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4건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좀 힘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제1회환경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실의 모든 직원은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경제적인 여건 등이 바뀌어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하거나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의 신속한 추진 등 예산증액이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이 발생해서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실 98년도 세출예산은 총 4,413억 1,201만 1,000원입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1,051억 2,847만 8,000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23%를 감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에서 감액 요청한 추경예산 630억 3,709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사업비는 원칙적으로 10% 내지 30% 절감 운용한다는 추경편성지침에 따라서 생물종 조사연구 용역 등 15개 사업에 13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둘째,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비 융자금 50억원은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매연여과장치성능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나 98년 8월 현재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 1개사 제품에 불과하고 현재 평가중인 제품의 성능검사 결과가 오는 10월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 요구를 하였고, 셋째, 성동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성동구청에서 48억 4,300만원을 투입, 하루에 5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시비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22억 5,000만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만 성동구에서 재원부족으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유보함으로써 지원예산을 전액 감액 삭감요구하였고, 넷째, 강남자원회수시설의 98년도 예산 총 232억 200만원 중에서 73억 7,100만원은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중 28억 3,800만원을 97년 12월에 이미 조기 배정받았으므로 감액 요구하였으며, 다섯째, 마포자원회수시설에 98년도 예산은 자원회수시설 건설 22억원과 주민편익시설 건설 3억 1,900만원 등 총 2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계획이 상암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의 변경이 검토되어서 금년도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였으며, 여섯째, 송파자원회수시설에 98년도 예산 총 92억 3,100만원을 토지보상비와 입찰탈락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로 편성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절차이행의 장기간 소요로 금년도에 발주가 불가하여 설계보상비 예산 8억원과 금년중 토지보상이 불가능한 40억원 등 48억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일곱째, 구로자원회수시설의 98년 예산은 총 95억 1,000만원으로 토지보상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건설예정 부지가 광명시와 인접지역으로서 광명시 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광명시와 광역시설을 협의중에 있으나 건설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해서 토지보상비 전액과 용역비 예산 등 94억 1,0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지도 안정화사업은 98년 8월 현재 공정이 27%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나 월드컵주경기장 건설 및 상암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주변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98년 사업물량의 10%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30억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 추경예산안 420억 9,138만원의 감액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째,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가능한 공사비인 10억원만 남기고 28억 1,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둘째, 안산 한양아파트 부지매입 예산 20억원은 행정소송 및 이해관계자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매입대상 토지 중 주택조합 소유 토지상에 사권압류 50억원이 설정되어 취득이 제한되는 등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 많아서 연내에 집행이 불투명해서 전액 감액 요구하였으며, 셋째, 근린공원 조성 보상사업 중 보상협의 계약에 의해서 이미 집행된 예산을 제외한 잔여 보상비를 보상시기를 조정해서 감액하는 명일근린공원 조성 37억원, 관악산자연공원 조성 38억 8,100만원, 월계근린공원 조성 34억원, 오동근린공원 30억원 등입니다. 넷째, 총 61개 사유지 내 공원시설지 및 대지소액보상사업으로 보상민원 해결을 위한 포괄사업비 60억원을 시 재정여건상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전액 감액 요구하였으며, 다섯째, 쌍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센터, 야외무대, 야외전시장 등 공원시설 계획지 보상사업이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35억원 전액을 감액요구했습니다. 끝으로 경상사업비 중 예산절감운용지침에 따른 감액이 어린이대공원 위탁운영사업 등 12개 사업 3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요구하는 사업으로서 첫째, 낙산복원사업 예산은 노후시민아파트 23동 중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잔여아파트 2개동의 보상과 건물철거비로서 낙산시민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특별관리하는 노후건물이고 각종 생활민원과 위험요소가 상존하여 보상비로 47억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둘째, 지난 8월 집중호우와 관련된 산사태, 절개지 붕괴 등 긴급 수해복구를 위해 73개소 94건의 공원녹지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40억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미지식물원 유지관리비로 삼풍사고와 관련 97년 12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여미지식물원의 98년 4/4분기 위탁관리경비로 13억 6,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와 같이 9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환경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을 심사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 제1회 환경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실업자의 대책과 수해복구비 반영 등 세출증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환경관리실 추경예산안의 사업성질별 예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직성 예산은 평균 10.3% 감액하였으나 자체사업 예산은 신규사업이 56%인 359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계속사업은 19.7%인 599억 9,300만원이 감액되어 평균 26%가 감축된 것으로 이는 상암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계획에 따라 입지가 변경되어 발주지연 등과 같이 사업시기 조정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나 신규사업 중 56%가 감액된 것은 신규사업 자체가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 증액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환경관리부문에서 양천주민 편익시설 시설비 및 감리비 등 8억 7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추가공사 사유발생 및 물가인상분 등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추경반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 관리부문입니다. 낙산복원사업보상비 및 공사비 47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노후건물 보상과 철거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타당하며 여미지식물원 위탁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13억 6,300만원 반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여미지식물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세입증대를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산사태 등 녹지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40억원을 반영한 것은 수해 관련 산사태 및 절개지 토사유출 등 시민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향후 집중호우시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추경 반영이 타당하나 주먹구구식 복구로 매년 되풀이되는 임시복구보다 완벽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녹지대 내 나무심기 시설비 1억 8,000만원 반영은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식재계획과 연계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수목식재를 하고자 수목구입재료비 추가소요액으로 실직자를 위한 일거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 하고 생명의 나무 행사 예산은 소규모이나 행사성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IMF 시대의 긴축예산 편성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제난으로 인한 세수결함으로 사업의 취소, 연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감축 편성한 것이 대부분이고 증액된 부분도 수해복구 및 실업자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경유자동차 매연감소장치 설치비 융자금 50억원은 시내버스 8,725대에 시비, 국비 각 50%씩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버스회사에 지원 융자한 것으로 98년도 예산편성에 편성했다가 매연여과장치 기계가 환경부 성능검사 합격품이 하나밖에 없어서 '98 예산은 사고이월로 전액 감액한다고 했는데 시중의 매연저감장치는 사제품이 횡행하고 있으나 전혀 효력이 없어 부착했다가 떼어내는 실정인데 예산까지 책정해서 부착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성능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일정기간 사용해 보고 효능이 탁월하다고 판단될 때 버스회사에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회사가 지원융자를 요구할 때 본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을 부착할 기계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책정한 것은 석연치 않은 감이 있고, 제품도 없는데 대당 단가는 얼마로 잡고 예산을 세웠는지 또 예산을 책정한 자세한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환경관리실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버스나 트럭이 사후에 운행중에 이런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자동차 생산 당시에 이런 것을 부착한 후에 판매를 하면 왜 안 되는가? 물론 자동차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전체 환경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이후라도 기왕에 판매되어서 운행중인 자동차는 제외하고 새로 판매하는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그 장치를 부착해서 판매하도록 제작사에다가 지시를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청소위탁 및 자동차 전용도로 청소장비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일원에 거쳐서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가로는 담당 구청장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11개 노선 147.98㎢ 구간이 어느 곳인지, 또 인건비 65명 분 28억원과 장비구입비 6,170만원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출이 됐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허가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는 청소를 하는 인부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명당 급여가 얼마나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는 성동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건설사업계획 유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퇴비화 시설이 광역시설로 설계가 됐는지, 일일 처리량은 50톤으로 계획했는데 배출량은 얼마로 계획했고 그 중 몇%가 퇴비화로 처리될 것인지, 생산되는 퇴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위탁 정비 수리비건입니다. 민간정비업체에 위탁 8억원이 추경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가 서울시내 어느 민간정비업소보다 규모나 인력이나 기술면에서 훌륭한데 민간위탁 수리가 되고 예산장비는 일정기간 아프터서비스가 있고 그 동안에 기술진이 충분히 기술을 습득하여 수리할 수 있는데 왜 위탁정비를 하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98년도 1월부터 외주차량과 고장 개소와 97년도 분 외주차량 수리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청에서 차량기사들이 차량정비사업소에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지연 등으로 기사들이 골탕을 먹는다고 각 구청 차량들이 입고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장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시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봉시민공원 조성은 도봉구의 숙원사업으로 대부분의 자연공원들이 골프연습장 등으로 훼손이 되어 구민 전체가 3만 4,954평의 롤러스케이트장, 산악자전거타기 코스, 길거리 농구장, 운동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조성을 하고 사전 절차를 끝내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였으나 담당과장이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을 의식하고 공고를 지연하고 있어 기정예산이 감액조치에 이르렀고 지금은 총사업비 218억원으로 완공할 수 있으나 그린벨트가 내년이라도 해제가 된다면 그 토지구매 가격이 10배 정도는 늘어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시고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즉시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강력히 조치하여 주시고 기정예산만이라도 99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는데 실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미지식물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 당시 김재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수지현황에는 23억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는데 4/4분기 위탁관리경비가 추경으로 13억원이 책정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동차 전용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위탁경비 39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대상 노선이 10개 도로 128.9㎢로 자동차 전용도로변 녹지대의 급수, 시비, 전정, 제초 등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인데 왜 녹지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야 하는지, 지금 각 구청에는 200명부터 400명까지 환경미화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가로청소 등에 동원되고 그들의 작업량은 일일 3, 4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년은 10년 기준해서 190만원이고 정년은 만 61세입니다. 그들을 작업량 대비 인원 비율로 보면 2/3 정도가 초과인원입니다. 작업에 비해서 초과인원이에요. 초과된 인원이 정년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이 관할구역내의 가로청소 일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굳이 도로변 녹지관리를 용역을 줘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용도로 청소용역과 가로변 녹지관리 용역을 언제부터 시행했으며 그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시고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강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강주차장이 유료주차인지, 관리만을 용역을 주고 주차비는 별도로 수납을 받는지 아니면 전체를 용역을 줬는지 여부와 용역을 주는 방법은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일일 수입은 몇 대에 얼마나 되는지, 96명 전부가 용역직원인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이 됐지만 이번 추경사업 중 녹지대내에 나무심기 사업이 1억 8,0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98년 8월부터 15개소 4,500평 부지에 4개 종 나무 1만 6,000그루를 심을 계획이라고 사업별 설명서 93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이 아직 의회에 심의중인데 이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은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정책의 전면 재검토라는 유진영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대체적으로 폐기물 분야에서는 소각장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만이 재활용시설에 대한 예산삭감입니다. 중랑구였죠?

성동입니다.

성동입니까? 성동에 재활용시설 예산의 구비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서울시에서 책정했던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소각에 투자됐던 서울시 재원 전체와 재활용시설 전체에 지원돼 있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봐 주시고, 98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비교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소각시설의 구와 시에서의 비용분담 비율과 지금 성동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의 구와 시가 재원을 분담하는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제21의 폐기물분과에서는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재활용시설에 대한 재원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환경관리실 일반업무 보고를 하실 때 의제21의 솔선수범에 대해서 이미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이번에 이런 것들의 알맞는 원칙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투자를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문제에 대해서 공원예산이 여러 개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각기 공원들의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공원예산을 삭감하고 또는 그대로 두었는지, 삭감한 것 이외의 공원예산은 모두 불용처리 되지 않고 집행이 100%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실 업무 중에서 사업비 감소액이 다른 부분보다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애초 예산반영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홀했거나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고요. 애초에 예산반영할 때 제한된 서울시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되는 실정일텐데 말 그대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처리돼도 그간의 서울시 정책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지 특히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상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삭감액이 많은 공원보상비 관련한 것인데요, 특히 이 문제는 그 동안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고 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도 예산이 잡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원지역 내의 사유지에 공원시설을 해 나감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구해야 되는 등의 제반 문제점들이 같이 강구되면서 공원구역 내 토지보상을 해야 될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곳에 한해서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공원녹지관리분야에 총 420억이라는 큰 액수가 삭감되었다는 점은 그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민원도 해결해 가고 또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서울시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고요. 연내집행이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이미 토지주와 계약을 맺어서 집행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도 지금 보고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보상계약까지 맺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이 어느어느 곳 얼마인지 정확히 밝히시고 또 이렇게 예산이 절감돼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절감해도 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서울시가 그 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나 또는 그 동안 공원시설을 해 나가는데 사유가 있었던 현실적 이유 등을 감안하고 현실적으로 계약을 했던 곳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산을 증액을 못할 망정 그대로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되어 있는 부문이 두 가지입니다. 환경관리분문하고 공원녹지관리분야인데 양천주민편익시설 시설비 및 감리비가 8억여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시급성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들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 외에 시급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 것들이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 낙산복원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가 4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노후건물 철거, 위험시설물 철거비용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험시설 철거비용이 이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제약 때문에 이것만 배정되었는지, 특히 우리 서울시는 안전문제가 제1의 시책사업으로 해 왔던 것이 조 순 시장 시절이었고 현재도 안전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 정책목표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더 증액할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체 보상비의 규모와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상사업비 원칙적으로 10에서 30%를 절감운용한다는 추가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감운용한다라는 것의 기본원칙이 앞으로도 계속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불가피한 것은 먼저 하고 그 동안에 예산의 비효율적인 측면들을 재고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 56%가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56% 반이 넘는 것을 감액한 것은 신규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검토하면서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로 타당성 여부나 현실성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그런 치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와서 신규사업 자체가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56%나 되는 감액을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 어떤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계획에 있어서 정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미지식물원 위탁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은 많지 않지만 생명의 나무 1,000만주 식재계획과 연계해서 어제는 제가 잠시 혼동했지만 1,000만주 식재 나무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는 어떤 것인지 정말 근본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길위원께서 경유자동차 매연여과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비를 삭감한 데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효능검사가 된 제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 경위가 어떤 것인지 그런 사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의 배기가스이고 이 중에서 시내버스나 청소차와 같은 대형차 또는 경유차가 매연을 82%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과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시의 방침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의 부착에 앞서서 우선 우리 시의 청소차에다가 이것을 부착을 시범적으로 하고 또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환경부의 성능기준및시험방법에 관한규정에 의해서 내구성이라든가 또 성능에 대해서 환경부 고시를 이미 제정을 했고 또 이 규정에 따라서 선경이라든가 만도 또 두원정공 등과 같은 전문회사에서 이 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중에는 이 제품이 전부 제작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금년도 예산으로 지난해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외국에서 우수한 제품이 많이 개발이 돼 있다, 그래서 시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외국의 사례까지 전부 포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선경에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1개사 밖에 되지 않고 다른 만도나 두원전공은 부도가 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도상황은 지난해에는 예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김판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진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하반기중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시달하겠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10월 이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이 시달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사업집행상 크게 지연은 되지 않겠다라고 봐서 이번 추경에서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당 단가는 현재 350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에 이런 대기오염의 중요한 배출오염원인 이런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 때부터 부착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적절한 지적으로써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제작당시부터 자동차에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실무진의 의견이고 건교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작차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청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과거에는 자치구별로 청소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청소를 할 경우에 그 경계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구간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그런 점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전용도로만은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해서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대상이 된 자동차 전용도로는 88올림픽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시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그 도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인력 1명당 월평균 인건비는 120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에 성동구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광역시설로 되어 있는지 또 처리시설용량 50톤중 퇴비화 발생량은 어느 정도이며 생산된 퇴비의 사용계획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성동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광역시설로 되어 있지 않고 성동구 자체발생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하도록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92톤이고 이중 50톤을 퇴비화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50톤을 처리할 경우의 퇴비량은 10톤 가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10톤 가량의 퇴비는 산림, 또는 조경용 수목, 그리고 잔디, 녹지 등의 비농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에 차량정비사업소가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그 동안 많이 해왔느냐, 97년, 98년도에 외주한 정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지적이 계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는 여러 가지 부속품을 조립해서 생산된 고가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품을 부분적으로 전문수리 또는 제작업체에 위탁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민간정비 업체에 있어서도 대개 모든 것을 다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변속기, 기어, 유압펌프, 실린더, 유압컨트롤시스템 등 고가부속품 등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이것만 정비하고 생산 재생하는 정비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하는 것이거의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시설이나 기술능력으로 수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탁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도 매년 기술능력을 높여서 외주수리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20억 2,300만원이었습니다만 외주정비액이 96년도에는 11억 8,000만원, 작년도에는 9억 8,100만원, 금년에는 9월말 현재 4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외주수리를 매년 줄여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리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2.4일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 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정비요구하는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시간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6.4일이 걸렸습니다만 96년도에 4.6일, 지난해에는 3.6일, 금년에는 2.4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비팀에 대해서 팀별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가능한한 시간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비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에서 각 구로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시민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봉시민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 도봉시민공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부분적으로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소요예산이 219억 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중에 보상비가 150억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미지식물원의 추가경정예산 13억 6,300만원의 내용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직원의 인건비 5억 2,300만원, 일반경비 8억 3,7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전용도로변의 녹지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녹지관리에 대해서도 그 동안은 각 자치구에서 전용도로변에 녹지대를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97년 7월 1일부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일원화해서 관리하도록 전용도로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바꾸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주차장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으로서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대 나무심는 예산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이 8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확정 이전에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 8월부터라고 하는 것은 계획수립을 8월부터 했다는 뜻이고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에서 심의 통과해 주시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식으로 필요한 사업을 각 구로부터 저희들이 받았는데 영등포, 용산, 강북구 등에서 감나무 등 4종 1만 6,000주를 심을 계획으로 추가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효과도 크고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진영위원님께서 폐기물 소각장 처리가 광역화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부분적으로 삭감된 송파 등의 사업들은 예산편성 당시에 좀 주먹구구식으로 되었고 님비현상 같은 것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폐기물소각 처리를 위해서는 소각시설이 광역시설로서 운영돼야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광역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구 자체내의 1구만 처리하는 그 시설은 우선순위를 맨 하위로 돌려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님비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예상 못한 바는 아닙니다만 인근 지역과의 협의사항 또 지역내의 주민과의 협의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주민과의 대화 또는 인근 시민과의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경위원님께서 성동 재활용시설과 관련해서 소각과 재활용사업에 들어가는 그 지원예산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소각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 지원은 97년도에 180억원, 98년도에 190억원입니다만 재활용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97년에 45억원, 98년에 77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설의 경우에도 광역화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100% 지원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적인 기준이 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예산을 삭감한 것은 첫째는 보상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이 시점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사업 이외에는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가능한 한 이 예산을 다 살려서 연말까지 집행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재정형편이 이미 보도에 의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2조에 가까운 1조 8,000억원이 넘는 세입결손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삭감하다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보아서 현 시점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사업은 전부 삭감하더라도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용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상의 문제라든가 집행상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재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까지 보상금을 집행하지 아니한 그 잔여액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을 해야 세입결손을 충당할 수 있는, 시의 큰 재정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의 경우에는 특히 시책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개구 1개 시설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광역시설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책전환을 했습니다만 다른 공원녹지사업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시책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민원 또 보상계약이 맺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삭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보상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이번에 삭감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단위에서 이미 주민들에게 부분적으로 보상이 금년에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그런 지역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보상계약이 맺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일단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 세입결손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삭감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을 이미 동진이라는 회사에 도급되어서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장원이라는 보증회사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된다거나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낙산의 경우에는 지금 낙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아파트가 모두 30개동이 있습니다. 30개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23개동에 이번 추경에 47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보상을 해서 모두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미처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은 7개동이 있습니다. 이 7개동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30개동의 보상비가 내년에 완전히 집행이 되어서 낙산이 복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미화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 약 56%가 감액이 되었는데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라든가 또는 현실성, 경제전망에 대한 치밀한 검토 등이 결여한 결과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11월 7일에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IMF라는 이런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업비가 공원녹지 부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올린 것처럼 2조에 가까운 1조 8,000억원이 넘는 세수결손액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은 이미 5개년 계획에 다 반영된 사업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미지식물원의 장기적인 운영계획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은 우리 시에서 삼풍의 보상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삼풍 재산인 이 여미지식물원을 518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공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수를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각이 될 때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도 몇 개 업체에서 의향을 비추는 데가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절감운용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1조 8,000억원이 넘는 세입결손에 대비해서 예산을 절감운용해 왔습니다. 경상비의 경우에는 10 내지 30%를 절감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당초 예산 편성지침에 10% 절감 원칙입니다만 30%,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관서당경비는 20%,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등은 20% 등 이렇게 항목별로 경상비는 10% 내지 30%를 절감해 왔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확정을 짓기 위해서 감액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의 시기라든가 규모를 조정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삭감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생명의 나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이 계획 추진에 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께도 별도로 초청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전체 1,000만 그루 중에서 공공부분에서 700만 그루, 민간부분에서 300만 그루를 심고 또 교목과 관목의 비율은 7 대 3 정도의 비율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수종은 소나무, 참나무, 철쭉 또는 메타세쿼이아 등등 여러 가지 수목이 있습니다만 이 수목별로 소요 수량 같은 것도 저희들이 미리 선정을 해서 매년 수목의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생산업자와도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국에 생산공급 가능한 물동량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창출 효과는 147만명의 인원을 고용할 수 있고 이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약 47만명의 실직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별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하실 분 계시면, 김판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를 대형차 제작 당시부터 부착할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셨는데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건교부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건교부와 환경부와 관계관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서면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했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 147㎞ 또 전용도로 녹지대 128.9㎞ 이것을 막연히 기초단체에서 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이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면서 구청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여기가 새로 늘어났으니까 구청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예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 그 당시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더라도 구에는 처음부터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구청에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는데 굳이 몇 10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왜 있냐 그 말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밥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은 누가 주관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감독을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올림픽대로의 청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장이라든가 공원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국에서 감독을 하고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은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무원 아니죠?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공단이니까 거기 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뽑은 직원들이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개인기업처럼 가져가겠네요.

저희들이 위탁에 따라서 위탁경비가 나가면 그 경비가지고 자기들이 이 사업경비, 인건비를 다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지금 자치구에서 있는 인력으로 있는 장비로 충분히 해 내는 일을 굳이 여기다 맡겨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장비를 사주고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로관리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도로를 관리할 때 올림픽도로라든가 강변도로라든가 도시내부순환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외 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의 지난해 97년도의 조례를 바꾸어서 그것을 관리책임을 분담을 시켰습니다. 분담을 시키다 보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자체 말하자면 포장도로의 파손,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청소라든가 녹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녹지라는 것은 올리픽 전용도로 안에 중앙분리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용도로쪽에서 자치구쪽의 비탈면 같은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97년 7월 1일 이전에는 구청에서 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러면 무슨 법에 의해서 합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는 청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진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광역단체장으로 해석했습니까?

청소라는 개념이 지역청소, 도로청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자체에 대한 청소니까 도로관리의 개념안에 포함해서 도로청소, 도로보수, 도로가운데 있는 녹지대관리 이것은 도로관리다 이렇게 봐서 시가 책임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긴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것은 이것은 누가봐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치구에서 다 해 준 것을 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몇십억씩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에 맡겨서 한다는 것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을 구청 노동인력을 빼다가 편성을 하든지 구청인력은 그대로 남은대로 놔두고 별도로 관리회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관리회사 직원들이 서울시 직원으로 있다 나온 퇴직자들입니까?

원래 그것은 퇴직자가 아니고 공단에서 별도로 공개채용해서 모집을 했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부 같은 것은 수시로 일용인부를 쓴다든가 하는 것은 공사자체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떤 인부를 어떻게 채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이 자치구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청소비를 계속 요구를 해 온 사례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청소가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나서 이 도로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잘되고 있다 하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용도로가 147㎢인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이?

그것은 리스트가 다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로 무슨도로 무슨도로 이렇게…….

녹지대 128㎢는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그런 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네, 이것은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현재 구청에 많은 인력이 남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구청장도 어쩔 수 없이 단체협약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고 노사협약이 잘 돼서 그 사람들이 정리가 잘되는 길을 바라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인력을 갖다 쓰는 것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또 새로운 사람을 모집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을 하고 또 구청직원들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익숙한데 도로청소랄지, 도로청소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동차 다닐 테니까, 새로운 사람을 한다는 것은 유기적인 일치성이 전혀 결여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실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갖다 쓰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자동차 고장수리에 대해서 점차 줄어가는 추세다 또 전문성을 가진 정비업소에서 취급할 것이 별도로 있다 그러셨는데 지금 아무리 어려운 자동차라도 팔면 2년간은 AS를 해 주지 않습니까? AS를 해 주는데 굳이 그것을 어디 전문업체에다 해서 몇억씩을 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AS 받는 차가 아니고 구의 청소차들입니다. 청소차들인데 AS받는 부분은…….

아까 유압장치랄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부품들은…….

그런데 그런 유압장치란 것이 누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 기계가 있어요. 어디 시장에 나가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 그 기계를 사다가 갈면 돼요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런 것을 자동차수리사업소에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외주 주고 1년에 10억원씩을 거기서 쓰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다 맡겨서 수리를 하라고 하지 왜 그렇게 대단위 수리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현재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는 외주를 주는 양이 매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줄고요 한데…….

그 말은 들었는데…….

외주하는 것을 계속 줄여나가고 불가피하게 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애프터서비스 기간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계속 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적어도 그 기술자들이 모여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그 인건비가 거기서 받는 월급으로 충당이 되도록 다른 데 외주를 안줘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외주를 줄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에 저도 전문가입니다. 없어요. 저도 왠만한 것은 다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차 같은 것 유압펌프 같은 것 이런 것 절단 났다고 하면 절대 외주 줄 사항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 잘못으로 예산이 지금 잘못 지출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왜 외주가 필요하냐, 김판길위원은 외주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기 차량정비사업소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실지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김판길위원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차량정비사업소의 외주수리 건수가 줄어든 것은 그 요인으로는 실제로 각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청소차량 자체가 다 줄었습니다. 외주건수가 줄은 것은 그것만 봐서는 그렇게 판단할만한 자료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전체로 차량을 수리하는 건수와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줄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숫자를 못 맞추겠습니다. 소각장건설 여기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소각장건설에 98년 예산이 190억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뒤에 재활용은 전체를 다 포함해서 답변을 하셨고 건설전체를 얘기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여기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폐기물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도 앞으로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폐기물시설이란 곧 소각을 의미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폐기물시설란에 그러니까 따로 보내주신 108쪽에 있는 940억원 중에서 지금 227억원 조정해서 712억원 이것이 지금 98년도에 소각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빠져야 될 것이 난지도 안정화작업 비용하고 그런 것들이 빠져서 대략 한 4·500억원 정도가 예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아까 성동 것을 포함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7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51억원하고 10억원 해서 한 60억원 정도가, 아닌가요? 이 중에 국비가 강동 것하고 그렇게 들어있죠. 강동은 전액을 지금 국비로 조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편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IMF 지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재활용에 관한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또 고양되고 있고 실제로 대통령은 100대 과제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에 관한 언급을 따로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지금 9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를 다 서울시가 부담을 해 왔고 이제 시작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자구 쓰레기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바꿀 계획이 없고 대개 타구 쓰레기까지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지원율을 높이겠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편중돼 왔던 것들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IMF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동안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일 그러니까 쓰레기가 줄지 않는다라든지 재활용은 어렵다라든지 이런 통념은 깨고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그러한 사회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일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50%만 지원한다는 원칙이 어느 정도 확고한 것인지 이것을 다른 것을 조정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에 지금까지 관심이 적었던 것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살려서 전액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오히려 성동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설로 할 경우에는 지원폭을 넓히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였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91년부터 지금 지어지고 있는, 90년도 초반부터 했던 소각시설이 전부 1구 1소각장 경우에도 지원을 다 해와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소각시설에 1구 1소각장일 경우는 지원을 안하고 광역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여태 1구 1소각장이건 뭐건 지원을 해 준 일이 없습니다, 시설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는 것들, 지금까지 누적된 것들을 보더라도 투자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동처럼 1구 1소각장이더라도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업무가 구청장 고유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시설은 구청장의 책임하에 구비로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매립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매립에서 벗어나서 소각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소각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비가 지금 톤당 처리시설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억 들어가면 1개구는 평균 300톤을 최하로 봐야 되니까 그러더라도 2억 들어가면 6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을 구에서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각으로의 정책전환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정책전환을 하려는 유인책으로 앞으로는 전부 매립이 아니고 소각이다, 그래서 소각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돈을 대주겠다 그래서 빨리 소각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배경이 그렇게 되었는데 출발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퇴비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의 시설비는 각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큰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구의 재정형편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 퇴비화시설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심지어 공원시설까지도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50% 정도는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퇴비화시설도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체 쓰레기 처리가 아닌 광역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을 100%까지 높여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체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도 100%해야 될 것이 아니냐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사업과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러 사람들이, 쓰레기문제를 생각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그 동안 서울시가 너무 대책없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간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당시 대개의 서울시 관리들의 답변은 소각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였습니다만 실장님 과감하게 빨리 소각으로 가자가 정책이었다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글쎄요, 많이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똑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이 난지도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소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때 당시에 재활용문제가 먼저 거론이 되었어야 됩니다. 쓰레기 정책의 처리원칙이라는 것은 감량, 재활용 그 다음에 처리시설인 소각이나 매립입니다. 그러한 대책 없이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버리면 그 앞의 과정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소각장이라는 것이 지어 놓으면 그 용량을 돌리지 않으면 문책이 생깁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천, 노원 문제 생기는 것이 용량 만큼 못 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주민들은 200톤만 지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재활용도 하고 음식물도 분리해 내겠다, 그러니 200톤만 지어 달라,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게 얘기 안했습니다. 무조건 다 태우기 때문에 쓰레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800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오류들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업무보고받을 때 자세히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소각으로 앞서서 가버린 것이 정책적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되고 서울시가 균형을 못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과의 균형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다른 사업과의, 쓰레기정책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지금은 소각보다는 음식물쓰레기나 다른 재활용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의제21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원칙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100%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성동구의 사정이 어떤지 제가 잘 몰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동구가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고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동구 사정이 되기만 한다면 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폐기물 소각정책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은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폐기물 관계 부분에서는 다음 주 18일 업무보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은 추경부분에서만 집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금방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정책의 문제와 소각정책의 문제같은데요, 어디 가나 재활용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김포매립지가 2010년인가 그 때면 포화상태가 된다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급하게 소각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서울시 쓰레기 배출용량도 제대로 추계를 못해서 소각정책 수립하는데도 과다 용량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그 뒤에 음식물쓰레기가 전혀 퇴비화가 안 된다고 했다가 퇴비화가 성공함에 따라서 또 퇴비화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고 말하자면 쓰레기 정책 전체에 대한 기조와 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과 이제 정착의 시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김은경위원이 얘기했던 기조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한 대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예산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따라서 재활용 퇴비화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아까 성동같은 경우에 처리용량이 50톤, 배출량은 90톤이라고 한다는데 50톤을 소각이나 내지는 매립했을 때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와 퇴비화를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 보아서도 퇴비화가 훨씬더 유리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을 또 소각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는, 소각장 시설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퇴비화시설을 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적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타산해 보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이 크다라고 단적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오늘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추후에 집중적으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세수부족으로 인한 전체적인 사업조정 감액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보더라도 여러 곳에 예산절감에 따른 불가피한 감축이 아니라 그 동안의 준비부족 내지는 예산을 집행할 만한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가지 못해서 감액되는 이유가 훨씬더 많습니다, 예산서상에도.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항 중에서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부대시설이죠.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망해서 부도가 나서 좀더 들어갔다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시설보다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도나는 바람에 서울시가 돈을 손해보게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시설 자체가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도나면 그 부도액에 따른 서울시가 손실처리되는 것입니까?

그 보증회사로 하여금 우선은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일단은 부도에 따라서 당초 도급회사에 대해서 공사계약을 하면 바로 선급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사비의 20%죠. 이런 것들이 지금 회수가 안 된 그런 부분 이런 것은 일단 사후에 조치하더라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음 회사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적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까지 나와있어요, 진척된 것이. 공사진행 정도가…….

공정이 한 80%되는데, 금년 1월에 부도가 났는데 공정은 한 8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난 이후에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입니까?

부도난 이후에는 공사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후에 장원이라는 보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큰 공사…….

지금 그 회사하고 새로 재계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지금 동진은 부도가 되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증회사인 장원하고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돈이 지급이 안 되니까 공사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반영해 주시면 이 돈을 지급해서 공사를 빨리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손실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증액은 8억여 원이 되어 있는데…….

8억여 원 중에서 선급금으로 환수가 되지 않은 것은 4억입니다. 그 외 것은 뭐가 들어가느냐면 지역난방비가 있습니다. 지역난방비에 대한 약 2억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당초에 예상을 못해서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 환수분하고 추가공사비 두 개 이유로 되어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ES,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물가인상분이 있고 그래서 8억이 됩니다.

이것이 올해 안에 꼭 끝내야 되는 시설입니까?

지금 벌써 끝났어야 될 사항인데 노원은 주민편익시설을 벌써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 공사가 난공사로 여러 가지 그 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것은 빨리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도난 회사에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처리한 뒤에 중장기적으로 받겠다는 취지같아요. 추후에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또 심의할 것 같으니까 그 때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해 보게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자세한 그 동안의 진행되었던 관련자료들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공원관련해서 기 집행액을 제외한 잔여보상비는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 그대로 이미 집행된 것은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동안의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든지 간에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만 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저의 지적이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정도 봤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안하고 협의보상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가액까지 결정 안 됐다 이 단계에서 자르는 것인지 아니면 실장님 말씀대로 애초에 올해 안에 된다더라 하는 정도에서 끊은 것인지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감정평가까지 끝난마당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것이 또 일정기간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되는 사유도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가,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안 된 부분은 일단 다…….

그것도…….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저도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확보된 예산을 부분적으로라도 좀더 민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냥 감액하는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기준 선정이 상당히 또 객관성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하다보면 이것의 전체적인 세출이나 세입이나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여기서 다 처리하고 끝내지는 못할 사항입니다. 어차피 특위 가서 전체적인 예산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정리해 줘야 되는데 공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 집행액 외에는 나머지 그냥 감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도로나 거기 가서는 또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전체적인 균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특별히 공원 중에서 명일공원과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주민과 협의보상이 완료되고 집행이 안 된 단계인지 아니면 아예 감정평가도 안 된 정도인지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한 1억 8,000만원인가요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한강일대에 식목하는 예산이 줄은 것이 있어요. 한강연안 집중녹화사업으로 해서 6억원이 줄었거든요. 여기에는 녹화라해서 나무 24만 7,000주가 계획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아까 3개 구청인가요 그쪽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 120페이지를 보시면 위치가 행주대교IC주변 2㎢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식재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행주대교IC주변 2㎢ 구간은 사업이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일동 시계에서 암사유적지 5㎢ 구간은 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사업이 이미 완료된 것은 그것은 완료됐으니까 관계없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자 반영해 줄테니까 이번 추경에는 줄이자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시기적으로 봐서 큰 차이가 안나서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영등포, 용산, 강북구 3개 구청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네, 그것은 추가로 구청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예산배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3군데 밖에는 안 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한 것입니까?

선별한 것 아닙니다. 들어온 곳은 3군데입니다.

그리고 예산 잡을 때 일선구청에 혹시 이런 요청을 해 달라는 그런 지시나 지침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각 구에다 이번 추경에 필요한 공공근로사업을 내놔라 했더니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분을 3개 구청에서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린 구청에 한해서만 해주고 다른 구청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있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아니, 다 물어봤죠. 25개 구 똑같이 물어봤는데 올라온 것이 3개 구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것가지고 길게 시간 끌 일은 아닙니다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나무를 사서 줄테니까 구청이 그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나무 갖다 심으면 서울시 천만그루 심기에도 부합되고 공공근로사업도 효율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한다 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올리라고 했다 하면 거의다 올라왔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3개만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별도로 또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이렇게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도 기하고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미지 관련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금년 1/4분기 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계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는데 금년도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 동안 예비비로 집행을 하다가 이번 추경 때 잔여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의 예산에 여미지식물원 관리비가 10원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를 놓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는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집행을 해 왔는데 이제 추경 때가 되었으니까 정식으로 추경에다 올려서 집행을 하자 잔여분은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데요. 삼풍사고가 95년도 6월 30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 말에 이것은 서울시가 관리를 맡아왔었고…….

아닙니다. 그 동안 죽 계우개발에서 해왔습니다. 계우개발이라고 삼풍 방계회사에서 맡아왔습니다. 제가 삼풍 총괄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11월에 기부채납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빠졌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비비를 써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미나를 96년도에도 가고 97년도에도 가고…….

그 때는 계우개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때도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계우개발에서 했는데 전부 서울시가 그것을 총괄했죠.

그리고 서울시도 공무원이 파견돼 있었고?

그렇죠, 총괄했죠.

계우개발에서 하되 서울시 공무원이 파견돼 있으면서 총괄만 했다고요.

왜냐 하면 수입을 속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빼서 어디에 숨겨놓으면 안 되니까 시세입으로 와야 되니까.

어떻든 그 때까지는 계우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정책적인 사안이고 이번 추경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김은경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해서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꽤 예산이 많네요?

시설비입니다.

이것이요?

네.

이번에 특별히 시설…….

환경공원 조성하는데 그것은 관리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우리가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거나 경미한 것은 어린이대공원에서 집행하거나 해서,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환경비 조성말고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63억 계정돼 있다가…….

위탁운영비는 오히려 감되지 않았습니까?

감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대공원은 이쪽에서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작년에 심의를 안해서요. 비교 한번 해 보게요.

서울대공원은 바로 예산을 편성하죠,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편성할 때, 거기에서 적자잖아요.

그것은 적자죠. 어차피 공원은 적자고…….

예산규모 대략 얼마 적자인지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은 63억원이나 배정되어 있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대공원은 적자지만 어린이대공원은 흑자다 그래서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민간위탁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죽 들어왔는데 오늘 예산서 보니까 민간위탁이 이렇게 63억원까지 크게 돼 있어서…….

어린이대공원도 흑자는 아니고…….

하여튼 상식과 전혀 어긋나게 내역이 나와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입·세출 비교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많이 위탁금으로 주는 지 몰랐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제가 낙산복원사업을 보니까 47억 5,000만원이 새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보니까 제안사유가 노후 시민아파트 미반영된 것 다시 더한다고 그러고 다음에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해서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기위해서 그런가 보죠.

네, 아까 설명 올린 것처럼 낙산에 30개 아파트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아파트 5개 동하고 동숭아파트와 낙산아파트 이 부분의 보상을 완료해서 금년에 철거하기 위해서 47억 5,0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성동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건설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을 아예 취소시켰네요?

네.

물론 여기 나와있습니다. 자치구 예산 미확보라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할 것도 있지만 중복되었는지 모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낙산복원사업 예산에서 이번에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총 동숭아파트와 낙산아파트 30개동이라고 했죠?

네.

30개동에서 여기 자료 내용 보면 안전진단을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안해도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 위험시설로 특별관리되고 있지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매년 된다는 얘기지요.

네, 위험시설로 매년 진단하는 겁니다.

제가 뭣 때문에 그러냐면 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증액요구 사항에서 특별관리하는 노후건물이다, 위험하다 해 놓고 왜 본예산에 다 안했습니까? 왜 추경에 편성했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만약에 그 때 사고나 났으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왜 추경에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 조정이 되고 해서…….

그런 얘기가 말이 안 되지요. 예산심의 가서 조정이 되어서 적게 했다는 얘기는, 이 내용대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시급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전체 30개동에서 23개동 했다, 23개동 중에서 이번에 2개동 보상한다…….

당초에 234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본예산할 때 187억만 반영이 되어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액된 부분에서 양천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아까 사유는 말씀 들었습니다만 금년 1월에 부도났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 보험이나 그 다음에 보증제도가 채택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년 1월에 부도났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 보증한 회사든지 구상권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상권 부분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금 추경으로 해서 편성하고 다음에 그것을 처리한다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9월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1월에 부도났으면 구상권 청구부분이 상당부분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중인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은 공사 자체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진행상황을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러면 환경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보면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에서 추경내용 제안사유에 보면 환경상 영향평가 소요예산이 감액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유에서 주민협의체가 아직 미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액했고요. 또 그 다음 쪽에 중랑자원회수시설에서도 역시 환경상 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소요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미 구성된 상태에서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한 어느 정도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전반적으로 주민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강서와 중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끝이 났습니다만 주민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환경영향평가는 못했고요, 지금 인근 인천하고 부천과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었을 때 나머지 2억 5,000 그리고 그 뒤에 1억 9,000 그렇지요? 이것은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97년 9월에 이미 기본계획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해 놓고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된 부분을…….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지시가 나오면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1단계 계약이 되어서 하게 되면 주민공청회하고 설명회 하고 공람 절차를 다 밟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미집행될 이유가 없다?

아니,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한다 이 얘기입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과 사회교대)

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관리실 소관의 GIS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실 문제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GIS사업에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 따로 하수도 정비하는데 따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정도 편성했다는 것은 나머지가 다 따로 편성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흔히 서울시 행정의 가장 드러나게 비판이 되는 것이 도로를 여러 번 파헤치면서 똑같은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아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GIS사업의 예산편성 또한 그런 우려가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통과를 해서 어디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업무를 조정하는 기관이 있는지, 그 예산을 지금 누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아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GIS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국에 지금 지리정보담당관이라는 과단위 기구가 있습니다. 전에 과단위 기구가 임시기구 비슷하게 있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지리정보담당관이라는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부서에서 정부와의 연결문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각 사업 간의 호환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GIS사업은 정보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GIS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상수도, 하수도, 도로 그것은 우리 시단위 사업이고 그 외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유관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유관기관 사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같은 도면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치지도를 작성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7개구인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연내에 수치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축적은 1/1,000 지도인데 이 지도에다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각 부서별 도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급수부는 급수부대로 시설부는 시설부대로 매설물 도면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것을 탐사한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탐사를 해서 그것을 이 수치지도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GIS사업의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실사를 하는데 과별로 예산을 달리 편성해 놓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하고 여쭤 보는데요, 우선은 환경관리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 편성했던 GIS 관련해서 녹지 실태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리정보담당관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삭감하시거나 편성하셨습니까?

조정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의 규모 또 시급성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선 우리 것은 삭감을 당했는데요…….

그쪽에서 삭감하라고 조정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것이죠.

예산부서에서 조정하신 것과.

전체사업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하자 이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네, 송미화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음식물 퇴비화에서 10톤의 퇴비가 발생하면 조경이나 산림 등 비농업용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자치구에 이것을 팔았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할 때 그 나무를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하는지, 저희 공공기관에서 700만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묘목을 어디서 구하시는지 그 조달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중에 별도 기회를 갖고 1,000만 그루 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간이 300만주, 공공기관이 700만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부담하거나 또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도 일단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큰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시가 가지고 있는 양묘장에서 묘목을 공급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부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바로는 전국에서 8,000만 그루가 연간 생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한다면 250만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량이 250만주고 전국에 생산 보급되는 것은 8,000만주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양묘장에서 몇 %를 공급받게 되나요?

양묘장에서 받는 것은 60만주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퇴비는 우선 구청에다가 요즘은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구청에서 요청하면 무료로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실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과 질의 이것을 토대로 해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견조정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 시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 전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 제1회 환경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계속개의

한강관리사업소장 지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처음으로 우리 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사업소는 IMF 체제 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한강시민공원의 신규시설은 가능한 억제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을 완벽하게 정비하는 등 예산절감에 온갖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번 수도권 집중호우 시 한강시민공원 침수 피해에 대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뭉쳐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공원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 이용시민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완벽히 마무리지어 우리 서울의 상징이자 민족의 자존심인 한강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문영모, 방재부장 권승균) 시설부장은 공석으로 방재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의 건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과 사회교대)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예대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강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들 반갑습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를 보면 관리구역에 시민공원 12개 지구 중, 미조성 3개 지구가 있습니다 2.2㎢입니다. 고덕, 양천, 난지. 그러면 9개 조성된지는 얼마나 됩니까?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내가 질문을 하니까. 조성된지가 얼마입니까?

바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88년, 89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조성이 안 된 3개 지구 고덕, 양천, 난지 지구가 있는데 조성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안전하고 재해 없는 한강관리를 위하여 한강 저수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안정하도 유지 및 유심수로 확보를 위하여 한강본류에 퇴적된 토사를 적기에 준설함으로써 원활한 유수소통과 재해예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토사를 준설하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이며 토사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근거 내지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구역별로 준설량을 이제까지 준설양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은 서면답변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설작업한 토사는 어디에 버리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준설을 하다보면 혹시 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 모래는 준설이 안 되는가, 그것도 꼭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듣고보니 상당히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연인원 1,400만명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한다는데는 시설물이 한 10종 2,800개 이상이 됩니다. 매점관리실, 수영장 등등. 그런데 그 중에 의료시설이나 약국이 얼마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13페이지를 보면 하천변, 둔치 등에 건설폐기물 불법매립행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장소가 있으니까 아마 버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은 편의를 위해서 앉으셔서 이렇게 메모해도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호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현재 180명이네요.

네.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인건비가 102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라 함은 180명에 한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시라고요?

네.

인건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현원 180명에 한정된 예산이라고 보면 계산해 보니까 연간 5,698만원에 해당되어서 어떻게 인건비가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원 구성되어서 처음 하니까 예산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리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보조금이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이 죽 나와있는데요, 시설 중에서 유료로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위탁관리도 좋습니다. 관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 그것을 해 주시고, 공원시설 중에서 편의시설 이렇게 나와있는데 매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매점 가지고 그 동안에 매스컴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매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입이 64억 9,900만원인데 세출이 418억 9,600만원으로 꽤 불균형이 심한데 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특히나 IMF를 맞아서 근본적으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리고요. 특히, 지금 2차 서울시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도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근거는 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문답변시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래우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순찰선 수리 보수를 한다고 했어요. 엔진교체 및 검사 수리, 그 수리장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묻고 싶고요. 수방대책으로 그 밑에 공사현장이 있어요. 28개소가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피대상 시설물인데 공사가 끝나면 대피장소가 없다는 소리에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한강이 오염도 되고 건축 자재도 한강물 속으로 빠질 염려도 있고 혹시 한강관리사업소측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가 그것하고 10쪽에 보면 한강시민공원에 식재를 했어요. 꽃 식재를 했는데 식재가 지금 22만 8,355본인가, 본위원이 지금 서울시 녹지사업소 양묘장 확인해 보았더니 이 품종이 전부 있어요. 녹지관리사업소 양묘장에 이 품종이 전부 있습니다. 녹지관리사업소에 가서 주문을 받아서 식재를 했는가, 식재를 만일에 못 했다면 못한 이유가 뭔가 묻고 싶고요. 한강변에 잔디가 많습니다. 이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혹시 농약이라도 뿌리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판길위원입니다. 지금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시설 일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유람선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현안업무추진에 있어서 침수 바지선 복구하는데 있어서 FRP 선체의 파공으로 추정되어서 침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주 자력으로 인양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포기한다면 서울시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 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사항에 있어서 선박보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체 파공이라는 것은 보통 운항하는 배도 아니고 그 위에서 정박해 있는 배가, 이렇게 FRP 선체가 파공할 정도의 배가 한강에 떠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의 점검은 서울시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방류단속에 있어서 12쪽입니다. 12쪽에 오·폐수 방류단속에 있어서 수상업체의 오·폐수 처리시설 정기점검을 분기 1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수시로 하고 분기 1회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정말 분기 1회만 하는 것인지, 불시점검은 없는지 불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하천법 개정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인력, 여기 자료에 의하면 43명의 인원이 한강의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지정된 장소 외의 주차, 취사, 떡밥낚시 금지 이런 것은 단속법이 없어서 단속을 안했는지, 했다면 관계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고 처벌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성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강 둔치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매점도 있는가 하면 스포츠, 롤러스케이트라든가 수영장이라든지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업자선정을 하는지, 공개입찰인지 임의인지 수의계약인지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업체선정을 하며 그 금액은 얼마고 계약방법 예를 들자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니토 제거작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작업하고 또 그것을 좋은 흙으로 바꾼다든지 할 때 그에 대한 관련 일지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일지가 있다면 오늘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안 그러면 월별 상황 이 달에는 얼마를 수거를 했고 얼마를 버렸고 하는 그 상황 수치를 최근 1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 보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래우위원께서 한강시민공원의 미조성 지구가 3개 소가 있는데 미조성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하고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3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10개 지구는 조성이 되었으나 고덕, 양천, 난지지구는 미조성 지역입니다. 미조성사유는 위 3개 지구 주변은 주택가가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체 검토과정에서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이용자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우선순위에 제외돼서 공사가 미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난지지구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주변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개발될 것으로 판단되고 고덕 및 양천지구도 주변여건이 변화된다면 점차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주신 저수로 정비공사의 적절한 시기와 수량 그리고 수량을 추정하는 근거와 방법 또 준설한 토사를 버리는 곳은 어디며 준설한 토사중 건축자재에 필요한 모래는 없는지 또한 구역별 준설량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86년도 한강종합개발 당시에 선정해서 확정된 계획하상고 마이너스 1.3m에서 플러스 2.66m보다 많이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하도 유지 및 유심수로를 확보해서 하천기능 향상과 홍수로부터 재해를 예방코자 유지관리 차원에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7년부터 97년까지 사업비 총 427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775만 7,000㎥의 토사를 준설했으며 금년에는 42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29만 100㎥를 준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수로 정비공사의 시기와 수량은 매년 홍수가 끝난 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한강수로 조사 측량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해에 준설을 신설하고 참고로 97년 수로조사 측량에 의한 향후 준설대상량은 565만㎥입니다. 준설한 토사는 골재분류에 따라 양질의 원석, 보통원석, 불용토로 분류를 하고 양질원석과 보통원석은 난지도골재적치장에 임시 야적해서 일반 매각하여 건설골재로 사용하거나 상수도 통신관로 등 도로굴착 후 환토재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87년부터 443만 9,000㎥를 매각해서 투자비의 절반인 220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골재로 활용이 어려운 불용토는 현재까지 계획지반고 보다 낮은 미조성 둔치인 양천지구의 정지작업 하는데 사용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99년부터는 김포수도권매립지로 운반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이 준설한 구역별 준설량은 지시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연 인원 1,400만명이 이용하는 한강둔치에 의료시설이나 약국이 얼마나 있는지? 한강둔치에 의료시설이나 약국은 전혀 없습니다. 이용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상구급약을 저희 9개 각 지구사무소에 상시 비치하거나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3항에 의해서 치수 및 이수에 지장이 있는 행위는 점용허가가 일체 불허하기 때문에 의료시설이나 매점이 없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으로 하천변 둔치에 건설폐기물의 불법매립행위와 장소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63조는 하천변이나 둔치 등에 건설폐기물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강시민공원과 둔치에서는 지속적인 감시·단속과 야간에도 행락시민이 많은 관계로 불법적인 건설폐기물의 투기장소로 이용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양천둔치와 하일동에 청경초소를 운영해서 청원경찰 각각 6명씩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찰선, 청소선의 수리 및 검사기관은 어디인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청소선이나 순찰선의 수리 및 검사는 우리 사업소 산하 양화지구에 있는 선착장 둔치 위로 양륙해서 실시하고 있고 수리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유의 수거, 수리폐자재 처리 등을 철저히 선박 담당직원이 현장 감독하고 있습니다. 선박검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검사관이 내방해서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수리장소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 후에는 그 내용을 선박정서에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수리 및 검사는 입찰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경미한 수리는 저희 자체 선박기능직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강에서 공사 시에 오염방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공사실시전 공사장 점용허가 신청 시에 오염방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하고 준공시 오염물질의 투기 등 제반 규정의 이행을 확인 후에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계획서상 내용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 오·폐수를 포함한 저수로 설치,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세륜시설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래우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꽃 식재 22만 8,355본 중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모든 품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꽃을 식재 못한 이유와 잔디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 구입식재한 꽃은 22만 8,355본으로 이 가운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봄부터 팬지, 프리뮬러, 데이지, 금잔화 등 4종의 13만 7,735본을 구입했으며 60%를 구입했습니다. 2차 구입시에는 적기에 운반공급이 되지 않고 또 저희들이 IMF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린묘를 9,000본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어린묘는 지급품목이 없어서 일반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잔디관리는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재초, 예초작업을 실시하여 자체의 녹지인부와 장비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약 등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일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의 한강시민공원내 주차장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총 9개 지구에 59개소 1만 2,443구획으로 되어 있고 유료주차장이 5개 지구 25개소 7,671구획이고 무료주차장은 4개 지구 34개소 4,772구획입니다. 유료주차장 5개 지구는 여의도, 잠실, 뚝섬, 이촌, 강나루지구이고 무료주차장 4개 지구는 잠원, 반포, 양화, 망원입니다. 유료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은 여의도지구는 시간제로 기타 지구는 정액제로 1회 2,000원, 강나루 이촌지구는 5월에서 10월 성수기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한강시민공원에 진입하는 차량이 주차장 외 자건거도로 등 통행로의 불법 주차로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나 단속요원 부족과 단속근거 미비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IMF영향과 여의도지구 정기권 이용차량 감소로써 98년 7월 31일 현재 31억 8,300만원 목표에 12억 1,5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세입목표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향후 관리대책으로 주차장 재배치하는 문제와 취약지역 무단주차 차량의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주차요금 징수시간 연장과 공휴일 요금징수, 유료화지구 확대 및 적정 주차요금 조정 등 종합적인 세입증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김판길위원님이 두번째 질의주신 유람선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유람선은 주식회사 세모유람선에서 86년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유람선 7척을 운행중에 있습니다. 선착장은 여의도, 잠실, 뚝섬, 양화 4개소이며 연간 최대이용은 88년도에 141만명이 이용한 실적이 최고로 있으며 참고로 작년은 68만명이었습니다. 다음 김재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침수바지선 강제 대집행시에 보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정박중 침수되었다면 선체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침수 바지선 복구하는 것은 선주 부담으로서 공사를 현재 시행중으로 금년 9월 하순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복구공사가 실패해서 인양을 포기하거나 방치한 것이 예견될 시에 강제 대집행 철거추진코자 하며 이 경우에 선주가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상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박 중 침수는 침수바지선 옆에 보조선박이 계류중이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부딪혀서 측면 파공으로 침수된 것으로 침수 바지선의 강도와 또 침수선이 유람선이 아니고 한 쪽 가에 정박해서 식당운영을 하는 그런 선이었기 때문에 강도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수상업체의 오·폐수 처리시설 점검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상업체의 오·폐수는 강남·북 양안 둔치상에 설치되어 있는 분류하수관로에 오수관을 연결해서 한강에 직접 방류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송시설에 대한 점검은 분기별 점검과 공휴일 등 주말에 불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오·폐수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법 개정을 건의했다는데 하천법에 규정이 없어 단속을 그 동안 안 했는지 하는 그런 질의셨습니다. 한강에서 단속하고 있는 주정차, 떡밥낚시 금지 등은 하천법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개정을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은 주정차 위반행위 6만건, 취사행위 1만 8,319건이 되겠습니다. 한강의 스포츠 시설물은 어떤 형태로 업자선정을 하여 운영하는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계약금은 없으며 참고로 수영장은 한국사회체육센터 여의도, 잠원, 망원, 강나루 이 네 군데 하고 또 한국청소년연맹은 이촌, 잠실, 뚝섬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낚시터는 사단법인 한국환경보호회에서 하고 있으며 롤러스케이트장은 서울시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사회체육의 지도 및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니토 제거와 관련된 최근 1년간 작업일지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지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통해서 본위원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서는 빨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자료가 있으시면 미리 우리 실무자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설명대로 또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설명은 줄여서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니토 제거와 관련된 최근 1년간 작업일지와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지금 달라고요.

지금은 꽤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카피해서 나중에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시설 위탁자 명단같은 것 계약방법 같은 것 그런 것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의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도 검토하고 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수영장이 저희들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여의도, 잠원, 망원, 강나루 이 4개는 한국사회체육센터에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촌, 잠실, 뚝섬 이 세 군데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있으면 달라고요. 자료를 보아야만 위원들이 검토해서 질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 하나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리세요.

다음 이성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건비 102억 5,700만원의 내역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정원 인력은 180명이나 정원 외 인력은 청원경찰 207명, 환경미화원 65명, 한강공원 관리인부 상용 또는 일용직 99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20명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 내역을 세분해 보면 일반직 정원 180명은 38억원, 청원경찰 207명에 대한 인건비는 35억 7,600만원, 환경미화원 65명에 대해서는 14억 900만원, 공원 관리인부 99명에 대해서 14억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120명에 대해서 2,200만원입니다. 다음 위탁관리보조금에 대한 현황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민간위탁금은 28억 7,600만원으로 한강 주차장 운영 25억 5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거북선 운영은 3억 7,100만원으로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으로 한강시민공원 편의시설 중에서 유료관리시설은 무엇이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에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보트, 요트 등 수상이용시설과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및 빙상스케이트장,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 낚시를 위한 낚시시설, 시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기타 놀이터, 자연학습장 등이 있으며 이 중 유료시설은 동 조례 제4조제2항에 명시한 체육시설, 낚시터 등 15종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무료로 하고 있고 이 15종은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정구장, 수영장, 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 주차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방 죽 말씀하신 내용들도 자료가 있어야지 제가 컴퓨터가 아니라서 다 입력을 못 해 놓거든요.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면 먼저 자료를 죽 위원들한테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설명을 해야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죽 낭독하시고 말아버리면 저희들이 추가로 질의할 만한 내용을 생각해 낼 수 있거나 또는 추후 자료로 쓸 수 있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앞에 우리 박래우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서 그에 따라 죽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도 일단 질문 요지에 대한 요지의 답변사항은 있어야 되니까 요지는 해 주시더라도 기본적인 백데이터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관리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간이매점 설치의 우선 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 7월에 서울시 노점상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강시민공원 내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점 등 노점상 426개를 일제 정비하고 이들 중에서 생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174개의 매점을 제작 설치해서 추첨에 의해서 저소득자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대료는 연 30만원, 하천점용료 연평균 1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점의 현황은 174개 매점 중 2개소는 계약위반으로 취소되어서 현재 17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계약내용은 본인이 영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2년 단위로 장소를 재추첨하며 주계약자 사망시 직계가족 1인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나 타인에게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매점의 문제점으로는 봄, 가을 및 하절기에 이용시민 급증에 따른 음식물 조리라든지, 가격표 이상의 판매라든지 이런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매점 노후화 및 호안가의 집중배치로 한강 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매점운영권의 계속 임대 및 직계가족 상속에 대한 특혜의 시비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향후관리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 성수기 간이매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장기적으로 한강시민공원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임차인 승계사항 및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변경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강관리상 운영의 세입 및 세출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해소 방안은 하는 질문을 아울러 주셨습니다. 불균형 주요원인을 보면 세입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많습니다. 한강의 치수사업이라든지 수방, 환경, 저수로 준설, 하천구조물의 유지관리, 오니토 준설, 자연학습장, 어린이 놀이터 등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많고 단체에게만 체육시설을 사용료 징수를 하지만 개인들에게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사용요금이 타 기관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각종 체육시설, 수영장, 빙산장 등 그리고 사업소 업무의 특수성으로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성이라는 것은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공공시설로서의 자유사용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신규시설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고 거북선 등 시설물을 운영개선해서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고 수영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운영비를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며 골재매각 등 세입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며 아울러 사용료도 조정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강관리사업소의 구조조정에 대한 사업소의 입장과 근거는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구조조정은 최근 국가적 당면과제로서 우리 사업소도 예외일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관리사업소의 설치목적은 한강의 치수, 수방, 환경 등은 재해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한강시민공원 이용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청 시정개혁위원회의 구조조정안에 의거 추진될 계획이고 운영개선을 위한 위탁관리 방안은 우리 사업소의 주기능인 한강의 치수, 수방, 수질보전 등은 위탁이 곤란하다고 생각되고 부수기능인 한강시민공원관리 등은 일부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야외수영장 7개소, 낚시터, 거북선 소형선착장 4개소, 주차장 5개 지구를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둔치관리 중에서 일부인 청소 및 간이화장실 관리를 관할자치구에서 업무를 위임하고 현재는 있으나 관리가 부실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며 성수기 긴급시에는 기동성이 결여되어 조기에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생각은 구청에 위임된 둔치청소를 환원하고 분산되어 있는 한강의 수질관리 업무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통합 관리해서 우리 나라의 상징적이고 서울의 젖줄인 한강관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한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은 한강이 식수원이죠? 식수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죠?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이라고 봐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는 전부 시민공원을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아까 고덕, 양천, 난지지구에 사용하는 시민이 없어서 조성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하는 시민이 없더라도 외부로부터 오염이라든가 각종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입할 수 있는 요지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미조성한 부분을 시급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로는 골재매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토사에서요. 정리를 해서 골재매각 대금이 세입에 지금 잡혀있습니까?

네.

세입의 어느 부분입니까?

기타 잡수입 부분에 17억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분류한 장소는?

난지도둔치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그러면 서울시 재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재산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지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난지도에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둔치 내에 미조성되어 있는 난지도둔치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원석과 보통원석을 우리가 적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박래우위원님. 거기서 답변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소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네, 될 수 있으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런데 골재를 정리하는 기계라도 설치돼 있습니까? 토사를 준설해서 난지도 가기 전에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에다 싣고 가서 조금전에 우리 치수과장이 말씀드린 난지도둔치에 내리면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양질하고 보통원석 다음에 아주 못쓰는 원석 이렇게 분류를 해서 거기다 분류해서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질원석만 골재로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해서 배에다 싣고 가서 그냥 배에다 실어서 내려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내려서 분류를 어떻게 하냐고요, 준설해서?

우리 뒤에 답변 보조하시는 분이 과장입니까? 그렇게 구두로 들리게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즉각즉각해서 올려 주시면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0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 같은 것이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골재를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매각을 할 경우에는 아까도 한 얘기 또 하지만 준설해서 배로 싣고 가서 분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류하는데 기계도 있어야 하고 또 수상에서는 뭐 할 것이고…….

내리면서 난지도둔치에서…….

그냥 수작업으로?

아니죠.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설치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확인해 볼려고 그래요.

네, 한번 오시죠.

그리고 토사를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버린다고 그랬는데 매립지에 버릴 때 진입료를 주고 버립니까, 돈을 받아옵니까? 복토를 합니다, 이것이 복토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 갈 토사는 복토합니다, 이것이 폐기물이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가 아닙니다, 볼 때는.

아직 금년까지는 매립지에 간 적이 없죠.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매립지에다 버린다고 했는데.

아니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는 금년까지는 아직 간 적이 없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가야될 형편이고 그 동안에는 양천의 미조성된 지구에 이렇게 많이 푹 꺼지고 된 데에 갖다 메우는 정지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매립 아닙니까?

정리차원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상수원 불법매립이라고 봐야죠, 그것이. 단속기간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준설량하고 일반 건축물 골재 매각량하고 방금 말씀하신 양천에다 버린 양하고 수치가 똑같습니까? 양천에다 버렸다고 했죠?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설량이 나오니까 준설량하고 일반 업자한테 매각한 양하고 버린 양하고 그런 수치 계산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아까 약국, 매점이 174개가 있어 2개가 계약 취소되고 17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1년에 1,400만명이라는 시민이 사용하는데 약국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시정할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한강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한다고 하셨죠?

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 일원의 주차장은 이익이 상당히 남는 것인데 어떻게 이익이 안 남습니까?

저희들은 거의 목표에 비해서 너무 지금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인건비를 주고 있네요?

네.

인건비를 연간 25억원을 줍니까? 25억원에서 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20억 5,000만원이네요?

25억 예산 세워서 4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20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줄 계획입니다.

위탁금으로요? 그러면 이것을 직영을 한다면 그런 결손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직영하나, 어차피 저희들이 그런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민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각 자치구에서랄지 이런 데서는 도로변에다 선을 그어놓고도 민영화를 해서 연간 얼마씩, 연간 1억원이면 1원억을 내고 1년간 벌어먹어라 그래서 시간이랄지 통제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1년간 벌어먹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이렇게 광활한 주차장 시설을 오히려 돈을 받고 유료주차를 하면서도 시예산이 딸려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곳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경영하는 공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공기업이 나라를 망쳐먹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장이 현직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으로서 여기 서울시에서 1급 공무원 하다 나가면 거기 사장을 하고 그러죠?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 현재 이사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사진들 3명인가 4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사들 현직이에요?

3명인가 4명 중에서 현직이 한 명 정도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직이고요.

전직도 있고 전직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결국은 공기업 서울시가 옥상옥으로 해서 이런 것을 관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 후생복지, 이러한 것을 책임을 지고 앉아서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한다. 이런 것 지금 현재 공개입찰을 해서 민영화를 하면 오히려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참고로 저희 한강관리사업소가 항상 위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추궁을 하시는데요, 한강관리사업소 자체가 어떤 경영 수익을 올리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을 하고 수질을 보전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당초 유료주차장 운영한 것도 어떤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구청장들이 각 유휴지랄지 이면도로, 또 폭이 넓은 도로변을 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시설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영업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유료주차장이라고 해서 정해서 주차를 그 안에 몰아넣지 않으면 온 전신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서유지가 안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서유지를 위한 그런 차원으로,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줘야지 이것을 수익만을 따지신다면 저희 한강관리사업소는, 수영장도 지금 여름에 운영하지만 타 사설의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떤 수익 경영면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나 그렇습니다. 서울시 재정도 전부가 시민부담이고 서울시민이 내놓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편으로는 편의시설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적자는 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몇 십억원씩 넣어놓고 관리를 하면서, 또 유료시설은 시설대로 돈을 받고, 시민들은 이용을 하면서 아,무료로 하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니까 그것을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아, 유료주차로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적자가 난다. 지금 주차장을 해서 적자 난 사람은 시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나 주차장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강 이렇게 넓은 데서 주차를 몇 만대씩 시켜서 적자가 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 대 수입이 모자란다. 목표를 달성을 못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이 25억원씩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익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번 것을 서울시에다 납부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를 납부 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치면 적자는 아닙니다, 아직.

아니, 연간 얼마를 납부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원 정도 더 오버해서 들어왔고요.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4억원이에요?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들이 들어온 것이 25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다 지출한 것은 21억 8,7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민영화하면 전혀 시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수입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럴 견해는 없습니까? 민영화할 견해.

그런데 민영화하면 그 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3억 5,500만원, 물론 목표보다는 낮았지만 벌었습니다. 흑자였는데요, 민영화하면 그 기법에 따라서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질서유지 차원에서 주차장 관리는 누군가가 꼭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유지를 하려면 민간인한테 해 놓으면 더 잘해요. 훨씬 잘합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주차요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를 1999년도부터는,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전 한강관리사업소와 계약은 전부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1999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인에게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이야기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답변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니, 시장님한테 소장님이 여기 와서 1년간 경영을 해 보니까 주차관리 같은 것은 일반인에게 공개경쟁입찰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시 수입에 더 좋겠습니다,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유료 받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만 받고 있거든요,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5개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나라 정부에서 공기업의 폐단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민영화 한다는 원칙은 아시죠?

네.

그러면 이것도 발빠르게 그렇게 적응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96명의 인건비, 뭐 할 것 없이 민간인한테 이양을 하면 수입은 수입대로 들어오고 서울시 지출이 한 푼도 안 나가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수익도 올리고, 또 질서도 확립하고, 또 여기 관광하러 나온 분들한테도 편리도 제공하고,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저수로 정비 아까 토사를 추출해서 난지도 앞 둔치에서 분리작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니토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오니토 수거한 것과 똑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틀립니까?

네.

오니토는 오염된…….

그렇습니다.

바닥에 있는 오염된 토사를 긁어내는 것이고 이것은 밑에 있는 양질의 토사를…….

퇴적된 것을 긁어내는 것입니다. 하상보호 유지하기 위해서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양질과 보통 이것을 분리해서 매각했더니 굴착하는 것보다도 많은 수익을 올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수익이 올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굴착해 내는 비용보다는 파는 것이 더 많이 나왔다, 그렇게 안 그랬습니까?

5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 그러면 손해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골재를 매각할 때 일반매각 한다고 그랬는데 매각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의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공개경쟁입찰로 업자를 정해서 그 사람한테 저희들은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할 때 단가가 정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단가가 결정되면 그대로 해서 기간은 얼마 동안?

그 사람한테 그 당시에 쌓인 물량을 일단 파는 것이죠.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쌓아놓은 그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량이 쌓이면, 이것 매각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양을 놓고 업자를 모집해서 공개경쟁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고 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요, 양천둔치지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양천둔치지구라고 해서 제가 양천출신이기 때문에 양천구 강가를 죽 봤어요. 그런데 양천에는 없더라고요. 죽 보니까 저 아래 행주대교 옆에 그것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양천에 있습니까?

행주대교까지 못 올라가서, 그러니까 결국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봐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푹 꺼진 데라든지 이렇게 물이 습지라든지 그런 데 메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도면을 보니까 행주대교 옆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았더라고요. 맞죠? 행주대교 근방이죠?

강서구.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명칭을 정할 때 강서구와 양천구가 분구된 지가 10년,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거기를 양천둔치라고 할 필요가 있나, 강서둔치라고 하지.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를 잘 모르고 어디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할 때 그 명칭은 기왕이면 제대로 붙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명칭을 바꿔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이 7개가 있고 여러 가지 매점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7개가 한국체육센터 일부,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연맹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체에다 이것을 위탁관리시키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라고 그랬죠, 아까?

지금 현재는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아까 수익을 김판길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돈 안 나가기 위해서 아무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나가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습니까?

볼 때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큰 손해를 봤죠.

이익 볼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그러겠죠.

현재까지는 이익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본위원 생각으로는…….

특히, 금년에는 홍수가 길어서 8월이 피크인데 8월에 거의 장사를 못했습니다.

금년은 특이한 경우니까 얘기하지 말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소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이익이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소장님의 판단이예요. 이것은 이익이 날지 안날지 거기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설령 이익이 안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 자체가 이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소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이익이 없으니까, 해봐야 수익이 없으니까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수의계약 방법은 부정의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항상 끝나고나면 결산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흑자로 남은 적이 없었고요. 또 저희들은 이렇게 민간위탁기관에서, 비영리단체에서 함으로써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비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예를 들어서 사람을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년에 더 좋은 시설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1년이 계약인데 금년 여름만 떼우자는 이런 식의 운영방법을 하지 않을까. 내년에도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떤 좋은 시설물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중단시키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장기간, 그러니까 수시로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생기는 폐단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좋은쪽으로 하더라도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설령 1년이 아니더라도 5년에 한 번이라든지 3년에 한 번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둬가지고 수시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영장 오래 된 것이, 생긴 지가 대충 몇 년 됐습니까?

오래된 것은 8, 9년 됐습니다.

8, 9년이 됐는데 계속 한 사람이, 한 단체에서 하고 있죠? 바뀌었습니까?

바뀐 데도 있는데요, 바뀐 데는 자기들 적자를 핑계로 반납한 걸로 그래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로 인해서 반납했다면 참 안된 일이지만 어쨌든 관공서에서 하는 일을 경쟁입찰로 해서, 그럼으로써 어떤 부정의 소지기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소장님께서도 경험하셨으니까 아실겁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오래된 것은 바꾸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원칙적으로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사업소에서 잘 챙기셔서 불량하다 싶으면 바꿀 것도 생각해 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점운영기간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상속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본인이 자식한테 상속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매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다면 172개중에서 1년에 한 10%정도는 물갈이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 다시 말하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의도하는 대로 이 주변을 깨끗이 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취급하고, 고가로 안받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론 계약은 1년으로 돼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이것은 영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구요. 어떻게 하면 상속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3년이나 1년이나 5년이나 그 정도 하고 그만두라고 했을 때 생계유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안된 일이지만 개인의 생계보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쾌적한 한강,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업소의 말을 잘 안듣는 그런 것은 점수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점수에 미달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교체한다 하는 규정을 둬가지고 하면 그 분들이 그야말로 사업소에서 의도하는 대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철저히 봉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 나름대로 부임해가지고 매점 행태를 한 번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주력을 했다고…….

본위원 답변에 길게 늘이지 마세요. 그랬냐 안그랬냐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길게 늘려도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늘어지면 제가 어떻게 대응할 지 몰라요. 제 생각에 동의하고 그렇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고, 이의가 있으시면 한 마디로 말씀하시라는 말이예요.

바로 그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예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잠깐 제가 이 시간에 두어시간 질의 답변을 해봤는데 동료위원들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관료주의적이라고 할까. 적극적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위원들 뜻을 받아가지고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노력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장님 답변내용 충분히 알면서 시간 허비해가면서 죽 그랬어요. 그런 이유는 안다. 그러나 아까 소장님께서 아까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봐도 그래요. 행상 여기저기 펴놓고, 지저분하고, 불결한 음식 파는 것 같고, 검사 안해서 모르지만, 소장님께서도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172개의 매점들이 한강관리사업소의 말을 잘 안듣는다 그런 판단을 하시고 지금 이런 보고를 하신 거예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방법은 뭐겠습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점수제를 줘가지고 10%가 됐든, 5%가 됐든, 10%가 거하면 1%라도, 172개중에서 한두 개라도 1년에 한 번씩 잘못한 업소에 대해서 명의변경을 회수해 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 그 분들이 말을 잘 들을 것 아니에요. 지금 잘 해보자고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좋아요, 제가 답변할께요. 검토해 보십시오. 됐죠? 다음 하천법 개정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지정된 장소외에 주차할 경우에는 계도만 한다. 취사해도 계도만 한다. 떡밥 낚시를 해도 계도만 한다. 이렇게 계도만 하기 때문에 주차사업도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밖에 안오른 겁니다. 10억 올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미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야 한다. 꼭 건설교통부 하천법 개정만 해주는 것이지, 본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 서울시에는 하천이 많아요. 우리 조례로도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써 그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 어려운 건설교통부가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대답해 보세요.

한강관리사업소 자체가 하천법에 의한 기구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많은 법에 그렇잖아요.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하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규정되지 않은 것은 하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짧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언제 요청하셨어요? 작년 3월에 했습니까? 그러면 1년이 넘었죠?

금년 3월입니다.

금년 3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방법이 꼭 한 가지만 하고 안되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은 한 가지 아닙니까? 무단주차라든지 떡밥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도 본위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소장님,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과태료를 주민에게 물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꼭 법에 명시가 돼야만 됩니다. 저희들이 맘대로 조례나 이런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여기서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듣고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 번 검토하고, 저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FRP 선체의 파공으로 인해서 바지선이 침몰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박해서 식당운영을 한다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정박해서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침몰됐지 않습니까. 침몰됐는데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딪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선하고 자선하고 부딪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비했어야 되는 건데 안했기 때문제 지금 침몰된 거예요. 어떻게 물따라 움직이는 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옆에 배도 있을 것이고 부딪힐 것이고 하다 보면 오래 되면 망가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침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물론, 침몰되면 선주가 큰 피해를 보겠죠. 또 어떤 그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서울시가 고생을 하느니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우리 서울시 한강에 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체크를 해야 된다 하는 데도 안하셨다고, 안하셨죠, 이것은? 안하셨는데요, 다음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짧은 소견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위원이 깊이 생각한 질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했다고 한다면 그 경과를 저한테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원, 현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하고 지구의 직원이 있는데요, 본부에 비해서 지구가 상당히 현원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5급, 6급이 집중적으로 그렇고 기능직도 그런데요, 왜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9개 지역에서 다른 데 지역은 다 이십 몇 명, 열 몇 명, 반포 같은 데는 12명, 망원도 12명인데 유독 여의도지구만 4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여의도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렇게 수요가 많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특별히 여의도지구는 또 다른 데는 다 반장이 있는데 여기만 대장이 있어서 5급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6급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실은 5급이 9개 지역이기 때문에 3명이 있는 이유는 3군데에 한 명씩 5급 행정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고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아는데 왜 여의도지구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6급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청원경찰이 또 본부에는 5명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있는지. 거기하고 연결해서 한강시민공원의 방범활동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폭주족이 1,148건이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도 문제지만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생기게끔 방치를 하는지. 얼마나 시민들이 폭주족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지를 감안한다면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청원경찰의 역할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연결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매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후, 가격폭리도 문제입니다. 가격폭리도 저희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할 때도 갈 때마다 불쾌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무려 500억원 이상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줄어들어서 361억원으로 IMF 때라 긴축예산을 했습니다만, 인건비만 해도 100억원이 넘게 당초에 잡혀 있어요. 이런 인건비가 다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아까 소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한강시민공원은 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익만을 남길 수가 없어서 그런 주차료라든가 매점 같은 데 이득을 더 많이 과하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역할을 못하면서 그렇게 시민의 이익을 위한다고 대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 매점관계도 이렇게 가격문제도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10년 가까이 그 매점을 상속까지 해 가면서 활용해 왔다면 이미 자립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자립이 되었다면 그 소득을 실태를 조사해서 다시 어려운 그러한 시민들에게 새롭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바꿔주고, 그런 작업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해야 그것이 올바른 한강관리사업소의 목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일을 못 하고, 조례개정도 못 하고 이제야 준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실제 조항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거기 중간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거기 관련해서 어떤 조례 같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질의를 간단간단히 하게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빨리 지금 상태에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 말고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노력, 마음적으로 말고요.

가격 인상해서 못 받도록, 또 정리정돈하고 확장해서 나가지 않도록.

가격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까?

있죠.

몇 건의…….

저희들이 순찰해서 적발한 데는 조치를 하고 있죠.

어떤 조치를 내리셨죠? 건수하고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처분 총 한 것은 1,003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요? 그리고요.

계약취소가 2건, 영업정지가 257건, 경고가 744건 그렇게 했고 금년도 실적은 영업정지 14건, 경고 43건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취소가 2건이란 말씀이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문제라 이것이죠. 거기서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속된 말로 웃기게 보인다 이것이죠. 그렇게 행정처분을 1,003건이나 하게 만든 그것이 한강관리사업소의 잘못이 커요. 이런 건수는 악덕업자에 의해서 십 몇 건 그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한강관리사업소가 이것을 계약을 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이런 사례가 1,003건까지 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고 뭔가 일반 제3자들이 봤을 때에는 어떤 유착의 오해를 살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점은요. 그렇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오·폐수 방류 단속을 지금 해 오셨죠? 분기 1회, 연인원 373명으로 108회에 걸쳐서 해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 정기점검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없는데 어떻게 108회를 단속하셨어요? 아니, 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순찰하느냐 이것이에요.

답변과정에서 우리 소장님 말고 총무부장이나 방재부장님 근무하신지 오래 되셨습니까?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소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십시오.

방재부장입니다. 아까 오폐수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강을 크게 나누면 2군데 구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또 그 하류 쪽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는데 단속내역이 다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아예 낚시행위, 일반 이런 것을 통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상업체도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하류에 대해서는 낚시행위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유람선이나 일반 수상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업체나 유람선 이런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일절 모든 영업행위나 이런 것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수상업체 단속은 잠실수중보 하류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어서 단속내용은 낚시행위 같은 것 이런 것이 주단속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은 경기도지역하고 인접해서 경기도지역은 아직 상수원보호구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낚시질 하다가 무단으로 들어와서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류천, 유수지 등 폐수 유입지점 순찰 강화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이었는데요 지금 그것이 없다 이것이죠.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일반은 없고 지류천은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구청, 그 다음에 왕숙천 같은 데는 경기도 관할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천이 우기 때나 이렇게 되면 쓰레기들이 저희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관할구역은 아니면서도 예방차원에서 순찰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해서 관할구청으로 쓰레기 제거를 사전에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천 유류하고 하수유입 등의 4건이 자치구에 통보된 사례가 있는데요, 자치구에 통보되어서 어떻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천에서 유류가 있다 해서 몇 건 자치구에 통보했다 했는데요, 사실 지천에서 어떤 뭐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발각되어서 할 때에는 지천 자체는 구청에서 하는데 보통 보면 찾아내지 못하고 금년에는 마포구청 관할 해서 여기 유류 하나는 저희들이 잡아낸 적이 있어서 고발한 적이 있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소량으로 해서 지천에서 떠내려 오는 것은 자치구에다 하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끝까지 해서 찾아내는 그런 예는 좀 적습니다. 금년에 우기 때 마포구청 관할 해서 한 데는 잡아서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4건은 자치구에 통보를 해서 자치구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죠.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이런 답장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왜냐 하면 관할청이 거기이고 또 사실 자치구에서는 하수가 직접 와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수처리나 모든 것이…….

아니, 그런데 어떻게 확인되어서 자치구에 통보할 때에는 인적사항이랄까 업체랄까 그것을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지천으로 내려온 사항은 물질의 기름이나 이런 것 오염이 되어 있는 그 사항을 보는 것이지 누가 버린 그 사람을 발각해서 원인자를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보고.

네. 지천에서도…….

그러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해 보신 것이네요. 그것을 찾아서 서로 누군가는 자치구가 찾든지 우리가 찾든지 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지천하면 연장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량이면 그것이 지천 어느 쪽에서 어떻게 나온 것을 사실상 그것은 힘듭니다.

아니, 그것을 찾아야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만 100억원이고 당초예산이 500억원이 한강관리사업소에 투자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강 주목적이 매점이나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한강 수질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찾는 것이 한강관리사업소의 목적이죠. 지금 직원이 총 해서 몇 분이라고 그랬죠?

저희들 일반 정식직원은 180명, 기능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직원들의 최종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질문하고 답변사항은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기구조정이다 모든 것의 방안에 대해서 지천 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천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남의 관할구역에 가서 쓰레기 버렸으니까 빨리 치워달라, 뭐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관할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관리소장 밑에서 지천은 한강관리사업소 기구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중의 한 안으로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요, 또 다음 의사일정이 있어서. 여기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서요, 아까 소장님 매점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디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제가 와서 그것을 우선 미관상 보기 좋도록 매점 위치 조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결국은 못했습니다. 예산도 한 몇 억원 수반도 따르고 또 아주 사생결단으로 덤비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히 추진해 본 것은 없습니까?

그것 말고, 그 대신에 아까 행정처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이번 여름에도 수방 나기 전에는 간부들로 하여금 매일 밤에 순찰을 돌렸습니다, 위법행위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매점이 근본적으로 말하면 연간 40만원 내고 영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점용료 수입하고 임대료 수입해가지고. 엄청난 특권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못하는 이유가 거기 조직이 잘돼 있습니까?

되는 지구는 좀 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니까…….

애초에 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길거리나 한강, 그런 데서 노점상 하던 사람들입니다.

기존 노점상들 중에서 추첨을 하신 거라고 그랬죠?

네, 460여 명중에서.

저는 그 동안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제 400여 명중에서 114명 정도 구조되고 말하자면 나머지 탈락한 건데요.

그 때 탈락한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사람들이 89년도부터라고 했으니까 10년 가까이 해왔으면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봐도. 그리고 원래 그런 식의 특권이나 특혜가 사라지는 사회가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내야 될 것으로 보는 것이고, 얼마전에 대통령도 국정목표를 자율·정의·효율로 정했었는데 그게 자유경쟁원리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의롭느냐, 우리가 약자에게 사회보장제를 통해서 충분히 해주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는 이미 아닌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면. 사회보장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진행하고, 그 속에서 탈락하거나 재교육이 필요하거나 일정한 휴식이 필요하거나, 또 사회가 보장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은 정말 사회를 비효율로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매점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임대료 30만원하고 사용료 10만원인데 제대로 입찰 붙여서 하게 되면 각 위치마다 넘버링 다 해서, 또 그쪽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대신 불법 부당한 행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외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제재 수단을 말 그대로 애초에 계약금 내고 들어왔던 것, 낙찰했던 그 액을 전액 환수하지 않고 그대로 재계약을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가능한 조건들을 부여해서라도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만 있다라면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각종의 권력형 내지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던 매매단체나 그런 형태 비슷한 조직들이 무서워서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얼마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의도광장에 자전거 했던 새마을봉사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온국민이 더 이상 그런 식으로의 사회의식과 관행으로써는 21세기 사회를 헤쳐나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 있고, 그것이 한 번씩 두 번씩 안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져나가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자신을 재교육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 그대로 새로운 21세기 사회에 적응하는, 또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운영, 사회분위기, 이것을 관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오늘 다 여기서 끝낼 얘기는 아니겠고 그것은 앞으로도 죽 연구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사용료 수입은 거의 없거든요. 잡수입 해가지고 18억정도 나왔는데 아까 무슨 내용인지 동료위원 질의 답변중에서 17억이 들어오면 나머지 1억정도라고 한다는데 이것 외에도 아까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 운영을 통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의 경우에 그 지역에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자체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요소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싸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수익상 못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수입을 바라지 않고 그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일정하게 수입을 올려서 있다하더라도 편리한 곳이 있습니다. 동네에 큰 슈퍼가 들어오면 제대로 수입을 올리더라도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요소로써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차장의 경우도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싸야한다는 개념에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설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또 그 시설에 맞게 시민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책정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겁니다. 한강관리사업소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말 그대로 수질보전 하는 것이나 하천시설 방재하는 것이나 보수하는 것이나 등등에 관련한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기본적인 사업영역이고요, 나머지 편의시설이나 공유시설의 경우에 그 부분부분 부대시설로써는 수익 올릴 수 있는 것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줘야 돼요. 그것을 확실히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과 마인드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인건비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청원경찰이 214명으로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을 꼭 청원경찰로 채용해가지고 정규적으로 꼭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미 모든 일반기업의 경우는 다 바뀌어져가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당이 됐든 매점이 됐든 전부 회사조직으로 해서 운영했지만 비효율성 때문에 외부용역 주는 것으로 다 가고 있어요. 우리 청원경찰도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이고, 이제 말 그대로 새로 온 우리 서울시장도 효율, 경영혁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도 그런 개념에 맞춰서 조직이나 인력이나 각 시설운영이나 거기에 맞춰서 과감한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의 막대한, 벌써 350억이 넘는 수입과 지출의,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상태인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을 축소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돼야 돼요. 백년 하청, 이것만 잡고 있으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새로운 능력을 가진, 국가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사람들이 자리를 못잡고 있는, 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젊은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이 해내고 있어요. 그 많은 인력들 가지고 예산 많이 소모해 가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저는 다시 재교육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리 사업소들 한다고 그러면 이 조직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로 집중되는데 그것은 인지상정이겠죠. 조직의 장으로서 자기 부하직원 신분상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지금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도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대정신에 맞게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대안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을 못본다는 말이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크게 신뢰를 하고 같이해 나가기 보다는 정말 시장님이 시정연설 하셨던 것처럼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냐 대상이 될 것이냐 했을 때 대상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주체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 구체적 업무파악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그런 식으로 편다고요. 그리고 의원들한테 자료도, 제가 몇차례 하면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나 답변내용, 백데이터 했던 내용들 다 달라고 했어도 부분적으로 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지금 제가 일일이 하나씩 둘씩 짚어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싶은데 워낙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얘기하고 맙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 같이 상임위에서 일하게 됐으니까 뭔가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반드시 뒤따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강유역의 여러 공원들이 86년에 세워졌던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만들어져서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한강종합개발계획이 수정되거나 다른 계획으로 대체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86년에 만들어진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강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한강 수질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평가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는데 한강관리사업소의 존립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참 명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1차적인 목표냐, 아니면 공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업을 통해서 경영효율을 얻겠다는 것이냐, 그 어느 곳에서도 존립목적을 보기 어려운, 혼재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배치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공원에 더 많이 오는 것이 한강 수질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한강 수질을 정말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 고수부지들을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기본적인 관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부터가 지금 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부분별로 각 사업목표에 따른 실천계획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서 이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 업무보고나 감사나 이런 때까지는 그런 것이 좀 보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강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니까. 이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하나 보내주십시오. 나왔습니까?

본청 환경관리실에서 시행중인 모양인데 마치는 대로 용역결과 보고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3년만에 하나씩 한다고 그러면 그 이전까지 죽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중복돼서 올라오는 건가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웠는데요.

이건 하수과에서 진행된 것이군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 샛강의 생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일부 삭감된 채로 올라왔죠? 환경관리실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용역이 하나 실행된 것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조정하셔서 하신 겁니까?

저희는 그것과 상관이 없구요. 환경관리실은 서울 전반에 걸쳐서고 저희는 여의도 샛강이라고 생태공원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생태공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늘 질의 답변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강관리사업소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면에서나 운영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행정구현 차원에서라도 업무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복안을 소장께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것으로써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실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통과를 안 시키고 오늘 4시 반에 하기로 했는데 오늘 회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아까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 다음 스케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강관리사업소는 오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사일정이 세번째가 98년도 제1회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만 4항인 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재실위원께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4항으로 또 제4항인 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항으로 바꾸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김재실위원이 동의한 오늘의 안건 제4항을 3항으로 제3항을 4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토요일 김재실위원님, 김은경위원님…….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안설명 다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사업 관계로 상수도사업 분야에서 13억 6,3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아마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이 지금 상수도, 하수도 또는 가스 이런 것들이 동일한 도로를 관통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별개로 공사됨으로써 예산낭비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GIS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관련 GIS사업비를 따로 편성하고 하수도에서 따로 편성한다면 이것 역시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조정을 하셨는지, 이 예산이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일괄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왜냐 하면 시간관계상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정회중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정에 앞서서 제가 질의시간을 드린 것은 혹시 의견조정 보다도 궁금한 점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하시죠.

네, GIS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차장이 회의도 갔다 왔고 잘 알기 때문에 차장이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네.

김홍석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김홍석입니다. GIS사업은 국가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현재 취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로써 저희 서울시 지리정보과에서 통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과 하수도 또 각종 도로시설 이것을 전부다 부분부분 할 수 있는 것은 부분부분하고 전체가 다 연계돼서 해야 될 것은 같이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억 6,3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선 기초자료 조사하고 또 필요한 탐사장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탐사장비 구입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한 지역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장비구입하고 하수도 관리하는 곳에서 장비구입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김홍석 하수도에는 별도로 장비구입할 것이 없습니다. 하수도는 대부분 흄관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탐사장비를 하는 것은 배관의 깊이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철관이고 이럴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쓰는 장비를 가지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콘크리트관으로 된 것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중으로 조사를 하시게 되겠네요, 그러면. 탐사장비 자체가 다르다면 철관에 대한 조사 따로 흄관에 대한 조사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김홍석 그런데 하수도쪽은 지금 내시경까지 넣어서 조사를 기이 상당한 부분을 해 놨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는 저희대로 현재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글쎄 이것이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지고는 거의 판단을 하기가 어렵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인력 정도는 감축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이것이 GIS라는 것이 GIS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실행 그런 것들은 다 통합해서 하겠지만 GIS 공공근로사업부분으로 나오는 것은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탐사하는 것들이 주된 예산이잖아요?

김홍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가서 흄관만 하고 오고 철관만 하고 오고 두 번 나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따로따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이것이 최대한 통합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홍석 네.

좋습니다. 하여간 예결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께서.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토요일 몇 가지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다른 것으로 해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만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예산서 17쪽을 보니까 경상적경비의 수돗물 홍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77.6%가 줄은 것이죠? 아니, 23%가 줄은 것입니까? 23%가 줄은 것 같은데요.

77.6%입니다.

77.6%가 줄은 겁니까? 그러면 22.4%만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22.4%가 되겠죠.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수돗물 저도 어제부터 소장님 이하 수도관계 사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어제부터 정수기를 떼고 수돗물을 먹습니다. 그것은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자료를 보다보니까 수돗물이 제일 낫겠다 판단을 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시의원 되기전에 구의원을 하면서도 수돗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될 물이다 끓여 먹어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수기를 달고 지금까지 식수원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서울시민 모두가 거의다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많은 기술을 투자해서 하지만 결국 시민이 먹지 않는다면 그런 투자의 의미가 없어진다 했을 때 서울시는 좋은 물은 공급하는데 주민은 안먹는다 그것은 수돗물 불신입니다. 그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만큼은 깎지 말고 보다 더 많이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왜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서울시민으로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수돗물 가지고 홍보하는 것을 한번도 못들어 봤어요. 저는 이 환경수자원위원회 들어와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한 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 고 건 시장이 나와서 수돗물 따라마시는 그런 광고가 나왔으면 쓰겠다. 그리고 서울시의 공무원은 얼마나 먹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줄이고요. 어쨌든 이 수돗물에 대한 홍보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77.6%나 줄인다는 것은 어떤 발상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이것은 그대로 살렸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김은경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9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7억을 깎아서 2억으로 내려가는데요, 집행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지금 집행이 2억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된 겁니까? 지금 9월인데 애초부터 예산 9억이 있었어도 쓰기 어려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난해에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매년 홍보비를 인상시켜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IMF사태가 발생함으로 해서 꼭 필요한,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예산만 집행하게 하고 안해도 별문제가 없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예산중에서도 대부분이 3개 정수장에 홍보관을 만드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만드는 예산은 시급하지 않다 해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 홍보비, 주부들이나 학생들을 정수장으로 모셔다가 직접 참여하게 이런 부분만 남긴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근하다가 중구 또는 마포구를 가다가 보면 광고탑에 구에 대한 여러 가지 PR 홍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마포지만 서울시 마포이기 때문에 구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광고라든지 기타 어떤 형태로든지 광고를 강화해야 하는데 77.6% 깎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세웠길래 이런 것이냐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지금 정수기가 잘 안팔립니다. 생수가 잘 안팔립니다. 그러면 물을 안먹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은 먹습니다. 무슨 물을 먹겠느냐, 저는 수돗물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때 광고를 해야 광고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예산에 9억 4,400인데 수도사업소에 9억 4,400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9억 4,000을 아끼기 위해서 이 홍보비를 이렇게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증액시키고, 또 깎을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내년 본예산에 되겠다 싶은 것을 깎아서 이것을 살리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홍보간판 설치가 2억 6,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TV광고 제작 및 방영비가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준다 할지라도 지금 9월이고, 금년에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만큼은 저희들 의견을 그냥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결위에 들어가시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9월인데 2억도 안썼습니까, 10억정도 잡아가지고?

9월이기 때문에 5, 60%는 집행이 됐을 겁니다.

아니, 98년도 예산안이 2억 1,000이면 기정예산 9억 4,400 잡았다가 결국 아무리 썼어도 2억 1,000 썼다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9억 4,500인데요, 7억 3,300을 깎아서 추경이 2억 1,200이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알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50%이상은 집행이 된 겁니다.

예산상에 그렇데 안돼 있잖아요. 2억 1,000의 50%를 썼다?

네.

생각해 보세요. 광고의 중요성을 본부장님도 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2억 1,000의 절반밖에 안써요? 이렇게 일 안하면 당연히 깎아야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때 충분히 잡아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직전에, 정회중에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성호위원은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토요일에 예산심의 하다가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 관련 예산에 납득할만한 설명이 안돼서 정회를 하고 오늘로 유보되었습니다.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수정안까지 마련되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에서 남·북부시설관리사업소 관련 예산중 시설비로 되어 있는 8,548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이 중부수도사업소 관련 시설비 예산으로 새로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원안의 세입·세출의 총액은 맞추고, 예산항목 계정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때문에 자리교대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4. '98년도제1회한강관리사업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8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원인은,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기반 악화 여파로 우리 시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당초 세출예산에 반영되었던 각종 사업비와 경상비를 부득이 삭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우리 사업소의 세출예산은 418억 9,600만원에서 56억 9,900만원을 감액, 361억 9,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시기를 조정 유보하고, 계속사업은 긴축재정운용기조에 따라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56억 9,900만원의 주요내역은, 신곡수중보 보조수문제작 및 테니스장 설치공사 사업시기 유보로 9억 1,500만원, 한강 오니토 제거공사는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계속사업이나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사업물량 축소 조정으로 31억 4,000만원, 한강주차장 운영 및 한강거북선 운영 등 민간위탁 사업은 관리인원 감축과 행사규모 축소 등으로 4억 8,7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및 경상비 등은 긴축재정운용기조에 따라 1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예산의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 산하 사업소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에 사업 시행하고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가사업 없이 기존 사업의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상정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의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서울시의 세수부족과 긴축재정 편성 등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재검토 또는 축소하는 등 한강관리사업소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지나 예산관계자의 일방적인 삭감규모의 설정, 현실성 없는 예산계획 수립으로 인한 과다편성 등 예산편성 진행상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강오니토 제거공사와 같은 잠실수중보를 중심으로 한 한강수질보전 개선사업의 규모를 50%나 줄이는 등 서울시의 수질보전 정책의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특히, 한강오니토 제거사업은 2002년까지 총 226만 8,000㎥ 규모에 총 900억원이 투자될 주요한 사업으로 98년도에 계획대로 12만 1,000㎥가 처리되어야 2002년까지 끝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물량의 9만 1,000㎥가 감소되는데도 예산은 그만큼 감액되지 않아, 다시 말하면 12만 1,000㎥의 오니토 제거량이 68억 3,400만원이 들면 1㎥ 제거시 5만 6,000원이 소요된다고 본다면 9만 1,700㎥ 즉, 전체량의 60% 이상이 줄어들면 오니토 운반처리비를 포함하더라도 예산은 더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호위원님, 이의 있어요?

업무량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시간도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끝내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성호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동의를 제안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2건으로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것보다도 지금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이 명시이월돼서 넘어갔는데 자산취득에서 PC 72대 구입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근거리통신망과 연계돼서 PC 72대를 구입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 인원이나 이런 구성으로 봐서도 72대가 상당히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인원이 지금 140명, 전체가 쓰더라도 2인당 1대꼴로 지금 이것이 설치가 되는 것인데 72대면 굉장히 많은데 근거리통신망 계획이 명시이월됨으로써 이것 또한 조정돼야 되는 항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72대가 저희 본부와 각 지구사무소의 오래된 기종을 교체한 것도 있고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연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취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곧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정이 된 이후에 정확한 LAN의 규모나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PC 72대 구입계획 역시 LAN계획이 유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유보돼서 LAN사업이 진행될 때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인데요.

PC 27대는 이미 구입을 했고 절감은 3대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대는 이미 구입이 됐고 72대 중에서 3대는 유보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PC는 30대입니다. 기타 7개 기종을 합해서 72대가 되겠습니다.

PC 72대라고 여기 명시하셨잖아요, 문제는.

PC는 저희들이 30대를 사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올리셨네요.

지금 이것은 본청에서 작성하면서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대라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30대입니다.

30대 중에서 지금 27대를 먼저…….

지난 9월에 사고 3대만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LAN계획과 연결해 보면 별로 효율적인 집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N사업이라는 것이 컴퓨터 기종이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인데 이미 기종은 선정해 놓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들은 내년에 한다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직원 2명당 1대씩 돌아가는 그런 비율로 부족분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LAN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삼으로써 그것하고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비용내용이 있습니까? 어떤어떤 것들을 할 계획인지 잡으신 것이 있으면 일단 그것을 주십시오. 대답하시는 것이 계속 엇갈리는데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의 사업계획을 주십시오, 지금.

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일단 이것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십시오.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은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인데 명시이월비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 신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당초 2억 2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못쓰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모든 예산절감은 당해년도에 필요지 않으면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에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다 봐 왔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서 지금 허덕이는 이런 상황속에서 이 금액을 명시이월로 잡아 놓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일부 다시 중복됩니다만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된 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다음에 서울시 본부에 설치되는 기종에 따라서 호환성 있는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구조조정 후라는 것은 이 예산을 내년에 쓰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다른 것과의 연계 그것도 내년에 쓰는 전제 하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이고 여기에 명시이월이라는 이 단어자체가 내년에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쓰는데 아무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신규투자사업은 취소하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잡히지가 않습니다.

잡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면 하죠.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당해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만약에 불용 떨어지면 내년에 그것을 다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신규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에…….

그런 것이 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살려서 했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한강 오니토 제거계획이 98년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94년부터입니다.

94년부터 했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용량이 훨씬 더 많군요.

네.

이것이 지금 중간에 이런식으로 다운 시켜도 준설량이 반절, 반절이 뭡니까 1/4로 줄었네요.

네.

그리고 예산은 말대로 그렇게 안 줄고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표를 못드렸는데 그대신 오니토 사업은 오니토 제거하고 오니토 반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니토 반출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7만㎥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니토 반출을 6만 2,900㎥으로 거의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제거는 적게 하더라도 오니토 반출을 키워야만 새로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양천에 있는 오니토가 건조가 돼서 빨리 제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니토 반출을 거의 그대로 10%만 줄여서 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업물량 축소라는 항목에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준설량이 12만 1,700㎥고 이것을 3만㎥로 줄이고 반입량을 7만㎥에서 6만 2,900㎥으로 줄인다는 내용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준설할 때 제일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볼 때, 반입할 때는 그다지 예산소요가 많이 들것 같지 않다 하는 판단이 있고 다음에 지금 하신 말씀은 반출이라고 그러셨는데 반출에 대한 설명은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반출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고요.

반출은 건조된 오니토를 공종을 분류를 해서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처리비까지를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반출량은 그 동안에 얼마씩 했었어요. 애초 계획이 얼마였었어요?

준설량이 약 30%정도 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전 해에 한 양을 반출하는 것을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가는 게 준설량하고 반입량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담당관이 설명을…….

네,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준설량의 정의, 반입량의 정의, 반출량의 정의를 정확히 해주시고 해줘야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분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기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하는 공정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제거하는 양하고, 제거해서 양천둔치에서 말려서 김포매립지로 반입하는 공정, 이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제거해서 반입하는 공정은 전년도에 제거한 것을 말려서 당해연도에 김포매립지에 반입하게 됩니다. 입방미터당 2만 7,000원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준설량의 정의, 반입량의 정의 반출량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준설량의 정의는 하천상태에서 준설한 양을 말합니다.

반입량은 뭘 반입량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어디로 오는 걸 반입량이라고 그래요?

양천둔치에서 건조해서 김포매립지로 반입하는 양입니다.

반출량은 뭐라고 그래요?

반입량과 반출량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용어로 써서 말씀을 하셔야지 반입량, 반출량 헷갈리게 쓰면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부터 하고 하시라니까, 같은 것이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하여튼 여기 자료가 왔는데 반입=반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반출이라고 보면 되고요. 반출할 때는 굳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매립지에서는 토사를 사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오니토라 팔지 못합니까?

오니토이다 보니까 입방미터당 2만 7,000원꼴입니다.

오염물질로 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매립합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확인한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일반쓰레기를 하고 나서 오니토를 얇게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좋은 흙을 돈주고 파다가 다시 붓더라구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요. 지금 오니토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쓰레기의 복토재로 쓰거든요. 여하튼 법상 오니토 반출기준이 정해졌다고 동료위원이 코치해 주니까, 우리 집행부는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든다고 그러는데 준설할 때 평방미터당 단가비용하고, 반출할 때 단가비용하고 대략 비율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준설하는 입방미터당 4만 6,000원 정도입니다. 반출하는 것은 입방미터당 2만 7,000원 정도입니다.

거의 2 대 1 가까운 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예산이 된다는 게 수치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도 설명만 돼 있지, 사업비 비교만 돼 있지 산출했던 근거가 정확하게 안나오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추후에 자료로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거니까 예비심사 단계에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니토 준설해 가지고 1년 동안 건조시키면 양이 줄지 않나요?

줍니다.

어느 정도로 줄어요?

35%에서 40%정도 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 수도권 매립지에 가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복토개념은 일반생활쓰레기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복토를 하거든요. 일정량을 깔고 그 위에 또 쓰레기를 부을 건데, 실제 가서 확인해 보니 복토개념이 아니던가요?

지금 김포매립지 운영관리 고시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 준설토라든가 상수도 슬러지 나오는 것 이런 것 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복토가 좋은 흙으로 복토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쓰레기 위에 정비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수도권 매립지 실무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하는데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복토의 양이 모자랍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형편이예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그런 걸 가지고 복토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실제 확인해 보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의심나는 부분은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그러면 오니토 성분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성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분이 무엇무엇이 함유돼 있어요?

성분의 주가 질소하고 인입니다.

몇%씩 들어있어요?

퍼센트는 안나와 있고, 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치의 5개를 잡아가지고 COD, 그 다음에 총질소, 총인, 유화물, 강렬감량 그래서 5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서 3개 이상이 초과될 때 그것을 제거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92년부터 93년 사이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전체 한강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에서 전부 학계 전문가라든가 구성이 돼서 설정된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김포매립지로 어떤 방법으로 운반합니까?

운반은 허가받은 폐기물 차량에 의해서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업자가요?

네.

그러면 이것은 한강바닥에서 채취한 것이고, 그러면 떠다니는 부유물도 오니로 채취하잖아요?

떠다니는 부유물은 저희들이 채취하는 게 아니고요, 한강 하상에 있는 오니는 채취하다 보면 거기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계상에서 아예 분류가 됩니다. 처음에 오니토를 제거해서 기계로 올라오면 쓰레기가 일단 분류되고, 순수 오니만 양천둔치에서 말려서 김포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쓰레기는 별도로 해서 처리합니다.

한강 상류쪽에서 부유물을 건져올려서 말리던데 그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방재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니토는 하상에서 오염된 소위 말하는 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지천이나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선에 의해가지고 걷어서 그것을 종류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니를 준설할 적에 나오는 일반비닐이나 부유물은 과정에 분류해서 별도로, 혹은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중도에 답변을 못들은 것이 있는데 서면답변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죠. 추경이 아니라 업무보고에 대해서입니다.

방금 차성환위원께서 의사진행에서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동의하시죠?

네.

이상으로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