해보는 사업까지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화하면서 가급적이면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까지 확대 보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은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 다 손해보더라도 들어가게 해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고지대 이런 곳에는 거의 다 영세민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손익분기점만 매일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평생 도시가스 시설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곳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고지대에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가스를 어떻게 보급해 주겠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안 그래요? 매일 이런 보고서 갖다 놓고 손익분기점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손익분기점 따지면 그 사람들 도시가스 시설 못해요. 그런 것을 시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손익분기점 이하라도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를 시설해 주어야 되겠다는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안을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산업 육성한다는 말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들었고, 서울형 산업이라고 하면 벤처기업·패션,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렇게 3개 분야로 계속 말씀을 해 오셨는데 고도화는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계속 영업활동을 해야 될텐데 아까 말씀하신 세가지 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국 세금지원조금 해 주고 자금지원 해 주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건물 짓는 것같아요. 벤처기업 때문에 강남에다가 건물 짓고 있고 애니메이션 때문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시가 하는 일은 이것뿐 아니라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주로 건물을 짓습니다. 대지를 제공해 주고 시가 다 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안 풀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경제국 내의 과끼리 서로 연계가 잘 안 됩니다. 통합적인 사고를 안하는 것이 그 동안 계속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전제를 깔고 서울형 산업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교급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부는 각 고교에다가 학교 내에 급식시설을 갖추려던 애당초 계획에서 바꾸어서 위탁업체를 하도록 지침이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규모의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저도 고교는 지금 학생수도 많고 먹는 양도 많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한 시설에서 여러 학교에 공급을 하는, 그렇게 되면 경쟁적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거기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시장변화에 산업경제국이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이 미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공급하고 할텐데 대기업에 이 시장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산업경제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몇 주부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음식제조업도 결국 대기업 산하 기업입니다. 이 시장까지 눈독을 들이면 결국 살아남을 소기업은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벤처기업에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강남·서초 이쪽에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지역별로 봐서는. 그래서 벤처기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인프라에 따라서 새로이 만들어 줄 수도 있을 텐데 현재 자꾸 잘 살고 있는 구에 기업이 들어가게 서울시가 지금 각종 지원을 통해서 육성해버리면 자치구별 균형은 더 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세 세목교환과 연관지어서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이 된다면 그럭저럭 현재의 상황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구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가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도화시켜서만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직거래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새로이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추진방향에 거래장소 알선과 행정지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하면 생산자단체와 지방도시에 달려있는 것이 이 사업계획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직거래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하려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소제공과 행정지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좀더 이니셔티브를 쥐고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단순한 보고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법인을 경과하지 않고 물건을 팔게 하는 품목확대 같은 것도 옛날부터 원하던 것인데 이런 기회에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 도매시장과도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도록 서울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협법이 농협·축협 등에 의해서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과가 애지중지하는 소비자단체 때문에 잘 안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림부장관이 바뀌어서 생협법을 추진하겠다는 마인드가 있는 장관이시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무슨 위원회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쪽에서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거래 추진을 못하세요. 이분들이 여러 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목적은 그대로 도·농직거래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받고 뭐하시는지 몰라요. 생협법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게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교 급식업체에 대한 생각과 벤처기업에 필요한 인프라 때문에 자치구별 균형을 도외시하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생협법에 대한 마인드가 생겨야 직거래가 될 것이라는 지적만 하고, 제가 오늘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번째, 산업생산지수 산정방법을 주시고요. 두번째는 준공업지역 분포도, 세번째,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확보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네번째는 고향상품 직판장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보고서 주시고요. 다섯번째는 지금 여기 40쪽에 보고되어 있는 직거래 종류별로 언제 그 사업이 시작되었고, 시행근거는 무엇이며, 운영주체는 누구이고, 시와 구와 중앙정부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과 아이디어를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하고 있는 분야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공부가 되었고, 앞으로 더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형 산업 관련해서 자꾸 건물을 잘 사는 지역에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경쟁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발생적으로 현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자꾸 서초·강남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경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경쟁성이 있고, 편리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어디 한번 토론을 해 보지요. 집 짓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개포동에 벤처관련 건물 짓잖아요? 지금 이것이 토론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가 수백억원을 들여서 강남구에 건물을 지어주면 그 사람들이 활동한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 까?

이 센터 짓는 문제는 오늘 제가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서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기회에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상세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협동조합법 제정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중이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선 부끄럽고, 두번째는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될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또 추진사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교 급식업체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도록 건의할 생각은 있으세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정책수단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국이 이 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제일 애로가 정책수단입니다. 현재 모든 법규와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저희한테 위임을 안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자꾸 건물만 짓고 예산만 쓰느냐, 저희들이 정책수단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법규를 운영할 능력이 있고 법적으로 권한이 저희한테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가능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기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

그러면 일단 건의라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움직일 용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하운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 있지요?

네.

뭘 받았죠?

첫째는 그곳이 원래 강서구 외발산동입니다. 예전에 자동차면허시험장이 있던 장소인데 거기에 수협에서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그런 시장을 이미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짓고 있고, 저희가 바로 그 인접된 토지에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초기부터 두 가지 시장을 조정해라 하는 지적이 감사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두 시장 간에 경계가 있었습니다, 드나들지 못하게. 원래 취지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혼재되면 어렵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의 지적은 이용하는 시민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시설에 경계가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조정을 하라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저희가 보고를…….

감사원 감사내용, 지적사항을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시고요. 가령 우리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입지를 선정할 때, 거기에서도 수산물 판매할 것 아니에요? 수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협의들이 제대로 안 되고 겹치기로 해가지고 사실은 중복투자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만 보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복투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 중복투자한 액수가 225억원이 낭비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산업경제국장이 최소한 의회에 예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어제 저녁 9시 KBS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조선일보에도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의욕은 있었어야 돼요. 업무보고에도 그 이야기 한 마디 없어요,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저희 업무보고서 만들어진 시점과…….

만들어진 시점 그것을 떠나서 하다 못해 2쪽짜리 해명자료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렇다라고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감사원 감사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건물위치가 제대로 본래 선정한 위치에 그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위치, 지금 짓는 지번하고 설계도면하고, 지금 짓고 있는지 본위원이 확인해 볼 테니까 전체 도매시장 전체 설계도, 간단할 테니까 한 장짜리로 해서 가져오시고요. 지금까지 수협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협의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이 내용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 중단하고 있죠?

일부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일부 어디가 공사 중단되어 있습니까?

조금 보고를 드리면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감사원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현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경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상대매매라고 별도의 도매상 제도입니다만, 그래서 현재 학계에도 그렇고 정부, 당에서도 이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도 경매제를 전제로 내부설계를 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변경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지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설계 중에서 만약에 경매제로 가느냐, 상대매매로 가느냐의 문제가 변경이 오면 대비해서 그분야는 중지를 하고, 그와 관련없는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시장의 공사중단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시장이 공사중단한 지시내용이 상세하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농림부의 지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 사업비의 많은 분야가 국가예산, 특히 농림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도매시장 기능, 역할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보기 때문예요. 현재 농림부에서이 문제를 경매로 할 것이냐, 상대매매로 할 것이냐를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내린다고요?

아니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경매제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도 시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왕에 정부에서 추진해 온 유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현재까지 운영해 온 경매제가 과연 생산자 입장에서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바람직한 제도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정책회의 몇 번 했죠?

우리 시 내부 정책회의 말씀입니까?

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책회의라기 보다는 관계자회의죠.

시장이 직접 주재 안하셨어요?

하신 것도 있고, 저희끼리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 관련해서 정책회의든 관계자회의든 회의록 하고, 그때 그때 참석한 사람들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경매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을 도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여기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하고 건물 설계도면하고 수협하고 협의한 내용, 그 다음에 도매시장 운영 관련해서 정책회의와 관계자 회의한 것, 그 다음에 고 건 시장이 공사중단 지시 내린 것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금라위원님.

경매제 폐지에 관한 농안법 개정안이 준비중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안법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까?

올라가 있는 단계는 아니고, 안이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대해 토론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산업경제국의 역할이 서울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 자체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하고 실업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업무보고한 총체적인 것을 평가한다면 지금까지의 산업경제국에서 해 왔던 역할을 거의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또 고용안정 지원체계하고 중소기업 활성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 또 취업정보은행, 직업훈련 확대, 실업자 재취업 및 창업훈련 강화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들을 대부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기획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집행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야말로 예산만 대주고 자치구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알아서 추진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이미 되었고,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치구 자체 내에서도 실제 피해자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업을 당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전혀 가고 있지 않다, 보통 동장한테 추천을 받으면 동장은 통장들한테 추천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들이 직접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또 지역 자체 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통장하고 가까운 사람들, 동장하고 가까운 사람들 또는 그 지역의 자생단체 내지는 관변단체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서 밥먹고 그냥 쓰레기 몇 개 줍는 시늉하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동에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몇천 명이 참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에 이관하고 자치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실태파악과 조사를 해서실제 피해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산업경제국 자체에 과장들도 대부분 다 교체됐고, 국장도 교체됐고, 계장들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점검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신속하게 대규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업문제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들을 과연 타개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의 자세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단적인 예로 서울형첨단기술산업센터 재검토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예산을 다 투자해서 짓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삭감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50억원이. 그런데 뭘 재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재검토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제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추경예산으로는 예산 자체를 서울시는 투자하지 않고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가 모두 투자해서 짓겠다라는 것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안건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무엇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투자하기로 했던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네, 투자를 안하겠다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모두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경숙위원님 걱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이 추경안 예산도 제가 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 온 국장이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새로 진용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점들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긴장과 업무파악, 또 산업경제국에서 그 동안 해 왔던 역할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중에 있잖아요?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라든지 업무 자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 속에서, 재점검 속에서 예산에 대한 것도 재점검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핵심은 그것이고, 그런 발상의 전환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문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은행이라는 것도 거의 전시행정적으로 느껴져요. 20명 정도를 예산도 몇 억원 주어서 각 구에 하나씩 둔다,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침을 아예 세우라는 것입니다. 정책기능을 하라는 뜻이에요. 재취업도 마찬가지이고 직업훈련 확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취업정보은행이 나와 있는 것이 전시적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전시행정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예산 자체의 규모도 적고 컴퓨터 몇 대하고 사람들 20인 이내를 정보은행…….

20평 규모 내에서 6인 이상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와 연관을 시키는 매개체 역할까지도 구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전경련이면 전경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와 취업을 실제로 알선하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알선을 구체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서울시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려면 마련을 해서 내려보내고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각 사업을 모두.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방향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 자체가 국가에서도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자치구에 확인해 봐도 점검이 안 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운용면에서 평균수익률을 보면 서울시 전체 기금이 17개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상업은행에만 맡기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5.03%였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도 시금고에 맡기고 있는데 10%가 넘습니다. 물론 대기성 자금이고 회전성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지만 재정투융자기금의 경우에도 회전기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14.71%에 맡기고 있어요, 같은 상업은행이고. 또 재해대책기금은 12.65%에 맡기고 있었고, 도로굴착복구기금도 11.4%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만 가장 낮은 5% 정도의 이자수입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98년도 월별 기금 평잔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전에 제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가 오보입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3.2%입니다, 이자수입이. 다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차입금이자 지급한 89억원을 빼고 당기순익 66억원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5%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는 13.2%입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금융상품에 예치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은행에 기업금전신탁 또는 상업은행에 기업금전신탁, 신종적립신탁, 그때의 수요에 따라서 분류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은행은 상업은행 뿐 아니라 중소기업은행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업금전신탁이나 특정금전신탁도 다 활용합니까?

그렇습니다.

평잔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평잔에 관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평잔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97년말 잔액이 1,200억원이거든요. 평잔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평잔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보도 나간 것이 계산방법상에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7년도와 98년도 월별 평잔과 지금 예치하고 있는 예금종류 현황, 그 다음에 계약조건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창업지원공간 확대 추진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23쪽에 보면 7개구에 설치·운영 실태가 나와 있는데, 현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52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개관이 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가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고, 또 이것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IMF체제에서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좋은 안이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도봉구의 경우 제가 봤을 때 약 52억원이 현재 들어가지만 앞으로 더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이 예산낭비는 아닌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화곡5동에 현재 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강서구 출신이지만 구에서도 보고가 되지 않고 여기 위원회 보고서에도 화곡5동으로만 되어 있지 정확한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창업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을 맡겨서 지원을 했었는데 서울산업진흥재단으로 이관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서울산업진흥재단이 그러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과 원칙하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보다도 오히려 더 잘 공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텐데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자료입니까?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게 되는데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현황과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문제점이 없었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자료로 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기술센터 이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검토하고 있는 이유와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오세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제1단계 추진상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추진상 애로에 일부 퇴직고령자, 주부 등의 부업·소일거리화되는 부작용을 우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양경숙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일선에서 보면 실업자에게 생계에 보탬이 되게 한다 하는 취지하고는 상당히 빗나가는 것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냥 우려하는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해서 문제점으로 발견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99년에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때에는 일정소득이 없는 세대주 또는 부양의무자로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뭔가 이것이 두루뭉수리하게 되어서 잘 모르겠어요.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28일, 29일 이틀간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1차조사죠. 그래서 그때 드러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보고서에 넣은 것이고, 따라서 저희들은 이 문제점을 그 정도 조사로는 안 되겠다 해서 2차조사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전체 계획은 서울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또는 이것이 과거의 경험 없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조사 결과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있고, 또 그 정도가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차조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차 공공근로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3차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에서 지침을 주기로는 2조 규모입니다. 5,000억원은 국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1조 5,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 또 몇 달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3차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보자고 지금 회의도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번 하고 다녀왔습니다만, 다만 거기 표현에 검토중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같이 결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그런 구체적인 표현은 못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1차조사 때 나타난 상황이 어떻습니까?

1차조사 때 문제점이 이런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시설보호소에 있거나 거택보호 단계에 있는 영세민을 제외한 일정소득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이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 하면 현재 영세민을 상대로 하는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취로사업은 일당이 1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자활근로자, 이 중에 노동력이 있는 자활근로자도 이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임금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임금이 낫죠. 취로사업에 나가야 될 영세민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실제로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취로사업과 혼동이 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작업장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기존의 취로사업 하듯이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울러 나왔고요. 두번째로는 일정예산을 주고 각 구에다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확보하라고 단기간에 지시가 가다 보니까 지금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일다운 일을 찾아서 시켜야 되는 준비단계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분들이 이것은 일도 아니고 놀다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나오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준비가 잘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작아도 한 사람은 감독자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 몇백명, 몇천명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관리가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고, 대체로 이 정도가 제1차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 중에 제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계에 보탬이 될 실직자가 참여하는 비율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령자나 주부나 숫자 채우는 사람하고의 비율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기라도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것은 샘플링이기 때문에 주부들의 참여도가 전체로는 15% 이상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할 데이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 내에 다른 소득원이 있는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현재까지는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발할 때 과연 실직가장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선발문제를 개선해야겠다는 것이 첫번째 개선방안이고요. 두번째로는 일다운 일을 만들어서 작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산성 강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번째 방안입니다. 세번째로는 작업장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지도감독할 공무원들을 그쪽 분야로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자고 하는 것이 지금 그렇지 못한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는 돈이 다 세금 아닙니까? 빛좋은 개살구지 그럴듯하게 해서 일하게 되면 실업자들 문제는 다 해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장을 한번 가 보셔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6페이지의 시립 영등포근로자합숙소 운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노숙자 문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때 서울시 당국에서는 희망의 집인가 그런 것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그래서 몇 군데 더 만든다 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립 영등포근로자합숙소는 수용능력이 320명인데 최대로 많이 수용됐을 때가 219명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야 될 대상이 많아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다 들어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관리상의 문제나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관계를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노숙자 문제가 나왔을 때 여성노숙자는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합디다, 지난번에 내가 물었었는데. 그런데 신문이나 이런 것에 나온 것을 보면 여성노숙자 문제가 아주 대단히 심각하다, 이분들이 노숙하는 데에서 생기는,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 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여성노숙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고, 또 그런 분들이 어디 수용돼서 뭐했다는 얘기도 여기 기록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없는 것인지, 그쪽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근로자합숙소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숙자대책하고는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숙자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노숙자들의 쉼터는 지금 동절기를 대비해서 쉼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로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근로자합숙소는 유료입니다. 하루에 1,000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별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노숙자와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근로자들 합숙소라는 것을 구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가 아니고 하루에 1,000원을 내야 숙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일 이내 정도로 하고 추가로 상담해서 필요한 경우는 늘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여성노숙자 문제는 제가 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만 회의를 하면서 보건복지국장을 통해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파악은 안 됐어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눈에 띄는 것은 가족형 노숙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가족이 같이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성문제는 따로 눈에 안 띄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성들의 경우는 우선 눈에는 덜 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노숙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노숙자들의 쉼터를 만들 때 유형별로 전문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남자노숙자 위주로, 여기는 가족들이 들어가는 데, 여기는 여성들이 들어가는 데로 해서 유형화하겠다고 지금 대비책을 만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제3선거구 김관수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으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정말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민생활 보호기능 강화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 우리 소비자보호단체나 또는 단체협의회 등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서울시는 능동적으로 어떠한 소비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물가안정관리 부분에서 물가조사모니터를 각 자치구별로 1명, 25명을 적극 운영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보면 모든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상품 물가를 파악한다고 했을 때는 조사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바에는 1명으로 과연 충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고요. 상반기 물가관리 실적평가라는 것에서 우수 시로 선정돼서 1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배정받아서 시·구 물가관리를 위해서 재투자한다고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금라 선배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생필품 안정수급체계에서 직거래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직거래를 우리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직거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특히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자가 물건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좀 약은 사람들은 인근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싸게 주고, 특히 농산물이라는 것은 등급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부르는 값이 달라집니다. 표준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생산자와 직거래 한다고 해서 가 보면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장소를 제공해 주고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한다고 해서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을 과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생산자들이 서울시민에게 우리 물건을 싸게 공급해서 여러 가지 유통단계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으로 정말 와 주셔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그러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를 우선 말씀드리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격표시·원산지표시·품질표시 등 각종 표시사항을 적정하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관심을 두고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또 시장·백화점 등 유통시설에 대한 판매질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피해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각 과 8개 부서와 25개 구청의 254개 분야별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주로 소비자들로부터 피해신고가 들어오거나 상담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응하고 있는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단체들과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체크를 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물가 모니터요원이 25명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25명은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인원이고, 구예산으로 운영하는 요원이 1,40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단체에서 125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한 것이 다 합산이 돼서 오기 때문에 실제로 25명만 운영을 하면 굉장히 적습니다만, 현재 물가를 파악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리 우수 시로 지정이 돼서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어디에다가 쓰겠느냐, 이 1억 5,000만원은 정부에서 저희한테 시상금을 줄 때 조건이 물가관리라든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도 보고드린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비자정보센터는 기존의 예산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 장비라든가 이런 구입비로 쓸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관리 모니터에 의해서 파악이 된 물가내용을 전산화하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정부에서 받은 시상금으로 우선 쓰고요. 그 다음에 우수 구로 선정된 강서구도 5,000만원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기타 구도 사실은 저희가 받았지만 각 구 공동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정기준을 정해서 각 구에 골고루 나누어줘서 구별 자체사업을 수립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직거래장터가 무조건 소비자들에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현재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직거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거래장터를 계속 시가 장소를 제공하고 지방단체들이 올라와서 운영할 경우에 과연 신뢰성을 누가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규모가 다 다릅니다. 동단위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구단위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더큰 규모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고를 드리면, 일정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직거래장터는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한 직거래장터인 것은 보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 마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표현은 어렵겠지만 추천할 수 있는 곳임을 명기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주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질의는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정도만 추가로 질의를 받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각 구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창업지원센터가 유행과 붐처럼 민선 구청장들의 실적위주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업지원센터를 권역별·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권역별·지역별 특성이라는 것을 저는 신문에 난 내용을 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가령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첨단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동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별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시니컬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대학에 있는 컴퓨터를 다루는 학생들의 놀이터가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일정규모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7개가 있는데 앞으로 또 지원할 것입니다. 민선 구청장들 경제여건이 현재 나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하에 또 지원요청이 오고 또 만들 텐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서울시 입장이 명쾌하게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권역별·지역별 특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또 거기에 잘 맞아떨어지는지 실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성북구니까 그곳을 예를 들면 장위2동에다가 짓는다고 하는데, 원래 여기는 그 지역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서 사놓고 보니까 건물이 괜찮아서 한번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렇게 목적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술력이나 노동력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검토를 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7개 설치되고 있는 곳은 여건이 되는지 실사를 해서 자료를 줘야 되겠지만 각 구별 창업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그 계획서가 그 지역여건에 진짜 맞는지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가령 30억원 이상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심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검토는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한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산업경제국장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위탁업무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기관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산업진흥재단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98년도에 총 12억원 가지고 운영되는데 직원이 총 24명입니다. 그런데 12억원이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정도면 딱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서는 1국 2부밖에 없어요. 사무국과 관리부·기술지원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직제상으로는 자금지원부가 있어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금지원부는 없어요. 그리고 자금지원팀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6급 서울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건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업무를 졸속으로 이관을 하게 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국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전임 산업경제국장과 서울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가 있는 분을 판단할 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갈 자리에 일을 빨리 만들어서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이런 위탁업무를 넘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것, 새로 부임한 국장으로서 저도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질의하신 창업지원센터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비를 지원해 가면서 필요할 것이냐, 사실 창업지원센터는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봉천동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말고도 지방에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점은 하면 잘 되고, 어떤 음식점은 잘 안 되듯이 이것이 모두 연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만은 아직까지 성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각 지역에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 구청장들의 의지하고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구에도 뭔가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엄밀한 조사를 거쳐 권역별로 특성을 봐서 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지역의 구청장들이 뭔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구청장이 관심 있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이 건물을 짓거나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것은 따지고 봐야될 일인데, 지금 하려는 계획은 구조조정 끝에 동사무소가 남는다든가 구에 있는 보유건물이 남을 경우에 이것을 조금만 손보면, 그것은 보육센터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지경은 안 됩니다. 사실은 창업공간을 제공한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누군가가 창업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실업대책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업할 의지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우선 사무실 얻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잘만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 한둘이라도 고용을 하고, 그것이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에서 갖고 있는 구의 건물을 활용하고 장비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개·보수비를, 그것도 무조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서초나 강남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지역일 경우에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결을 갖도록 해서 가급적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일이 생길 때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따지고 심도 있는 계획을 한 결과 하는 것인지 따져보고 추진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육성기금 업무와 관련해서 진흥재단이 과연 할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배경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의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도에 중소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만 갖고는 안 되고 실무를 담당하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일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는 중소기업지원센터 해가지고 몇 군데만 빼고 거의 다 만들었죠. 저희가 늦었습니다만 사실 업무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 전시장이 있죠, 또 자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이런 등등 사업을 전부 외부 위탁해서 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주든지, 중소기업중앙회를 주든지 등등의 위탁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센터를 만들면 우리도 언젠가는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갖고 있듯이 우리도 이런 업무를 일관해서 처리해야 될, 봐줄 전문기구를 하나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현재 진용이나 인원이 그런 전문성을 갖췄다고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사장이 산업경제국장을 역임한 경력 36년 된 서울시 전직 공무원입니다. 또 사무국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은 고시출신으로 현재 주요 요직 포스트를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인원들을 훈련시켜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업무를 맡겨나가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겼으니까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당 못할 일은 절대 줄 리가 없고, 사업진도는 능력을 배양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육성기금 업무 정도는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금지원부가 없느냐, 지금 가급적 적은 인원으로 꾸려가다 보니까 이것을 아직 부단위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최소인원으로 팀별로 하자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년간 해온 노하우가 본청에도 나름대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공공근로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양경숙위원과 이선재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약 967억원, 즉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막중한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각 25개 구에다 오늘 오후라도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는 사업평가를 하겠다 하는 공문을 하달해서 하부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즉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일을 시키고 있는 하부 공무원들이 독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다 보니까 그냥 일정한 시간 되면 왔다갔다 하고 시간 되면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국장님께서 25개 구에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 시행한 다음에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하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마인드가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오늘 오후라도 25개 구에 공문을 꼭 발송해 주셔서 이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연말에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은 적극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공통으로 해서 각 위원들에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앞서서 여러 가지 정리된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 4개 도시가스 회사인가요, 5개 도시가스 회사인가요?

5개 도시가스 회사입니다.

거기를 우리 서울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그 사람들이 듣게끔 되어 있습니까?

물론, 일정한 한계범위 내에서, 법적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현균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동안 고정자산을 계속 투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웬만큼 회수가 됐다고 판단이 된다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5개 도시가스회사하고 회의를 해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언제쯤 가스보급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계획이 확실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우리 국장께서 100m당 25가구는 되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5가구가 필요할 때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기이 투자된 고정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수를 해야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현균위원의 답변에 자료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제로 임금보조만이 공공부조인 것처럼 우리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부조가 성공을 하려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것이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동집약적 특정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아니고 임금보조 성격밖에 없단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그래서 실제 노동집약적인 신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보조 성격도 있고 사업효과도 있고, 이 2가지 측면을 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세번째 서울형 산업이 우리 서울시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산업육성을 위해 수동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서울형 산업 개발만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다른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연 애니메이션산업이나 패션산업이나 또는 첨단산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예측되는 시장규모가 나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강의 규모는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애니메이션산업이나 패션산업이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드는 서울의 충분한 대표산업이라고 내놓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까?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시장규모를 한 4,000억원으로 보는데 수출액이 1억달러가 넘습니다. 주로 일본이나 미국의 만화영화 사업자들이 기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하청을 줍니다. 굉장히 많이 그려 나갑니다. 사실 1억달러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 종사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청업자 수준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선진국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하청을 주겠는가, 그것은 저희가 소질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청수준이기 때문에 육성을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과연 그것을 꼭 서울형 산업이라고 지칭을 해서, 충분히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형 산업으로 지정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규모면이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산업진흥정책 말고 우리는 아직까지 자치정부가 아니고 자치단체입니다. 광역단체에서 산업육성을 하는 주된 목표가 고용창출입니까, 아니면 세입증대입니까?

세입증대는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용창출입니다.

고용창출에 의한 소득증대, 소비증대,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애니메이션산업하고 패션산업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 소비증대의 경제순환 효과, 이것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늘 본위원이 주장합니다, 헐리우드, 실리콘밸리 정도는 못 돼도 지금 우리 개포동 또는 포이동에서 하는 첨단산업단지 그것이 지역산업 연합으로서 어떤 규모가 가능합니까? 이를테면 지역산업 연합이라 하면 어떤 특정산업이 아니라 연관된 산업단지로 이루어진 산업연합단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흔히들 헐리우드하고 실리콘밸리를 지칭하는데 그만큼은 안 돼도 포이동이나 개포동 이런 데가 관련산업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 답변은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은 못 해도 그런 발상하에 서울형 산업이 개발되고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주장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형 산업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패션, 첨단 좋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서울특별시로는 좀 약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검토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본위원에게 후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족형 산업이 또 다른 산업으로 대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가족형 산업이 그 동안 개발시대 때 규모의 경제만 따졌기 때문에, 우리 나라 경제가 규모경제 재미를 톡톡히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형 산업이 앞으로 발전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산업경제국소관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저희 국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결손과 수해복구사업비, 실업대책 추진사업비 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시 전 부문에 걸친 세출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조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저희 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산업경제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62억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이보다 18% 증가한 1,496억원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85억원이었던 경상비는 15억원 감축하여 70억원으로 감액 조정한 반면, 사업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추가출연과 실직자 고용촉진훈련비 등으로 249억원 증가한 1,426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감축 및 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비의 경우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는 30%, 일반운영비 20%, 국내여비 20%, 자산취득비 30%,관서당경비 20%, 일반보상금 30% 등 각 비목별 20∼30%를 감액 조정하였고, 사업비의 경우는 시급성이 적은 사업은 투자시기를 조정 또는 사업비를 감축하였으나 실직자의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와 종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각 사항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253억 6,000만원 중 29%를 감축한 179억 3,000만원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서울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억원, 서울형 첨단산업센터 건립비 50억원, 애니메이션센터 건립운영 및 공용기기 구입비 18억원, 기타 산업정보통신망 구축비 등 2억원과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3,700만원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비는 기정예산 686억 7,000만원보다 70% 증가한 1,171억원으로 사업비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실직자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교부에 따른 시비 추가반영분 21억 3,000만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00억원, 취업정보은행 행정장비 구입지원비로서 1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직업전문학교의 위탁훈련사업비 등 민간위탁훈련비 일부와 교육훈련장비 확충비 등 5억 2,000만원, 서울종합직업학교 생활관 보수비 16억원, 기능대학의 교육·훈련장비 확충비 5억 4,000만원, 학사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비 2,900만원, 공업시험소의 검정장비 구입비 300만원 등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비는 기정예산 322억원보다 55% 감소한 145억원으로, 사업비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유기농가 농협자금, 이차보전금 및 유기농산물판매장 설치비 51억 9,000만원과 국고보조금 감액조정에 따른 농산물 산지포장개선 사업비 60억 4,200만원을 감축하였으나 농산물 규격출하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반영분 4,600만원과 97년도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 국고보조집행잔액 반환금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비 등은 기획단 신설로 집행잔액 134억 8,000만원과 차입금 이자 12억 6,000만원을 기획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운영과 관련하여 농촌지도장비 구입비 14억 7,000만원, 시민 자연학습장 조성비 3억 2,0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 3억원을 감축 편성하였으며, 서남권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의 공정조정으로 68억 9,000만원을 감축 편성하였고, 농수산 유통관리 부분에서 이체받은 농안기금 차입금 이자 12억 6,000만원을 서남권도매시장 운영부분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828억원보다 12% 증가한 9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부분은 열판매요금이 32.19% 인상되어 사용료수입이 66억 7,000만원이 증가한 반면,경기침체에 따른 노원지구 아파트 준공지연 등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4억원이 감소하고, 외기 온도상승, 에너지절약 등으로 전기 판매수입 등을 5억 5,000만원 감축 편성하였으며, 사업외수입 부분은 97년도 결산잉여금 33억원, 예금이자수입 등 8억 8,000만원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입부분과 같이 기정예산 828억원보다 12% 증가한 92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관리비 부분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24% 절감한 5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부분은 열생산 재료비가 3차에 걸쳐 37.7% 인상되어 5억 7,000만원이 증가하고, 지역난방 건설부분은 노원구 열수송관공사 집행잔액 등을 감가상각비에 충당하여 4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산업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와 98년도 제1회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안 예산규모와 예산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98년도 제1회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증액규모는 684억 1,700만원으로 농수산물 유통관리는 국고보조사업인 농산물 규격출하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3억 3,400만원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그리고 지방채상환, 경상비를 농수산유통과로부터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의 예산이체로 147억 4,500만원, 중소기업관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3개 사업에 522억 9,200만원 등이고, 감액규모는 450억 2,600만원으로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감액 등 8억 6,600만원, 그리고 인건비는 정원감축 및 조정에 따른 감액 6억 9,100만원, 사업비는 서울형첨단기술산업센터 건립비와 유기농산물판매장 설치비 등 19개 사업에 157억 9,6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서남권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예산이체와 농산물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등 3개 사업에 264억 1,1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서남권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농안기금 차입금이자 예산이체 12억 6,2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62억 1,200만원 대비 18.5% 증액된 1,496억 300만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75억 7,000만원에서 19.3%인 33억 9,700만원이 감액된 141억 7,3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인 5조 3,697억원의 3.6%에 해당되며, 전체적으로 볼 때 98년도 세입결손 전망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축소·운영중인 실행예산규모를 예산으로 확정하고, 실업대책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등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회계체제 정리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에서 증액부문을 말씀드리면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12억 3,400만원은 '97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것이며, 농수산물 규격출하 등 사업비 1억원은 국고보조금 증액과 보조율 부담기준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134억 8,300만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농안기금 차입금이자 12억 6,200만원은 농수산유통과에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으로 예산이체한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예산 11억 2,300만원에서 2차에 걸친 간주처리로 국비가 94억 1,800만원이 됨에 따라 기정예산 96억 4,300만원에서 금번 추경으로 총 111억 7,500만원이 되었으며, 시비는 보조율 부담기준을 적용, 21억 3,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정보은행 행정장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6,0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예산에서 적립금으로 400억원을 출연하고, 금번 추경에서 출연금으로 50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이는 IMF 관리체제하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육성도모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감액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20 내지 30%를 일률적으로 조정, 14억 6,9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유기농가 농협융자금 이차보전금 21억 8,900만원과 유기농산물판매장 설치비 30억원은 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중 기금의 설치와 조성에 관한 사항은 2차 개정시 삭제되었으나 부칙으로 조성된 기금은 98년 12월 31일까지 관리 운영한다로 되어 있고, 98년도 세입결손 전망에 따라 기금조성액으로 집행하도록 전액 삭감한 것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자연학습농장 시설비 3억 2,200만원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적립금 3억원은 동 기금 폐지계획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억원과 애니메이션지원센터 건립시설비 2억 5,000만원은 집행잔액을,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센터 건립비 50억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부담토록 하여 전액을, 산업경제정보통신망 구축비와 서울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억 6,800만원은 긴축재정 운용에 따라 감액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혁단 파견비 4,700만원은 외화지출 절감을 위하여 2회에서 1회로 줄임에 따라 절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감액이라고 보여지나, 애니메이션지원센터 운영비를 기정예산 4억 2,000만원에서 10%인 4,2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동 센터 준공 및 개관이 98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재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3,800만원은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감액이고, 서울종합직업학교 생활관 보수비 16억원은 향후 재건축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철거에 따른 대체 가건물 건립비로 조정 감액하고, 직업전문학교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와 기능대학의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 10억 8,800만원은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감액조치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농산물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비 60억 4,200만원은 정부 추경시 국고감액으로 보조율 기준에 따라 감액 조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134억 8,300만원과 지방채 상환의 정부 농업안정기금 차입금 이자 12억 6,200만원 등은 농수산유통과에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신설로 예산이체한 것이며, 이 중 시설비 등은 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시 거래제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운 유통구조에 맞추어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공정대로의 건립공사 추진이 곤란하므로 집행계획 재검토에 따른 집행잔액 68억 8,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개요와 2페이지 예산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열판매수입은 열판매요금이 32.19%의 증가요인이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외기온도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열판매량 감액요인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66억 7,700만원을, 시설분담금 수입은 강서지구의 동문오피스텔 외 3개 빌딩 열수급 계약용량이 증가한 반면, 노원지구에서는 상계2지구 1·2공구 아파트 등의 준공지연 등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있어 4억 1,4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전기판매수입은 전기판매단가가 평균 6.4% 인상됨에 따른 증가요인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전기판매량 감소요인이 있어 4억 6,100만원을, 소각시설이전 판매수입은 순수 시수판매단가 인상의 증가요인과 순수 시수판매량 감소요인으로 9,100만원을 각각 감액한 것이며, 사업 외 수입으로 '97순세계잉여금 33억 1,200만원을, 예금이자수입 2억 4,100만원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 및 안전관리분담금 환급금 6억 3,600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이는 사업별 증가·감소요인을 사업지구별로 나누어 각각 계상하고 사업외수입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역난방 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는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20 내지 30%의 절감률을 반영하여 2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민간대행사업비인 노원지구 열수송관 공사비 등은 조달발주계약에 따른 집행잔액과 일반자산취득비 등은 긴축재정 운용에 따라 10억 1,000만원을 감액한 것이고, 지역난방 운영사업비 중 민간위탁금인 열생산재료비 37.7%와 경유 44%, 전기요금 6.4%, 용수비 18%, 수열단가 37.6%가 각각 인상된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생산량이 줄어듦에 따라 LNG와 경유, 전기, 약품 사용량과 수열량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비용을 각각 산출한 결과 56억 7,1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지역난방 공급설비 및 배관시설 감가상각비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98년까지 96억 8,100만원을 적립하여야 하나 97년까지 반영치 않고 있다가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잉여금 60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처음 적립하는 것이며, 아직도 당해년도 미적립 감가상각액이 36억 4,1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매년 적정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죠, 오전에도 내내 서 계셨는데.

산업경제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의상 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농산물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을 보면 정부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연관해서 27쪽에 97년도 국비집행 반납액에서 집행액이 예산액의 22%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이 늘어나는 사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금조성 예산액과 이번에 추경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대비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직판장 예산이 사업은 2004년까지 기간인데 내년부터는 기금을 일단 없애고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고 결국 감액조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직거래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적어서 그렇다는 점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가 현명하게 풀면 직거래사업도 상당히 진전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것이 막혀있는 이유는 서울시 쪽에서 농협에게만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관리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임기 동안에 농협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협동조합을 갖고 있거나 그 정신에 근거해서, 형태는 조합이 아니지만 그 정신에 근거해서 도·농 직거래를 하고 있는 아주 건실한 시민운동단체를 세 곳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직판장이 주어진다면 직거래에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충분히 토론하기로 하고, 협약 하나를 고쳐야지만 그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농, 경실련, 생협을 경유해야만 줄 수 있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도 이 직판장을 농협 이외의 수탁기관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 육성사업은 절대로 지금 상태에서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금이 없어지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에 면면히 이어받아 수정 보완해서 사업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33억원이 증가한 사유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3억원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순전히 요금 올린 것에서만 기인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번째는 45페이지에 전기 생산량이 2만 7,000Mwh 정도 감소한 사유, 그리고 46쪽에 재료이전 판매량이 강서와 노원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판매량이 예전보다 감소했는데 강서가 감소한 것에 비해서 노원이 훨씬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업소마다 다르게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번째는 감가상각비가 당초 8억원에서 추경에 60억원으로 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했는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만, 왜 매년 감가상각을 못하고 이렇게 연도를 건너뛰면서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는지, 아마도 현금회계라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따라서 별로 복잡하지 않은 이런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빨리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한 것과 연계가 되겠는데, 페이지 43쪽에 열판매량이 감소한 사유가 날씨탓만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날씨가 워낙 서늘했기 때문에 31만G㎈가 감소했는데 특히, 주택용보다는 공공용에서 예상보다 1/3가량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절감대책 때문인지 감소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산물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부터 3년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계획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취지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농림부에서 예산을 과다책정 했었습니다. 그 결과 97년도 예산도 상당히 저희가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비를 15억 7,500만원을 수령해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했는데도 3억 4,000만원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억 3,400만원을 부득이 98년도 사업비로 되돌려주는 이런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고, 앞 페이지에 제일 먼저 물어보신 농산물산지포장개선사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추진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사업비도 농림부에서 국고 45억 2,000만원을 책정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도 33억원이 되어야 합니다만, 국고에서는 이제 97년도 사업이 부진했던 것도 파악이 되고 IMF사태에 따라서 국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일 먼저 과다하다 해서 국고가 10억 8,000만원으로 삭감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같이 감축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음 팔당 유기농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재 추진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의 원인은 사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도·농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원활하게 판매토록 하는 지원책이 모자라는 데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현재 농협에만 독점적으로 관리를 주지 말고 생활협동조합 같은 시민단체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이 팔당 상수원보호를 위한 유기농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중요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업무를 줄이거나 소홀히 할 의도가 추호도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소신을 갖고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 아이디어를 주신 시민단체에게도 추가로 길을 열어주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집단에너지 관련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3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97년도 운영해 본 결과 실제로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예상보다 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사업은 그 동안에 저희가 운용에 차입금을 동원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용가가 늘어나면서 운용상 사업성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 기억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33억원이 남았던 것은 작년이 첫 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3억원 정도로 예상했던 것이 사업수입이 올라서 예상보다 많아진 것이기 때문에 계획보다 많은 것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생산량이 줄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 열판매량의 감소와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난방사업의 내용상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을 전기화 하고, 그 과정에서 남는 열을 다시 지역난방열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열효율을 높이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수용가에서 열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열생산을 덜하기 위해서는 비례적으로 전기사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전기사용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난방을 하는 사업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본사업이 줄게 되면 아울러 이것이 줄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만 7,000Mwh가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수입도 역시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에 재료이전 판매량이 노원과 강서가 차이가 많다, 둘 다 감소를 했는데 왜 노원이 더 많이 감소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집단에너지사업의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운영과 관련해서 차입에 의존해서 운영할 정도로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적이 처음이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이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심지어 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충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92년도에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도대체 지금 현재 운영상 차입금을 들여오는 입장에서 굳이 현금을 감가상각 충당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유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충당해 놓았던 것도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서 차입금을 갚는 그런 형식을 취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세계잉여금 발생을 예고했었습니다만, 금년에 역시 사업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 충당금을 처음으로 다시 편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전반기 운용결과 사실은 이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이 동액이 되어야 하는데 여유가 더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감가상각 충당금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이금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열판매량 감소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해 주셨거든요.

열판매량 감소사유는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날씨가 더웠다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IMF 한파의 영향으로 소비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감지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공용이 더 줄어드느냐,목동지역에는 양천구청이나 경찰서 같은 데는 소비량을 현격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로 볼 때 그 분야에서 감소량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서면으로 받고요. 감가상각비 문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경영이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거지요. 감가상각을 처음부터 다 집어넣어서 차입을 하더라도 감가상각비가 지출로 잡혀야 전체가 얼마나 제대로 경영이 되었는지가 보이지,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감가상각비를 놓지 않으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지금 납득이 잘 안 돼요. 나중에 합시다, 오늘은 어차피 집행부도 국 내부에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과장도 모르고 계장이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이 점만 문제제기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설사 행정적으로 감사원 지시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을 때에라도 따로이 복식부기 형태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계상해서 담당자가 놓고 보면서 적자나는 것을 파악하셔야 가격을 올릴 때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회계상에 안 잡혀 있으면 계속 제대로 된 경영수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정부에서 하는 특별회계 치고 차입 안하는 것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다른 데에서 돈 들여와서 차입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것을 차입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꾸어서 이자를 무는 돈이더라도 투자비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제기만 하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님.

사업별 설명서 3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실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미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것인데, 여기 아래 쪽에 보면 1년에 계획이 1만 2,0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중모집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98년 1회에 1,407명을 모집해서 훈련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2회에는 4,384명을 모집해서 훈련중에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98년 3회라고 하는 데에는 8,370명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훈련생들이 불균형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수용시설이나 지도인력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훈련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주로 어떤 내용의 훈련을 하는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지금 답변이 매끄럽게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 질의를 다 받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답변이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회, 2회, 3회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당초 계획목표는 1,710명이었습니다. 예년도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IMF 터지고 실업자가 갑자기 느니까 금년도 중간에 정부에서 계획인원을 갑자기 1만 2,080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돈을 줄 테니까 사업을 확장해라 이래서 당초 1회에 보시면 1,407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1만 2,000명을 저희가 1년 내로 소화하려다 보니까, 또 실업자는 지금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회 3회 4,000명, 8,000명 이렇게 점차 급격히 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과정마다 교육기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배과정은 3개월이다, 또 간호조무사과정은 1년이다, 3개월에서 1년까지 있습니다, 평균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늘리는 경우에 과연 시설이 충당이 되겠느냐,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당이 안 되니까 추가로 학원 지정을 새로 했습니다. 이번에 대폭 늘어 160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던 학원이었으면 어느 정도 저희가 믿을 수 있고, 또 경험도 있는데 갑자기 늘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겠느냐, 또 학원들이 물론 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장비라든가 강사라든가 내실이 있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사실 금주에 현장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현장에 전부 보내서 160개 중에서 52개를 선정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내실 있게 되어 있나 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다음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실업자 고용촉진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과 똑같이 이것도 갑자기 숫자 늘려서 하려고 하면 대단히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소 하는 것을 봐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명단만 넣고 국비 타서 그냥 다 써버리고 실제로는 훈련이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왕왕 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늘려서 나눠 주어봐야 실제로 훈련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려면 철저히, 전체는 못 다녀보더라도 몇 군데라도 가봐서 이것이 이대로 괜찮은지 따져보면서 돈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경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산지포장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농가부담이 더 커져서 하기 싫어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처음에 기획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의도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추진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되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고, 중앙정부가 이것을 잘 못 판단하거나 예산편성을 잘못 했을 때 건의를 해서 교정시켜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먼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비를 일단 하고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양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답변준비가 원만하게 안 되니까 질의를 먼저 다 하시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죠.

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7년도 예산집행결과를 보니까 49억 6,000만원 중에 실제 집행한 것이 3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다 그냥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고 미집행됐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중간평가가 정부도 없었고 서울시도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부분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월별 세출예산 계획서를 세우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월별 집행계획서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현황을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고,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60억원을 감안하면 19억원은 모두 다 쓰일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과연 잘 하고 있는가, 작년에 3억 4,000만원 집행됐던 예산인데 올해 19억원은 과연 집행이 가능한가, 79억원 중에 60억원이라는 대부분의 예산을, 80% 이상의 예산을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19억원이 과연 집행될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서 19억원을 여기에 올렸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지금 내년 예산 편성중입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편성과정에서 당장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 1년 반에 걸친 평가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촉구하고요.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의 정책평가가 있어야 되고, 내년 예산에 대한 편성방향도 재검토하기를 바라고, 이 사업을 계속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재생용기 사용 하는 것인가요? 용기는 어떤 것을…….

골판지죠.

골판지면 그냥 종이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을 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한 향후 대안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또 지적도 하겠습니다.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많은 우여곡절과 논란 끝에 8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이 98년이니까 거의 18년, 20년에 가까운데 극히 일부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도매시장 건립계획은 80년에 수립을 했는데 공사중단 조치를 시장이 올해 내렸어요. 이 공사중단 이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중단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돼서 예산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69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은 모두 100% 집행 가능하다라고 본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사중단 이전에도 사업집행에 대한 계획 자체가 매우 미흡했어요. 그리고 예산낭비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현액이 그때 당시에 468억원이었는데 실제 지출한 것은 95억원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373억원을 이월이나 불용처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농안기금은 104억원을 들여왔습니다. 물론 이자가 3%로 저렴하기는 하지만 차입해 놓고 이자부담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해도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금 전체로 보면 농안기금을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한다고 해서 421억원을 차입해 왔거든요. 그 이자만 해도 최소한 몇십억원은 나왔을 것 같아요. 98년 올 한 해만 해도 13억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빚을 들여다가 집행하지 않고 이자만 계속 지급하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적어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불용처리하거나 그냥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했고,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이 불철저해서 그렇다고,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부채를 들여와서 이자만 계속 납부하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서울시 사업예산을 잡아놓은 돈은 안 쓰고 부채 들여온 것만을 우선적으로 썼습니다, 나머지 우리 돈은 안 썼고.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까? 적어도 이 부분이 몇 년 내내 논란이 되고 있고, 농안기금을 사업집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95년부터 지적을 했어요. 95년·96년·97년 3년 내내 쓰지 않을 빚 들여와서 이자만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왔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지적을 3년 전부터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정할 것이고, 올 사업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정말 잘 건설될 것인지, 언제나 건설이 마무리될 것인지 자료로 답변하시고요.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수협측과 서울시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도로이용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도매시장을 방문했을 때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돌아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부지소유권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수협측과 행정기관이 충분한 협상과 타협, 그리고 시민편의 위주의 사업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개 업체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9개 업체와 계약할 당시 입찰방식, 또 응찰업체 및 응찰가, 또 응찰업체들의 경력 및 낙찰예정가와 낙찰가,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원본대조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이것 끝나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답변을 듣고, 나머지 부분만 답변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요. 답변할 것 있으면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먼저 산지포장시범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듯이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밀하지 못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가 포장출하를 하게 되면 포장출하 할 때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가져온 다음에 후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피동적인 사업이지요. 두번째, 포장출하가 되려면 생산지에도 포장출하 기반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산지에서도 편하지요. 포장이 되면 집하장으로 가거나 상차할 때도 편할 텐데 현재 생산지 포장출하 기반시설이 미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독려하면서 포장출하가 돼서 규격화되면 경락가격도 적정히 올라서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포장을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가 뚜렷하게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상보다 호응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포장재료 구입비를 미리 좀 달라, 그 다음에 이것을 시장에 반입되는 물량만 보고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생산지 현장에 포장출하 기반시설을 별도로 세워서 농림부에서 시행을 해야 효과를 본다 이런 제의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문서로 건의한 바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규격포장사업이 도매시장에 넘어오면 현지에서 주는 것인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가락·구리·안양 세 군데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느 시장으로 가도 이것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가락으로 가는 것만 포장을 하고 기타 시장으로 가면 안 주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내가 어디로 보내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을 세 곳에서만 하다 보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구분해서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 공용도매시장으로 확대를 해라, 왜 가락·구리·안양만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미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만, 규격포장지의 단가를 600원으로 해서 일부 자부담으로 하고 국비·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 600원이 저희가 볼 때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해라 이렇게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현재 집행이 가능하냐, 지금 현재 집행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3억원 정도를 했는데 금년 9월 현재 9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소화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건의는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현실적으로 건의를 할 때에는 집행 자체가 수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또는 편성 전에 그러한 건의가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8년도에도 똑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집행이 안 되니까 국가도 마찬가지로 삭감을 하고, 여기도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까 삭감을 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라면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시행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빨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간이니까.

그것은 적절히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이 첫 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8년도 예산도 7·8월이면 정부에서 이미 합니다. 그러면 97년 사업이 8월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98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고 보고, 다음 99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왜 집행이 이렇게 안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결국 중앙정부 사업인 것을 예산만 분담하면서 서울시가 따라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업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건의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럴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 없으세요? 그냥 건의밖에 없습니까?

이제 저희가 농림부와 단일한 하나의 사업만 협조관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서부터, 특히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전국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농림부와 사실 협조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단 따라가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중앙정부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력이 모자라지요, 사전에 미리 연구를 했더라면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또 처음 하는 사업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저희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산지포장개선사업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되어야지 도시쓰레기 문제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재활용 측면에서도 무우·배우·양배추·수박·파 중에서 수박과 파를 빼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농촌에서는 결코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사료로 다 먹입니다, 아무리 시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못 먹는 부분을 도시에다가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 산지인 농촌에다가 떨어뜨릴 것이냐를 판단할 때 명백하게 농촌에다가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림부가 이렇게 엉성하게, 아까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 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국에 확대하는 것, 600원을 줄 것이냐, 얼마를 줄 것이냐, 먼저 줄 것이냐, 나중에 줄 것이냐 이런 것은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한 것인데, 서울시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그간 중앙정부와 많은 부분에서 수정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제가 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대로 건의하십시오. 문제점만 나열하지 마시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첨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집행률이 높아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상반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홍보가 되려면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비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의도 하고, 다만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을 보아 가면서 현실적인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채택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 부분이 좀더 바람직하고 철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강력하게 건의해서 현실 가능한 방법을 따오는 그런 적극성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는 전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 단장 보고 때, 굉장히 이것이 복잡합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를 경매로 할 것이냐, 상대매매인 도매상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현재 중앙단위에서 정부와 학자와 각 정당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농안법 개정안이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책변경이 오면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될까봐 일시 중단된 상태, 그것도 정책변경에 영향이 있는 부분만 중단하고 기타 부분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간에 업무를 죽 추진해 온 단장이 다음 번 보고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답변한 것 중에 지역난방 공급설비 및 배관시설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고 있다가 97년도치까지 반영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60억 4,000만원 해 놓은 것을 그 동안 안한 이유가, 92년도라고 하셨나요? 92년도 감사원 감사 때문에 그러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것하고 내용이 틀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서 있겠죠? 못 찾을까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유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는 했을 텐데 다른 사유로 지적한 거예요. 차용해서 감가상각비 넣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지적받은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찾아보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께서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동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점이 많아서 굉장히 답답하게 회의가 진행됐는데 다음 번부터는 업무파악을 좀더 확실히 해서 답변이 매끄럽고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오늘 3,4호 안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시정개혁단 소관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개혁단장 장인송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개혁단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2기의 서울시정을 지도하고 협조해 주실 제5대 서울시의회와 기획경제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개혁단은 지난 7월 2일 발족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시의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따라 설립된 새로운 조직으로, 서울시정의 개혁이라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정개혁단의 주요과제로는 시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추진중인 2단계 구조조정이 원활히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는 일과 앞으로 추진하게 될 서울시정의 업무 재설계도 있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19명의 팀원 모두 정성과 열의를 다해 서울시정 개혁의 틀이 조속히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개혁이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지지 속에 추진되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희 시정개혁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개혁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포구 출신 김관수위원입니다. 지난 7월 29일 서울시 1차 구조조정의 결과를 보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던 바가 있었는데, 시정개혁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정개혁단이라고 이해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다 중요합니다만 체감만족도를 주는 실질적 서비스행정을 한다는 것이 서울시정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혹시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 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체감만족도니 무슨 거창한 구호나 이런 것 말고 우리 시민생활에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 3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대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이 행정조직에 대해서 소위 기대만족도보다 실제 행정에서 제공해 준 성과만족도가 컸을 경우에 행정에 지지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개혁단이 지난 8월 25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컨대 병원이나 의원개업이나 개설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의료보호기관으로 지정을 해 주고, 병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의료보호기관으로 지정을 해 주는데, 1차기관인 의원에 대해서 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해 주는 소요시간이 약 14일이 걸리고, 2차기관인 병원은 그 소요기간이 약 19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문을 열어놓고도 시민이 아파서, 특히 의료보호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료보호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의원 설립허가서를 내줄 때 직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보호기관으로 자동 지정이 되도록 한다면 의료보호환자들이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지는 이런 나열식 문구의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공무원들이 시민의 말 그대로 체감만족도를 채워주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업무를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 보면 공무원들이 일방도로를 만들어놓고 길이 넓어서 그런지, 미관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알루미늄인가 새시로 구부려서 길을 인도와 차도를 구분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좁게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한번 항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목적을 두고서 잘 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다니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가 인구 유동량이 많은 지역인데 홍대 앞에 어린이놀이터, 그 외에 여러 곳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바로 그런 공무원들의 발상,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한 번 더 시행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시민이 불편하게 느껴서 시정을 요구하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들어가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나름대로의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정을 펼쳐줄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업무체계 조정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미루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적어도 25개 구와 서울시로 볼 때 나름대로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조성금 이런 것으로 인해 행정도 지원하고, 각 구청 주민들이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광역시의, 쉽게 말하면 시장의 지시사항이 자치구라고 해서 안 받아들여지고 협조, 조정 또는 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들을 도처에서 느끼는데, 이런 광역시와 자치구와의 업무체계 조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 서울시 전체적인 것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선재위원입니다. 시정개혁단은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보면 시정개혁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조례안의 시의회 통과시 시의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 말은 결국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되지도 않은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한 기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밀고 가는지, 또 의회에다가 제출했다면 왜 통과가 안 되는지,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선재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개혁위원회가 방금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의회에 조례가 올라와 있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정개혁위원회가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가 7월 11일자로 관련조례를 당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해서 당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안이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정개혁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1차 구조조정 결과를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정개혁위원회설치조례가 구조조정 결과와 함께 통과될 것으로 알고 조례나 규칙을 마련하신 분들이 시정개혁단에 시정개혁위원회 운영지원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시정개혁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지출된 경비는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수당만 지급을 했고, 기타 다른 경비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체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의회 지도부를 설득하든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되도록 해야지, 우리는 냈으니까 너희들이 안해주는데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가겠다 이러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몇 번 질의했는데 답변이 다 시원하지 않아요.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조례도 통과가 안 된 그런 위원회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뭘 가지고 합니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없는데 그냥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밀고 이것 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네 하면서 해 주는 사람들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느냐, 모르시면 알아서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의회에서 이것이 보류가 되고 그 다음에 열리는 회의가 이번 임시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는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개혁위원회 경비 지출내역,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면 얼마나 지출될 것인데 조례가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지출이 발생하지 못한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소상하게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시민이 원하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인데, 기구만 축소하고 인원만 줄이면 그냥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고 효율이 배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니까 7페이지인데 1단계 하반기 추진계획에 직원 교육훈련 등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저희 행정구조 개편이랄까, 개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기본틀만 바꾸었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A부서에서 하던 일을 B부서로 옮겼을 뿐이지 그 규제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업무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개혁이 되지 못하고 반쪽 개혁으로 끝나다가 결국 종전의 관행적 행태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으면 뒤이어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했을 때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나 단축되며,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향상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재배분하되, 현재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라서 경영효율화만을 추구할 수가 없고,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정개혁단에서 업무 재설계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할 수 없어서 외부 전문기관과 외국의 업무재설계 실시사례를 감안해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솔직히 말하면 업무재설계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 등 경험이 있는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또 그분들한테 용역도 주고 모셔서 교육도 받을 계획으로 방침 수립중에 있습니다.

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정개혁단이 새로 구성된 만큼 서울시 행정이 진정으로 시민의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서울시 개혁이 잘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 정도 가지고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을까? 시정개혁단 자체는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적어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은 개혁위원회가 나서서 하고 있고 BPR이라는 경영학이론을 하나 시행정에 도입한다고 해서 서울시 행정이 개혁될까? 이것밖에 할 일이 없는가? 지금 방향 자체를 전혀 못 잡고 헤매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서울시가 조직만 약간 재조정되고 인원만 몇 명 풀로 보낸다고 해서 시민의 행정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업무재설계나 업무재조정이 물론 중요합니다.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과 검토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예산과 재정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집행이 엉망이고, 재정운용도 마찬가지로 엉망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행정이 어떤 부분에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정개혁단에서 나와야 됩니다. 조직이 개혁되어야 한다, 업무가 개혁되어야한다, 예산과 재정이 개혁되어야 한다, 사업소나 공기업에 대한 구조가 경영평가와 진단에 의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주어야 된다, 사업소의 예를 들면 대공원이라든지, 남산공원이라든지, 한강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시정개혁단의 역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고, 시정개혁단이 이러한 서울시의 태스크포스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조직구조 개편, 조직을 조금 축소하거나 개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단단하게 다져지겠다라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혁단이 별도로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환영을 했어요. 진작에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점은 시정개혁위원회가 하는 것 실무적으로 보필하고, 경영학 이론 하나 가져다가 업무전반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 하겠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인원 가지고 업무에 대한 스크린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자체를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의 문제점들을 저는 시정개혁위원회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근무를 해 봤던 공무원들이훨씬 더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문제점도 더 잘 제기할 수 있고, 대안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조조정은 외부인력에 의해서 한다 치더라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부분은 서울시 공무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정개혁단의 업무보고에도 담겨 있어야 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도 담겨 있어야됩니다. 이것이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물론, 시정개혁단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은 하는데 앞으로 정말 그러한 노력을 사명감을 가지고, 설령 공무원 조직 내에서 다소 욕을 먹더라도 그러한 역할을 해내지 않으면 시정개혁단은 몇 달 있다가 당장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발상과 전망을 가지고는 개혁단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어느 한 과에서 시정개혁위원회 실무적으로 도와주면 되고, 업무재설계는 위탁해서 스크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해 내면 이 조직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지만 좀 듣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양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그런 문제점과 방향, 다시 말해서 시정개혁단이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악,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또 위원님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다음 보고드릴 때에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저희 시정개혁단에서 그 동안 취했던 조치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개혁단은 서울시의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시정운영의 개선을 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개혁은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만 업무보고서를 더 상세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부터 바뀌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시정개혁단장께서는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개혁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개혁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개혁단 소속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래 네번째 안건으로 올라 있던 전산정보관리소 소관업무는 18일로 옮겼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오늘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의 보고를 처음 받고 대략적인 파악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회의 안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위원회에서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현균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간담회를 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후에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 안을 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의 건을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기획단장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