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9월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날씨속에서 천백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석효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제2항 1998년도 제1회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서 상정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지난 7월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다발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 많은 책임을 느끼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업무에 전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국가경제의 불황이 심화되고 있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본부 전 직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정을 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년에 우리 본부에서는 한강상 교량과 도로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튼튼한 시설물 건설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본부 전 직원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법의 개선 및 시설물의 관리능력을 개선하는 등 업무수행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바로잡아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강창구, 시설국장 임동국, 총무부장 이현구, 시설관리1부장 시승일, 시설관리2부장 송현섭, 교량관리부장 금종천, 토목부장 박종오, 건축부장 금동환, 설비부장 금복동,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명건, 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 조근호,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금호식,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이채근,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조광치,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금학수)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나마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2선거구 임원빈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주 수요일 내부순환도로건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번주 내로 부탁을 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기에는 본위원이 시간을 재촉한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되는 대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요일 본부에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토요일 오후에야 전화를 해서 자료가 미흡하니 다음 주에 정리하여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다 목요일에 접수된 자료를 왜 결재도 받지 않고 시간만 보내느냐는 것입니까? 설상가상 온 자료를 보면 성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영등포지역 고가차도 중 도로표준시방서규정 교좌장치의 연단거리 비교표, 이것을 바로 요청한 것입니다. 먼저, 고가차도의 교량 교좌장치의 연단거리에 대해 온 자료를 보면 위에 얘기한 것은 현재 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고가차도 전부에 대한 연단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업무량과 인사이동 관계로 바쁠 것 같은 공무원이기에 3개의 고가차도에 관해서만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이것마저 장난하는 것인지 3개 고가차도 1개 기둥에 대한 연단거리만을 자료로 준 것입니다. 이것 한번 본부장님께 주세요. 물론, 통화한 공무원은 본위원의 생각을 처음부터 이해했지만 공무원과 사업소 사이에서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또한 행정업무 계통간 체계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인데, 본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임원빈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지연해서 제출해 드렸거나, 또는 제출 못해드린 부분 또는 기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으로서 우선 임위원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가차도 연단거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과거 연단거리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내용은 영등포 횡단 고가차도와 수서∼장기간 고가차도중의 상당부분의 교좌장치 연단거리가 기준보다 짧게 시공되어 단기적으로 보면 이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실시공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현재 규정에 비해서 조금 짧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등포 고가차도의 경우 P6교각의 경우 이것에 설치한 4개의 교좌장치 연단거리가 교량상층부 끝으로부터 47.2㎝ 거리를 갖춰야 함에도 이보다 16㎝가 적은 31㎝로 설계시공되어 교각의 전단 저항력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그 사항이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깊은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째서 그 당시에는 기준이 있는데도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신흥 보수했으며, 이런 공사는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교량균열 및 붕괴 등의 참사로 이루어질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오후에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당시 조사는 틀림없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이런 연단거리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자료는 없다라고까지 말하려는 것인지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전화를 해 보면 공무원이 굉장히 얼버무리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얼버무리고 답변을 했는지, 이게 뭐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버무리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현재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모든 교량의 연단처리에 대한 자료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위원을 자극한 자료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받아보신 자료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자료에는 기존 연단거리와 3개 고가차도의 한 개 기둥의 연단거리에 대한 비교자료가 있습니다. 본부장, 한번 보세요. 그것 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연단거리가 몇 m입니까? 그 연단거리 아십니까? 연단거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몇 cm입니까, m입니까? 세상에 40m짜리 연단거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시인하지요?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연단거리가 40m가 넘는다는 것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오후에 답변을 상세히 해 주세요.

네.

이 기준치는 자료에 의하면 거리를 나타내는데, 나와있는 것의 차이를 보게 되면 각자가 다 틀립니다. 그렇다면 마냥 차이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부순환도로건입니다. 현재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이 도로는 전문가들과 모든 시민들로부터 우려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들은 우려의 소리를 대개 취합해 보면 개통을 했을 때 이 고속화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램프가…….

아니,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려의 소리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완공후 하루에 50만대의 차량이 통행할 것이고, 무려 1조 2,000억원이 투입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로가 차량추락 방지벽과 램프사고시 비상차량이 진입할 갓길의 미확보, 비상주차대 미비 등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98년 3월 2일 KBS뉴스 보도, 98년 9월 1일 국민일보 사회면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설명은 오후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서울시는 이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오후에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일이 나중에 와서는 욕을 먹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공사는 100년 후를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국가 백년지대계인 것입니다. 내부순환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많은 점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풀어 나가야겠지만 당국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시행한 각종 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무단 증액하거나 계약금액을 과다계상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담당공무원이나 감리원에 대해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정지나 징계 또는 훈계하는데 그쳐 은폐의혹을 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잘못을 지적당하고 다시 고치는 일의 반복보다는 잘못을 예방하는 것이 되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가려야 하고 벌을 주어야 할텐데, 지금과 같이 부실설계에 온 국민이 넌더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또 터진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원 결과와 시 자체감사 결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문책지시가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대략 설계변경에는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올려주는 것을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올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법상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여건이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량을 변경한다든지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정한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실무자와 감사하는 사람과의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감액시킬 것은 다 감액조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일로 인한 79건의 자세한 내역과 징계조치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이 교량 6개소의 현장점검일지를 검토한 후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이 점검일지를 일부 현장에는 점검내용을 정확히 작성해 놓았는가 하는 문제와 또 장소가 검토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리고 이 요구자료를 보면 내용이 전부 글씨체가 일정합니다. 이것이 점검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납득이 안 가요. 전체를 다 보면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이것을 일괄처리해서 제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제출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제4선거구 출신 김기덕 위원입니다. 장석효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년 4월이나 5월에 우리 서울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은 일이 있지요?

네.

건설안전관리본부 감사 시행결과 마포대교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 조정시 4억 4,845만 5,000원을 부당 증액시켜 준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사유와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 시점을 잘못 적용한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을 해서 전부 다 감액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대교 건설을 동아건설에서 했는데 제재조치한 내용과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제한 권한은 이것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토목학회의 사고원인분석 자료를 근거로 해서 95년도 9월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적제재 조치를 요청한 바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관련법에 의해서 97년도 6월 20일자로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의 철강재 설치공사와 면허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번째로 가양대교 건설공사 물가변동 조정시 26억원을 부당하게 증액시킨 사유와 또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포대교와 비슷한데 물가고시가 대개 연초에 한 번, 8월에 한 번 되는데 이것이 8월에 안 되고 8월 31일자로 저희가 이것을 ES를 했는데 9월 1일자로 고시된 물가로 설계를 하는 바람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것은 하루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감사를 받은 이후에 다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마포대교와 비슷한 경우로 보면 되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진입램프 설치로 인해서 진입램프 주변상가나 주거지 차량의 진출입을 불가하게 설계하여 집단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재입안을 해 가지고 램프의 한쪽을 조금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금 건설국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시행을 하면 그런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그런 내용이 통보되었나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주민에게 확인해서 차후에 거기에 대한 진척도를 물을테니 빨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출신 김노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정말 어떤 목적이나 또는 총괄적인 개요 정도의 자료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시의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면 무엇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인지 자료요구 자체를 하시는 의원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안 다음에 자료요구를 해서 주시면 서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광진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연장 몇 ㎞, 공사 언제 2000년 9월 완공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원이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은 과연 공사가 공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감사하고 감독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테두리만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더 성의있게 해 주시고,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서울시 구조조정에서 1급에서 지금은 2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을 하시는데는 직급이 하향조정되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즉, 말해서 지금 시청 내에 건설국장 1급,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부서로서 상당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예산도 가장 많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공사량도 제일 많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직급이, 또 여타한 국장이 2급에서 3급으로 되었다거나 조직 자체가 2국 9부에서 2국 7부로 2부가 축소된 점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본인의 마음부터 본인이 나는 2급이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하니까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런 심정에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는데 시청 내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이끌어 나가는데 직급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이 있거나 지금으로써 만족하시면 만족하시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충분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2급으로 본부장의 명을 받아서 경황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크게 불편하다 이런 점은 아직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기는 대외적인 협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2급보다는 1급으로 보하면 일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2급보다는 일의 어떤 기능으로 봐서 1급으로 되면 일을 진행하고 대외적인 협조관계가 더 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급보다는 1급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서 일반직보다는 기능직이, 실질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기능직이 우선이 되어 줘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거의 감리하고 시행하고 하는 전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능직이 일반직보다 오히려 구조조정에서 더 많이 축소가 되고 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직 중에서 저희가 행정하고 기술하고 2개 직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술직도 행정직도 다 일반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 표기상에는 그렇게 나온 것이고, 지금 저희 본부로서는 사업에 지원하는 지원부서만 행정직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술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능직은 기술직, 행정직 그런 것을 일반직이라고 했을 때 실지 사업소 이런 데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방호원이라든지 이런 직들을 저희가 기능직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 기능직 감원 대부분이 이런 방호원이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분야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어떤 기술자들에 대한 조정은 하지 않았다?

하기는 했는데 거의 똑같은 비율로 그렇게 했는데 인원이 기술직이 많다 보니까 수치로 보면 아무래도 많이 된 것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한강교량 확장 및 성능개선에서 지금 잠실대교가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그러나 잠실대교도 2등급 다리죠? 한남대교도 2등급 다리인데 6차선에서 12차선으로, 그리고 성수대교는 새로 놨기 때문에 그것은 1등급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대교도 역시 2등급 다리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는 2등급 다리면 다리를 새로 놔야 된다, 다리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전례에 성수대교가 부실했던 것인지 그 2등급 다리에서 끊어진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이미 겪었던 사실이고, 한남대교 같은 경우는 무려 차선이 배로 늘어납니다, 6차선에서 12차선으로. 그리고 다리를 넘어가서 다리 자체에서 차가 막히지 않고 다리를 넘어가서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되어 있는지, 과연 첫번째는 2등급 다리를 그렇게 차선을 확장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충분히 다음 도로하고 다리에서 연계가 소통이 완만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 다리별로 얘기해 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대교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차선이 2등급인데 이것을 하부구조도 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구조도 완전히 털어내고 1등급으로 8차선으로 다시 완전히 새로 놓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선문제는 한남대교의 경우에 지금 6차선에서 12차선으로 다리 양쪽으로 3차선씩 해서 2개를 더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쪽관계는 지금 저희가 북쪽에도 도로를 더 넓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도 더 넓히고 거기에 있는 한남고가도 넓혀서 다시 놓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를 다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잠실대교 같은 경우 6차선에서 8차선이면 다리를 2차선씩을 새로 놓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날개를 달아서 옆으로…….

날개를 달아서 양쪽에 한 차선씩 더 들어가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6차선에서 한쪽으로 한 차선씩 한 차선씩 두 차선이 붙게 되어 있지만 실지 공사는 지금 있는 교량을 완전히 뜯어서 다시 놓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번에 놓으면 차가 통행이 너무 극심하니까 4개 차선은 차를 다니게 하고 1개 차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잠실대교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롯데월드에서 세일을 하는 기간에 그쪽을 통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 넓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다리를 넓혀 놓으면 주택가쪽에서 저쪽 도로에서 밀려와서 실질적으로 모든 자동차가 다리 위에서 기다리고 거기에서 정체가 되어서 서있는 쪽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 잠실대교를 확장한다고 해서 그 앞에 송파대로를 어떻게 넓히겠다는 거예요? 롯데 앞의 것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거기 제2롯데월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교통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이 고가를 놔서 송파대로쪽으로 넘어가겠다 하는 것이 롯데 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충분히 다리 확장하는 것하고 검토가 되어 줬어야 되는데 지하도, 고가차도 대단히 문제 있습니다. 무조건 다리만 넓힌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천호대교 앞에 그 사거리에 바로 지하차도를 하나 뚫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로 하여금 천호동 신사거리는 완전히 정체가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다리에서는 이미 막혔어요. 그러면 지하차도로 직진하기 위해서 그때만 직진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 위에서 정체해 있다가. 그러기에는 모든 도로가 다리하고 같이 맞아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 지하차도가 뚫어짐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지금 주민들의 원성은 지하차도를 메워버리고 신호등을 달아서 좌회전, 우회전을 정상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실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2등급 다리에다 다리만 넓힌다고 해서 어떤 도로가 차량이 완만하게 소통이 되느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잠실대교 같은 경우도 다리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넓힌다고 했을 경우에 모든 차량은 잠실대교 위에 서 있습니다. 우선 잠실대교를 넘어가서 롯데 앞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과연 병목현상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도 깊이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리를 과연 이것을 넓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감리체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감리체계에서 업무담당관이 주1회 이상 감리일지를 사업소 현장마다 다 다니면서 하신다고 했죠?

네.

매 공정마다 실질적인 감리여부를 감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리감독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로 처벌을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입수하는 대로…….

지금 본부장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러 와서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지금 한 다섯 차례 정도를 잘못 했습니다, 준비를 안했습니다 하는 것이 한 다섯 차례 나와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러 옵니까? 이것 지금 업무보고 누가 읽을 줄 몰라서 대신 마이크 성능 테스트하라고 거기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변명 같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충분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하도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해서 업무파악 자체를 못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능력에 지금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업무가 과다해서 파악을 못한다 하면 내 능력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파악도 하고 했는데 또 부분부분이 거기에 못 미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금 감리에 대한 단속업무가 부실여부를 따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감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즉 말해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과연 얼마나 지금 단속업무가 실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렸고 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서 알아봐야 될 부분 같은데, 그 업무를 못 챙겼다고 하면 어느 현장을 어떻게 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가서 어느 것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요즘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부장님 정도면 업무 자체가 과다하고 방대하다는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하시라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들이 묻는 말에 아주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 즉각 답변을 요하는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또 답변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에 즉각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답변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오후에 일괄답변할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면 됐지 자꾸 업무가 방대하다, 뭐다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김노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는 기획부서가 아닌 집행부서지요?

네.

집행부서라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기획부서인 건설국과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잘 협의해서 모든 공사를 그야말로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김준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했듯이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차질없도록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공사에 있어서 더 완벽하게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 저희 시의원들께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질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계신 분들도 더 협조를 해서 정확하고 주민이 알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갑니다. 북부 2공구에서 시공중인 하림각 앞 수직구 복구공사 지연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서강대교 개통시에 맞게 강북연결도로를 건설하지 못하여 임시가교를 만들어 29억 6,000만원의 공사비를 낭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부 2공구를 공사하면서 하림각 앞 수직구 복구공사 지연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하림각 앞 터널 수직구는 95년 3월 착공해서 금년도 10월말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작업을 실시하여 수직구 집수정 부분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구조물 외벽 방수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잔여공정인 가설물 철거 등 부대시설을 완료해서 10월부터는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대교 개통시기에 맞추어 강변연결도로를 건설하지 못해서 임시가교를 만들어 29억 6,000만원의 공사비를 낭비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강대로는 총 연장이 6.2㎞에 총사업비가 2,488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도로.교량건설사업입니다. 88년부터 98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서강대교는 신설하는 강변북로의 접속램프를 설치하여 부분통행토록 사업계획하여 96년 12월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서강대교 북측 연결도로는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는 공사로 91년부터 우선 보상비를 투자코자 계획하였습니다만 지하철 5, 7호선 건설과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투자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서강대교 개통 1년을 앞두고 95년에 양화대교 보수공사와 당산철교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서강대로를 이용하는 대체도로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었기 때문에 서강대교 북측 연결도로 완료시까지 교통처리를 위한 임시가교를 설치해서 97년 4월 30일 개통해서 이용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임동순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왜 수십억원의 낭비우려가 있는 공사를 강행하려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공사를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다면 명백한 낭비가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공사를 변경했다면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림∼안양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생긴 토사와 암반 등을 공사체결시 건설폐자재에 대하여 수수료를 내고 김포매립지에 버리도록 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당시 공사비 중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계산한 92억원을 감하도록 시정요구했는데 시정지시에 따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슨 철근이 시멘트하고 양생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자세히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도로개설을 설계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난지도는 계속해서 침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난지도 매립잔여공사는 집수정공사하고 차수벽공사를 하고 있고, 상부의 도로공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의 도로공사의 포장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변경을 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신림∼안양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쓰레기폐기물로 봐서 김포매립지에 옮기는 과정에서 92억원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의 규정에는 토사도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규정이 변경되면서 이것이 폐기물에서 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92억원에 대한 것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슨 철근 부착력 관계에 대해서 조금 부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철근이라는 것이 콘크리트하고 꽉 부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근을 이형철근이라고 해서 면이 바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그런 철근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약간의 녹은 부착력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규정에서 약간의 녹이 슨 것은 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미국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미국의 규정을 복사를 해서 오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제3선거구 함태호입니다. 먼저, 장석효 본부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서 건설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임원빈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시 거의 액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설계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계변경을 하면서 기본설계보다 쉬운 공법이나 아니면 쉬운 공사의 요인이 작용해서 액수가 감소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런 사례를 실질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13페이지에 보수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공법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공사에다 통상 추가보수를 많이 하는 그러한 현실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기본 처음 설계부터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갈 수 있는 그러한 설계부터 공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타 기관과 협조하고 또 그것을 보낸 그런 사실이 있는지, 이웃 일본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계당시부터 기본노면을 팔 때 50m 정도는 최소한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지금 현재 몇 ㎝를 파고 있습니까? 90을 파고 있습니까? 통상 볼 때 그렇게 기본설계부터 상당히 얕게 파서 하니까 개.보수가 자꾸 누적되는데 이런 실질적인 기본설계부터 잘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액수하고 또 개.보수를 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액수하고 10년이면 10년을 놓고 볼 때 장기적인 설계부터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런 것을 연구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러한 공법 내지는 그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건축에 관련된 사항인데 시립동부병원은 계획적 공정이 18%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 공정은 6%에 불과합니다. 또 강남병원 영안실, 중랑소방서, 성남권 농산물도매시장 등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장별로 지연되는 사유와 또 이러한 이유로 해서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문화재사업 내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산성 성곽 및 청수동 앞문 복원공사가 있는데 98년도 계획공정이 공정 65%에 비해서 현재 9%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때 왜 늦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다면 어떻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현황보고까지 해 주시고, 또 이런 지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시 증액된 것도 있지만 또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감액된 것도 있을텐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예시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이 난지도 쓰레기 안정화사업하는 경우에 저희가 차수벽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약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액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화해서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공사를 설계할 때부터 또 공사에 이르기까지 공법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다른 전문기관에 협조를 해서 경제적이고 안전한, 그 다음에 튼튼한 시설물을 만드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고 그런 예가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대외기관과 이런 공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귀감으로 삼아서 앞으로 지역여건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제적이고 아주 튼튼한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들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공사라든지 문화재공사에 있어서 공정이 9%라든지 이렇게 밖에 안된 그런 공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착공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공사가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본격적으로 촉진을 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 같은 것은 애당초 65%를 계획공정으로 잡았다가 현공정이 9%라는 것은 너무 안일무사하고 탁상에서 계획해 놓고 현장에 가서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의 계획공정이 65%면 지금이 9월이니까 50% 됐다든지 적어도 40%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9%라는 것은 도저히 현 상황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로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연말까지 65%를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9%밖에 안 돼서 조금 공정이 늦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정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65% 가야 정상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6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9%밖에는 올리지 못했는데 연말까지는 65%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공정의 65%를 달성하는데 현재로서는 6월에 시작했으니까 제 공정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초래되지 않겠어요? 공정이라는 것이 시간을 요하는 것인데 급히 그렇게 오로지 65% 목표를 향해서 급작스럽게 하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착공할 때는 현장사무소를 짓는다든지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본공사보다는 그러한 부수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공정이 조금 더디고, 이것이 본공사…….

어떤 준비되는 작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공정이 적게 올라가고, 그 준비가 끝나면 공정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초기가 공정이 조금 늦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임원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난지도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어요. 도로라든가 다른 사업에서 감소된 예산액보다 감소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오후에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것을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두 가지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가차도에 보면 청계고가도로가 98년 계획공정 79%, 현공정 75%로 나와 있습니다. 이 청계고가도로는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준공된 부분은 4가까지 상판을 완전히 드러내고 한 것이 준공된 것이고, 그 뒷부분에 강재 도장하는 것이라든지 피어 보강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99년말까지 계속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판만 완전히 됐다는 얘기지요?

네, 상판은 완전히 됐는데 교각을 보강한다든지 거기 보시면 위에 철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장한다든지 이런 것을 명년 말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계천 복개구조물이 노후, 손상되어 있어요. 지금 이 청계고가도로가 정확히 몇 년 되었지요?

이것이 구간마다 다릅니다. 매년 조금씩 해 나갔습니다.

복개구조물?

네, 복개구조물.

이것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설에 의하면 아주 불안전하고 심지어 가스폭발의 위험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전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또 진단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조적으로 안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탄가스가 상당히 많이 적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표 있습니까?

네.

표가 있으면 오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2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답변은 계속되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임원빈 위원님께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현재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께서 성수대교를 건설한 동아건설을 제재한 조치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의 철강재설치공업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 이외에는 다른 제재사항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노진 위원님께서 감리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 내용과 처벌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환 위원님께서 본부 구조조정시 889명 중에서 94명을 감축하였는바, 그 중 기능직이 58명이고, 일반직 직원 중에는 징계받은 직원도 많이 있을텐데 왜 기능직 직원을 많이 감축하였는지 그 이유와 본부 직원 중 징계공무원의 숫자와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98년 8월 12일 당시 정원이 일반직이 473명, 기능직이 416명으로 행자부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면 11.7%의 감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일반직 55명, 기능직 48명, 총 103명을 감축하여야 하는데 본부·사업소별, 직렬별로 적용하여 10명 미만의 직렬은 인원감축을 할 수 없어 9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98년 8월 12일까지 징계자는 총 65명으로 이 중 일반직이 54명, 기능직이 11명이며, 98년 3월 13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으며, 사면을 받은 자는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감축비율대로라면 기능직이 48명이 감축되어야 하나 58명이 감축되어 10명이 더 감축된 사유는 2000년 말까지 정년퇴직 63명 중 일반직이 13명이고 기능직이 50명이며, 98년말까지의 정년퇴직이 30명으로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28명으로 기능직 정년퇴직이 많아 기능직이 다소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2000년까지 정년퇴직을 감안한다면 기능직은 실제로 8명 정도 감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함태호 위원님과 임동순 위원님께서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철근에 녹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철근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의 시방규정 등에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유해한 들뜬 녹이나 진흙, 기름, 페인트 등을 제거토록 되어 있으나 약간 녹이 슨 것은 오히려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증가시키므로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으며, 공사추진상 2.3개월 정도의 철근을 야외에 적치보관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특히, 우기철에는 녹이 빨리 발생하고 있는바, 철근 보관시 가능한 녹이 적게 발생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부착력을 해칠 유해한 들뜬 녹이나 진흙, 기름, 먼지 등을 철저히 제거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철근의 녹과 부착력 관계 등 그 규정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함태호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의 터널 굴착공사비에 대해서 굴착비와 가설비 등 당초보다 49억 9,200만원을 감액조치한 바가 있고, 또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공사에서 하수슬러지 처리공정을 단순화시켜서 42억원을 감액시켰고, 차수벽 선형변경에 따라서 26억원을 감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께서 청계복개구조물 메탄가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조사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또는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아까 성수대교 건설한 동아건설 제재조치한 내용과 현황은 어떠한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부서가 아니라 그러는지, 그래서 아까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경위라든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2등급 교량에 어떻게 보강을 하여 확장을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잠실대교 예를 들어서 확장만 한다는 것이 최선인지, 복잡한 롯데월드 주변의 교통흐름도를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만 확장이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오전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잠실대교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한 이후에 그 주변에 대한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교통관리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2등급 다리에다 확장을 했을 때 그 다리를 충분히 보강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1등급 다리로 변합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 다리는 완전히 철거가 되고 1등급으로 완전히 다시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상판까지 전부 다 갑니까?

네, 완전히 다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는 몇 년째 못 씁니까?

그것은 지금 6차선인데 완전히 그것을 통제를 하고 다 갈면 교통이 막힐 테니까 4개 차선만 통행시키고 나머지를 완전히 갈고, 그 다음에 4개 차선을 다니게 하고 또 나머지를 완전히 갈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에는 8차선이 완전히 1등급 다리로 그렇게 건설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밑에 우물통이라고 할지 다리교각 이런 부분은 전부 점검이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보강공사를 일부는 끝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의 경우 약 14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45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당초 공사금액 대비 64.5%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서강대교 건설공사가 총 12차례 설계변경을 통해서 372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공사에 대한 증액된 사유, 그리고 사업계획서, 시공자 및 감리자, 공사비, 감리일지, 산출근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증액된 사유를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공사계약체결이 연말에 집중이 되고 있죠?

네.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구의회 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에 와서 시의회 생활을 하면서 대다수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꼭 공사계약체결이 연말에 이루어져서 보도블럭을 다 헤치고 뭐하느냐, 공사가 그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 97년도 예를 보면 97년도 12월중에 계약체결된 공사 및 용역현황이라는 그러한 자료가 있는데, 약 15건의 공사 이것이 지출원인행위가 모두 97년 12월에 이루어졌어요. 공사금액도 자그마치 46억 1,0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것이 거의 12월 31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이러한 데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의 경우 익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에 가미할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연말에 계약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하고 공사하고 나누어 보면 대개 설계인 경우는 본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배정되어서 오는 것이 하반기에 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이것을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설계자가 결정이 되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대개 연말에 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경우도 설계를 연초부터 해서 설계가 끝나는 것이 하반기에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조달청 갔다 오고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연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는 설계를 당해년도에 끝내고,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해에 공사비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다음해에 연초부터 발주를 해서 연초부터 계약에 대해서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본부장님은 지금까지의 타성에 너무 젖지 마시고 본위원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12월 31일에 이루어진 계약은 가급적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한 마디로 사고이월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12월 31일에 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런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11월이나 10월이나 많이 있는데 왜 가장 바쁜 12월 31일에 계약을 하느냐 이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어떻게든지 당겨서 연말이 아닌 연중에 그런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본청에서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늦어져서 저희가 연말에 부득이 계약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하고 집행했을 때, 우리가 지금 1.2년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본부장님 보면 75년도부터 임용하셔서 약 23, 24년 하는데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잘 그 동안에 공무집행을 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한 예산편성 또는 집행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하셔서 최소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만큼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기록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1회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살펴주시고, 특히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추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IMF로 인해 우리 시의 세입규모가 1조 1,000억원 이상 감소될 것이 예측되어 경상비는 물론,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도 축소조정이 불가피하여 금년도 예산은 건설안전관리본부 3,553억원, 건설관리사업소 331억원을 포함한 총 3,884억원 중 본부예산에서는 예산액의 16.7%인 649억원을 감축 조정하고, 사업소 예산에서는 총 331억원 중 8.1%에 해당하는 27억원을 감축하여 총 23개 사업에 676억원의 감축예산안을 편성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을 감축하여도 당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사업기간이 순연되는 한강상교량의 확장 및 성능개선사업 등과 현재 공정상 연말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에서 주로 사업비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부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다소 시기를 늦추더라도 안전에 크게 지장이 없는 잠실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사업비 등 한강상교량 6개 사업비에서 375억원을, 일반교량 및 고가차도의 점검통로 및 난간설치비에서 28억원, 포장도로 및 불량도로 노면정비의 규모축소 및 보수물량 조정으로 153억원, 시기를 늦추더라도 안전에 직결되지 않는 탄천1교의 도장공사 시기조정으로 16억원, 이월이 예상되는 성동교, 오목교 성능개선비에서 15억원, 가로등·터널 등의 격등제 실시로 절감된 4억원 등 총 19개 사업비 649억원을 축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부산하 건설관리사업소 예산감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남부건설관리사업소의 청사보수 및 증축비로 계상되었던 2억 7,5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래로 시기를 조정하고, 성동건설관리사업소의 청사보수 및 세차시설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4,000만원을, 동부·북부·강서건설관리사업소에서 외국산 장비로 구매예정이던 다목적 제설차량 2대와 로울러 2대를 구매취소하여 4억 1,000만원을, 인건비 중 기말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줄인 11억 1,000만원을 포함한 경상예산 20억 6,200만원을 축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9 8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제1회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노진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예산 중 건설안전관리본부 운영시설비에서 한강상교량 상·하부 보수사업 중 동작대교 점검통로 설치사업은 교량의 안전점검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도 사업예산을 모두 삭감하였는데,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비 6억원을 원안대로 환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노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김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예산의 증액시에는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건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김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김노진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석효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