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흥선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199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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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제108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교보사위원회는 오늘 문화관광국, 국제협력담당관,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경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과 의미는 IMF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족에 따른 집행예산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와, 금년 여름 유례 없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의 증액편성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집행부의 성의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문화관광국소관및국제협력담당관추가경정예산안

10시 2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소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산하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이용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승홍) 그러면 문화관광국소관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285억 3,400만원 중에서 13.2%에 상당하는 170억 400만원을 감액해서 1,115억 3,0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을 포함한 문화과 예산은 당초예산 554억원 중에서 미술관 이전비, 체육회 사업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총 67억 3,800만원을 감축해서 486억 6,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는 12.2%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130억 2,400만원 가운데서 북한산성과 인왕산성 복원비, 그리고 한옥마을의 도구제작비, 그리고 이외에 경상비로서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32억 9,200만원을 감액해서 25.3%가 줄어든 97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5억 9,700만원 중에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총 7,600만원을 감액해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7%가 줄어든 5억 2,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산하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문화회관이 당초예산 198억 4,800만원 중에서 인건비, 일반수용비, 보상금 등 20억 9,100만원을 감액해서 당초예산 대비 10.5%가 줄어든 177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은 당초 238억 4,200만원 예산규모 가운데 자산취득비, 보상금,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16억 800만원이 줄어들어서 당초예산 대비 6.7%가 감액된 222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소관 예산은 158억 2,300만원의 당초예산 중에서 박물관의 전시시설 공사비, 그리고 운영장비 구입비, 그 밖에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등 총 31억 9,900만원을 삭감해서 당초예산 대비 20.2%가 줄어든 126억 2,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감액내용은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를 일정한 절감비율에 따라서 20%에서 30%까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완급성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별사업의 진도를 재점검해서 꼭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피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그런 규모로 축소하거나 취소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에 따른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입감소가 많이 발생됐고, 거기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대폭 삭각하거나 절감해서 이미 실행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번 시의회가 새로이 구성된 그런 시기를 맞이해서 정상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의 19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예산이 축소조정되었습니다만, 저희 문화관광국과 그리고 사업소에서 업무가 위축됨이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후 문화관광국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98년도 세입결손 전망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축소운영중인 실행예산 규모를 예산으로 편성 확정하고, 수해복구 및 실업대책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편성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회계 체계정리를 위하여 본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조 8,968억원 대비 15.8%, 1조 5,606억원이 감소된 8조 3,362억원으로 감액추경이라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총 6조 4,683억원 중 1조 986억원이 감소된 5조 3,697억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7%가 감소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3조 4,285억원보다 4,620억원, 13.5%입니다. 4,620억원이 감축된 2조 9,665억원으로 8개 특별회계 중 세입결손에 따른 세출감축과 수해복구 및 실업대책 추진 등 추가사업 반영이 필요한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소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소관 추경 편성규모는 시립박물관 이전사업비에서 52억원을 감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3.2%, 170억원이 감축된 1,115억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초에 내무부에서 시달된 '98 예산절감 권고에 따른 것으로 기준경비 30% 절감, 기타경비는 20% 내지 60% 절감률을 적용하였으며, 사업비의 경우 긴축재정을 위하여 소요경비를 감축하여 실행예산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소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추경내용도 시의 편성기준에 입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이전·확장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경희궁 복원계획에 의거 2,000년까지 현 시립미술관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총 투자사업비 157억 9,000만원 범위내에서 본관건물은 구 대법원 건물을 보수 활용하고, 별관건물은 신축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98년 정기예산에 6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던 예산을 금번 추경에서 78.1%에 해당하는 52억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소요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성 없이 예산만 확보해 둠으로써 타 부문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계획과 집행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전시공사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시립박물관은 2000년 하반기 개관예정으로 개관준비사업을 하고 있으며, 98년 정기예산에 63억 1,600만원을 편성했던 사업비에서 25억원, 39.5%에 해당합니다.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업계획과 집행을 일치시키지 못한 것으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산성 성곽보수 및 복원은 90년부터 99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98년 정기예산에서 41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비에서 24억 3,0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시 재정 등을 감안 시기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금번 수해로 인하여 유실 또는 손상된 문화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복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단오축제 등 기타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삭감하였으며, 긴축재정운용을 위해서 소요경비를 실행예산 수준으로 조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 공히 경상예산을 절감한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각 사업소와 국제협력담당관 사항을 개별적으로 보면, 세종문화회관은 기정예산 198억 중 10.5%인 20억 9,100만원을 절감, 감액된 전체가 인건비 및 경상예산 절감분으로 사업예산의 감액은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238억 4,100만원 중 6.7%인 16억 700만원을 절감하였는바, 인건비 및 경상예산 절감분으로써 체육시설의 복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정예산 28억 4,900만원 중 2억 100만원, 7%에 해당합니다. 감축하였는바, 경상경비 30%, 지구촌한마당축제 예산에서 30%를 감액하고, LA서울관 차량구입 취소로 2,600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제11조에 의거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의 봉급분 전액, 지방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의 4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전출금은 '97년 결산결과 및 금회 추경에서 조정된 지방세와 담배소비세의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규모는 교원봉금 인상 보류분 87억 800만원 감액하고, 시세징수 감소분 감액 214억 6,300만원, 담배소비세 감소분 감액 71억 4,000만원으로 총 375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정확히 반영된 교원봉급 보류분을 제외하고 시세감소분 액과 담배소비세 감소분액은 다음 교육청 추경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소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98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또 오늘 진행돼야 될 회의의 안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관광국과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의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지명을 받고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진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금액으로 크지는 않지만 기타사업비절감액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필요없다. 아까 보니까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제2회 서울국제도예비엔날레 개최준비를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은 외화낭비 때문에 사업을 유보한다 이런 사업들 빼고, 예를 들면 여기 덕수궁 앞의 왕궁수문장 교대식 이런 예산들을 보면 다 10%, 20% 절감들을 죽죽 해 왔거든요. 저는 이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은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그만큼의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예산을 과대편성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왕궁수문장 교대식 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돈을 많이 줄 때나 적게 줄 때나 행사의 규모가 축소됐다든지, 나오는 엑스트라가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이전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10% 이상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행사들이 죽 많은 것 같아요. 제야의 종 타종행사도 그렇고, 보면 일괄적으로 10% 딱 줄였는데 애시당초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내고할 금액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내고를 예상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인지. 비근한 예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이 원래 2,700만원 가지고 가능했는데 예산을 확보하려고 3,000만원 잡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 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모든 국·실이 다 그런 것 같고, 이것은 제가 얼핏 자료를 보다 느낀 것인데 99년 10월에 국제도예비엔날레 개최, 이것은 제1회를 했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언제, 작년에 했나요? 그럼 99년 사업을 유보하면 비엔날레가 안 되네. 그냥 3년마다 하는, 비엔날레라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칭 자체가 바뀌고 이 사업자체가 2회, 3회는 앞으로 요원해 진다고 보면 한 번 한 행사에 불과한 것인데 그 준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다면, 비엔날레라는 것이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어야 의의가 있고, 또 그럴 계획으로 1회, 2회 이렇게 삼았다고 하면 4,000만원 정도는 다른 데서 절감해서 충분히 계속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고, 이것 또 하나는 미스프린트 같은데,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과거시험 재현을 보라매공원에서 하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제가 여기 부임을 해서 계획을 봤더니 올해는 문과에다가 무과시험 재현을 추가로 해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넓어야 된다고 그래서 보라매공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정을 해서 무과시험은 결국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제 그것을 시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를 하고, 종전과 같이 문과시험 재현으로만 해서 이번에 창경궁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이강진위원

바뀐거네요. 아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강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이 어떤 사업예산이기보다는 품목별 예산을 채택하고 있는 제도상의 맹점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초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각 품목별로 일정률의 절감률이 내려왔고, 또 서울시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율을 감안하면서 특수한 경우에는 상향조정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다른 국도 거의 같은 여건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중에서 실행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도 각 국과 기획관리실이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그런 왕궁수문장 교대식 같은 것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비를 절감한 것이 아니고 올해는 특별기획전으로 해서 왕궁복식전을 그것과 병행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다가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재정여건상 그런 특별이벤트를 유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고, 나머지 비엔날레 유보는 저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4,000만원은 내가 확인을 해 봤더니 내년도 도예비엔날레 개최준비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했었다고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IMF관리체제가1, 2년 내에 끝난다고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이것을 연기하는 것으로, 2000년도에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조정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광주비엔날레도 당초 정례적으로 한다면 99년 개최되어야 되는데 광주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2000년 개최를 검토중에 있었다 하는 유사한 문화예술행사의 연기계획과 저희들도 같이 맞추어서 조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왕궁수문장 교대식을 하는데 추가로 하기로 했다 줄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오축제를 하는데 기정예산에 보상금이 5,000만원이었다가 3,500만원 이미 집행을 했지만 민간위탁금 2억 1,000만원이었다가 1억 9,000만원 이것이 일괄적으로 딱딱 몇 %, 몇 % 줄여서 행사를 치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좋은영화감상회 했는데 7,0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줄었어요. 물론 이것도 집행을 했는데 40%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좋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애시당초 예산편성 자체를 과대편성을 한 것인지 그점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좋은영화 감상회를 했는데 상영영화를 4편 했다. 방화를 3편하고 외화를 1편 했다. 원래 7,000만원 들여서 할 때는 외화를 3편 하기로 하고 방화를 1편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면 애시당초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스크린쿼터제를 고수하자는 이런 마당에 외화를 더 많이 상영하기로 했다면 기획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고, 애시당초 방화 3편, 외화 1편 하기로 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4,300만원에 했다고 하면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니까요. 이 사업을 집행한 집행부를 칭찬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애시당초 예산편성할 때 과대편성한 집행부를 질타를 해야 할지 그것이 뚜렷히 안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 점은 일단 저희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방향이 확고하게 서면 거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비목의 예산은 몇 %를 절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표치가 관례상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서는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이벤트 행사 같으면 횟수를 조정하거나 단오축제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획사와 협의를 해서 당초 엑스트라의 인건비 수준을 조금 전문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을 그냥 순수한 일반 아마추어들을 엑스트라로 활용을 하면 1인당 들어가는 인건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강영화제 같은 것은 당초 3개소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1개소 축소해서 2개소에서 운영한다 그런 식으로 사업의 물량이나 이런 횟수 이런 것을 조정한 것이지,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모로 조정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잘못돼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IMF가 들어와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문화예술의 지원은 결국은 건설공사로 말하면 부실공사를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를 들어서 과거시험을 재현하고, 서울단오축제를 하고, 좋은 영화 감상회를 하고, 공원음악회를 개최하고, 서울문화상품전을 하는데 이 아이템 하나하나들은 죽일 수가 없어서 다 살려놓고 대신에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이전에는 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을 부르기로 했다가 예산이 안 되니까 그냥 안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한다, 그것은 오히려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단오축제를 한다, 그러면 정말 서울단오축제답게 해야지 그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다른 데서 찾든,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서울단오축제답게 해야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격을 떨어뜨리고, 좋은 영화 감상회를 하기로 했다가 이전에 상영했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판권이 싼 그런 영화를 감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절감됐으니까 우리 나라에서 잘 나가는 성악가들, 잘 나가는 가수들을 부르기로 했다가 예산이 절감됐으니까 B급, C급 가수들을 부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문화예술 정책을 펴면서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대의 욕구에 부응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하는데 실질적·내용적으로는 다 부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부분에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문화관광국에서 가졌던 그런 입장은 큰 틀, 큰 목적 이런 것만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수단이라든가 이런 조정가능한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우리 시 전체의 재정긴축 목표에 저희들이 부합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었다 하는 점을 참고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이강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 양해를 전체 위원님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시장 주최의 행사가 있는데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제협력담당관, 잠깐 일어서 보시지요. 무슨 행사지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호주의 브리즈번시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면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통역을 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통역은 있는데 보좌할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국제행사고 그런데 담당관이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지금 검토보고서의 내용이나 제안설명된 내용이 딱 두 가지 항목인데 LA서울관 쪽에 자동차 하나 사는 것, 안 사는 것하고 경상경비거든요. 그래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도록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국제협력담당관이 가야 됩니까?

홍승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소관업무고, 또 국제교류 행사고 그러는 모양인데, 계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지요?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가서 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3건이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국장 말입니다, 좀 불편하고 하더라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국장님, 다소 피곤하시고 해도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더 이상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없고요. 어차피 이 추경의 당초목적이 세입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세출을 두드려맞춘 것인데 저는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전에 재정기획관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렇다면 서울시의 문화관광국 예산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모든 예산이 올해 9조 4,000억원 정도에서 추경이 한 1조 9,000억원 정도 지금 삭감되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 정도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모든 것은 적어도 한 2·30%는 내고를 해도 사업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제가 어려웠을 때 재정기획관을 하면서 이런 실행예산 편성의 기준을 직접 제가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재정운영에 있어서 적자결산만은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계획된 모든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채를 짊어지게 된다면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불가피한 그런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각 사업부서와는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좀, 지금 품질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의 구성, 이벤트 기획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좀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당초 했던 프로그램에서 이것은 제외를 시키자 하는 그런 등등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한 것이지, 어떤 품질 자체가 손상이 와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데 무슨 차질을 빚을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아니었었다. 물론 당초 계획대로 했더라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서비스하는 가지수가 줄어든 것이지 그 품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었었다 하는 점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 전시공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약 350억원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2000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이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개관 예정일은 차질 없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2000년 하반기 개관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김성규위원

그러면 금년도 기정예산에 63억 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당시에는 이것이 금년에 몇 % 완공목표로 하고 편성했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리면 박물관의 구조상 건물 자체는 준공이 사실상 완공이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그 박물관 내에 각 전시실에 있는 것을 앞으로 전시시설 공사, 그래서 칸막이 공사라든가 이런 전시시설 공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당초 계획은 실내 전시시설 공사에 약 올해 10% 정도는 공정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전시설계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다소 늦어져서 이제 전시설계를 하는데 계속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었고, 그래서 그 제시해 준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전시설계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된 관계로 해서 연내에 소화가능한 공정이 거기에 따라서 지연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25억원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실내장식 당초 10%를 목표로 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5억원을 감액해 버렸으니까 계획의 약 40% 정도가 내년으로 미루어지는데 그래도 2000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개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당초에는…….

김성규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가서 여기에서 한 40% 지연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쫓겨서 부실시공이나 그런 염려는 없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당초 계획은 2000년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었습니다만,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서 2000년 말로 저희들이 개관 예정시기를 늦추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어떠한 이런 긴축재정 운용방침이라든지, 불가피한 그런 비상경제 상황, IMF체제라든지 이런 것이 닥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또 규정상·관례상 이렇게 감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예산은 무려 25억원, 약 40%, 계획의 40%를 감액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것은 사업계획이 너무나 무리하게 세워졌거나, 아니면 주먹구구식의 그런 사업계획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98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IMF라는 것을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전망하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짠 예산이었고,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세수결함이 올지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장기 계속계약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전에 좀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그 다음해의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를 그만큼 줄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골격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99년 예산안이 지금 거의 기초안이 잡혔을 텐데…….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편성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기초안이 잡혀서 편성중에 있는데 그러면 98년도에 약 계획의 40% 정도가 감액된 이 부분을 99년도에 추가 반영시킨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반영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신중한 그런, 계획의 집행가능성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물가인상하고 내년도 물가인상이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40%씩 어떠한 긴축재산 운영규칙에 의해서 감액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사업계획의 미집행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액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자재의 인상부분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서 상당한 손실이 날 텐데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단기사업보다 계속사업은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셔야지 계획의 40%씩 감액해 버리고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시겠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쪽에 보면 이것이 어디 예산입니까, 세종문화회관 예산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향 및 조명장비 구입비. 144쪽.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제야의 타종 행사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규위원

뭘 보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사항별설명서…….

김성규위원

예산안 144쪽입니다. 음향 및 조명장비구입비.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여기는 세종문화회관…….

김성규위원

세종문화회관장님, 이 예산이 문화회관 예산인지 예술단체 운영예산인지 그것을 모르셔서 가만히 앉아만 계십니까? 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시간도 없는데.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집행부쪽에는 유인물 저희들이 배포를 못 받아서요.

김성규위원

앉아서 폼만 잡으려고 왔습니까? 이것이 음향 및 조명장비 구입비 해서 당초 3,82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것 역시 이번에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 역시 3,82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1/3에 가까운 3,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조명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그 품목에서 품목 자체를 뭐가 뭐가 필요했는데 이것은 금년 안에는 필요없으니까 내년도로 구입을 미루겠다라고 생각해서 1,100만원 감액을 했는지, 안 그러면 그 품목은 그대로 다 구입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다운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1,100만원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김성규위원

관장이 파악 못하면 실무자가 누굽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관장 들어가시고 실무자 답변하세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이런 것도 파악 못하고…….

상규

임상규세종문화회관관리과장

세종문화회관의 관리과장입니다. 건축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상세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건축과장은요?

상규

임상규세종문화회관관리과장

오늘 전기과장이 안 나왔습니다.

최명옥위원

안 나오신 거예요, 못 나오신 거예요? 무슨 사유가 있어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지금 휴가중입니다.

최명옥위원

예산심사하는 줄 뻔히 알면서 휴가를 보낸단 말이에요?

상규

임상규세종문화회관관리과장

지금 세종문화회관은 전기하고 기계하고 건축과하고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각 과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됐어요. 음향 및 조명장비 구입, 예산편성 당시의 계획서하고 이번에 1,100만원 감액한 내역서하고 이것을 오늘 중으로 저한테 주세요.

상규

임상규세종문화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진위원장대리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호식위원

임호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강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경상비, 말하자면 업무추진비 등등 경상비 쪽에서 20 내지 30%가 감액이 됐는데요, 애시당초에 그렇게 2·30%면 전체적으로 십여%밖에 안 되는데 경상비에서 2·30%면 상당히 큽니다, 감액이.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을 책정할 때 고의적으로 과다책정을 해서 생색내기 감액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97년도 예산대비 해서 기본경상비 예산이 얼마나 줄었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제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 구체적인 그런 것을 숫자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경상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97년도 예산은 1,166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은 1,115억 3,000만원입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했을 때 51억 2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로 따지면 전년예산에 비해서 4.4%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책정을 했다가 결국은 추경으로 해서 전년도 거의 비슷하게 맞춘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하고 경상비 부분에서는 비율이 어떤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경상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 수준,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상비 예산을 따지면 15% 정도를 줄인 것이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임호식위원

여기 20 내지 40% 라고 돼 있는데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비목에 따라서 최고 30%까지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만, 10% 삭감률을 적용하는 비목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작년도 예산안 경상비예산만 드러내서 직접 대비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제가 대충 보기로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추경예산의 경상비 감소률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15%에서 20% 사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이번에 당초 예산할 때 인건비를 저희들이 전년대비 했을 때 5% 정도는 공무원봉급과 제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상당히 규모가 많이 있습니다만 순수한 그런 경상비의 감소률은 15%에서 20%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현재 경상비수치만 별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보고서에 보면 경상경비를 일괄적으로 20 내지 30% 감액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 경상비 간에는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부분이 전년대비해서 4.8% 올라가는 것으로 편성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빼고 나면 그냥 경상비만 가지고 순수하게 대비하면 그 율이 30% 그것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됐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살림이 넉넉한 가운데에서 일을 해 나가시면 참 부드럽고 편해서 좋으시겠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살림해 나가시느라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특히 경상비를 줄여가면서 애쓰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께 먼저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애 많이 쓰셨으니까 세종문화회관 관장님께 몇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과대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본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 및 제세조항 부분에 보면, 애초에 5억 3,1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본 추경에는 4억 2,415만원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즉, 1억 7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감액조정될 수 있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료비 부분에 있어서도 3,300만원이 절감이 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7,200만원이 감액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감액할 수 있었는가, 특히 1억 700만원이라는 액수를 과연 조정할 수 있었는가 하는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6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은 거의 일률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큰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내고 있으며, 공공요금 또한 그렇게 내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바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김성환위원

관장님.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김성환위원

처음 뵙게 됩니다만, 지금 우리 김성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못하시고, 나종문 위원님 질문에도 답을 못하시는데…….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지금 예산…….

김성환위원

잠깐만요. 추경예산안이 비록 감액편성된 것이고 본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의 추경예산액이 얼마 많지도 않은데 관장님이 저희 위원들 질문에 바로 답을 못하시는 것을 보면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그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추경예산안을 감액편성할 때 이것이 실제로 감액편성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관장은 검토 안하십니까? 검토 안했습니까? 이 추경예산안 감액편성할 때의 과정에서부터 해서 소상히 설명해 보세요. 관장은 허수아비입니까?

서흥선위원

답답해서 제가 알려드리지요. 137페이지부터 154페이지에 보면 그 중에 있어요. 한번 정도 봤으면 될 것 아닙니까?

김성환위원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나종문위원

예산안을 심의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냥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이동진위원장대리

관장은 답변을 준비하시고요, 15분 후에 답변을 준비하셔서 발언해 주시고요.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세종문화회관 관장님께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사항별 설명서 147쪽을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 특수소리가 들어가면서 추진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내역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특수가 들어가는 것은 소위 정보비 성격의 기관운영비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이 거의 같은 성격입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시책추진비는 예를 들면 우리 예술단 관련해서 9개 단체를 운영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관운영은 기관 전체, 사무국하고 예술단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이 업무추진비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입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이것을 관장하십니까, 이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대개 지출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전담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우리 계획에 따라서 총무부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관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사용을 안하십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필요에 따라서 관장이 예를 들면 예술단 어디 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최명옥위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146쪽에 보면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177명이라는 분이 이제 그만두시게 되었는데 그 중에 기능직이 116명이네요?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전체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현재 116명입니다. 177명에서 줄어서 150명으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27명이 풀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에서 제가 그제, 어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세종문화회관 구조조정 때 그만두시게 된 분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구조조정에 해당이 돼서 그만두시게 된 분들, 그분들의 직급별 내용을 좀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관장님이 혹시 아시면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일반직이 몇 명이고 기능직이 몇 명이고 전문직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알려 주십시오. 관장님이 뭐 알고 계시는 것이 별로 없네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이번 구조조정은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차 구조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국립극장과 마찬가지로 자립도 향상 방안 때문에 예술단하고 우리 사무국 인원 구조조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십점 몇 % 하라, 직급별로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다음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때는 우리 세종문화회관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예술단과 사무국에 대한 구조조정을 저희들과 시정개혁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조조정한 177명에서 27명을 줄인 것은 본청 구조조정안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직급별로 몇 명을 줄인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난번 그러면 1차 때 일반직은 몇 명, 기능직은 몇 명, 전문직은 몇 명, 좀 얘기해 보십시오. 일반직은 몇 명입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총 27명 중에서 일반직이 3명이 줄었고……,

최명옥위원

기능직은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기능직이 11명이 줄었고, 별정직이 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은 170명 정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자연감소되는 것을 감량운영해 왔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삭감분이라고 했지요, 146쪽에 보시면? 그렇지요? 옆에 아예 그냥 계십시오, 왔다갔다하지 말고. 헷갈려 죽겠어요. 옆에 계셔서 빨리빨리 알려드려야지. 그 인건비 삭감분 있잖아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 삭감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둔 분,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만둔 분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분들의 인건비도 다소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이번 추경예산된 인건비는 작년에 구조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이번 삭감비분은 99년에 반영이 되겠지요.

최명옥위원

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2억 5,294만 3,000원 이 감액분은 기존에 177명 전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직원 감원된 그분들의 인건비 삭감분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지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포함 안 돼 있지요.

최명옥위원

그 다음에 말이지요.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단순하게 어떤 %에 의한 또는 금액의 감소를 의미해서는 안 되고 그것의 효율성을 높여서 어떻게 효과성이나 또는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47쪽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민간 실비보상금까지 거의 30% 정도 일률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질문과 연료비, 일반 공공요금…….

최명옥위원

거기하고는 엉뚱한 소리고, 147쪽 보세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지금 본청에서 경상비 부분은 무조건 30%를 삭감하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자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분야는 10%, 어느 분야는 20%, 어느 분야는 30% 이렇게 해서 본청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좋습니다. 146쪽 또 보십시오. 146쪽에 보면 급량비라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급량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무국 직원보다는 예술단이 야간공연이 많습니다. 야간공연이 있을 때 단원들한테 주는 식비항목을 급량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우리 관장님은 그 옆에 두어 분 모시고 다녀야 되겠어요.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비슷해요, 키도 그렇고, 저도 대충대충 알고 세상을 사는데.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10개월 됐습니다.

허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에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관광국에 관계된 공무원들의 첫번째 책임이 크다는 것을 들으면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관계된 이후에 삭감해서 올라오는 이런 경우를 처음 맞이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이런 회의는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추경예산안을 오늘 다룰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회의개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허광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협의하기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홍승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지금 이러한 문제의 도출은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구조조정기, 특히 어려운 시점에 있을수록 공복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파악의 일선에서 부하직원들과 함께 책임을 진다는 자세의 그런 내용이 확보되지 않았던 문제에서 이런 쟁점이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기 책임의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지어낼 수 있는 그런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특히나 지금 쟁점화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한 솔직한 시인,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답변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이후에도 충분치 않다고 보이면 다시 한번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여쭤보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공직사회 분위기면에서 이완된 점도 없지 않았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소상한 파악이 다소 미흡했었다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책임 있는 공복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까 세종문화회관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면, 경상비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서울시만이 아니고 정부예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대비 점증식 예산편성방법으로 편성이 돼 왔던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자산취득비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데도 역시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해서 점증식으로 편성이 돼 왔기 때문에 IMF체제를 맞이해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필요 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과거에 점증식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정말 군살을 도려냈던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하는 점이 있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도 당초 예산에서는 전년대비해서 인상계획에 의한 인상액을 반영했던 것을 전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인건비를 삭감하고, 특히 기말수당 같은 것도 2급의 경우에는 60%, 또 미만의 경우에는 40%를 올해 예산에 있던 것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경상비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번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최소한도의 문화관광국 내지는 저희 관련 기관들이 시민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예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은 지적한 사항대로 집행과정에서 보완을 하고, 또 이것을 더욱더 발전적인 업무추진의 계기로 삼아서 더 열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승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우리 국장 답변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음향기기나 조명장비 이런 것은 굉장히 섬세함을 요구하는 그런 장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당초에 3,820만원어치를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금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여기의 약 1/3에 가까운 1,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떠한 지침이나 방침도 따라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불가피하게 이런 기기는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1/3을 삭감하고 나머지 2/3의 예산을 가지고 덤핑물건이라든지 불량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태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역작용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움이 상당히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지금 저희 김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건이 바뀐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집단이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일방적인 각 항목별 예산을 무조건 삭감한 것이냐, 그 돈이면 원래 계획했던 음향기기 구입 등 기타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것을 정확히 답변해 달라, 그런 주문의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20% 삭감한 것은 항목별로 일괄적으로 했는데 금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예산이 1,100만원 삭감되다 보니까 음향기기 구입하는데 결국은 시설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월해서 내년에 단계적으로 더 구입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장비구입 시설을 줄인다고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음향기기 보조기기 숫자를 줄이는 것이죠.

김성규위원

숫자를 줄여도 이상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세종문화회관이 개관해서 20년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수해서 시설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음향기판을 비롯해서 음향기기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조금씩 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20%를 삭감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량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성규위원

금년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완벽하게 이것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을 금년에 숫자를 줄이고, 또 조명장비 낡은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죠?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낡아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예산승인이 안 되면 내년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어둠컴컴한 별로 좋지 않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저희도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관장으로서 파악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 실망한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다른 일로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세종문화회관이 20년 되다 보니까 음향하고 조명문제, 현재 100이라는 기준을 둘 때는 저희들이 30% 예술단에서 공연을 하고, 40% 문화예술인데 대관, 소위 문화공간을 제공합니다. 나머지 10% 공공행사이고 나머지는 보수계획인데 현재 음향, 조명분야가 상당히 취약해서 거의 다가 외부대관을 할 때는 자체 기획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30%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데 어쩔 수 없이 20% 삭감하다 보니까 수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성규위원

여기는 20%가 훨씬 더 되죠.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30% 정도됩니다.

김성규위원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 그러면 금년은 1,100만원 삭감을 했어도 불가피하게 교체 못하는 부분은 못할 것 아닙니까.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데 전혀 이상이 발생할 염려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오는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음향, 조명은 이상보다는 소위 질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음악·예술인의 불만이 세종문화회관의 가장 단점이 공공행사의 건물을 짓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하고의 차이가 거기는 4,000석 아닙니까. 음향 내지 조명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교체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전혀 지장은 없다고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어요, 자료 좀 빨리 갖다주시고.

홍승채위원장

나종문 위원님 먼저…….

서흥선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홍승채위원장

나종문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서흥선 위원님.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김성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음향 및 조명장비 구입건, 그 자산취득에 관한 건 말이에요. 그것이 당초예산은 1억 1,82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런데 삭감이 거기에 대해서 1,100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는 3,820만원을 삭감할 예정이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1,1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1억 720만원 가지고 안 됩니까, 됩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보충질문한 것입니다.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아서 음향, 조명을 많이 교체하면 되는데 단계적으로 교체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1억 7,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주어진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삭감된 분야만큼은 물품을 구입해야 되니까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1억 720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3,800만원이 아닙니다. 3,800만원을 애초에는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1,100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면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다음은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늦게나마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지금 다른 연료비니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차피 IMF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전화 쓰는 것부터 일체 사적전화를 못하게 통제를 해서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데 이 공공요금 분야가 뭐냐 하면, 저희들 임대시설 중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세종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전기요금이 4억 4,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중에 세종홀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8,0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종홀에서 우리가 1년에 10.5일%로써 임대료를 받는 것 외에 냉방비, 온방비, 전기료는 별도 받아서 세입조치 이후에 다시 세출로 저희들이 요금을 냈는데 이것이 금년 3월에 꼭 이럴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1억원 받아서 1억원을 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종홀로 하여금 직접 내라, 그래서 이 8,0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지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관계인데 상하수도요금은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1억 얼마 나온 것은 세종홀에서 8,000만원의 전기요금이 우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내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를 7,200만원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민의, 또 서울시의 굉장히 큰 자랑거리이고 상당히 우리가 시설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셨다 하더라도 세종문화회관의 관리에 이상은 없으시겠습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설이 만 20년이 되어서 97년도에 5년마다 하는 건물 정밀진단을 실지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도 B급 판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도 물도 새고 배전상태도 이상이 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로 건물 유지보수 및 무대관련 시설보수비가 되겠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 주었으면 좋은데 어차피 삭감되다 보니까 이 분야도 우리가 줄여서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 7억원이라는 용역비가 책정돼서 이런 미세한 분야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20년이 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예산을 줄여도 이상 없다 이것이지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당장은 이상이 없지요, 당장은.

나종문위원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지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그렇지요.

나종문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도 이상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장기적으로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못한 것은 또 내년에 더 받아서…….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특히 책임자 입장에 계신 관장님께서는 그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감액해도 이상이 없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어차피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10% 내지 30% 범위 내에서 항목별로 하기 때문에…….

나종문위원

예산감액은 어쩔수 없이 상부기관에서 감액하라는 지시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 분야도 있지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종문화회관이 시민들의 문화적 생활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적은 돈이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진정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써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은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례 없이 대폭 감액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형식마저도 갖추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좀 봐주십시오. 141쪽을 좀 봐주십시오. 문화과 경상예산 절감분 해서 소계,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안 증감, 이 항목을 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단순한 미스프린트라고 보기에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수치예요. 기정예산을 보면 2억 6,000만원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추경예산안과 증감을 합해 보세요. 전혀 엉뚱한 수치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138쪽을 한번 봐주세요. 과거시험 문·무과 재현, 거기 소계 한번 봐주세요.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이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증감이 2억 9,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동진위원

그 위에도 한번 봐주세요. 시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란에 기정예산이 5억원, 추경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증감은 없어요.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본위원으로서는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될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스프린트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성의 없이 작성된 예산안이 아닌가? 저는 최소한의 형식마저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별 예산서라든가 이런 추경예산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이 기획예산실에 전반적으로 유인을 맡겨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정을 직접 보지를 못했고 다만, 오늘 여기에 와서 설명하기 직전에 미스프린트가 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미처 위원님들께 배포된 거기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 자료에도 지금 실무자들이 와서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승채위원장

문서작성 총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선임과장이 누구시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문서작성은 예산과에서 하는데…….

홍승채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유인물을 맡기는 총괄책임은 예산과에서 하지만 우리 문화과라든가…….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도 다 작성을 예산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각 과에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예산담당자들이 있어서…….

홍승채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이런 증감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기본은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당초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연초부터 짰거든요. 연초부터 짜서 그 때 이미 다 이런 것이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과에 있는 실행예산서를 그대로 유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면 주무책임자 중에서 제일 선임자가 국장께 이런 것을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오타가 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님.

이강진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있지요? 지금 소장님 여기에 나와 계신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보니까 예산절감이 대체적으로 다 천편일률적인데 아까 본예산을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것인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운동장 시설안에 무슨 실내 골프연습장이 있나 봐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인가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하다가 운영이 잘 안 돼서 입찰을 해서…….

이강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어서 입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뭐를 준 거예요? 운영 자체를 용역을 주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계속 개·보수를 해 주고?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이 거기에 있잖아요, 종합운동장안에? 그것 죽 한 바퀴 돌아보면 아, 이것은 시에서 하는구나. 아, 이것은 누가 하는구나 주도권을 알 것 아니에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정도는 아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과 지출 그것은 제가 파악을…….

이강진위원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입과 지출을 다 자기 책임하에서 지출을 하는데…….

이강진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골프연습장 해서 골프연습장의 공 바꾸고, 인조잔디 교체하고 이런 예산이 죽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설과 장비들 일체를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위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 자체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위탁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니까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시설 자체도 처음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시설은 서울시에서 하고?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것이 반영됐나요? 삭감을 시켰나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이강진위원

이보세요, 예산서 한번 보셨어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상에 한 5·600만원 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한 5·600만원 수용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5·6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다구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삭감 말고, 5·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참 답답한 이야기하고 있네. 제가 방금 예산서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위탁운영했어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일반수용비가 3억 4,78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강진위원

알았어요.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관서당경비 2,000만원, 일반수용비 6,9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서 제출하듯이 구체적인 항목을 줘보세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골프장 위탁을 했으면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니예요, 입찰을 해서 위탁을 했으면 세입이 늘어나든지, 세출이 줄었든지. 거기에 보면 몇 회 교체 1년에 4회 이런 것이 있다고요. 1년에 4회 교체할 것이면, 1년에 지금 두 번 교체하고 위탁을 줬으면 두 번은 교체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수용비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주세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주냐면 종합운동장,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별로, 운동장 체육시설별로 인건비, 경상운영비, 그 다음에 거기에 수입이 생기면 수입, 체육시설별로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인건비도 막연하게 보니까 체육시설 일반직 78명, 기능직 235명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각 체육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따로 따로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한 군데서 안하고. 그러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안에, 지금 소장님 계시는 현장 안에 일반직이 몇 명, 기능직 몇 명, 그리고 그 기능직이 하는 일은 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관리하는 데는 일반직이 몇 명, 그 다음에 기능직은 몇 명, 동대문운동장 마찬가지이고, 목동운동장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광고수입, 임대수입, 위탁운영을 하면 위탁운영 하는 데 대한 수수료 수입, 그리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입을 구체적으로, 운동장별로 뽑아 달라고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어렵지만 예산을 줄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시민에게 접한다는 공직의 자세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추경예산심의가 답변의 어설픔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으면서, 내무부 지침시달, 예산절감 권고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저희 기획예산실로 내려와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시달됐습니다.

허광태위원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자리에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허광태위원

차후에.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리고 서울시 자체에서 절감지침은 없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 시달을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내무부에서 지침시달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각 부서로…….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로 시달했습니다.

허광태위원

서울시에서 각 부서에 준 지침을 저에게 주시고요.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사업에 일괄적으로 줄여서 왔는데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언뜻 생각하기에 현재 부재현상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예산도 그렇게 짜 왔는데. 반면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전용과 이월의 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우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깊이 답변해 주세요, 단순답변하시지 말고. 저는 예산결산위원이기도 하고, 간사역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추경예산에 직접적인 중요한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이후에 절감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추가로 충당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사업별로 추경내용을 훑어 보니까 대체적으로 위탁 또는 지원행사란 말입니다. 서울단오축제, 한강 좋은영화 감상회, 공원음악회, 서울문화상품전, 길놀이행사, 종묘대제행사 지원, 전반적으로 위탁 지원행사인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천재지변이 나서 서울시가 문을 닫는다면, 아니면 문화관광국 조직이 존폐된다면 그 때 가서는 별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문화관광국 업무를 추진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미 시민사회에 연례화돼 있는 사업들이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전부 다 언제 어느 곳에서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이 이미 정례화돼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던 것을 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민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그만큼 포기한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폐지할 그런 사업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광태위원

한강 좋은영화 감상회 38.5%를 감액했거든요, 길놀이행사는 45.6%를 감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문화행사 중에 좋은 행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감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답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감내용으로 봤을 적에 행사가 졸속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 답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한강 좋은영화 감상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매년 여름에 많이 더위를 피해서 한강둔치공원으로 나오는 그런 시민들에게 하나의 영화를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올해 3곳에서 영화감상제를 하려고 했던 것을 1곳은 안하고 2곳만 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됐고요.

허광태위원

결국 이것은 연말에 가서는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는 예산규모라고 봐도 되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연말에 가면 이 돈이 남을 돈인데 이 기회에…….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니죠, 남을 돈이 아니고 원래 당초에 예산절감을 안했더라면, 당초 계획대로 3곳에서 영화감상제를 했더라면 이 예산이 다 들어갔을 텐데 당초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계획을 축소조정, 세 군데에서 할 것을 두 군데에서 한 것으로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길놀이 이것은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한 행사였는데 그것이 IMF를 맞아서, 저희들이 그 때 당시 수해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당초 대통령 경축행사의 일부로 저희들 각 시·도의 전통예술팀들이 행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예산을 절감했었던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정리하겠는데요, 예산은 효과적으로 짜여져서 효율적으로 편성이 돼야만이, 그리고 집행이 돼야만이 서울시민이 그로 인한 향유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결론이 도달하는데, 축소조정하는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오늘 회의를 하면서 실감을 하게 됩니다만, 이 예산을 감하면서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자기 자리 지키기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언제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어느 부서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이런 현재 시급한 상황에 공직자들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자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서울시민을 향한 모양속에서 짜여진 것보다는 자칫 대충 대충 짜여진 그런 느낌이 대단히 듭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질책하지 않을 수 없고, 97년도 예산의 결산을 본다하더라도 약 8,000억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이런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이러한 자세는 빨리 이 시대적 요청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정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빨리 탈피해서 시민의 혈세가 대시민 속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먼저 확립돼야 될 것을 추가로 주문을 하면서, 행사 자체가 자칫 졸속행사가 되지 않도록 요청을 하면서 체육시설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그리고 서울시 체육대회 사업비 지원,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경상예산절감, 이것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이 안해도 될 것을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종전에, 지금은 행정관리국이 됐습니다만 행정관리국에서 다루어왔던 예산이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제가 오늘 추경에 대한 심의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종 생활체육대회, 또 각종 지원사업비에서 경상비로 운영되는 사업들인데 10%를 절감하는 그런 기본방침에 의해서 절감이 됐고, 10%가 절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체육행사의 부대경비를 당초 계획대비 해서 10%를 줄여서…….

허광태위원

구체적으로 부대경비가 뭐예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경비를 지원하면 거기에서 행사준비를 위해서 식대라든지 이런 일부 지원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10% 정도는 절감하는…….

허광태위원

식대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거기 참석하는 그런 초청인사라든지 대회 진행본부에 들어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홍보비라든지, 안내유인물의 발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에서 부분적으로 절감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경상예산 절감은 역시 아까 일반수용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의 경우에도 인건비 삭감분이, 이것이 아까 좀 혼동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세종문화회관 질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왔던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아서 답변을 드리면, 인건비 삭감분은 구조조정된 사람들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작년 연말 예산편성 기준시에 TO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와 각종 수당을 계상했었는데 그 때 저희들이 인건비가 대충 한 4.8%를 전년 대비 98년도에는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동결시키면서 자동삭감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IMF 사태를 맞아서 공무원들의 수당도 저희들이 삭감을 한, 그러니까 기존 TO에 의한 조정삭감분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상예산 절감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비목별 절감률에 의해서 절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국장으로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더 예산 감액할 수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허광태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더 이상 삭감한다면 원만한 행정수행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 30% 막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허광태위원

아니,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답변에 의하면 성격이 틀리다 그 얘기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는 인건비적인 성격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업성 경비 중에…….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인건비성의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주십시요, 어떤 것인지?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각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월정액으로 얼마…….

허광태위원

정확히 이해해야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그런 정부의, 매년 내려옵니다. 지금 보통 한 8월쯤에 시달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의 직급별 업무추진비와, 또 직급에 따라서는 특수활동비가 월정액으로 지급되도록 예산편성기준에 편성이 돼 있고, 그런 준인건비성의 경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성 경비입니다, 사업성.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자문위원회를 우리가 소집을 해서 자문을 받고 하면 이런 회의비에 포함해서 식대가 지급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돼서 그것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특수활동비 하면 정보비니까 그냥 무계획적으로, 낭비적으로 쓰는 예산이 아닌가, 또 업무추진비 하면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고 오해의 소지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모든 예산집행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98년 현재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 사용명세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지금 국장께서 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은 뭐고, 기관운영 특수활동은 뭔지 파악도 할 겸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 자료는 제가 그 동안 각 부서에서 집행한 그런 실적관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것이…….

허광태위원

아니, 어떻게 되어 왔는지 확인이라니요? 당연히 남겨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 왔는지라고 얘기를 하면…….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자료관리가 지금 당장 있는 그대로 허위원님께 제출해도 될 정도로 자료가, 그것은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세부명세를 제출하라는 그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세부명세가 지금 바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허광태위원

소각을 시켰나요, 세부명세를?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세부명세를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집행할 때마다 각 일건의 서류로 되어 있지 그것이 어떤 일람표식으로 정리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서울시내 전 부서나 전 정부에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개별의 문서화되어 있는 것으로 방침서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문서화돼 있지 않다라고 봐도 되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개별사업 집행문서로는 아마 방침을 정해서 다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책자화처럼 아주 일람표가 되어 있어서 명세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안 됐다면 그것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허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항목을…….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비목별로 예산과 결산실적 그것은 자료가 돼 있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의 작성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 업무추진비로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구체적인 개별명세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근거는 다 있지요.

허광태위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 있게끔 자료로 주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런 비목의 예산 중에는 아까 말한 준인건비성의 경비도 있고, 사업비 성격의 그런 용도도 있고, 또 기관을 전체 운영하기 위해서…….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회 참석비용을 주었던, 회식비로 썼던, 접대비로 썼던 쓴 비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달라 이 얘기지요. 알겠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홍승채위원장

유준상 위원님.

유준상위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98 본예산 중에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편성한 고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고서도 '98 예산 중에서 불용이 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12월말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는 시점에 갔을 때에도 불용이 될 예산이 전혀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불용예산은 전혀 발생이 안 될 것입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그 시점에서는 연도중에 최소한도 지출원인행위까지는 될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97년도 결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불용된 예산, 가장 크게 불용된 예산은 어떤 것이었어요, 97년도 결산 중에서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작년도 결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도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는고 하니 예산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대부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이제까지 해 왔는데 금년에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추경에 13%를 감액편성을 하고 했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0% 내지 한 30%까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미리 불용될 예산 이런 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측을 해서. 물론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불용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좀 삭감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예산서에는 일률적으로 그냥 거의 20%에서 30%씩 깎아내리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97년도 결산을 해서 거기에 어느어느 항목이 불용이 돼서 넘어왔고, 또 98년도에 어떠한 예산이 이월가능성이 있고 불용될 예산이 있는가 이 정도는 파악이 돼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에서 대표적으로 불용된 예산, 또 이월된 예산 이것을 10개 항목만 해서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논란과 쟁점의 도출, 향후에 공무원에 대한 자세의 촉구, 또 많은 지적 등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내용 중에 일부는 본 위원회의 권위를 상당히 실추시켰던 유인물의 계수문제가 달라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고, 한마디로 위원회의 회의를 더 이상 진행시킬 이유가 없을 만큼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곳곳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내용 하나하나에는 공무원들께서, 비록 부임된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주요한 사안에 대한 업무파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천편일률적인 예산의 삭감, 지침에 익숙해져 있는 공무원의 자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결론적인 것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집행부가 책임과 소신을 갖고 이 일만은 서울시민들의 문화와 체육에 관한 그런 전달체계상에서 해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별 의지의 소신이 전혀 밝혀지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심히 불쾌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지침과 방침, 또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낼 수 없을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중대하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국소관의 세종문화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국제협력담당관 등에 관한 소관의 예산과 그 동안의 업무내용은 오는 9월 18일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날 오늘 미진했던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을 올리고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선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1998년도 제108회 임시회 의사일정상에 이 세 기구에 관한 내용은 서로간에 입장의 조율이 가능하다. 그래야만 19일에 있는 상임위원회 마무리, 21일에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만약 이 때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출신 위원들의 분명한 입장표시와 함께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상당히 진통을 겪을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과 아울러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18일 저희들이 문화관광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국제협력담당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의 날까지 오늘 미진한 부분은 충분히 다시 받기로 하고, 9월 17일부터 있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추경예산안을 원안동의해 주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오늘은 원안심사를 해 드리고, 그 때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본회의를 통해서 이런 자세에 대한 문제, 특히 세종문화회관 관장님께 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대하게 받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건으로 해서 원안가결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계십니까?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 소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일정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오후 회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8년도제1회여성정책관및보건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제1회 여성정책관 및 보건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의회 자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통합되어 보건복지국으로 예산을 함께 운영하게 되고, 여성정책관이 별도 신설되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행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특히 여성정책관과 보건복지국의 업무의 연관성 부분을 유념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에 한하여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두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받고, 이 내용에 서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정책관께서 따로 답변하는 시간을 추후에, 사안별로 대안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안별로 여성정책관이 답변하는 그런 양식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참석 간부 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간부는 그만두시고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1회 여성정책관 및 보건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 분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관 및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98년 세입결손 전망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축소 운용중인 실행예산규모를 예산으로 편성·확정하고, 수해복구 및 실업대책 등 현안사업의 편성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회계 체계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대표적인 특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경제체제하의 경기불황으로 대폭적인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세출규모를 크게 축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감액추경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조 8,968억 대비 15.8%인 1조 5,606억원이 감소된 8조 3,362억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도 기정예산 6,141억 4,200만원 대비 5.3%인 326억 3,200만원이 감소된 5,815억 9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주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부문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복구비 12억 1,200만원, 대도시 노숙자대책 18억, 은평병원 환자구료비 9,800만원,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53억 7,500만원 등 총 8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동부병원 신축공사 등 72건에 총 411억 1,7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편성확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연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라든지 법률의 제도 및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 그 밖에 정책의 중대한 변화에 따라 기정예산의 수정필요성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체제라고 하는 비상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인 만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추경편성의 기준에 맞춰 이번 추경편성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즉, 대폭적인 세입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등 정책적 관점에 의 하지 않고 예상되는 세입결함의 규모에 맞게 세출규모룰 축소하다 보니 시설투자의 경우는 불용 또는 이월사업,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일률적 비율로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보건복지국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이 대규모 세입결함에 따른 감액경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만큼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량 예측의 오류나 과다편성한 경우, 사업추진의 미진, 연례적인 이월 등 매년 지적되는 재정운용의 방만한 점이 이번 추경편성 과정에서도 노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만한 재정운용의 경우를 유형별로 보면, 당해년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다음년도로 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되어 삭감된 경우로 치매노인보호센터 건립사업,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관악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여성플라자 건립사업, 동대문·금천·구로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등이며, 전년도 이월사업이 있어서 당해년도에 지출이 불가능하거나 차년도로 이월이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삭감된 경우에는 동부병원 신축공사, 은평병원 신축공사이며, 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미흡 또는 과도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삭감된 경우로 공공보육시설 확충, 영아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이며, 사업량에 대한 예측의 오류로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당초부터 불필요한 곳에 예산편성되어 삭감된 경우로서는 사업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 장애인복지시설 소각로 및 건조발효기설치, 군부대이적단지 묘지조성사업, 장애인 수용시설 운용사업 등입니다. 이는 서울시 복지예산의 낮은 비중, 더구나 자치시대의 성숙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층족시키기 위해서는 복지부분의 대폭적인 확대가 당면과제임에 비추어서 정책담당자의 세밀한 예산편성과 적시집행이라는 재정운용의 원론적 과제를 던지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97년 7월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발표한후 추경을 편성하면서까지 강력한 추진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미성숙된 집행여건과 추진력의 미진으로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지연될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플라자 건립 사업 등 복지기반시설 사업비가 대부분 삭감조정됨으로써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조기에 달성하려던 목표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IMF체제하에 따른 불가피한 위축으로 보이지만 방만한 예산운용 행태를 지양하고 법으로 정해진 제도와 절차에 부합하는 합리적 재정운용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6조에 의해 적립되는 법정적립금입니다. 동 기금은 98년 6월말 현재 693억 9,5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이자수입 등이 있어 매년 기금적립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서울시에서도 기존적립액의 규모와 매년의 지출규모를 감안하여 '98 일반회계 전입금 81억 2,800만원 전액을 삭감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 기금이 재해구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정적립금이라는 점으로써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법 개정 등 신축적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여성정책관과 보건복지국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준상위원

유준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다른 국에 비해서 5.3%뿐이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물론 수해대책이나 필히 이런 데는 증액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다시피 예산의 과다한 편성으로 인해서 이월이 돼서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는 부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지금 보면 동대문에 설치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우선, 일문일답식이지요?

이동진위원장대리

네.

유준상위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있는데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는 당초 기정예산 11억원에 설계비까지 전부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설계부대비 2억 1,100만원은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예산이 능력에 비추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시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하는 것이 국장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기 전에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첫째는 토지매입비, 두번째는 설계비, 세번째는 공사비 이 3개를 구분을 해서 앞으로는 능력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일단 보건복지국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준상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작년도예요?

유준상위원

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작년도에는, 지금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작년 추경에 나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신규사업이랍니다.

유준상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은요, 청소년수련원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이것도 작년도에 17억 6,800만원을 가지고 일단 땅을 사서 금년도 당초 예산을 16억 5,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3억 1,400만원 가지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99년도에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그래서 17억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유준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치구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자치구하고 잘 편성을 해서 삭감을 안 시키고 그 예산이 실행예산이 돼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면 사고이월로 돼야 되는 것입니까, 삭각을 안 시키면?

「불용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단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과장들하고 여기에 오기 전에 계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설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느냐 하니까 8개월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1월이나 2월쯤 해서 설계를 발주를 하면 그래도 9월이나 10월쯤에는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월에 끝이나면 일단 공사 입찰공고 이것을 하는데 보통 준비에 한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을 봐서 업자가 결정이 되면, 보통 그래서 12월에 공사가 그냥 일률적으로 밀리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유준상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세입이 안 들어오고, 또 노숙자니 이런 부분에 쓸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잘 봐서 편성을 해 주시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 다음에 동부병원도요, 내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근 3개월 이상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원래 그 지역이 물구덩이인데 설계를 할 때 잘못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설계,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갈 예산이 한 12억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폭우가 쏟아져서 아마 여러 가지 겹쳐서 지금 3개월 이상 공사를 못하고 시에서 돈 내려줄 때까지만,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 자체도 편성할 때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어떻게든지 그것이 예산이 편성된 대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사용되지도 않고 공기는 공기대로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좀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그 현장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이것이 우선 설계변경을 하는데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다 심의를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추진해서 이것이 3년 이내에 끝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공기를 못 맞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제 지역이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지금 노숙자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편성을 했는데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하는데 1만 7,000원인데 실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돈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실직자?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노숙자 보호하는 데만 갑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어떤 돈이요, 18억원 지금 책정한 것이요?

유준상위원

노숙자에 지금 책정된 돈이 보호할 때만 쓰는 돈입니까? 실직자들한테 주는 돈은 아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니, 노숙자들이 또 실직자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유준상위원

겸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 취로사업에서는 1만 7,000원 받는데 이 노숙자들이 하는 일도 없이 2만원 내지 3만원 준다 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면 시골 같은 데는 임야를 손질하는데 생나무만 베어버리고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때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것도 노상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숙자나 실직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느냐. 시중에서는 흔히 하는 얘기로 일하기 싫으니까 서울역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그냥 밥 한끼 타 먹고, 또 돈 타 먹고 이런 것을 초래하는 그런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또 재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이 돈이 쓰여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부분만 좀 명심하셔서, 특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이런 데는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이것을 항시 파악하셔서 문제점은 그때 그때 예산집행과 아울러서 병행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위원

허광태입니다.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해 왔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말이지요, 98년도 세입결손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세입결손의 전망이 국장 개인으로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답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감액을 했는데 실제 집행하는 국장으로서 지침과는 다르게 예산을 편성한 항목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우선은 세입전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세입은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간부회의석상에서 세입담당 국장인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금년 세입의 약 20% 정도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옆에서 들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일단 서울시의 일반회계 예산을 98년도에 10조원으로 봤을 때 약 2조원 정도가 감액이 되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담당 소관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내무부와 서울시 지침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30 % 삭감해라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을 일괄 30% 삭감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과정에서. 있습니다. 없을 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소관국장으로서 어떻게 대체해 나가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대체가 가능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회의를 세 번하도록 돼 있었는데 두 번 줄인다든지, 또는 한끼에 만원짜리 밥을 먹도록 돼 있는데 6,000원, 7,000원짜리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인물을 만들 때 이것을 꼭 1,000만원이 들어가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700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면 이것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만일에 홍보효과가 제대로 나겠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건복지국 예산 전체를 머리 속에 넣지를 못하고 다만 이번 추경에 산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며칠 동안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국장이 결심만 하고 우리 과장들이 도와만 준다면 금년 사업집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국장께서도 답변중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떤 내무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만 의존하다 보면 실제 실집행하는 데서 오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류는 결국 결산에 가서 불용액내지는 이월액 등 그밖에 미집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훗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것 보다도 예산을 줄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큼 책임이 더 뒤따르고,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복지분야는 대시민에게 접근해 가는데 가장 민감하고 또 복지향상을 느끼는데 가장 빠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더욱 과학적이고 치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이번 추경예산안 감액이 그런 문제를 안고 결산의 전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 온 것을 보면 전액 삭감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삭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용과 또는 불용, 전용 이런 것이 대단히 우려가 되어서 미리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전액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청소년회관인가 여기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전액 삭감을 했고요. 성폭력 예방사업 전액삭감,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전액 삭감, 동대문청소년수련원 건립 전액 삭감, 이렇게 전액 삭감들이 나오는데 애당초 계획의 실효성이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모두에도 위원님께 설명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공사비, 시설비는 그 구성을 보면 일의 흐름에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땅을 사는 일입니다. 일단 땅을 사면 그 땅을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업자결정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해서 감리를 해서 준공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책임을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금년 내에 다 집행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다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만 해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도저히 물리적으로 금년 내에 그 공사를 발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조정과 상관없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설계비만 빼놓고 공사비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해서 내년 연초에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는 그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회사업가들로 하여금 또는 법인체로 하여금 기채로 맡길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성 있는 사업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민간부담으로 하는 내용?

허광태위원

그렇죠. 꼭 우리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땅 사려면 돈이 많이 들죠, 지으려면 많이 들죠. 민간사업으로 해서, 사회사업 민간부분으로 해서 기채사업으로 만들어 갈 이런 구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단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광태위원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다 되셨습니까, 허광태위원님?

허광태위원

네.

홍승채위원장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정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숙자도 생기게되고, 멀쩡한 사람이 서울역 앞 광장에서 잠도 자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연세병원 쪽에서 잠을 자고 계신 노숙자분들은 상당히 건강하고 수준이 있는 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울역 지하도에 자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울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보기에 민망한 그런 분들도 거기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실제로 국장님께서는 노숙자들이 자고 있는 곳에 방문을 해 보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한번 가 봤습니다.

나종문위원

실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히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그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가 수준 이하의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서울에 한시적으로 살고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함께 도와가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울시에서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책정한 예산이 실제로 그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 예산이 의미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98억원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크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거기 예산서에는 98억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계획은 국비에서 102억원, 서울시 지방비 부담 18억원 해서 120억으로 금년도 노숙자대책을 치러 나가는 얘기입니다. 이 120억을 가지고는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은 노숙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잠자리가 지하철이면 지하철, 남산이면 남산, 또는 재개발사업지구의 빈집이면 빈집 이런 데서 그분들이 노숙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추석이 가까워 오면 날씨가 추워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 빈집을 마련하려고 보면 첫째는 공공시설을 수리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두번째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사서 임차를 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차료를 주고 임대를 해서 수리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첫째는 그분들이 주무실 집에 대한 임차료, 전세금, 수리비 이런 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는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노숙자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급식비의 일부를 지금 이 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민간인들한테 해 주고 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모금에 의해서 하고 있는 민간 종교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과 관련된 돈으로 쓰여지고, 세번째는 이분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실시해서 경제적으로 실직자가 되고 자기 처지가 어렵다고 그래서 완전히 절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삶을 재활의 길로 이끌기 위한 카운셀러사업을 하게 됩니다. 소위 상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가장 적절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노숙자 문제는 저희 국가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끌어나가지 않고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우리 시와 중앙정부는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쉼터의 마련도 소위 지금 저희들은 잠자리 할 수 있는 집을 희망의 집으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희망의 집도 113개소를 전부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건물수리비라든지 전세금, 임차료 이런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과연 그럼 이분들한테 식사만 대접을 하고 잠자리만 제공한다고 해결될 것이냐, 일자리를 줘야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약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제2단계 공공사업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그 돈에서 저희들은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도 제2단계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해 보니까 할 사람은 많고 돈이 없어서 모자라는 지경이다, 그래서 추가로노숙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해당 25개 자치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노숙자 숫자를 2,300명으로 잡고 그리고 연말까지 약 3,3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을 해서 약 80%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한다고 볼 때 약 51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120억원은 잠자리와 두번째는 급식,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카운셀러 상담사업, 귀향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어떤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카운셀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노숙을 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정신상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한 정신계도교육 같은 교육의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노숙자 문제는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니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하는 것보다는 주로 종교단체가 앞장 서서 선도를 해 나가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숙자대책협의회 회장도 성공회대학 총장으로 있는 이재정 총장이 맡고 계시고, 노숙자대책협의회에 가담하고 있는 각 위원들도 종교지도자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에 대한 새로운 재활의욕을 도와 주기 위한 정신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종교단체에서 각각 프로그램에 따라 희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전부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매일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제2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개조교육이랄까 그런 희망불어넣어주기운동이랄까 이런 것도 아울러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나종문위원

그분들 중에는 실제로 구직을 원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고 계신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종교단체의 계획은 서울시내 교회가 약 6,000개소가 있답니다. 각종 사찰이라든가 범종교단체로 숫자를 규명하게 되면 천주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1만개 이상의 종교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종교단체에 큰 데 한 사람 정도만 취업이 된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 분들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분들이 추진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협의해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비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면서 저희들 입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51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바로 쉼터에서 잠만 자고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업을 해 가지고 거기 일터에서 매일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중에 있고, 그 사업은 가능하면 사회복지사업 쪽에서 우리들이 일터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는 노인복지관, 이런 데 직접 그 분들이 나가서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소위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서울역 하면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노숙자중에는 서울시민이 아닌 지방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분들이 서울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어떤 차별적 대우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카운셀링된 통계내용을 보면 서울시민들이 약 60%,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4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화돼 가지고 전부 입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 저 양반이 서울시민이고, 저 양반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네, 김성환 위원님이 먼저 질의신청 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

국장님, 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던 것 중에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해서 재해구호법에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여하튼 벌칙은 없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이 이번에 수해때 썼기 때문에 국비가 나오면 정산을 해야겠습니다만, 쓰기 전까지 693억원이 적립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쓰고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쓴 것입니다. 재해라는 것, 자연재해가 매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외로 서울시는 이번에 100년에 한 번 빈도 정도로 올 수 있는 수해를 맞았지만 돈이 없어서 구호를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집행도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에서 245억 정도를 미리 집행을 하고, 국비는 돈이 나중에 오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서 정산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예산당국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해구호기금만 하더라도 지금 693억이면 상당한 액수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 웬만한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연재해는 이것 가지고 충분히 막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에 IMF체제가 와 가지고 지금 세입결손이 약 2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서울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아무리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을 하도록 규정은 돼 있지만, 이런 서울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금년만은 유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일단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김성환위원

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재해구호기금에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재해가 있을 경우 돈이 없어서 대책을 못하는 것은 막아야겠다. 사전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당국에서도 권유를 했고, 저희들도 693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재해는 막아갈 수 있지 않느냐…….

김성환위원

올해 재해구호기금에서 나간 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245억인데 지금 국비에서 저희들한테 194억 정도는 정산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약 120억 정도 지출이 되는 건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245억에서 196억이 들어왔으니까 49억 정도, 한 50억 정도입니다.

김성환위원

위법에 대한 책임여부는 관계 없겠습니까? 이 재해구호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건 사실입니다.

김성환위원

법을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법을 지키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규정도 매우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연재해에 대한 재해구호기금이 된 지가 사라호 태풍이 오면서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라호 태풍이 몇년도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이후로 적립이 죽 돼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이자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대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라 한다면 우리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러면 사전에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금년에 재해구호기금은 더 이상 적립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법규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법개정 같은 것을 국회에 요구를 한다든가 또는 서울시 방침으로 당초 본예산부터 그런 식으로 책정을 했어야 옳은 일입니다만, 세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김성환위원

올 재해가 100년만에 온 재해라고 기상학자들은 얘기합니다만, 이것이 최근들어 있는 전지구적인 재해의 일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보다 훨씬 더 큰 재해가 올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편의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을 넣다 뺐다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재해구호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해구호기금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자료로 재해구호기금을 법률에 따라서 신청한 사람들이 있죠? 확인해 드릴까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재해구호기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재민으로 선정되면 그 법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주는 겁니다,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김성환위원

구호법 제20조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장 밑에 있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와 관련돼서 신청된 사안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서울시에 보상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구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서류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상황설명서 163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소각로 설치 예산이 27군데 중에서 15개소에 집행이 되고 12개소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다이옥신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소형 소각로는 소각로의 설치가 미치는 대기오염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그 설치를 자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곳에서까지 소형 소각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번에 삭감 편성됐습니다.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검토할 때 이 소각로가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셨는지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초 소각로 문제는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환경관리실과 협의한 모양입니다. 환경관리실에서 협의를 하면서 소각로 형태를 몇 가지 지적을 해 주고, 국가에서 이런 소각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다. 다이옥신 배출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27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5개소는 설치가 완성되고, 12개소가 미설치중에 있는데 미설치된 것 중에서 소위 천혜재활원 등 6개소는 자치구청에 지금 설치돼 있는 소각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또 3개소는 인근 소각장을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9개소는 해결을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3개소는 자기들 방침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환경관리실과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가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로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곳에서 이렇게 태워 없애는 것들이 실제로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수백억씩 들이고 있는 소각로에서도 다이옥신을 제어하는 장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설은 실제로 그것이 측정조차 되고 있지 않는 시설입니다. 이런 것이 국가공공기관에 의해서 공공연히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참고가 아닙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소각로 문제는 원래가 방침결정이 보건복지국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환경관리실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대기오염에 관련된 판단은 그쪽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쪽과 협의를 해서 만일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될 때에는 과감하게 수용해서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환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환경관리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협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환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담당자, 확실히 그렇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문서로 한 것은 아니랍니다. 구두로 한 모양인데…….

김성환위원

똑바로 하세요. 구두로 협의했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자가 얘기해 봐요.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에 이런 것을 설치해도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예산을 편성했던 담당팀장입니다. 그런데 주대상이 낙엽이나 이런 쓰레기 종류가 아니고 의료시설에서 치료하고 나면 고름이라든가 불순물, 이런 것은 다른 데 묻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의해서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환경관리실하고 협의했을 때 이것 설치할 때 자치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 할 때만 설치할수 있도록 한다 해서 저희들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봐요, 더 큰 문제잖아요. 낙엽이나 이런 것을 태우면 그나마 환경오염이 덜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는 적치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특수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완전히 병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장애자들이나 거기…….

김성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나오는 것 역시 그냥 태워버려야 될 쓰레기가 아님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로 버리기조차 힘든 것을 특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도 충분하지 않은 시설로 태워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더군다나 시에서 그것을 막아주지 않는데 자치구에서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27개소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 중에 현재 실제로 구입이 되었거나 가동중이거나 가동중이 아닌 것을 분류하시고, 올해 예산뿐 아니라 보건복지국 산하 시설 중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추후로 소형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환경관리실에 사전허가 절차나 협의절차를 거치는 부분에 대한 절차를 검토해 주십시오. 161쪽하고 163쪽에 보면 행정전산화와 관련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다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161쪽 복지정보종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정사유로는 지방행정전산화 계획과 연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고, 163쪽 장애인 복지시설의 행정전산화는 보건복지부 업무표준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각각 다른 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분야의 행정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전산망을 또 아울러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개개의 전산시스템을 갖추려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연결을 시키자니 행정자치부에는 연결이 안 되고, 행정자치부와 연결을 시키자니 보건복지부에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 이 3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추경내용 및 제안사유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셔야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상황별 설명서 작성할 때 대충 위원들이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또 하시면 그 때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저희 위원들과 상의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의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9개소 중에 5개소가 건립포기로 집행잔액이 5억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 외에 유준상 위원님이나 허광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의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데 설계기간이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고 현재 그것이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감액 조정되지 않았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은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불용으로 남았겠죠.

김성환위원

사고이월되었겠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사고이월은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못 되면 불용조치되었을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실시설계가 된 부분도 그렇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설계가 되어서 일단은 계약이 되어야,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됩니다.

김성환위원

대부분 이렇게 되었겠죠. 실시설계가 11월경에 대충 끝나고 11월이나 12월쯤에 계약을 했겠죠. 계약을 하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면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김성환위원

사고이월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하고 정확히 물어 봤더니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대개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나요, 아니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래서 대개의 경우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것을 종결을 시키거든요.

김성환위원

그렇게 하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김성환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 유일하게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이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만 명시이월되어 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관행상 그렇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나요? 어떤 부분이 명시이월되고 어떤 부분이 사고이월 되나요? 국장, 모르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모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 명시이월합니다. 집행도중에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해서 예산이 지원됐다든가 계약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것이 추후에 확인되어서 도저히 예산을 올해 집행하기 어려울 때 사고이월 처리합니다. 그런데 올 6월, 7월에 벌써 감액처분할 것이 확인이 되고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그 동안 봐 오니까 충분히 명시이월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관행입니까? 국비의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쓰지 않으면 명백하게 불용액되어서 국비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합법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서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각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나 혹은 어린이집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건립계획서가 나올 때 어느 정도의 계획서를 받습니까? 타임테이블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나와야죠. 대지는 몇 평에 건물은 얼마 정도, 예산은 얼마,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고, 준공은 목표는 언제까지고, 그런 정도의 사업을 받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사업이더라도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 기간은 언제까지, 토지매입 기간은 언제까지 이러한 것을 현실에 맞게 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고, 그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페널티를 주거나, 그것을 잘 지키는 구에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뭉칫돈이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 과정에서 감액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수백억원씩 절약할 수 있는. 역으로 당초에 지적했던 것처럼 당초부터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부임하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다 안 됐을 텐데 열심히 답변해 주시려고 애쓰는 우리 복지국장,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안 216쪽에 보면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침수복구비, 다니엘복지원 침수시설 복구비 해서 5개, 주로 장애인 시설의 침수복구비로 상당히 추경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좀 이상하리만큼 어쩌면 꼭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관 내지는 시설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고 이것을 복구하는데 적게는 1,500만원, 많게는 3억원씩 복구비가 이렇게 소요된다고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가 잦을 텐데 여기에 어떤 근본적인 이런 시설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으로는 다 시간상 못 하실 것 같고 일단은 이 5군데 사회복지관 수해복구, 북부에 2개소 포함해서, 뇌성마비복지관 수해복구하고 시립맹인복지관 침수복구, 여기의 구체적인 복구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이 시간 이후에 꼭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여성정책관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뭐냐 하면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건인데요, 이것이 당초 사업계획은 97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완공하겠다고 사업기간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예산도 377억 3,800만원.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 15억원이 지출되고 98년도 30억 5,800만원은 전액이 지금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0년 완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추경 감액한 사유를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계변경이 그 동안에, 한 1년 이상 2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식이라고 하면 2000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공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애시당초 서울여성플라자 이 사업자체가 조금은 앞으로 이 회관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데 대해서는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침수로 인해서 발생된 각종 피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 올리겠습니다만, 지하층이 침수가 되어서 기관실, 직업훈련실 집기 등 약 200평이 침수가 되어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실 침수와 관련된 집기수리비 6,7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립맹인복지관은 지하 2층이 침수돼 가지고 주간보호실 장비 등 150평이 완전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각종 시설이 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3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3억원씩 그렇게 필요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돼 있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3억원을 지금 여기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지하 2층이라고 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지하 2층입니다, 150평.

김성규위원

지하 2층 150평이라고 했는데 점자도서 같은 겁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3억 예산이 필요하니까 고가품인 것으로 추상이 되는데, 그렇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김성규위원

담당자가 서류를 가지러 갔어요?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서류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북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옥상 누수로 인한 4, 5층이 침수가 돼서 재활실 장비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옥상에서 누수가 났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4, 5층이 옥상 누수가 나서 침수가 됐는데 재활실 장비가…….

김성규위원

주기적으로 보수하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100년만에 이런 엄청난 수해가 와서 수해로 인한 침수는 이해를 하겠는데 옥상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3, 4층이 피해를 입어서 3,000만원이나 복구할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주기적으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수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수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옥상에서 누수가 생겨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런 시설들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맡은 수탁자가 이것을 성실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김성규위원

그거 배상책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도 배상의 요건이 되는지 판단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김성규위원

그것도 파악해 보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다음 서울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서울여성플라자 건립건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7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설계변경은 그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계약을 한 시기가 97년 12월말입니다. 이렇게 설계 계약이 늦어진 이유는 97년도부터 계속 서울플라자의 건립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지에 적합한 설계를 위한 설계지침 마련을 위한 작업이 있어서 그게 2개월 정도의 작업을 거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설계지침을 가지고 여성계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모를 하고 당첨된 공모의 선정과정이 있고 나서 실질적인 계약은 97년 12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규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됐겠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설계가 97년 12월 말에 계약이 돼서 지금 설계완료단계, 납품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기존 설계비만 15억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30억 8,500만원은 무슨 예산이었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것은 건축비입니다. 설계비는 일단락 완료되어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고, 지금 30억 5,800만원은 건립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년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예정이었는데요, 부지가 되고 있는 관악구 대방동의 시립부녀보호소 및 아동상담소의 그 시설이 수서동으로 신축 이전할 예정인데 이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 수서동 사업이 시공자 부도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어서 11월 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쪽을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지 않아 착공이 불가하게 돼서 시설비와 감리비 전액에 30억 5,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감추경 올리게 된 사유입니다.

김성규위원

99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셔야 되겠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97년 12월 말에 설계용역 계약을 했죠? 그 계약서를 저한테 주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다음 이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안이 자료로 만들어지고 나서 해당 국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자료가 편성돼 나오면 그 이후에 내용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확인을 하시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물론입니다.

이동진위원

사항별 설명서 168쪽을 봐 주세요. 가정복지 경상적 경비에 추경예산안하고 증감내역을 봐 주세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추경예산안으로 잡힌 액수와 증감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다 감액조정 됐다고 그러면 전액삭감 되었다는 내용인지,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실무적인 착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잘못됐습니다.

이동진위원

오전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공직자들께서 보다 신중하고 심각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예산안을 내놓고 있는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다음 사항별 설명서 170쪽과 171쪽에 걸쳐서 청소년수련원 건립건이 몇 건 나오는데 대체로 전액 삭감이 됐거나 아니면 거의 전액이 삭감됐는데 금천 청소년수련원 건립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에 1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물론 행정지침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몇 % 몇 % 삭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삭감하는데 있어서는 나름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청소년수련원과 달리 금천 청소년수련원이 추경예산에서 더 많이 반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천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당초 예산이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억이 삭감되고 10억을 살려줬습니다만, 다른 수련원과 다른 점은 금천만 땅 구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10억원에 대해서 일단 금년에는 땅 구입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된겁니다.

이동진위원

다른 데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다른 데는 땅 구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진위원

아니, 땅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년에 땅하고 설계하고 일부 공사비까지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땅 사는 것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않다 보니까 금천은 땅 사는 값 10억이 반영돼서 더 많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진위원

다른 구하고 다른 청소년수련원의 차이점이 말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작년에 다른 수련원은 땅을 다 샀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땅을 이미 다 사서 이미 공사할, 착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과 땅도 사지 못한 금천 수련원이 시급성에 있어서는 이미 땅까지 구입한 데 먼저 주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 적용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수련원에 관련된 예산의 집행은 저희 시 세입에 차질이 와 가지고 삭감한 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만, 또 한 이유는 예산을 먼저 대지구입, 설계, 그 다음에 공사착공, 이런 순서로 업무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괄해서 전체를 금년 내에 다 하겠다.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총론에 대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 수련원에 대해서 예산반영의 기준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수련원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지, 이 3개의 예를 보면 전혀 기준이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땅까지 다 구입된 수련원이 있는가 하면 땅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수련원이 있는데 땅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수련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더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라는 것은 예산의 시급성에서 볼 때 거꾸로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첫째, 땅을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천의 경우는 아직 설계는커녕 땅도 아직 안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땅만 사도록 조치를 해 주고, 다른 자치구의 수련원은 작년도에 이미 땅을 사는 것이 완료됐고, 금년도는 설계까지 끝내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예산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동진위원

그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다른 데도 그 예산을 인정을 해 봐야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착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설계하는 데만 약 8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공사비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과 원칙이 있을 것이고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순서, 또는 불요불급성,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예산반영을 했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해명을 하고 계신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금천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든가 재원 배분을 특별히 많이 줬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천의 경우에는 땅을 사야 되고, 다른 데는 전부 땅까지 구입이 됐으니까, 위원님께서는 땅까지 구입이 되고 또 설계하고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거기 일을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당연한 원칙이 아니냐 하시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 자체가 설계하는데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 내로 발주가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금천에 땅 사는 것만이라도 인정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노숙자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기보다도 오히려 노숙자 대책이랄지 이처럼 퇴행적으로 되는 점에 대해서 모두 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숙자 대책이 단순히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밥을 한두끼 주는 이런 방향으로보다 오히려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서울시에 약 3,000명의 노숙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계획하고 있다시피 노숙자들이 희망의 집에서 일단은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기정예산 중에서 성북청소년회관 건립비가 약 12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퇴소 아동 전세자금 지원 5억원이 순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두 삭감된 예산을 합치면 약 17억원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되는데 이 예산을 노숙자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추가편성할,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우선 이 답변을 올리기 전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오니까 이미 추경안은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버렸고, 그리고 노숙자 문제를 8월 12일 발령을 받아서 8월 25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업무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리다 보니까 업무를 파악하게 되고 지금까지 전혀 도외시되어 왔던 노숙자들에게 단순히 희망의 집에서 잠을 재워주고 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노숙자 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자리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판단하에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희망하는 사람 전원을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뽑아봤더니 약 5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1억원은 당초에 서울시가 추진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957억원 중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만, 각 자치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쪽에서도 현재 배정된 95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는 자치구에서 희망하고 있는 실직자의 공공근로사업 취업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이미 추경작업은 끝이 나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1억원은 다 못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청소년회관 건립 유보 예산에서 12억원, 소년소녀가장 등 시설 퇴소 아동 전세자금 지원에서 한 5억원, 합해서 17억원만이라도 노숙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추가편성을 해 준다고 하면 정말 복지국장 힘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네, 자료조사 말씀이죠?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시립맹인복지회관 관계자, 아니, 여기 점자출력실이 지하 2층에 있어요? 아까 관계자가 답변해 보세요. 점자출력실이 지하 2층에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사람을 데리러 갔습니다.

「점자 출력실이 1층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성규위원

시립맹인복지회관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지하 몇 층까지 있어요, 그 건물이? 그 건물 자체가 지하가 몇 층까지 있느냐고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말이에요, 이 시립맹인복지회관은 지하 2층이 침수되어서 3억원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아니, 됐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하 2층이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다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뒤에 앉아서 뭐합니까?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청소년과장으로 있다가 8월 14일자로 장애인복지과장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분명히 지하 2층이 침수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 담당과장…….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지하층 전체는 전부가 침수된 것으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점자출력실은 몇 층에 있습니까? 지상 1층이요? 그러면…….

「1층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성환위원

이것도 침수되었나요? 시립맹인복지회관이 침수가 어디까지 됐어요, 어디까지 침수되었어요? 방금은 지상 1층에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침수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하 1층이 침수되어서 1층에 들어가다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답변이 잘못되어서, 국장이 지금 업무보고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김성규위원

아니, 국장은 그렇더라도 담당과장님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담당과장이 이 복지관 정도 시설규모라든지 이것조차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이 점자출력실이 1층에도 갔다가 지하도 갔다가 그런단 말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수해복구비가 3억원인데 그 중에서 점자출력실에 아주 고가들만 여기에 있어요. 컴퓨터도 21세트가 있고 점자 프린터기가 18대 정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지상 1층에, 이 점자출력실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상 1층에? 점자출력실이?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이것 이용합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점자출력실을 지하층에다 만들었죠? 아니, 그러니까 지상에다 해도 되는데 컴퓨터기기 같은 것을 지하에다 시설해 놓고……. 그러면 약간의 수해가 와도,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또 침수되고 또 망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하 같은 경우는 습기 차기 때문에 이것이 성능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옮기세요. 옮기는 방안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상으로 이것은 분명히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것을 활발하게 활용을 해야죠. 이 귀중한 시설을 지하에다 갖춰놓고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이것 3억원씩 투자해서 이것 망가지니까 또 새로 구입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냥 천재지변으로 돌려버리고 말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층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복지관 당초 건립할 시기에 지하층에 설립했는데 물이 침수될 줄은 몰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이 점자도서 같은 것을 제작하기 때문에 한갓진 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이번에 사고 나서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동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아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그것이 재해구호기금이었죠? 재해구호기금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그러셨죠, 국장님께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90년도 수해 때 썼어요.

이강진위원

90년도 수해 때 쓰고 그 다음에 올해 쓸 계획이에요, 재해구호기금?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예산에서 적립할 필요는 없다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니, 지금 현재 적립된 돈이 693억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이 이상 서울시는 적립을 안 해도 충분하니까 법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뜻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다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요구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요구하신 서류를.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작년도에 요구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재해구호기금조례를 보니까 재해구호기금이 재해를 당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사용될 수 있는 항목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97년도에 3,500만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경상사업비로, 결산서를 보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소소한 돈들은 매년 조금씩…….

이강진위원

이것은 뭐로 들어간 것이에요? 3,500만원이 소소한 돈이에요? 3,500만원 지출된 것이 소소한 돈이냐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수해재해라는 것은 90년도나 98년도에 일어난 재해를…….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이 서울시에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적립을 해 와서 돈이 그만큼 불어나서 더 이상 적립할 필요가 없어 보여서 이것을 적립할 수 있는 포션을 줄이든지 아니면 적립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서를 올렸다면서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용도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 실종자의 위로금, 유족 생계보조금, 생계구호, 식품, 의료, 침구, 생필품 급여, 비축물자 구입, 보관창고 설치 유지비, 주택복구, 이런 것이 다 기금의 용도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망, 실종 위로금 돈 조금 주는 것하고 기타 식품, 의료 이런 것은 다 시민들이 성금 모아서 하고 있잖아요. 재해구호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재해구호기금에서 전부 다 나갑니다. 이번에도 나갔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해구호기금에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것을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장이 그냥 하는 것인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피해가 발생하면 신청할 수도 있고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피해가 난 데로 지금 현재 구호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구호기금에서 지급하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급했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기금운용을 하려면 보건복지국장이 그냥 지급명령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청장이 조사를 해서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이강진위원

자치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이 조례에는 왜 그런 항목이 하나도 없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현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자치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강진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보통의 기금이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하는데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에는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를 하고 용도가 있고 구호기준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금을 운용한다라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김성환위원

제가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재해구호법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손실보상의 청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청구조항에는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장은 당해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절차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청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원님께 답변을 올렸죠.

김성환위원

이 재해구호기금을 집행하려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손실보상청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시행령에 보면 서울시장이 손실보상청구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안하신 거네요? 아까 국장님은 청구를 한 사람조차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상청구를 아직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셨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치구청장이 요구한 데에 따라서…….

김성환위원

자치구청장이 각 구의 피해를 대표해서 손실청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조항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피해사항을 현장확인을 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으니 재해구호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 재해구호기금 얼마를 배정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저희에게 하게 됩니다.

김성환위원

그게 손실보상의 청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추가로 마저 확인해 볼게요. 시행령 19조에 보면 건물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하게 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청구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에 따라서 지방위원회는 이것을 검토해서 지급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그런데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재해구호에 대한 지원 규정들에 보면, 건물에서 수해침해를 당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수해 피해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우선한 규정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조항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 침수로 인해서 한 가구당 수천만원에서 어떤 데는 수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으나 그런 데는 거의 피해보상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지금 얘기대로 따르면 손실보상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규정 간단하니까 주세요, 지금.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파트 단지내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 재해구호기금에서 일부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와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지금 김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기준에 주었다 말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법과 절차, 그리고 제도에 의한 사후조치라도 철저히 했는가 안했는가, 자치구청장의 판단이 손실비용의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청구에 근거한 법적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 하나를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걸 꼭 법을 봐야지 말씀하세요? 여기 김성환 위원 앞에 시행령 있는 것 빨리 갖다 드리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국장님, 별도 보고를 하지 말고 이 기금이라는 게 의회에 보고만 하게 돼 있지 심의 의결을 안 해주니까 전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조차 모르겠는데 김성환 위원님께 아까 제출하겠다는 자료, 보사부에 요청했다는 것은 언제 요청한 겁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작년도에 요청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작년도에 요청한 것과,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보사부하고 상관이 없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강진위원

도대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3,500만원 지출한 것을 보면 작년도에도 자치구청장이 3,500만원 지출을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90년 수재 때에는 쓰여졌으리라 보고, 90년 이후 재해구호기금이 지금까지 기금결산서 내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얼마씩 어디 어디에 집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줘 보세요. 전위원들한테 주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지금 재해구호기금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막연하게 자치구청장이 요구해서 보사국장이 주고, 기금중에 그런 기금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기금이라는 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김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법에는 재해구호기금심의위원회와 같은 지방위원회를 두어서 심의를 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거나 그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관련자 답변해 보세요.

홍승채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그 동안은 어느 기준에 따라서 집행했어요? 이 법 안 보셨어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원회는 없는데요,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해 왔습니다.

김성환위원

지침하고 시행령하고 어느 게 더 상위법인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시행령이 상위법입니다.

김성환위원

시행령 안 지키면서 지침에 따라서 해도 된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해 왔는데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는 게 아니죠.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1970년에 만들어져서 98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 동안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의 집행은 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집행해 온 거네요, 그렇죠?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해 왔습니다.

김성환위원

누가 책임질 건가요? 국장님, 이 문제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김성환위원님께서 재해구호법 제4조를 근거규정으로 명시를 하셨습니다. “재해구호대책위원회 ①본법에 의한 재해구호사업의 기획·조사, 기타 구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시·도에 각각 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재해구호대책위원회의 조직, 운영, 심의사항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놓고 70년에 만들어진 재해구호법시행령에서는 그 구성에 관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서울시가 이런 재해구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집행해 왔다면 이것은 법률에 대해 위배한 겁니다. 이 문제는 즉각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또 위원회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 봐서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를 얼마를 했고, 얼마를 집행했는지에 대한 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치단체에 요구된 내용 말이죠?

김성환위원

그게 손실 청구로 되어 있을 텐데,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이강진위원

지금까지 사용됐던 흔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소소한 돈이라고 했지만 사용된 흔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달라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과 이강진 위원으로부터 지적되고 검토되었던 내용은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이러한 기준에 미달한 관행대로 집행되었던 재해구호기금의 사용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추후에 본 위원회 의견을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강진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재해사고시 어떤 방법으로 집행됐는지 국장님께서는 자료로 내주시기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예자 위원님.

이예자위원

이예자입니다. 성폭력 예방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액이 삭감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이유가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이중 지원이 불가피하여 감축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는 세계 제1위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세계 제2위의 성폭력이 난무하는 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의 예방사업은 굉장히 우리 상황에서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여성발전기금으로 도와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 줄 수가 없어서 감축했다, 그렇게 제안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여성 몇 단체가 나와 있는데 단체로 갈 때 그렇게 많은 액수로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조금씩 각 여성단체에 나누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 성폭력 예방사업의 기금을 다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8년도 성폭력상담소에 지원한 자료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액이 3,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4개의 상담소에 지원한 부분인데요. 300만원에서 2,700만원까지 지급이 나갔는데 지금 4개 상담소의 각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는데요. 아마 여성발전기금에서 기준상 이중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쪽에서 예산 삭감을 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예자위원

네, 그래서 얼마씩 나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다음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보사국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국고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95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못하고 이제와서 반납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국고보조가 95년도에 나왔는데 응급의료소 진료세트 구입비입니다. 이게 나왔는데 돈을 주기를 95년 12월 29일자로 줬어요.

이강진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잡혀 있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잡혀 있지 않고 12월 29일 일방적으로 국고보조를 하겠다고 보조금 교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틀 남았는데, 그 이틀 동안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 보니까 우리는 교부를 못 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옥신각신 이렇게 좀 의견조정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강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돈을 주겠다, 서울시는 못 받겠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서울시는 못 받겠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도 있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보건복지부하고 이 돈 때문에 받니 못 받니 해서 아마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서 그러면 일단 서울시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반납을…….

이강진위원

그 기간이 96년, 97년, 98년까지 걸렸단 말입니까, 돈 1억 3,300만원 가지고? 저간에 뭔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이강진위원

돈 1억 3,300만원을 주니 못 주니, 보건복지부가 무슨 재산이 많아서, 그러면 그 동안 이 돈은 어디 있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희 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강진위원

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었어요? 세입으로 잡혀 있었어요,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었죠. 보조금이 와 버리면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도 국고보조가 와 버리면 바로 간주처리를 해 버립니다. 세입으로 잡아버립니다.

이강진위원

세입으로 바로 잡히죠? 그러면 이것이 96년도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96년도에 그것이 해결이 됐어야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그러면 추경 때나 이렇게 세입으로 잡혔었나요? 간주처리를 언제 했다는 것이에요? 95년도에 왔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95년 12월 29일자로 바로 간주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이강진위원

간주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 간주처리한 근거가 96년도 무슨…….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95년도 12월 29일자.

이강진위원

아니, 예산서에 이런 서류로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이 왔다 이렇게, 간주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예산과에 아마 이 자료가 있을 것이에요.

이강진위원

추경예산서를 보세요. 거기도 보면 간주처리한 내역 죽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총칙에 다음에 간주처리한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1억 3,3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간주처리되어 있다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예산과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꼭 결재를 받습니다, 간주처리 할 때. 그냥 간주처리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예산과에서 결재를 받습니다, “간주처리코자 합니다” 해서.

이강진위원

96년도 예산서에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동안 차라리 집행을 하지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집행할 필요가 없는 돈이랍니다, 지금 담당과장 이야기는. 보조금은 교부목적에 딱 맞도록 써야 되는데 그 교부목적으로 나온 소위 의료소 진료세트 구입 자체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강진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바로 반납을 했어야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반납을 안 받겠다고…….

이강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반납을 받겠다고 하나요? 이것이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95년 것, 96년 것, 97년 것이야 이번 추경에 의해서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96년도 것도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혹시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되시고 나서 보건복지국이 그 동안 얼마나 살림을 잘 했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예산서나 결산서나 이런 것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 동안 조정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강진위원

결산서 보면 예산을 전용을 가장 많이 한 데가 보건복지국 업무예요. 이쪽 돈 빼서 저쪽 돈 쓰고 저쪽 돈 빼서 이쪽 돈 쓰고.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물론 사회복지라는 것이 정확한 예산을 계측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하더라도 1년에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이 전체 얼마 정도 돼요, 올해 예산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301억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무슨 돈이 이렇게 많느냐 그랬더니 지하철에다 보전해 준다고 그래요,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지하철에다 보전하는 돈이 무슨 300억원이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전부 근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노인복지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301억원을, 301억원인지 제가…….

이강진위원

정확한, 누구 모르세요? 250억원 중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얼마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에 주는 것 말고.

「250억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액 현금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하철에 주지 않고 직접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시비 250억원, 구비 250억원, 총 500억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니,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어? 한 달에, 교통비로.

「1인당 분기별로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강진위원

1인당 분기별로 1만원씩 해서 그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요, 노인교통수당에서 전용을 해서 쓰고, 예산전용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보건복지국이에요. 그것이 제가 무슨 장래 수요가 예측이 불투명해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나 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지금 서울시의 대체적인 예산집행 관행이 그런데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이번에 사업을 못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 예산이 다음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쓰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자라는 관행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아까 제가 잠깐 동안에 보건복지국이 이번에 추경 올린 것 보니까 설계지연, 보상지연으로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돈이 대략 한 62억원 정도 돼요. 거기다가 설치 불요시설,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지금, 도대체 이것이 서울시의 추경예산서라고 할 수 있을 이야기입니까? 설치가 불필요한 시설인데 왜 예산을 확보를 해요? 아까 시각장애인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예산 올리면서 담당자들이 현장에도 한 번 안 가 보고, 수해 났다는데, 수해복구한다고 추경을 올려요? 1층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도 모르고? 설치 불요시설 하는데 왜 초기에 예산을 편성해요? 사회복지비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10%가 되고 20%가 되면 무엇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행사성 경비, 자체 스스로가 행사성 경비라고 인정하는 것이 1억 7,000만원이에요.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95년도 돈을 주니 마니 가지고 싸우고, 전용은 전용대로 제일 많이 하고. 설계, 보상지연으로 예산삭감은, 물론 돈이야 도로국이나 다른 큰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돈이야 더 크겠지만 항목별로 보면 다 그런 것이에요. 사업포기, 설계 보상 지연, 사업을 포기한 것도 있어요.

홍승채위원장

저 이강진 위원님…….

이강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예산서는 볼 때마다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특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재정운용이 5조 4,000억원의 부채를 지면서 이렇게 한 때 호황을 누리고, 불과 호황 누린 것이 한 4·5년밖에 안 되잖아요. 재정이 흑자가 나서 1조원씩 남아돌아간 적이 불과 4·5년밖에 안 돼요. 그 동안 흥청망청 썼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어떤 관행이 빚어졌느냐. 대표적으로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1조원씩 예산 확보해 놓으니까 다른 데 돈 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정구조가 엉망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거기에 보건복지국도 일말의 편승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5개년계획 이러면서 아,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OECD 가입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복지의 기준을 OECD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예산운용을 하다 보니까 IMF 딱 닥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왜 재해구호기금 올해 납입하기로 한 것을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제가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제는 재해구조를 공적부조에서 해야지 왜 시민들의 성금을 받아 가지고 해요? 시민들이 봉인가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ARS ARS 돌리고, 또 옷 모아서 갖다 주고. 공적부조로 자꾸만 재해든 사회복지든 해결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도 그만큼 이제 힘이 실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5개년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도 아,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되어서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을 보면서 저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항목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보건복지국의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11월에 행정감사도 하고 본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국장님께서 그 예산편성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업무파악을 위해서라도 그 동안 보건복지국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그것을 유심히 보시고, 정말 국장님 정도면 서울시 전반적인 살림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건복지국의 업무도 처리해 달라는 것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충언은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운영과 또 우리 위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했던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1998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기에 최명옥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발의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및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성북 청소년회관 건립비에서 12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소년·소녀가장 퇴소아동 전세자금 지원에서 5억원을 감액해서 노숙자 공공근로사업 17억 2,200만원을 증액하고,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6,500만원을 증액하며, 의약과의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5,535만 4,000원을 증액해서 이번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식 수정동의 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최명옥 위원님께서 금번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소관의 추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식의제를 만들기 위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명옥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저희는 고건 서울시정의 출발기부터 두 분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건 서울시장의 구조조정 이후의 인사에서 두 분에 대한 여러 의견은 고건 후의 시정개발연구원 연구파트와 영입인사, 그리고 소장간부의 삼두마차를 서울시정의 개혁의 선봉장을 삼고자 하는 많은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소관 업무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그 첫번째부터 인쇄물에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확실한 검토조차 없이 본위원회에 보고되었고 그렇게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해기금의 법률적 검토문제는 본위원회가 명백하게 제기한 대로 법률의 여타 부분을 위반한 채 그간의 관행대로 20여 년간을 집행해 왔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지침에 의한 항목별 단순예산의 절감이라는, 두 분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 예산의 효과 같은 것은 충분히 문제화되어야 합니다. 두 분의 의지가 좀더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서부터 확실하게 드러나실 수 있도록 두 분의 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8회 임시회기중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과 모레 이틀은 연수회관계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없으며, 17일 목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