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갑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5대 개원 후 주택국 소관 업무를 처음으로 받는 중요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IMF의 한파로 주택의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해 국내경기의 회복과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자도 구제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일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와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국소관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님 여러분, 먼저 공사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생활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평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IMF 체제와 여름철의 갑작스런 폭우로 서울시에는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낸 어려움 속에서 7.8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택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택국에서는 민선자치 2기를 맞아서 주택정책 방향을 첫번째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지원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둘째로 도시의 안전을 제일로 하는 건축지도행정을 추진하며, 셋째로 삶의 질을 생각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넷째로 시민 본위의 주택건축행정 지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택국 업무의 성격이 시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업무처리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자주 상의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주택기획과장 장수길, 주택재개발과장 배경동, 도시정비과장 허영, 건축 지도과장 길기석)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주택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종덕 위원입니다. 주택국장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대로 하면 주택국장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왜 하느냐 안전진단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파트 24층에 아래층에 가면 금 간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안전진단 할 때도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용적률이 내가 토요일에 아파트 3개 단지를 파악해 봤는데 1,330평에다가 7,500평을 넣었어요, 600%가 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요새 지은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새라고 그렇게 불법건물을 안 짓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조합이라는 것이 순전히 조합장들의 부조리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한 60%는 형무소에 들어가 앉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전진단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용적률을 600% 이상을 자꾸 짓게끔 놔두는, 물론 허가는 자치구에서 허가를 내 주는 줄 아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이 600%가 넘는다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택국장께서는 각 구청에다가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해야지 그냥 놔두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층 지을 것을 자기네들끼리 무슨 썸씽이 있는지 4층씩 더 올라간 거예요. 업자하고 조합하고 구청하고 셋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주택국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솔깃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믿지 못 해요. 왜냐 현장에 나가 보면 틀려. 어떤 상임위원회나 다 그래요. 보고하는 것대로 하면 다 맞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실제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문제나 재건축문제 같은 것을 앞으로 주택국장께서는 자치구에다 강력하게 해서, 또 용적률에 대해서 내가 어제 놀랐다고. 왜냐 1,350평인데 7,500평을 지었으면 600%가 넘었다 이거예요. 내가 물어 보니까 적당히 하는 것 있잖느냐고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도시관리위원회 처음 왔고 또 먼저 계시던 분들은 경험이 있고 그래서 나 나름대로 토요일날 세 군데를 방문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 봤어요. 보니까 한 군데 가니까 맨 밑의 층이 금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24층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진도 3이니 이렇게, 우리 나라라고 진도가……, 6,7 올라간다고 할 때는 엔간한 아파트 다 쓰러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앞으로 주택국장께서는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는 더 이상없이 앞으로 잘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자치구한테 어떤 강력한 지시를 내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합하고 회사하고 구청하고 삼자 동업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한 층만 더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택국장께서는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철회 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주택국장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를 하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꼭 실현이 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6쪽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을 본위원이 한 여섯 가지만 요구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 내지는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첫번째, 주택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점유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 부과에 관해서 이 변상금 부과는 물론 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취소를 해 주면 향후 어떻게 되겠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에 관해서 건축원가가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건립 원가를 보장해 줄 제도적 장치를 앞으로 연구해 볼 문제인데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주택재개발구역내에 국.공유지 점유 조합원들에게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5년 거치 연리 3% 20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이런 요구를 해 왔는데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관련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는 주택재개발구역 외곽도로 그리고 근린공원, 공동구 등의 공공시설을 무상 기부채납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꼭 재개발구역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근거를 모색할 수 있는가 하는 답변하고, 다섯번째로 가서는 6월 22일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주택 중도금 대출금액과 상환기간을 일반아파트 분양자와 같이 주택재개발조합원에게도 연리 12%의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우리 주택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섯번째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불하대금에서 개량비로 50% 내지 70%를 공제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지, 또 있다라면 어떤 제도장치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문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주택재개발사업제도 개선에 관한 여섯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입니다. 먼저 양갑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담당관님들한테 그 동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력있고 탁월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주택국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백분 발휘해서 서울시의 주택사업에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이고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약해서 여섯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첫번째로 재개발·재건축사업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은 우리 서울시에서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경제난으로 인해서 부도 내지 중단하고,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된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사업자금 관계로 고초를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융자 내지 아니면 특별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종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내용하고 또 아니면 재개발지역내에서 철거 내지 이주비를 또 담보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분해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무허가 난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일반주택을 지으면 1.2.3층 내지 지하에서 4층이 되는 주택형 또 근생과 주택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유허가인데 옥상에 옥탑으로 하여금 10평 내지 15평 아니면 20평을 많이 난립해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동안의 행정난맥에도 있습니다만, 관리 문제 등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천 수만 세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왕 난립된 것을 지금 헐지도 못하고 서민층이 살고 있는 집들입니다. 이런 집을 건물과징금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개선점이 없는지 거기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9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절대적으로 우리 서울시 예산에서 많은 출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나 상·하수도를 서울시 예산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상당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민 70% 내지 80%가 그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간에 의견조정도 잘 이루어지고 하는데 반대로 재개발사업장에는 모든 형편이 맞지 않아서 많아야 약 20% 내지 30% 그 지역민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보면 거주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99년말 이후로 더 연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주로 올해 낡은 시민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곳곳에. 이 시민아파트는 비좁은 공간에 다 복잡하게 저밀도로 집을 짓고 사는데 아주 20년 이상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특별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용적률인가 이런 것을 많이 주어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즉 얘기해서 건설시공사와 조합원이 다 그 지역에서 공사도 원활히 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개정조례안을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요. 다섯번째로 2002년 월드컵구장 일대를 얘기하겠습니다. 월드컵구장은 1공구로 되어 있고, 2공구, 3공구가 월드컵 주변공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2공구도 본위원은 1공구와 같이 모든 사업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주택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우리 서울시내에는 요즘에 대형전광판이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 전광판으로 하여금 어느 곳은 신호등에 장애가 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보면 그 전광판에 의해서 적신호인지, 진행신호인지, 회전신호인지 구분 못할 부분의 위치에 설치한 전광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난국에 전부 외화를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화 보다는 규제를 하는 쪽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안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임안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양갑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쪽을 보면 주거실태설명을 죽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정한 주거기준을 보면 소위 말하면 12.1평 그러니까 40㎡지요. 12.1평과 그 다음에 제1 유도기준 60㎡, 그 다음에 제2 유도기준 즉 말하면 85㎡ 그런데 지금 많은 주거가 향상되어서 실지로 얘기하면 부유층 주로 주거환경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집이 없는 즉 말하면 영세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쪽에는 9평 내지는 12.1평 그래서 9평을 4인 가족으로 나누어보니까 2.21평에 살고 있어요. 한국의 국내평균기준치를 보면 1인당 우리 한국이 아마도 1인당 5.2평 이렇게 평균치를 낸 모양인데 그 평균치에 미달하는 영세민이 살고 있거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2.2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수준을 더 향상해야 되고, 또 이 평균을 맞추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소위 말하면 최소한도로 임대아파트만이라도 우리가 수준을 18평 기준으로 높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24쪽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건축제도 개선 즉 말하면 건축조례 등 법규를 아마 정비를 할 예정인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번에 수해가 혹시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지하실 수해가 얼마졌습니까? 지금 전체 서울시에서 일문일답으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전체 지하실이 이번에 수해를 얼마를 입었는지?

1만 3,000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축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우리는 서울시나 그 다음에 국회가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해서 일조권으로해서 지하실을 전부 반지하를 파게 만들었는지, 또 건축법에 보면 지하를 아마 1m 20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지금 높이에 절반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1m 20 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을 짓는 위원들도 아마 계실텐데 지금 많은 건축주들이 그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즉 말하면 도로면적에 토사를 많이 쌓아놓고 준공을 떼어 놓고 다시 토사를 파내는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다고 하면 이 건축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어차피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고, 위반하게 그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저는 앞으로 이 법을 완전철폐를 하고 다시 건축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지하실을 파는 것은 맨 처음에 아마도 60년대 이후에 방공호개념으로 지하실을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공호 개념을 변형해서 지금은 다세대주택이다 해서 반지하 즉 말하자면 반지하해서 3층 이하까지 즉 말하면 지하 1층까지 해서 지상 3층권으로 해서 4층을 주는 이런 제도, 아마도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법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1만 3,000 가구가 수해를 본 것도 아마도 이런 주거환경, 이런 건축법에서 아마도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그 법을 바꾸어야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도시계획국 보고를 받아 보니까 사실 주택국과 연관성이 있는 법이 많습니다. 즉 말하면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이나 기타 심의기구는 도시계획국에서 갖고 있고 입안은 우리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재개발사업 추진은 주택국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심의과정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전부 주택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하지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만약 층수제한이라든지 고도율, 이 제한을 마지막 심의를 어디에서 해요?

구역지정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통폐합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층수, 용적률을 만약 300%를 결정을 한다, 주민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250%로 대부분 기준을 맞추는, 그리고 때로는 도시미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탁상공론쪽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를 깎아 버리는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봉2동에 보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2동은 역세권 주변에 보면 톱니바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정한 부분을 빼놓고 도시미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형상대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가결됐어요. 그러면 과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미래 도시미관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탁상공론으로 그냥 용적률만 보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 보니까 용적률은 250%로 정했더라고요. 쌍문 제3지구도 마찬가지고 도봉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은 250% 했는데 도시미관은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제 금요일 도시계획국의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릉지구 그 다음에 평지와 산자락, 지금 제가 보건대 산자락에 아파트가 15층 이상 지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자락이 아닌 평지에도 21층도 짓지 못하게 하고 용적률에서 15층으로 깎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맞지 않지 않습니까? 평지에서 산자락을 내다보면 산자락은 아마도 100층 정도 될 것입니다. 100층 정도는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산을 가리고 있고, 밑의 평지에도 똑같은 15층으로 하라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이것은 재조정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재조정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방금 수해지구를 물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이 대부분 방학동, 도봉동, 도봉구가 가장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노원구, 중랑구, 중랑천 주변도 많이 입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살펴 보니까 대부분 다 지하실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축법을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이 피해를 보는, 그러면 오늘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가 아닌,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방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다시 이 지하실이 침수되고 말 것입니다. 어떠한 제도적 법을 바꿔서 앞으로는 지하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건축법을 다시 제정하는, 저는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안순 위원 수고하셨고,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갑 주택국장께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17쪽에 있는 재개발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그리고 당부드리고자 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주택재개발활성화자금 지원체계의 문제점이 시급히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질문과 함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주택재개발활성화자금 지원시스템을 보면 건교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중계만 하고 자치구로 떠넘기고 있는 인상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사업체가 빈사상태에 있고 연일 부도로 쓰러지고 있으며, 2002년에는 아마 주택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지원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택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으로서는 17개 구역에서 주택활성화자금을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확정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책임 하에 담보를 설정해서 운전자금을 융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구청에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담보설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담보상황들이 있어요.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전세권, 미등기, 압류, 압류 중에서도 가압류, 지상권, 이와 같은 현황들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주택재개발활성화자금은 분명히 지원돼야 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은행,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주택은행 책임하에 담보설정을 하고 그리고 지원돼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여쭤 볼게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심의위원회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명단을 주세요. 두번째는 주택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몇 년 전부터 죽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양국장이 다시 오셔서, 이런 것은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재설정 해야 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유인물에. 어떤 방향으로 재설정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지금 주택정책을 펴면서 가장 난점으로 들고 있는 것이 택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항상 국장이나 관련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양국장이 다시 주택국장을 맡으셔서 시급한 과제인데 서울시에서 택지로 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한번 내놓아 보세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서울시 주택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현재의 가용택지와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택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현재의 서울시 택지로는 주택보급률을 몇 %까지 올릴 수 있다,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유인물로 봐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몇 년 연구할 거예요, 도대체? 이것 3년 전에도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여태까지 연구를 하겠다고 그러니 이 연구의 중간결과라도 나왔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안 나왔으면 언제까지 할 것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유인물에는 97년도 5월부터 98년 3월까지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한 현상공모를 해서 무슨 당선작을 선정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서 98년 5월 25일 개발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무엇을 현상공모 해서 당선작을 발표를 해 놓고 나서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상공모 해서 당선된 것은 무엇이고, 기본계획 용역을 1년이라는 기간을 줘서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순서가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야간조명 개선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좋은 생각이다 하는 뜻을 비쳤고, 이것에 대해서 한 동안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늦었지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88올림픽 때인가 보니까 한강다리 몇 군데에다가 조명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88올림픽 끝나고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에너지 절약과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언제까지 연구해서 언제까지 전면실시를 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기가 좋을 때는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가능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꺼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과 연관해서 서울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시범실시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각 나라마다 각 수도에 가면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직도 상징물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남산타워를 상징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남산타워를 상징물로 만들자 이런 어떤 아이템이 있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지방에 갔다가 고속도로로 죽 올라오다가 서울하고 딱 마주치는 것이 남산을 맨 먼저 마주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서울에서 우리 국에서 이야기하는 야간조명을 개선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남산타워를 간접조명이든 직접조명이든 해서 상징물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명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연구를 하지 마시고 지금 본위원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산이랄지 아니면 한강의 교량 중에서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한 것이 있다면 한두 개씩이라도 우선 시범실시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해서 해 내자,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란서 파리라는 도시가 밤에 가면 완벽하게 살아있는 도시로 보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완전히 죽어버린 도시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도시가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러면 서울이 지금 한강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강 주변에 그만한 시설물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더 이상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것을 그야말로 우리가 연구하는 과제로 삼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부분이라도 실시를 해 가면서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한번에 연구해서 한번에 연구용역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색깔을 칠해서 조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까운 것에서부터 공공의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해 가면서 이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진 위원.

정태종 위원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처음이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의 도시환경문제에서 도시경관조례가 지금 연구단계인데 이것이 좀 늦어진 이유, 이 시기가 빨랐느냐 늦었느냐, 그리고 경관지구 지정이 된 곳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신생무허가 건물인데 213건 중에서 아직 잔존한 것이 48건이 있는데 앞으로 석달이 남았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발생무허가 건물의 개념이 몇 연도부터 되었는지, 그리고 주상복합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육성한다는데 앞으로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주상복합문제가 더욱 많이 건축이 될 것인데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겠는지, 또한 앞으로 이 주상복합건축에 대해서 세대수가 얼마 정도일 것인지 이에 대한 예상이랄까, 이에 대한 문제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이것은 아주 미묘한 일이지만 앞으로 재건축이 강남지역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개발부담금 그러면 재개발은 공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재건축은 사적 편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강남지역에 재건축이 될 때 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과부하나 혼잡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윤 위원 하세요.

김태윤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자가 공익사업이고, 후자가 민영주택사업이라는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결과적으로 주택재건축이란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 사업이 도시계획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까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근자에 고건 시장의 방침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판 뉴딜정책를 추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다 보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 점에서 나는 주택국이 원칙을 갖고 적절한 행정규제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택국장이 앞으로 수익성 위주 특히 주택건축경기의 활성화 이런 고건 시장의 방침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양자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조합원들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른바 사업시행대행사가 관여를 해서 사업시행대행사가 조합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시행대행사가 부도 등으로 파산하게 되면 이것이 조합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조합이 각종 이주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조합이 입게 됩니다. 이 시행대행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시행대행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시행대행사 문제를 처리하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재건축사업은 이것이 유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직장조합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사업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통일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주택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입법 청원하실 생각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입법 이전이라도 재건축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례로 서울시에서 제정해서 각종 재건축사업의 표준규약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정한 표준규약을 보게 되면 그 표준규약에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혼동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마저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면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어떻게 효율적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지극히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금 현재 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 제47조에 보게 되면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80% 동의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재건축사업 시행구역내 단지전체를 기준으로 80%인 것인지, 아니면 시행구역내 각 건물마다 각 건물별로 80%를 의미하는 것인지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고,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제가 소송과정 중에서 서울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80%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는 참고로 건물 단위를 기준으로 8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승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특히 이것이 매도 부동의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소송에서 기각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매입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도 지금 몇 개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저밀도 아파트의 경우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98년 10월부터 안전진단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개정이 되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안전진단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장한테 신청합니까, 구청장한테 신청합니까, 그 점만.

구청장한테 신청합니다.

구청장한테 신청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5개 저밀도 아파트의 경우는 추진한다 그러면 안전진단결과가 만약에 안전에 이상이 없고, 과다한 유지수리비가 안 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은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이번에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안전진단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미리 예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닌가, 그 5개 저밀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문제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해당됨은 물론이고, 5개 저밀도 아파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아파트 건물과 소규모 상가건물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건물을 단위 기준으로 해서 80%의 동의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5개 저밀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과거의 연탄상가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한 사람만 반대를 하게 되면 재건축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 건물과 상가건물 소유자들 사이에 이해조정을 위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봉착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5개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활성화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한 주택국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양갑 국장께서 상세하고 미래지향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이상향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16쪽에 보면 용적률 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지 및 지형에 따라 세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구릉지나 경사지에 대해서 용적률을 결국 180% 정도까지도 하향조정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재개발법도 용적률이 400%였습니다. 지금은 300%로 인하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모르기는 해도 250%, 200%로 전부 다 강제적으로 가위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일반 평지, 강남을 제외한 강북에서는 완전히 주거환경이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각도도 상당히 예민하게 심하고 구릉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데 거기에 지금 완전히 하나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데 용적률을 180%로 가정합시다. 과연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도 지역적으로 우리 강북이 과거에 영동 개발할 당시에 강북의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면서도 우리 강남 영동개발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강남은 상당히 저지대 평지화되어 있고, 특히 잠실의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라인도 폐지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북이라고 그래서 과거에 아주 슬럼화 된 이런 택지를 지금 와서 용적률을 반강제적으로 한다면 주거환경 개선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각 구에 다니다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한다고 현수막이 나붙어 있습니다. 우리 양 국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엊그제만 하더라도 아까 국장께서 1만 몇 천 세대라고 했는데 동대문만 해도 수해 입은 주택이 5,000여 가구가 됩니다. 동대문구만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1만 몇 천 세대라는 것이 제가 듣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차제에 지금 광고물을 철거해라, 과태료를 물어라 이러한 행정을 한다, 물론 세계 각국에 다녀 봤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처럼 간판에 대한 홍수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때가 지금 수해에다 IMF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강행하는 하나의 행정, 소위 지금 민심이 이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신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각 구청에 조사해 보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나 이렇게 허가내겠다, 신고하겠다, 몇 건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양성화 신고 후에 요건불비 광고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조치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서울시에 특히 골목마다 전부 광고판, 간판 홍수입니다. 이런 데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의 이 어려운 시기에 장사도 안 되고 폐업, 전업 전체적으로 이러한 실정에서 광고물 단속을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한 시기를 택했다는 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뒷골목까지 전부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잠재워 가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판 얘기입니다만, 어떠한 법적 근거, 물론 법적 근거는 있겠습니다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마 다양하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전부 다 하루아침에 정비가 되었을 때 공무원과 간판업자 또는 실소유주의 이 부조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 대책을 한번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성화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법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현실에 맞게 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안으로 봅니다만, 일정한 노폭, 예를 들어서 뒷골목은 2차 단계라든지 20m 이상이라든지 30m 이상이라든지 노폭을 일정하게 정해서 인접된 건물의 광고물만 일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다음에 뒷골목을 점차적으로 하는 안으로 해야지 지금 일괄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간판을 과감하게 허가 신고에서 제외해 준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행정을 해야지 지금 현재는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석 위원.

노영석 위원입니다. 양갑 국장님 진심으로 전문성있는 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국장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국 소관 업무는 시민들 재산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질문드렸는데 본위원은 기구개편이 돼서 1과 열네 분이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장께서 하셔야 될 업무는 아주 막중한 것으로 압니다. 간단히 12쪽을 참고하시면 시민아파트 정리 및 안전대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94년도 성수대교 무너지고 그리고 95년도 삼풍백화점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우리 수도서울이 개발건축보다는 도시시설 안전관리를 위주로 조금 방향이 바뀐 것으로 압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아파트 정리 및 안전대책을 보면 97년 8월에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하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겠습니다. 시민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소득층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이 살고 계시고 또 그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17개 지구에 119개 동 5,718호나 관리대상이 되니까 거기 사시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겠는데 여기 안전관리대책을 보면 취약한 건물에 변이발생 등의 안전여부 계측 관리를 할 정도로 이 시민아파트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개의 교량이나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 이상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아주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국장은 아실 텐데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계획에 97년 8월에 수립이 돼서 2001년까지는 A,B,C,D, E급은 전부 없고 D등급 받은 것만도 95개 동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7년 8월에 겨우 수립돼서 지금 양국장께서는 과거에도 주택국장을 하셨고 이 분야에 남달리 조금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살핀다면 투자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로 돌려진 이유는 무엇이고, 또 다시 주택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실 수 있는, 어떤 담당관으로부터 연구해서 빨리 무너지는 것 떠받치고 받치는 기둥이 또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하는 초보적인 걱정 하시지 말고 투자 우선순위에 이것을 넣을 계획이 있으신지 물으니까 그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제도개선, 해서 죽 쓰셨어요. 신발생 무허가 건물도 단속대상이 물론 돼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 없고, 또 우리 유기홍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옥탑을 주거용으로 바꾸었거나 옥탑을 허가면적보다 약간 넓게 증측했거나 하는 문제로 인해서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 무허가도 아니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변칙된 옥탑 사용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이 상당한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에게도 이러한 부탁을 많이 합니다만, 단호히 본위원은 이것은 법에 의해서 관계되는 것이지 의원이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정도로, 아주 귀찮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해당 동사무소나 또 서울시 항공촬영에 나왔다, 안나왔다, 어떤 사람은 벌금을 물고 철거를 했다, 안했다, 불공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주택국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하든지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재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손실이니까 무턱대고 정비, 과거 우리 위원회가 도시정비위원회입니다만, 이제는 도시관리위원회라는 사실을 우리 국장도 명심하시고, 정비와 관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비는 집행하는 쪽의 의미가 실린 어휘고 관리는 일반시민을 위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러니까 주택국장은 과거 주택국장 시절과는 좀 다른, 조금 발전된 지방자치에 맞는 민선 2기에 부응하는 국장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옥탑의 문제점이 건수로 보면 엄청납니다. 구체적인 서울특별시내의 옥탑 불법사용이라든지, 무단 증축이라든지 하는 문제된 것을 각 구청별로 전부 취합해서 몇 건이 되고, 그 많은 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에 병행해서 기존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동사무소, 구청, 서울시 직원이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오해이기를 바라지만 오해가 아니고 나아가서 어떤 부패의 근원이 된다면 국장께서 시민들이 호응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꼭 마련하길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으면 서면으로 상세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재개발, 두번째는 건축법의 문제점, 세번째는 무허가주택단속의 문제점 이렇게 되는데 그 중 맨 마지막 노영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을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발생 무허가라 하면 무허가면 다 무허가인데 신발생이라는 것은 기존 무허가라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입주시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즉 다시 말해서 몇 년 이전에 항측에 나와서 사실상 법으로 이주 보상 또는 입주권을 제도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신발생 무허가라 하면 10년이 되었든, 7, 8년이 되었든 아니면 오늘 내일 지었든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그것을 통틀어 신발생 무허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구분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만, 과거에 무허가 주택의 양상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무허가 정비를 해나갔지요. 첫째는 동사무소로부터 구청으로 해서 시로 보고받는 체계가 하나 있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항공촬영을 이용해서 항측 판독을 해서 해당 구청에, 해당 구청은 해당 동사무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무허가의 힘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한 쪽 귀퉁이라도 거의 단속지침에 의해서 많이 부서지고 이러는데 힘 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무허가를 지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 이전의 서울시 주택국은 관치행정의 사실 산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이 허울좋게 내집 마련이라는 좋은 슬로건을 내세워서 사실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아파트입주금 전부 거두어들여서 입주 전에 구유지, 시유지, 국·공유지를 보상해 주는 것도 그것도 아주 매우 저가로 이렇게 되어서 서울시내에 국·공유지, 시유지가 전부 점유당해서 거의 나대지가 없는 형편이올시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관치행정의 산물이었다. 물론 법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최근에는 민선 이후의 서울시 주택국은 민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도시경관 심의를 한다, 층고 최상한선과 최저선을 두면 자치구에 가서 전부다 무너져요. 이것은 민치행정에서 민선 이후에 주택국이 사실 유명무실화되고 있지 않느냐, 세번째는 이 건축지도업무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옥상의 불법 옥탑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옥탑의 문제에서도 원래 목적이 물탱크용입니다. 이것을 주거용과 똑 같은 고층을 제한해서 주다보니까 자꾸 더 넓혀서 세를 주고, 또 주거요건이 안 좋은 부분은 자기들이 쓰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노원구가 다르고, 성동구가 다르고, 강북, 도봉구가 달라요. 성동구, 노원구 같은 데는 1m 옥탑의 경우에 1m 이상을 고층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거기는 못 들여요, 요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타구에는 일반 주거고층과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법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지금 감리체계가 과거에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달랐지만 지금 일원화 되고 있습니다.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구청의 건축과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 볼 필요 조차도 없어요. 나중에는 구청 공무원이, 특히 기술직공무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먹고, 또 해당 감리자 역시 형사처벌 등 행정규제를 받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감독 소홀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감독 소홀로 인한 첫번째, 주민들에게는 전과자들을 양산시킨다. 고발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벌금 물리고, 전과자가 되지요. 두번째, 제삼의 피해를 만들고 있다. 세번째, 감리나 관계공무원 등에도 엄청난 불이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통틀어 주택국장 책임하에 모든 주택정책이 잘못된 표본 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내에는 하수정책과 주택정책이 맞들어지는 그러한 특별건축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번에 주택 침수가 1만 3천여 세대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침수지역을 보면 현행건축법에 어떤 누구라도 그 건축적용률 전부 뽑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뽑지 않으면 다가구나 다세대를 건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건축비가 안 나오니까 못하지요.

유위원, 질의만 하시고, 몇 가지를…….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성실히 하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정책을 내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1만 3,000여 세대의 침수가 전부 지역간에 높고 낮은 데서 있었거든요. 획일적으로 내주다보니까, 또 안 내줄 방법이 없어요, 현행법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하수와 건축을 특별히 용적률에 의해서 내줄 수밖에 없다면 지하를 파지 못하는 건축법을, 서울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만들어 내야지요. 지하수를 파고, 하수도 보다 집이 더 낮은 데 있고, 그래서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그리고 재해가 나면 돈 몇백억씩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주는 사람 주는 만큼 효과가 없고, 받는 사람받는 대로의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행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소방대책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사된 표본이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시급히 표본을 만들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대책 선 것이 없으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중식과 또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시작을 하면서 고용진 위원의 질의를 한번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들은 소관질의에 성의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국장이 답변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는 부분이라든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용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중식관계로 본위원만 질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국장으로 이전에 주택국장을 역임하셨던 양갑 국장님께서 다시 오셨고, 실제 모든 일을 담당하셔야 될 과장 네 분도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다 유임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해 기존 우리 공무원들에게 새 시 집행부가 신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못하다 보면 벌써 몇 년째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 주택문제는 서울시민들한테 가장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좀더 분발하시고 새로운 창의적인 계획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97년 현재 70.1%로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보면 실사용가구를 감안한 주택보급률은 88.6%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식적으로 쓰는 주택보급률만 언급을 하셨고 밑의 실사용가구 감안한 주택보급률은 크게 언급을 안하셨는데 맨 처음 페이지에다 이렇게 써 놓으신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주택보급률 70.1%하고 실사용가구 주택보급률 88.6%하고는 약 18.5%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사용가구 주택보급률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단순한 주택보급률 말고 이러한 실사용가구를 감안을 한다면 서울시의 주택정책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감안한 앞으로의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주택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재개발분야하고 재건축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이따가 보충질의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택지개발분야와 건축지도과를 포함한 경관분야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앞서도 김낙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의 택지개발 가능지역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든 서울시에서는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봉지구 들어가 있고 상암지구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택지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우리 서울시의 면적은 또 가능지역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의 지역구에도 많은 택지개발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택지개발 가능지역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굉장히 녹지를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는 개발할 여지가 없는 면도 이해를 하지만 아까 앞서서 주택보급률에 대한 통계치에도 차이가 있고, 서울시 주택정책이 단순한 양적 공급에서 질적 수준향상으로 방향전환이 되고 있다고 볼 때 이런 택지의 양적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녹지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훼손되면서 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바라보는 서울시민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녹지를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택지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어떤 정책적인 주택국장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이 개발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용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남아 있는 미매각용지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 1년 사이에 이러한 미매각용지가 매각된 경우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미 작년봄 기준으로도 택재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가 그야말로 골치거리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 IMF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경제침체가 가속화 되고 이로 인해서 매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서울시에서는 택지조성 원가 이하로는 팔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마 향후에도 매각은 거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그 공터로 남아 있는 지역이 구청이 잘 관리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풍물장터가 들어오고 포장마차들이 난립해서 주민들의 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새로 주택국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마 여러 분야에서 예컨대 농수산물 직판장을 그러한 장소를 통해서 활용하고자 해도 토지 조성원가를 기초로 한 임대료가 지극이 높기 때문에 전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해당 구청 등에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그것을 매입하고자 해도 역시 고액의 토지가격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는 토지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고정돼서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혀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어떤 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택지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각종 설계도서를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택지개발 행태를 보면 기존에 학교가 있다거나 주택지가 있다거나 이러한 바로 인근에 택지개발을 하며 여기에 따르는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로 인해서 나중에 택지개발에 관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택지개발 실시계획이 변경된 그러한 상황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학교라든지 기존의 공동주택의 민원 제기로 인해서 택지개발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택지개발 항목으로 마지막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집중이 되고, 또 임대주택이 집중 건설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택보급률의 달성이라는 목표치 달성에만 급급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영세민에 대한 자활기반도 없이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각종 임대주택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슬럼화가 가속될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주택국의 향후 대책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택지개발계획 수립시에 이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관리분야인데요. 오늘 건축지도과로 경관관리과가 같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업무를 겸하게 되어서 업무량이 더 많아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는 굉장히 의욕에 넘치는 경관관리계획을 보고하셨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질지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특히 오늘 여러 보고 내용 중에 야간조명에 관한 보고내용이 있는 것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미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조명을 통한 야간경관의 개선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왜냐 하면 최근 이런 경제난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하는 각종 건물들이 오히려 조명에 더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강변북로를 지나오면서 63빌딩을 보았는데 전혀 건물이 보이지 않아요. 제일 위에 전광간판만 하나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이고, 과거 63빌딩이 가지고 있던 조명상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은 안해 보았지만 아마도 지금 경제난으로 인해서 각종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꾸미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야간전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당국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거의 전기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관의 지원이 있지 않으면 결코 이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목표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주택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몇 군데 한강 교량에 조명을 실시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도 그렇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다리들의 조명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직 조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다리들에 대한 야간조명계획이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에 다른 위원도 그런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간판에 관한 부분은 여러 분야에서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서울시가 아파트로 뒤덮히고 있고, 또 아파트의 상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파트상가를 지나다보면 간판이 정말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어 있어요.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들 보면 각자 자기 상점을 알리기 위해서 거의 건물 벽면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에 대한 어떤 정비지침을 만들어서 계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그 동안의 계도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경관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보기 싫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의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등에 보면 위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거의 다 노란색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야말로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상수도사업본부쪽에서는 지금 집결급수라고 해서 물탱크를 없애는 쪽의 여러 가지 급수체계도 고려를 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공동주택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고, 단독주택 쪽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미관을 개선시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다하므로 답변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주택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도는 IMF로 인해 나라 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저희 주택국에서는 일반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요소를 과감히 줄여 긴축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의 특수상황을 종합분석하여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재원 확보노력에 아울러 실현 가능한 세입계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주택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8,891억원에서 1,228억원 13.8%가 증가된 1조 11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3,163억원에서 204억원을 감액한 2,95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5,728억원에서 1,432억원이 증가된 7,1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8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과 경비절감계획에 따라 전 과목에서 삭감하여 당초 예산 3,163억원에서 204억원을 감액한 2,959억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가 1공구의 보상비만 반영하여 160억원을 감액하였고, 도봉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조기 보상추진을 위해 7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사업계정은 당초예산 336억원 보다 6억원이 감소된 330억원으로서 먼저 세입부분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28억원의 재산매각 수입감소와 97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의 증가로 22억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되어 6억원이 감소한 330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비를 20 내지 30% 감축하고, 세입감소에 예비비를 축소하여 330억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정은 당초 521억원 보다 11억원이 줄어든 510억원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사 보상의 일정에 따른 공기 조정과 예비비 축소조정으로 11억원을 감액한 510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재개발 사업계정은 당초 3,6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1,290억원이 증가된 4,89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사업 시행자 융자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1,28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재개발 사업계정은 당초 예산 441억원에서 159억원을 증액하여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97년도에 미대출된 융자금 150억원과 기타 이자수입 9억원 등 여유재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99년도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1998년도 서울시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만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사업현황이 죽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제1회 서울시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은 일반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낭비요소를 과감히 줄여 긴축재정을 위해 감액 조정을 하고, 신규사업은 주택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기 시행하되 시급하고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만 반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IMF체제라는 특수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세입만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기조하에 총 예산 규모를 당초 예산 8,891억원 보다 1,228억원이 증가된 1조 19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5%가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과 대비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택지매각수입의 대폭 감액편성과 도시개발공사 배당금 수입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택지매각 수입으로 2,863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택지매각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833억 6,900만원이 감액된 2,029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맞도록 이익금의 처리우선순위가 개정됨에 따라 89년부터 97년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적립한 결산 이익잉여금 1,340억원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공기 지연과 긴축재정 운용 등의 사유로 대폭적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봉지구 택지개발사업처럼 중랑천변 범람으로 인한 수해침수지역 조기 보상추진으로 수해지역 복구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70여 억원이 증액된 사례도 있으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액 50억원과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61억원 등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사업비가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IMF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경기 침체와 시중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재산매각, 이자수입 등의 대폭적인 감소고 있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재산매각 수입 및 융자금 이자수입 등 사업수입이 28억원 감액 조정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의 사업수입은 21억원,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의 사업수입은 약 144억원, 도심재개발사업계정의 사업수입은 13억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는데 이는 IMF 경기침체 여파에 기인된 것입니다. 또한 시공회사 부도 등으로 공사 중지 또는 공정미달로 집행 불가능한 하왕5구역 등 3개 구역의 임대주택 매입비가 삭감되고, 주택재개발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준공시 잔금 15%를 우선 지급토록 된 규정입니다. 종암구역 등 4개 구역의 임대주택 매입비의 잔금 부족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주택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이 확보되었다는 점입니다. 98년 5월 15일 신규로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인 사근지구 조기사업 시행을 위해기본조사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반영되는 등 주택경기 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97년도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국민주택사업계정 2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50억원, 주택재개발사업계정 118억원, 도심지재개발사업계정 116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신규사업으로는 2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성동구 사근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기본조사설계비 8,000만원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사업 시행자 융자금 1,28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또는 보완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금번 추경에는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중 월드컵주경기장 건립부지인 1공구의 토지보상비만 반영시키고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161억원이 오히려 삭감되었는데 당초 소관부서에서는 제2공구의 토지보상을 위해 615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나 예산 사정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택지개발사업의 조기 착수로 고용창출을 함으로써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월드컵주경기장 주변 배후단지의 조기건설로 낙후된 서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월드컵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예산 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조기에 발주토록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둘째, 고용창출을 위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자 융자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연리 12%,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1,280억원을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차입하여 주택재개발사업 계정에 계상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청장이 책임지고 담보를 설정토록 하여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인바 융자지원을 받은 시공업체는 운전자금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어 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자율이 너무 높고 건설업체의 재정여건 악화와 담보 부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융자는 결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셋째, 금번 추경에는 AID 차관 융자금 중 98년 상환 도래액의 원금과 이자로 1억 7,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시는 환율을 1불당 910원을 적용하였으나 1,4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반영이라고 보여지나 IMF 사태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외채규모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높으므로 AID 차관 등 외화차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넷째, 도시개발공사에서 적립한 결산이익잉여금이 일반회계 세입의 잡수입으로 계상된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의 주업무인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통해 이익이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택조례의 제정, 공포에 따라 1999년부터 주택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기금의 조정재원으로 동 공사의 매년도 결산 결과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이익배당금의 일정률을 일반회계로의 납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기금에 직접 적립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긍정적 검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시민아파트 정리 및 안전대책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추경예산 올라온 거 있어요? 어느 부분입니까? 도심재개발사업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민아파트…….

위험해서 안전관리 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시민아파트 금년도에 할 관리비는 전부 저희 예산에 기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동숭 낙산지구 그쪽은 공원과에서, 저희가 아니고 환경관리실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경에 되어 있고 저희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지금 시민아파트 정리 및 안전대책의 시급성을 공감하십니까?

네.

위험하지요? 지금 현장도 더러…….

다 나가봤습니다.

아주 시급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번 추경에는 환경관리실에서 취급한다고요?

공원녹지 조성하는 곳에 대한 예산은 환경관리실에서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공원녹지 조성이 아니라 위험한 아주 노후된 시민아파트를 정리하고 안전대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시민아파트 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고요?

이번 추경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철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철회 위원입니다.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적립한 결산이익잉여금 1,340억원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꼭 잉여금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주택기금에 바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하필이면 왜 잡수입으로…….

현재로서는 이것이 안 되고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현재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절차를 거쳐서 저희 주택기금쪽으로 이용하는데 지금 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저희가 예산부처와 협의해서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생긴 지 몇 년 되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산이익잉여금이 도출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이것이 처음이 아니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로부터 이익은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금년도에 1,400억원 가량을 서울시로 이익금을 전부 제공을 했고 국민주택기금 생긴 것은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배당 그 항목인데 저희 주택기금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 이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지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뜻은, 물론 제도적인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업무보고시에도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건축을 할 때 임대주택의 건축비가 지금 차등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때그때 다르고, 업무보고 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잉여금을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서 집없는 서민들한테 좀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앞으로 만들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동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적립했다가 지난번 시에다가 이익배당금을 해 주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주택기금이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도개공 그런 돈 나오면 전부 주택기금으로 해서 영세민을 위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종 위원.

추경예산 254페이지 도시경관관리인데 조망가로 조성에서 연구용역인데 이것이 좀 궁금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애초에 계약할 때 단가계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발비를 1억원을 줬는데 용역을 할 때 98년 4월 13일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8,000만원만 되고 2,000만원 감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서도 그것이 집행잔액을 감액할 수가 있습니까? 애초에 계약을 할 때 1억원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1억원을 잡았었는데…….

계약 연월일이 98년 4월 13일인데.

금년도 예산으로는 1억원을 잡아 놓았었는데 실제 계약이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8,000만원이 되면, 돈이 더 나갈 것이 아니니까 이번 추경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다른 데 써야 되겠다…….

계약할 때 단가를 정하지 않는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 세을 때 대략 1억원 정도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계약을 할 때는 8,000만원에 되니까 2,000만원 남으니까 다른 데다 이놈을 써야지요.

작년에 잡을 때는 1억원을 잡았는데 올해 정작 할 때는 8,000만원이 되었다, 2,000만원을 잘 써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원을 예상했는데 8,000만원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세운 것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려니까…….

IMF하고 상관이 없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면 관련은 있는데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에서 264페이지를 보면, 기정예산에서는 70억여 원 정도 잡았는데 추경예산에서 매각수입이 48억원이 됐거든요. 이것은 점유자와 수의계약 하겠지요? 다른 것은 모두 택지는 공개로…….

그렇지요. 주거환경개선지구니까 점유자와 수의계약…….

점유자와 할 때는 이것도 IMF니까 IMF에 의해서 이런 계약을 점유자와 하자, 그에 따라서 계약이 되겠네요.

이것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잡기는 95.48%가 계약이 될 것으로 봤는데 실제는 80.34%밖에 안 되니까 그 금액이 내려간 거지요.

그러면 계약이 안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잡을 때는 이 정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들이 점유계약으로 해서 땅을 계약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침체되니까 주민들이 돈이 없고 하니까 계약률이 낮아지니까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라도 금액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IMF 영향을 받아서 적게 잡을 수도 있고 많이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금년도 추이를 봐서 금액을…….

부동산경기의 지표를 본다?

대략 금년도 계약된 것을 봐서…….

점유자가 원하는 대로 제시한 것과…….

대개는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잡아놓은 것도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는 점유자가 조사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내년도 이렇게 할 때는 나 돈 없어서 못 하겠다 해 버리면 조금 차이가 생기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첫번째 사항이요.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중에 161억이 삭감되었지요?

네.

1공구 토지보상비만 반영시켰는데 원래 2공구 토지보상을 위해서 615억원을 증액 요청했어요?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삭감이 된 것이지요, 시설부지 1공구 실제 소요보상비만 반영하고요?

네,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상암지구 2공구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보상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 보니까요.

네.

내년도도 1공구 보상비가 60억원이 잡혀 있고, 2공구도 1,164억원이고, 3공구도 3,161억원인데요. 이것 한꺼번에 다 예산편성하는 것이에요,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상비고요.

그러니까요, 보상비만.

네.

그런데 이번에 2공구 보상비가 지금 삭감된 것 아니에요, 추경때?

네.

그러면 이번에 삭감한 것 내년 99년 예산에 월드컵 개최하고 하려면 다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년 재정수요가 과다하게 이리로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금년에 삭감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재정상황은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번에 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계신데…….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 없다고…….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삭감을 해서 큰 지장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번 추경에는 안해도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김태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태윤 위원입니다. 지금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3공구까지 다 보상완료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2002년 월드컵…….

지금 보상은 2000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가 제가 지도를 가리키면서는 않겠는데 1공구쪽이 월드컵경기장 부지가 있어서 제일 우선 급하고요. 2공구에 아파트 3개 단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고, 3공구 있는 쪽은 나머지 택지개발인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새서울타운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서부권에 그쪽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급하게 3공구의 아파트를 지금 바로 다 해야 될 것이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러면 월드컵경기 치르고 바로 주변정비하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은 욕심같아서는 3공구도 다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새서울타운계획하고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3공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될 시점에서는…….

2공구까지는 전부 입주가 될 것입니다.

2공구까지는 입주가 되고, 3공구는 주변…….

새서울타운계획에 따라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데 거기는 그 때는 입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지만 그러면 어차피 내년 예산이나 2000년 예산 때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확보를 해야만 그 다음 어떻게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로 봐서는 지금이 오히려 지가가 낮고요. 또 거기 있는 주민들도 많이 이런 것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내후년까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 결국 재결신청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보상금 같은 경우는 재결되면 내년도 불용액으로 내년도에 이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월되면 통상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재결보상금 같은 경우는 다음 차년도에 무리없이 예산에 반영되곤 했습니까?

재결에서 금액이 예를 들어 10%가 올라간다 하면 그것은 반영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공구가 현재 협의보상률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4.3%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시기를 앞당겨서 원 예정대로 하면 내년 1월인데 금년말 안으로 전부 수용재결결정을 내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 지금까지 나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280억 빼고 지금까지 나온 국민주택기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이 1,420억원이고요.

1,280억 빼고요?

네.

국민주택기금 전부 다 나갔습니까?

기금은 다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이것은…….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담보 등 여러 가지?

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직접 대출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1,280억원도 담보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서 이 기금이 나간다?

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담보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한 단계 더 거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계셨습니다만 구청에는 전문가가 없고 하니까 시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은행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담보 없이 대출해 주었다가는 만약 거기서 잘못 되었을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의 재정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 수수료를 일부 주어서라도 담보에 대한 확실성을 두고 대출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담보에 하더라도 이 기금은 전부 나갈 수가 있다?

네, 전부 대출해 달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재개발사업자나 이런 사업소가 많다 이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맙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좀 자료의 양이 많거나 긴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맨먼저 최종덕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안전진단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균열된 곳이 있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도록 각 자치구에 강력히 지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에 대해서,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지수가 상당히 많기에 1,946단지 1만 1,192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빙기, 우기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수 보강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이런 데에는 균열 같은 것을 봐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누락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더 철저히 하도록 지시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건물이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단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재건축용적률에 있어서 1,350평 부지에 7,500평이나 건축해서 600%나 되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좀 600% 넘는 것은 상식밖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로 보면 저희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숫자이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선 용적률 산출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규가 지하층은 전부 용적률의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부분만 가지고 대지면적으로 연면적을 나누기 때문에 전체면적은 지하층까지 하면 상당히 넓은데 용적률상으로는 낮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300%만 돼도 실지로는 거의 500∼600%, 왜냐 하면 지하 주차장이 많이 들어가도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 앞으로 20층 허가를 받고서 24층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도록 해서 자치구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철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토요일 전국재개발연합회에서 시장님과 시민과의 데이트 시간에도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첫번째, 주택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 중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변상금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점유한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것을 불하를 해 주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도에 특별조치가 있어서 당초에 정부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변상금을 면제를 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 가지고 들어오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취소하거나 면제를 하는 것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개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의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그런 회시만 왔습니다. 전국도시재개발연합회에서도 7월 22일자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불가 회신이 나왔습니다. 토요일 시민과의 데이트시에 조합원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좀더 이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이 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87조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조항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작년 10월 31일 정부에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명령에 의한 최초 이주민, 거기에만 한해서 면제조치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사 가지고 왔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그런 해당자가 아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역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면제받는 길이 없을까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법률로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을,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승계자들까지 해 준다면 일종의 무단점유 사실이 이권화 내지 투기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못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노력은 하시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두번째로 시에서 매입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원가가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보장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재개발조합에서 저희 시에 대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합에서는 공사비를 시공회사와 계약할 때 저희가 지금 임대주택 매입을 할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에서 건립하는 아파트에 조합원이 들어가고 남는 일반 분양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하는데도 원가연동제에 의해서 표준건축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실지 공사계약 하다 보면 주민이 이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거리고 또 공사하는 데 아무래도 구릉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이자비용이다 뭐다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많이 반영 받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런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이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원에서 분양하고 나머지 일반분양 하는 것도 표준건축비로 적용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따로 저희 시가 돈을 더 주고 산다면 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것만은 표준건축비 적용하고 더 주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조합의 사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해 주어야 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조례에도 그런 것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주택 저희가 매입할 때 지금 선급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주고 있는 것을 선급금 개념으로 주고, 중도금도 두 번 나누어서 주는 것을 네 번 나누어서 주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조합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갈래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실제 건립원가의 몇 % 정도나 매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것이 몇 % 정도가 됩니까?

그것이 어려운데 지구마다 다 다릅니다. 토요일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평당 300만원까지도 간다 이러는데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것을 봐도 건설원가가 설계단가로 220∼230만원 들어갑니다, 건축비만. 그런데 조합에서 하는 것은 시공회사는 돈을 많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이주비도 몇 천만원 무이자로 빌려 주잖아요. 그리고 시공회사가 그 비용을 결국 공사비 계약할 때 그 비용을 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민들이 이주비 받아 가고 할 때는 몇 천만원 무이자로 해 주니까 좋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주비나 조합운영비, 그 다음에 이주에 따라 오랜 기간이 가니까 그 금융비용 부담 해서 그것이 나중에 시공업체가 계약할 때, 그 날도 그런 얘기하더군요. 요즘 최고로 비싸게 하는 데가 280만원까지 평당 계약을 하고 있다고요. 시공회사도 그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돈을 안 받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재개발구역 내 점유 국공유지를 5년 거치 연리 3%, 20년 상환할 수 있도록 법 개선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전국연합회에서 행정자치부에 법 개정 건의했는데 불가하다고 회신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재개발은 점유자는 10년 분할상환에 연리 5%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더 어려운 동네다 해서 20년 분할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건의를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여기도 20년 분할상환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 얘기는 거치기간이라는 제도는 없으니까 여기 보면 5년 거치 20년 상환인데 그것은 안 되고, 저희는 20년 분할상환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만 되더라도 상당한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상환이라고 해도 우리 국장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재개발사업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지구별로 봐서.

그것은 참 어려운데요. 지금도 1973년도에 옛날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때 지정된 것이 있는데 그런 데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미아구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은 25년 그렇게 되겠고, 주민 동의율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시작된 것은 보통 7,8년 그 정도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제도 장치를 해서 원래 원주민을 도와 주지 않으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집장사 한 것밖에 안 돼요. 원주민은 들어가 살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없는 사람이 재개발하지 있는 사람이 재개발하는 것 봤어요? 이런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그 자리에 재개발 해가지고 조사해 본 것 있지요? 전 지역을 조사를 해 보면 재개발지역에 원주민이 10%가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주택행정을 해서 서울시가 업무보고 할 때는 항상 삶의 질 향상, 조순 시장 때부터 좋은 미사여구만 쓰시는데 이런 식의 정책을 해서 과연 그 지역에 재개발 해서 그 지역 주민 고생한 사람들이 아파트 들어가 살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돼도 아직 입주를 못 하고 있다면 지금 재개발 한 사람들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이자는 누가 냅니까? 이런 식으로 주택행정을 하면 결국은 부동산 투기, 서울시가 집장사,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더 심도있게 좀 그쪽 재개발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측면에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73년도에 지구지정이 떨어진 것이 아직까지도 안 된 것이 있다 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대충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몇 군데로 알고는 있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곳이 미아구역 그쪽이 지금 한참 철거·이주 진행중에 있고,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고요.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72년도, 73년도에 지금부터 29년, 30년 전이지요. 자력재개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시법이었지요. 3년 동안 5층 미만으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관리처분까지 다 된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관련 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개발을 못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에서 심의를 여러 차례 해서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있고, 국회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볼 때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행정의 난맥이 무엇이냐, 자치구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배경을 설명을 해 줘도 전혀 검토나 그 방법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장시간 해야 되고, 그 답변을 요구하면 아마 여기서 국장 이하 답변을 하실 분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추후 제가 서면으로, 또 그 지역의 모든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여 년 동안 개발이 안 되어서 그런 동네가, 촌락된 동네가 서울시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로 말씀드리고, 재개발이 진행되려면 약 7년간의 소요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대답하시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재개발에 대해서.

최근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잘 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지연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데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에서는 손을 안 대고 코푸는 격입니다. 또 자력 재개발과는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재개발 하나 탄생되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희생양이 됩니다. 단, 관은 거기에서 많은 덕을 봅니다.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노인정이나 유아원은 으레 거기서 건립합니다. 조합측에서 해주어야 돼요. 그 동안의 모든 고금리랄까, 장기적인 금리는 관에서 대체해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부조합원들의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하여서 앞으로 재개발 진행되는 사업은 관에서 앞장서서 잘못된 조례나 이런 부분은 과감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시에 도로 등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아마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그것을 좀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질문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을 할 때 새로이 진입도로라든지 공원을 설치하면 그 설치하는 비용 만큼을 이 재개발구역안에서 국·공유지를 매각한다든가 용도폐지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 그런 것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진입도로나 공원용지가 많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폐지해 주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현금 청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것을 7월 20일 건설교통부에서 법으로는 개정이 불가하다고 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안에 올렸습니다만 공공시설 설치부담할 수 있는 조항이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폭 12m 이상 도로, 또 공원녹지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시 재정상태가 더 나아지면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 재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으로 신규주택 중도금 이것 할 때 연리 12% 3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을 재개발조합원에도 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신규주택분양자에 대해서는 중도금을 대출을 지원해 주었었습니다. 호당 평균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재개발조합원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이것을 뽑아보니까 약 9,000억원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4일 건설교통부에 이것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8월 27일 회신이 건설교통부도 재정이 없으니까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 24일 건설교통부에서 중도금 대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대출신청이 폭주되어서 7월 6일 돈 세어놓은 것이 전부 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서 돈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재정이 없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섯번째 질문으로 재개발구역의 개량비를 50 내지 70% 가량 감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개량비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재산 매각할 경우 개량비로 인정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현행법 하에서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행정자치부에서 회신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개량비 공제가 국·공유지를 정당하게 대부사용한 자에게만 개량비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 무단점유는 할 수 없다 하니까 저희도 조금 답변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해는 가지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것 이해는 가는데 재개발사업을 하는 서민의 아픔이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공유지에 철거민을 이주시켰지 않습니까 과거에 수재민, 철거민?

네.

이주시킨 자리인데 그 때 서울시에서 산꼭대기 이주시키면서 편평히 집짓고 살기 좋게 대지화해서 이주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밤중에 트럭에 막 갖다 퍼부었다고. 이 사람들의 어떤 권한이 있었느냐. 구거고 웅덩이고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전부 대지화 만들어서 천막치고 이렇게 사용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는 과거에 지금 토지대장 떼어보면 그 때 지목 그대로 되어 있어요. 구거다, 임야다. 이제는 그것을 재개발한다는 핑계로 매입을 하면서 대지 그 돈으로 사라,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우리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장사를 한다고 그래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를 하시라는 것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감안해 보셨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쪽으로 안 되는 것을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좌우간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이런 쪽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어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신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유기홍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님들의 질문중에 중복된 질문이 많이 있지요?

네, 일부는 중복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부분은 모든 위원들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에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 다 하다보면…….

국장,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일괄답변이 끝난 후에 더 물어볼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그쪽에 받더라도 일괄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질의를 받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일괄답변을 한 다음에 부족하다고 할 적에는 나중에 집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유대운 위원님.

당초에 이 부분이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야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바쁘시다보니까 채 정리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일괄질의의 성격은 정확한 질의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해 내는 그리고나서 시간을 버는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 일괄답변했다면 질의답변과정에 질의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어야지요. 물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아까 임안순 위원도 약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같은 유사한 질의를 한 위원님들이 몇 분씩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는 그런 회의진행내용 그리고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당해 위원으로 하여금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마감하는 방법을 잘 지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 이해가 가시지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인데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중단된 사업장이 자금으로 상당히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특별재정융자 등 지원방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재개발 활성화대책을 위해서 지금 17개 구역에서 얼마나 신청이 되었고, 얼마나 확정이 되느냐, 구청장 책임하에 담보설정도 구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신청하기 전에 구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1,28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80억원을 사실 이 예산은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 1,000억, 내년도 1,000억, 2,000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시가 이것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할 것이 1,000억원인데 거기다가 280억 더 해달라고 해서 1,280억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 답변을 듣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출조건은 연리 12%, 3년 거치 5년상환입니다. 지금 이것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구청을 거쳐서 담보하려고 하다보니까 구청에 전문가도 없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가 직접 지금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설정하는 문제 이것을 하는데 위탁은행을 저희가 해서 그러면 수수료를 일부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속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행은 어느 은행을 지정했습니까?

유간사, 체크해 놓았다가 나중에…….

이 대목은 하나하나…….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줘요. 지금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국장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체크해 놓았다가 나중에 별도로 그렇게 해야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무허가건물 난립인데 옥상에 무허가가 수천 수만 가구 많아서 건물과징금 등을 부과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노영석 위원님께서도 옥탑을 주거용으로 하는 것 있는데 양성화를 하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구청별로 취합된 곳은 몇 건인지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유대운 위원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옥탑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에 주로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물탱크는 당연히 주택이니까 설치해야 됩니다. 물탱크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이 나중에 일부 얘기를 들어 보면 사용검사 전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대략 보기에는 사용검사, 옛날로 말하면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 받자마자 바로 물탱크는 밖으로 빼고 전세나 월세 주려고 일부 방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고발도 하고 과징금 부과도 하는데 워낙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1년 12월 31일 그 때 5공 정부 들어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과거의 무허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구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숫자가 많으면 언제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심리도 있고, 건물주는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건설교통부에다 건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옥상 물탱크도 층수 바닥면적에 다 산입을 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놓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또 물탱크 만든다는 옥탑은 방을 들여 놓고 그 위에다가 노란 물탱크를 올려서 이상한 집모양이 돼서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상설 점검하는 데 다 100% 할 수 없어서 30% 샘플을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자치구 전체 현재 해 본 바는 금년도 1/4분기에서 2/4분기까지 점검한바 5,006동 중에 1,930동을 점검했더니 적발건수가 201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다 하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선 이 분기에 나온 것만 해도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하고요. 그래서 아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을 더 건의를 하고, 실제 이것을 이용을 하면 전월세 놓는 값보다 이익이 안된다 하면 아마 안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홍 위원님 세번째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저소득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데 사실 재개발사업보다 정착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더 계속 연기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이후까지 계속해야 될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또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전부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방침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낡은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특별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입주자가 전부 거주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용의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시민아파트 중에 재건축하는 것, 재개발 하는 것,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이 있고, 도저히 경사가 심한 곳은 공원녹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암반 이런 것들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용적률이 많이 올라갈 수도 없는 곳인데 최대한 다른 것에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이 부분은 자체개발로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은 가옥주에게는 25.7평짜리 시영아파트,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보상금도 2,000만원 주고 있고,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하신 월드컵주경기장 2공구도 빨리 사업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아까 추경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 꼭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섯번째 대형 전광판으로 해서 운전장애 등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규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72개 전광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광판이 괜찮은 것도 있지만 너무 붉은 색이 많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운전장애도 되고 반짝반짝 하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안면침해가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5일 전광판 설치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신규설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의 빛의 밝기 및 색채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10월까지 빛의 밝기와 색채 표출상태를 조사해서 색채 및 빛의 밝기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안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실태에 있어서 임대아파트가 4인 가족으로 나누면 2.2평이 되고 그래서 평균치에 미달되는데 60㎡ 이상, 18평 이상으로 올릴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택수가 너무 부족해서 이것에 대해서 200만호 주택정책에 따라서 물량 위주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구임대주택 규모가 2만 2,200호가 있는데 대부분이 전용 7∼10평으로 되고 12평형짜리는 3,255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추가될 즈음에 그래도 최저 주거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도 될 수 있는 대로 15 내지 18평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계별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지하층의 주거용 건립을 허용하니까 이번 같은 호우 때 지하침수가 발생해서 거주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것은 건축법이 잘못된 것이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대운위원님께서도 지하주택에 대해서 말씀이 같이 계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침수된 것을 제가 지하주택의 침수를 약 1만 3,000세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층이 있고없고 간에 전체적으로는 한 4만세대 정도가 침수입니다, 물이 약간 들어왔다가 나간 것도 있고요. 그런데 서울의 지하 세대수는 총 32만 4,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세대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하층 설치 의무대상을 보면 지상층 연면적이 200㎡ 약 60평 이상의 건축물에는 지상층 연면적 1/15 이내에서 지하층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여기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지하층 설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하층 기준은 2/3 이상이 지하에 묻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주택보급 차원에서 1/2 이상만 묻히면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절반만 파면 되니까 아까 위원님 질문도 하셨지만 옆을 조금 높이면서 덜 파고도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 침수지역 등 이런 데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하층 주거를 지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법령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주 상습 침수지역은 지하실 설치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하 1층도 피로트로 해서 주차 이런 것을 하게 하고, 그 대신에 지상층을 3층 지을 수 있으면 한 층을 더 짓는데 높이를 지상 1층 안하는 부분을 빼 주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안순 위원님 세번쩨 질문하신 재개발 용적률을 구릉지, 평지 구분없이 250% 이하 15층 이하로 규정했는데 도시계획심의 기준은 무엇이고, 불분명하니까 상세한 답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이번 의회에 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제7조제3항제6호에 보면 각 부지의 용적률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 이하에 있는 이것을 구릉지의 경사가 아주 심한 곳은 210% 이하, 180% 이하는 없고, 210% 이하에서부터 각각 구릉지 상황에 따라서 300% 이하까지 해서 단계별로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례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낙순 위원님 질문은 서면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하세요.

김낙순 위원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해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기준을 왜 40㎡, 12평으로 했느냐, 국내기준도 5.2평이고 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복지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자료로 해서 거기에서 95년도 인구주택센서스 및 서울시 가구 주택을 실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기준을 3단계로 설정을 해서 최저 주거기준 전용면적을 12.1평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적당하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 평균 면적은 농촌주택 등의 면적까지 포괄해서 전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농촌주택 면적은 좀 큽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주거면적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가 면적을 왜 낮게 평가했느냐 하는데 농촌주택, 지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유도1기준, 유도2기준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는 유도기준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주거복지 기준은 공동주택에만 꼭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주택 건립시에 참고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건설시에도 활용을 하고, 민간주택 건립시에도 가구원 수 수요를 감안해서 다양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유도해 나겠습니다. 다만, 요즘 보면 원룸,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세대원 수와 조금 다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특수계층용, 장애인용으로 40세대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느냐, 저희가 작년말 현재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이 총 7만 3,133명입니다.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5만 398명, 시각장애인 5,040명, 청각·언어장애 7,258명, 정신지체 장애인 1만 4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해서 교통사고, 환경오염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짓는 주택 특수구조가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주로 1층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 말고 기타 장애인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모든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간 것은 지체장애인으로 1층에만 금년도에 40가구를 했습니다. 다음 정태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조례가 늦어진 이유, 또 현재 서울시에 경관관리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성장 위주의 난개발된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관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6년부터 도시계획법에 경관관리지구를 신설토록 개정 건의해서 도시계획법개정안이 금년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 경관조례 기본안을 작성하고, 뒷받침되는 대로 의견서를 통해서 경관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따라서 경관관리지구도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축약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신 위원들 답변은 또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서면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리고 국장, 김태윤 위원한테는 실무과장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하고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갔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안 계신 분들은 서면답변하는데 이 서면답변서를 속기록에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과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한 답변을 속기사한테 전해주어서 속기록에 답변서를 넣어주는 것으로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과장한테 그런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기사 자체가 우리 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서면질의내용을 가져오면 곧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명을 해서 전문위원은 속기록에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종 위원께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유대운 위원님께서도 기존 무허가와 신발생 무허가의 명확한 구분 답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개념은 저희가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축물단속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198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옆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82년 4월 8일 이전 이렇게 구분해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하고,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해서 저희가 전부 정리를 하는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7월말 현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7만 1,510동인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5만 6,714동,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1만 4,79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 세번째 질문하신 재건축이나 도시기반시설 과부하, 혼잡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한 대책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수익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건 시장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택국의 원칙과 의견은 무엇인가, 또 재개발·재건축 모두 행정을 대행하는 회사가 관여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이 좀 긴데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면 말이지요. 내가 중점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건축이 강남지역으로, 강남지역이 도시계획지구거든요. 그러면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재건축이 될 때 구청장의 승인사항에서 끝나는 것이고, 서울시의 어떤 통제권이 없거든요. 지금 학교시설부담금은 되어 있을 것인데 개발부담금이 아마 재건축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정수장, 하천 이 모든 도시기반시설의 부담은 누가 질 것인가?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이 20년 되어서 44만호가 재건축되는데 그것이 집중된 곳이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맡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도 원주민, 다시 말하지만 재건축도 재입주율이 낮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주민, 다시 사는 사람들 위주의 어떤 재건축·재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에 대한 앞으로 정책대안, 또 그에 대한 문제점, 대안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태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270%인데 15%이면 285%거든요. 지금 잠실…….

네, 저밀도대책안에.

이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문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정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첫번째로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구릉지, 경사지 등은 180% 이하로 규제한다고 하는데 슬럼화된 강북지역의 재개발이 위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보겠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도시재개발개정조례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그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이번에 양성화 허가신고에 대한 시민의식이 낮아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또 뒷골목, 대로변 구분해서 시범지역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그리고 법규정을 개폐해서 생활형 간판을 신고 배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광고물 일제 정비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각 구별로 전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간에는 법령상 적정하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의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 없이 신고 또는 허가처리하도록 양성화 조치해서 불법광고물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8월말까지 현재 허가신고실적은 8,228건입니다. 대략 원인을 보니까 도로점용료의 과중한 부담, 또 현실에 안 맞는 광고물설치규정, 또 수해지역의 무관심 등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9월말까지 되어 있는 기간의 연장은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 보았는데 연장이 어렵다는 현지의 의견입니다. 다만, 정비대상물량이 과다해서 일시에 전체 물량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구별해서 대로변을 우선 정비하고, 뒷골목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뒷골목에 설치된 돌출간판의 설치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영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민아파트는 재난이 우려되는 가장 위험한 아파트인데 정리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시급히 정리하는 방안…….

국장, 노영석 위원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인데 지금 안 계시는데…….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났는데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정태종 위원.

아까 세번째 사항, 28페이지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업무보고 28페이지요?

네, 213건이 추진실적인데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서 올해 213건의 추진실적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잔존은 무엇이고, 철거는 무엇이고…….

그 위에 시행일이 있는데 금년 3월 10일부터 위법건축물표지를 부착하면서 이렇게 시행해 본 결과 이 정도가 추진실적이 있었다는…….

그 전에 계속 된 것…….

그 전에는 서면지시는 않고, 지금 위법건축물 표지부착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이제 저희가 정리에 조금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옥탑이 있을 때 한 번 나갔을 때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옥탑을 불법건축했을때 과태료가 얼마 나가느냐 이것이에요.

예를 들면 10평짜리면 과세시가 표준액의 1/10이니까 시가를 100만원으로 본다면 1/10 10만원씩 해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번씩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옥탑이 50만원씩, 80만원 정도 됩니까, 과태료가요?

면적이 그 정도 된다면…….

평수가 보통 일반적인 2.30평 주택으로 봤을때.

대략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을 내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저번에 주택국장 계실 때 생활상에 필요한 부분 변경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하지 마라, 완화 이런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부분 변경은. 그런데 이것은 관할밑에 구청은 혼동을 일으키거든요. 그것을 해보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래서 한번…….

위원님, 제가요…….

보니까 저번에 주택국장께서…….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구청에서는 혼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단속기준을 둘 수가 없거든요.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82년부터 불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의 무허가 건물은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대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발생 건물은 수도도 놓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면서도, 사람이 사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사람이 살면서도 수도가 안 들어간 데도 많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데가 여러 가지 많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때부터 완전히 어떤 단속을 한다든지, 벌써 십몇 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떠한 선을 그어서, 서울시의 옥탑문제와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시정조치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서민생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제가 우선 간단히 답변드리면, 예를 들면 계단 위에 올라가는 데 장독 대다, 그러면 그런 것은 장독 그릇 같은 것 놓고 하니까 그런 것은 부수시설로 괜찮고, 옥탑의 물탱크 자리에 방을 들여서 사람이 사는 것은 거기에 세를 줘서 돈을 벌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무단용도변경으로 들어가고요.

자꾸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사실 서울시내 어느 곳을 가든지 건물 하나, 주택 하나 들어서면 옥탑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들어섭니다. 아주 통례로 되었어요. 잘못된 일인데 거기에는 전기와 수도시설을 똑같이 불법으로 뽑아서 다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적게는 10평에서 약 20평, 방 하나에서 2개 내지 3개, 이렇게 구조를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고, 재수가 없어서 주위에서 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인가요? 보통 200∼300만원씩 나옵니다, 과표가 높고 낮은 데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큰 병폐입니다. 정말 이것은 무슨 개선점을 연구해서, 일제히 과징금을 매긴다 해도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일괄구제 하는 쪽으로 그래서 세금을 좀 과중하게 일반건축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재정비 해서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조례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마포 출신입니다만, 마포에는 지금 수천 개 있습니다. 그것이 건물 하나 들어서면 꼭 들어서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과 공무원과 건축업자와 주택주의 관계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벌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개선해서 다시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많이 하십시오. 지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고생이 많으시고요. 기이 답변해 주신 것이니까……, 저는 금요일도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도시관리국과 주택국의 유기적 관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매사에 건축조례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관계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피해는 우리 전체 서울시민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건축법 개정시 또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지하방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것은 천재지변이냐, 인재냐, 관재냐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관재라고 봐요. 누군가는 이 법을 잘못 만들어서, 우리가 60년대 남북 대립관계에 있을 때 방공호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당연히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관재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관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법을 개정할 바에는 완전히 우리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하에 살면 곰팡이균도 많고 사람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지하에서 살 수 없도록 주거형태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돼요. 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아까 평지나 구릉지, 그 다음에 경사지나 그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때 설명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13평에서 18평 이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도화, 더 질을 높여 주는 것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고맙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