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최근의 경제난 극복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지난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부제운행차량에 대한 할인혜택을 늘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부제운행 신고차량이 비운행일에 운행하는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약속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제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10부제 등 운행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10부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 대한 주차요금 할증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한 현재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10%는 지금 조례하에서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시간 주차시에도 그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면서 부제운행으로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차량이 비운행일에 운행하는 경우 정기권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시간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기권 이용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당해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차량과 경차, 부제운행차량 등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어서 주차장관리자와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하되, 부제운행은 이를확산시키기 위해서 다른 감면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의 부제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시하는 제일 큰 이유는 그 동안 저희들이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제운행이 전국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실천효과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좀더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구체화시키고, 또 약속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대한 조치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요금을 할증을 해서라도 약속한 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여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시민들의 10부제 운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부제를 잘 지키는 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야만이 잘 지킨다는 이러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1/10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9/10가 이익을 준다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주차장요금 감면대상 차량이 너무 세분화되고 확대됨으로 해서 세입감소 및 요금징수의 애로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주차장관리원이 위반차량에 대하여 할증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은 10부제를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을 요하는 그러한 조례로서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승용차의 자율부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 스스로가 이 부제에 참여를 해 주었을 때만이 그 제도 자체가 정착이 되고 제도 자체가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고건 시장 새로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 승용차 자율부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실제로 자율부제가 아니라 거의 명목상 부제가 운행되는 형식상으로만 부제가 운행해 나가는 것으로 거의 애초에 추진했던 부제운행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널리 안 될 뿐더러 실제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제운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대책이 나와야지, 주차장에 대한 어떤 할인혜택 내지는 부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할증을 매기는 이런 주차요금 정책을 가지고 과연 이 승용차 자율부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착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자율부제 운행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 실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두 번째, 자율부제 운행이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만이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부제 자체가 정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조례 중에서 지금 본위원은 하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주차요금의 할인혜택을 준다 말이지요, 부제운행을 지켜서, 그러면 그 승용차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그대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텐데 명목상 분명히 자율부제라고 해 놓고 그것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할증을 매긴다, 만약 시민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납득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할증을 매기는 여기에 보면, 정기권 이용차량이 10부제 비운행일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기권 이용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당해 주차요금의 50%를 할증을 한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만약 그것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할증한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따졌을 때 조례 외에 상위법에 분명히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본위원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조례에 이렇게 무리하게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어 놓는다 했을 때 만약 시민들이 그 조례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러한 법적 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부제를 어긴 정기권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시간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기권 이용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50%를 할증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주차요금 징수방법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런 주차요금 징수방법이 왜 이렇게 따로따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부제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할증을 한다 했을 때 일괄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한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번째로 질문을 묻고 싶고요. 다섯 번째로는 본위원은 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매번 의회에 여러 번 상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보다 세분화된 내용으로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좀 보다 근본적인 주차요금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교통센서스 참여를 해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는 도심권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 주차요금이 불필요한 곳에 해서 실제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경우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체육시설이랄까 그런 데 같은 경우. 또 환승을 할 수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외곽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할 때 환승역에다 주차를 해 놓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곳에도 보다 근본적으로 환승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책으로서의 주차요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그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설치조례안이 의회하고 협조적으로 만들어져서 보다 근본적으로 주차요금에 대한 나름대로, 그리고 환승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반의 정책들을 강구를 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부분적으로 보다 보면 교통위원회에 하나 고치고 또 하나 고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동안 이 조례안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만 하더라도 제가 교통위원회에 3년 있으면서 한 대여섯 번 이것 올라왔어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내용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요금 징수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서 조례안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IMF 생활고로 자가용 영업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8%에 육박하면서 자가용 영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부제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절약과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12% 스티커를 받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 받아가신 분들을 혹시 분석해 보셨는지, 분석해 보셨으면 여기에 동참하는 부류는 어떤 부류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동참하고 서울시민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결국 여기에도 요금할인이라는 명분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단돈 얼마라도 아끼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까짓 주차요금 얼마하고 무시하고 이것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제실시에 있어서, 또 요금할인 문제나 주차할인 문제 이런 것보다 전 서울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문제를 같이 연구를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또 혹시 진행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교통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좀 걸립니까?

그냥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10부제에 대한 효과와 보다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주신 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윤여형 위원님께서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한 혜택도 중요하지만 잘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부제 정책이 일부 시민들은 이것이 그냥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시민 이기심하고 맞물려서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할 바에야 차라리 반 강제적인 방안을 동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러한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제일 큰 이유는 10부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상당한 정도로 완수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통문제에 크게 기여된다고 생각하면 필요하다면 좀 반 강제적인 조치나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정책을 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아까 우리 김희갑 위원님께서 주차장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앞으로 개선정책을 한 번 마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교통수요관리정책이 하나씩 다 성안이 되고 또 시민한테 홍보가 되고 훈련이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맞추어졌을 때 커다란 효과를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10부제는 그러한 많은 교통수요관리정책에 한 분야를 형성하면서 이 자체로 단독으로 시행돼서는 그렇게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10부제와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나 또는 지방주행세 정책이라든지 주차장요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큰 틀에서 하나 묶어졌을 때 우리 시민한테 우리 교통문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시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설정책하고 병행해서 이미 있는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은 10부제 추진을 오랜 검토를 통해서 전체 정책패키지가 마련되고 그 틀속에서 10부제 정책이 먼저 출발됐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가 훨씬 더 쉬웠겠습니다만 실제로 아직 전체적인 정책패키지가 완전히 준비 안 된 채 지금 당면한 문제로 10부제 추진이 우리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에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속에서 10부제 위치를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교통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10부제 정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도시 시민들이, 특히 서울시민들이 10부제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작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고 그래서 분위기가 형성돼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그 동안에 각종 공공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문제도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비요금이나 경정비 부품에 대한 요금할인문제, 또 세차요금 할인문제 이런 것을 각각 업소 대표들과의 노력을 통해서 완전히는 아닙니다만 적게는 10%, 많게는 2.30%까지 이 운동에 동참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휘발유나 또는 보험료같은 데에 대한 할인혜택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노력을 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먼저 내세우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고 맥을 같이 해서 김희갑 위원님께서 자율부제 운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정도 제도보완으로 과연 시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김희갑 위원님의 지적을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10부제가 제기능을 발하지 못하고 상당수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또 홍보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분위기를 바꾸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 근본적인 10부제의 의미를 강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제도정비라든지 또 정책활동을 계속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시민의 이용을 불편하게, 어쨌든 불편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온갖 부수적인 환경을 다 정비해 놓고 하면 바람직합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이상이지, 현실세계에서는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가면서 자꾸 보완해 나가는 것도 접근방법의 하나라고 보고, 특히 10부제에 대해서 과거의 부제 운행에 대해서 특수환경에서 반 강제로 시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시행해도 시민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저희들 시로서도 홍보정책도 더 적극적으로 펴기 위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논의되지는 않고 있지만 새마을운동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홍보도 하고, 또 아까 지도 단속에 관계돼서 실제로 할인해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할인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더 강화해 나가야 되고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뒤따라야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10부제를 포함해서 주차요금정책 전반에 대해서 또 교통수요관리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것은 완성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출발시점이고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가면서 기회 닿을 때마다 보다 확충하고 더 정비해서 그때 그때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오 위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이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갑갑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승용차 이용은 근본적으로 소득의 함수라고 이렇게 이해되고 있고, 또 많은 연구보고서가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소득이 제한되고 하면 비싼 생활항목을 점점 싼 것으로 대체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교통 측면에서는 자가용의 이용률로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용증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감소 안 되는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사결과에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직 이 충격을 우리가 일상적인 장기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서 옳은 정책이 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자율10부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혜택으로 받아들여져서 많이 동참을 할지 몰라도 있는 사람은 거의 비협조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12%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분분석을 다 해 봤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 단위로 이 10부제 운행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는 초기단계입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성분분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 배부를 한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소한도로 6.70% 이상의 스티커 배부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홍보활동 강화노력을 함께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으신 없는 사람은 참여율이 높고, 있는 사람은 비협조적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 시민이 의무적으로 다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강제적인 방법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할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동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정책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서울의 교통이 해결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정책들이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가급적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인 효율을 좀 그래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이 협조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 10% 할인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동참률을 높임으로써 여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남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이 창피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지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보고 정책방향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충분히 기대에 못 미치시겠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나오면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10부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차량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지, 또한 시민의 불편만 더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에 보면 시장 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의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도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한 서울시의 입장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10부제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주행세 도입 등 같은 것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자율10부제를 얼마만큼 홍보하고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교통수요를 원활히 하고 교통을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있어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위반차량에 대해서 할증료를 더해서 징수하겠다, 그것으로써 10부제를 잘하게 만들고 교통이 원활히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위원이 좀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할증료를 주차장에서 징수할 때 정말로 이것을 전액 다 할증료를 징수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이 참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할증료를 징수를 못할 경우에는 이 법만 만들어 놓고 사문화돼 버리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 법의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할증료를 걷지 못하면 이 법이 있으나마나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이 할증료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지, 또는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권리제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권리제한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떤 시민이든 자기가 주차장에서 불이익을 받기 싫고 그러면 이 10부제 스티커를 안 붙이면 됩니다. 이 10부제 스티커를 안 붙인 시민은 혜택도 안주고 불이익도 안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드린 것은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권리제한의 문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만, 할인스티커를 붙이고 그것을 지키시는 시민은 우리가 혜택을 드립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소위 말해서 거짓말로 간혹 위반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시 거짓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증료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제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동참하기 싫으면 스티커를 안 받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스티커를 받아가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시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시민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몇 분 위원님께서 권리제한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좀 추가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50% 할증이 되었을 때 과연 50% 할증할 수 있겠느냐, 주 대상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방법이나 이런 것은 시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초기에 징수방법이 세분화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정책이 과거처럼 아주 총괄적인 정책만으로는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자체가 세분화되어 가고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데 대해서 결국 우리 주세만 위원님이나 김옥원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도 아까 얘기하신 김희갑 위원님, 저희들 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10부제 하나만 비추어서라도 좀더 효과가 있으려면 보험료라든지 자동차관련 세제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저희들이 건교부에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문제기 때문에 시행령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수단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효과는 적지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건의한 것처럼 세제개편을 좀 하자 이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힘도 더 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들도 그 문제 백 번 공감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책보완을 해 나가는 데 힘을 싣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자율적으로 하는 우리 조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는 노력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오도록 촉구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물으신 데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제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법정신에만 맞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것은 공영주차장 요금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주차장법 제9조1항에 보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요금징수 가능성뿐만 아니라 요율과 징수방법에 대한 것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제한이 아닌 다음에야 주차장 관련된 감면과 또 감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 지켰을 때 따르는 할증 정도는 큰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 기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아까 김희갑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윤여형 위원님이 보충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여형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된 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위반한 차량은 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대책으로써는 지금 서울시에 볼 것 같으면 버스전용 차선을 단속하는 공익요원들도 있고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부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김평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득세나 자동차의 면허세나 또 자동차세에 균형적인 혜택을 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차량들이 고루 혜택을 받고 규칙을 잘 지키고, 조례를 잘 지키고, 또한 10부제를 잘 지키는 차량은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잘 지키리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용차선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무조건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저 차는 오늘 10부제에 해당되는 차인데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것을 단속하는 요원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질서가 문란하게 된다, 그래서 단속과 동시에 자동차세나 면허세, 취득세에다가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또 그것을 단속한 요원은 지방자치 차량단속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서를 이용해서 단속을 했을 때 전반적인 효율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윤여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처방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것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취득세, 등록세 등 자동차관련 세제감면이나 10부제에 동참하는 것만큼 자기가 차를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보험료까지도 보험료는 사고에 비례해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아주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관계규정을 개정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10부제가 기왕에 시작된 정책이고, 또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이제 다 필요하다는 정책으로 일반의 불편을 초래하지만 우리시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켜서 효과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관련정책들을 추진해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10부제의 경우에 만약 안 지키고 위반하고 있는 차량들이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길에 서서 10부제의 일반적인 위반차량을 단속한다면 그거야말로 상당히 좀 강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업소는 뭐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조례대상은 아닙니다만 공영주차장같은 데는 우리가 장소를 정해 놓고 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적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만이라도 분명하게 정책을 적용해서 시민들이 그 효과를 보시는 분은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게 하고 안 그러면 그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도록 시민정신을 그쪽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효과가 적기로는 10부제가 다 되어봐야 10%밖에 효과가 없는 것이고 아까 주세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이 정도 대책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10% 부제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도시교통문제의 심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속요원을 동원해서 현재로는 일반적인 단속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만 그래도 공영주차장에서라도 확실하게 지켜지도록 하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노력이 그 동안 나름대로는 동사무소나 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이것이 관심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고 그래서 제대로 홍보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정비와 함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그쪽 기구도 좀 동원하고 저희들도 구청에도 더 확실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10부제의 취지와 또 참여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충분히 해 나간다면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지고 지금까지처럼 12%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것은,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 기간 동안에 서울에 수해복구문제 때문에 각 구청장 회의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한 두달 동안은 거의 이쪽 부분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지만 답변해 주시고 장황된 말씀은 추후로 듣고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준수차량에 대해서는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10%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도 10부제에 운행을 하지 않는 5부제, 2부제를 등을 말한다, 이렇게 이와 같이 자동차에 대해서 표시를 해 준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저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로변에 세워 놓는 차량도 10부제에 해당되지 않느냐 적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 있는 차량을 누가 운행한다고 얘기합니까? 운행의 개념도 모르시고 실장님 답변하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선도로가 됐든 간에 서울시의 도로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서 운행되어 있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지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제가 묻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 구청이나 동이나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세제형평을 준다고 홍보를 했을 때는 그 분들이 많이 지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지만 공영주차장에만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으니까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사적인 골목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서울시민이 봤을 때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10부제 운행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신뢰성이 없느냐, 행정부의 신뢰성을 시민들이 못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것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오늘 안건이 지금 네 가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오전 중에 안건처리에 대한 시간배분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어봤고 위원님들이 문제점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어떤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그대로 해서 1번 의사일정 자체를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너무 오래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대강의 문제점, 부제운행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답변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만 결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나갑시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문제점과 답변을 다 들었으므로 우리 위원들끼리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각 위원석에 전부 이렇게 스티커가 나와 있는데 이 스티커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이것 자율10부제니까 거의 자율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분에 대해서는 수량에 제한없이 전부 다 배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구청을 시켜서 동사무소에서 해당 가구수를 맞추어서…….

동사무소에서만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관리실에서도 시청에서도 직접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량의 제한없이?

실장께서는 앉아서 그냥 답변을 하세요.

현재는 신청을 하면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10부제 자율실천차량 해 보려니까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받아 주라 해서 20장 가져와서 지금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지요.

저는요, 지금 이 10부제 자율실천차량의 스티커 배포에 근본적으로 자율10부제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책적 목표가 너무나 미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서 10부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기 보다는 과연 이렇게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10부제 자체가 보다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의 어떤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장치 자체가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제도들이 보완될 때야만이 이런 자율10부제가 빛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제도상에는 완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한 분야로써 10부제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했던 것이고, 권리제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권리제한의 측면이 아니고요, 지금 자율10부제가 더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금 주차요금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이게 더욱 더 빛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경우에는 10부제에 기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또 추가할인혜택을 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그런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시민한테도 장기적으로는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보험료의 할인혜택이라든지 또 각종 자동차세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추가 인센티브제도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의회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이 보다 좀더 종합적인 그런 청사진이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원님들의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응답을 종결을 하셨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두 가지 논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율10부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시민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는 스티커에 대한 관리 자체를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충분히 악용할 소지들이 많습니다. 한 개인이 사실 이 스티커를 여러 장 가지고 있다가 충분히 악용할 소지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주차요금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다 더 근본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적인 인센티브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런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보류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정식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희갑위원님께서 지금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스티커의 관리문제, 남용문제에 대해서 또 종합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금번 회기 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999년까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출자할 현물을 공사의 수권자본금으로 출자하고자 자본금을 증액하고, 조례에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도록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수권자본금에 반영코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본금을 현재 3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자본금 증액사유는 98년 9월 10일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한 자본금은 1조 173억원입니다. 98년 중에 추가출자할 자본금은 2조 753억원입니다. 98년말까지 출자할 자본금이 모두 3조 926억원이 되어 현재 수권자본금 3조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또 99년에 출자할 예정으로 있는 자본금이 3,480억원이 현재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6호선, 7호선의 일부 구간의 현물출자까지 예상해서 자본금을 현재 3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에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추어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 제8조, 제23조, 제24조의 각항에 규정된 내무부장관 명칭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권자본금은 저희들이 현물출자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고 있고, 기관명칭 변경은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라서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상정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요지, 수권자본금이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신주발행의 권한이 부여된 이사회에서 증가할 수 있는 주식총수 또는 주식금액의 총계를 말하며 정관기재 사항입니다. 수권자본제도화에서는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미리 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분할 발행해 점차 자본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이 납입자본금이며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수권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기관인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고 이에 자본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속해서 서울시의 출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1998년 6월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납입자본금은 현물 및 현금을 포함 9,92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한 수권자본금 증액부분과 내무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바꾸는 그런 사안이고 내용에 어떤 특별한 이의가 없으니까 질의응답부분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그냥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김희갑 위원으로부터 이 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교통관리실업무보고의건

교통관리실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고용환경개선공청회 관계 때문에 회의시간이 30분 지연되게 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의 기본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놓여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2회 때 보고했던 내용을 9월 14일자로 업데이트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받으신 것이라서 주요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교통관리실의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개선을 통해서 경영능력을 높이고 또 서비스를 개선해서 이용자가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그 첫째요, 두번째는 ITS와 같은 첨단의 과학적인 교통관리기법 등을 기존 도로망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로망이 지금보다 더 많은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그 두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쪽은 대중교통을 지금보다 더 개선시키고 다른 쪽에서는 도로의 이용효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이 두 가지 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희 교통관리실 정책의 큰 대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주어진 현안업무보고는 전체 교통관리실에서 준비한 자료가 죽 있습니다. 오늘 전체 의사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한 관계로 위원들께서 질의할 내용을 일문일답형태로 해서 현안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구하는 그런 형태로 의사일정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김성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참고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진행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좋으시면 그 방법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업무보고 전체를 다 듣고 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7월 20일부터 모범택시공중망 콜서비스 대책에 관해서 지금은 운수물류과장입니다만 전임 택시물류과장 답변은 약 두달 간에 걸쳐서 서울시 집행부와 이 부분에 관해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 상임분과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료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행정의 편파성과 또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에 대한 서울시 집행부 간부들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알맹이는 다 빠뜨려 놓고 근시안적인 그런 답변을 하고, 또 한 번 답변요구에 응하지 않고 두 차례 세 차례 걸쳐 그저께 본위원이 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거듭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자료요청의 답변의 건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모범택시 콜 서비스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근본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거듭 제 3차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역시 알맹이 없는 자료로써 답변에 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서울시 지금 현재 교통관리실 산하 간부 및 직원들의 지금까지의 자세와 인식과 마인드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향후 우리 상임 분과위와 서울시 교통관리실 산하 전체적인 업무에 앞으로 많은 마찰과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택시 무선호출통신망 관련 부착물 정비지시에 있어서 지금 오늘 분과위 회의를 통해서 공식석상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담당 관련공무원들과 수차례 많은 업무협의 절차를 가졌음에도 뚜렷한 대안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7월에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사설콜 부착물 단속 이런 형태로 불법 부착물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기네들 근원적인 문제는 전혀 외면시하는데 행정의 편의만 앞세워서, 지금 서울시는 특히 특정단체의 이야기만 듣고서 사전에 치밀한 조사라든지 또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은 가운데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시의회 고유의 업무기능인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합콜 설립에 저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 조합콜 설립 추진기간에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바로 모범택시의 콜기능 이런 부가통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자 인가를 먼저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콜이 설립추진되기 이전에 이미 공중망 TRS서비스로 사업이 이미 개시되어서 공중망을 전체 이용해서 모범택시 기사들이 영업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건설교통부령이 94년도에 있었는데 여기 영에 의해서 이미 모범택시 기사들은 또 사업조합원은 이 공중망 통신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미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뒤늦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중복투자라고 본위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왜 중복투자의 개념으로 판단되어지느냐?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TRS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았고 선진국의 모범택시, 선진국의 택시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통신수단을 필요로 해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이 체제를 구축하라고 서울시가 행정지도를 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한 행정지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쪽에 이 행정지시를 하기 이전에 이미 정부 차원에서 TRS공중망 서비스사업 개시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적으로 서울시는 행정지도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개인택시조합에 이 자가망 설치로써 사실상 수용용량의 한계성으로 대량수요가 발생할 시에는 전체 모범택시조합원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자가망에 가입하는 데 엄청난 문제점이 지금 기술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정 수용용량이 초과되면 음성통화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눈만 뜨면 정보통신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정보통신 전문사업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개인택시종사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눈만 뜨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최첨단 정보통신 산업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말이지요.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날고 뛰고 기는 정보통신산업체도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 제대로 신기술을 접목하지 못해서 도산하는 그런 정보통신산업체가 수도 없이 많아요. 더군다나 향후 약 2000년 이후에는 지금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설치한 일본 JCR방식의 아날로그 시스템은 이것은 사실상 폐기가 야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했다는 자체는 뭔가 그때에 본위원은 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이미 TRS사업체를 인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약 50억원의 설치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중복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대도시에서 어느 조합 단체가 자가망을 설치 구성한 단체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더군다나 태일정밀이라는 통신정밀업체와 임대차 사용계약에 의해서 태일정밀이 모든 시설설치를 했습니다. 조합이 시스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5년간 사용료 내지는 임대료 형태로 지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7월 20일부터 줄기차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시스템 장비도입과 호출망 공사비, 단말기 공급가 등의 원가산출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를 기초해 가지고 일정이윤을 과연 태일정밀에게 임대차 사용계약에 의해서 제대로 지급하고, 또한 전체 개인모범택시 조합원들에게 적정한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측이 임대업자와 계약하면서 기초적인 자료조차 획득하지 않고 임대차 사용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조합이 한마디로 모범택시조합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밖에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서울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명백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서울시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모범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 콜 서비스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95년 8월부터 모범택시 기사들이 자생적으로 자기네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공중망콜 서비스를 시작해 왔어요. 그런데 뒤늦게 조합이 작년 7월 1일 자가망을 구축해 가지고 한마디로 회원을 확보하고자 하니까, 회원이 제대로 확보 안 되니까 서울시에 기존 콜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98년 7월에 기존 공중망콜 단체를 별 다르게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겨우 머리를 쓴 게 기존 공중망콜 단체들이 택시 유리창에 부착하고 있는 스티커를 불법 부착물로 규정해 가지고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1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면서. 그러면 95년도부터 서울시가 모범택시 기사들에게 공중망콜 서비스 기능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가 뒤늦게 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가지고 기존 콜 서비스 부착물을 단속한 것은 바로 이 자체가 서울시 관의 횡포고 또 서울시민으로부터 뭔가 특수한 단체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돈 십원이라도 얻어 먹지 않고 접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근 4.5년 동안 당신네들이 권장해 가지고 운영하는 택시를 하루아침에 불법택시로 매도해 가지고, 지금 교통관리실장이나 간부 여러분들이 조선호텔 앞이나 서울시청 앞에 나가 보세요. 어떤 모범택시는 조합콜이라고 해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어떤 모범택시는 서울시에서 인가 안해준 부착물이라고 해서 부착물을 붙이지 못하고, 이런 개같은 서울시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또 만약 그 동안 근 4년 동안 불법 부착물로 이번에 규정지었다 그러면 4년 동안 불법 부착물 그 택시들을 단속하지 않은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바로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입니다. 본위원이 모범택시 기사들을 여러 사람 접하면서 의견을 청취할 때 올 하반기 있을 특정단체의 이사장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특정단체의 이사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자가망콜 설치할 당시에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의혹을 제기했어요. 왜 한 개의 조합 단체에 이왕이면 조합이 자가망콜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 기능을 이용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모범택시 기사들이 자기네 단체가 이 통신자가망 설치를 했는데 그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의문을 가진다면 서울시는 첫째 무엇을 판단해야 됩니까? 제대로 이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는가, 이용료와 조합원들로부터 징수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태일정밀측과 500억원 내지 1,000억원의 천문학적인 돈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7월 7일자로 서울시 교통위반단속반에서 불법 부착물 정비에 따라서 한 개의 공중망콜 단체 서비스 이 부착물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법률도 임의적으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판단했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여러분들이 만들은 서울개인모범택시 무선호출망 개선대책이라는 여러분들이 만든 이 안,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98년 4월 29일 택시운행질서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의하면 개인면허사진표, 모범택시 예장띠, 영수증 발급기 등 지정 부착물을 미 부착할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 외의 부착물에 대한 처분은 폐지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택시의 콜 명칭 및 콜 전화번호 부착행위는 과징금을 1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 모범택시의 사설콜 관련부착물에 대하여는 명확한 내용이 없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통관리실 산하 부서인 교통위반단속반의 의견도 여기에 첨부가 되었어요. 모범택시에는 불법 부착물 개선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모범택시 무선호출망 개선대책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서울시 교통관리실은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의 근거를 들어서, 그러면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교통관리실장은 파악했느냐 이거지요. 여기에는 적용시킬 규정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겨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해 가지고 제6조제1항 내지 제5항에 안전운행에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관련법을 임의해석해서 적용시킨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본위원은 작년부터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바로 이 자가망 설치를 해서 운용했는데 서울시가 근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어. 또 지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지난번 회기과정에도 감사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본위원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로써 모범택시 내에 많은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또 서울시가 특정단체를 봐주기 형태의 행정으로써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정을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형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료 교통관리실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서비스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모범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에 조합콜이 서비스를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민 이용객들이 기존 흔히 말하는 서울시가 판단하고 있는 공중망콜단체의 이용을 안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자가망 조합콜 이용 승객수는 조합원들의 하루 배차실적이 0.7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중망콜 단체들은 하루에 1.5회 내지는 많게는 3.5회씩 배차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자가망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본위원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교통관리실장은 정확하게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본위원보다도 아마 이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사실은 아마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서비스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 자료에도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마련해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한쪽에는 이미 행정단속으로써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한쪽에는 엄청난 이익을 주어서, 길을 막아놓고 서울시민에게 물어보라 이거죠. 서울시가 여기에 유착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가? 왜 서울시가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냐 이거죠. 본위원은 조합콜이나 공중망콜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이용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볼 때 저렴하고 사용편리한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자체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와 요금을 인하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어느 한쪽편을 들 경우에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와 함께 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또 하나의 규제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대중대통령 정책이 이번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근본적인 체제를 민간기업과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민영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또 본위원은 하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이 시스템을 설치할 당시만 해도 모범택시 기사들에게 단말기설치 비용을 173만원에 설치하게 해서 요 근래에는 65만원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엿장수입니까? 하루빨리 지금 어느 특정단체를 봐 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규제행정을 실시한 부분에서 빨리 그 사람들도 행정규제를 풀어주어서 서울시의 객관적이고 형평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이 조합콜의 부착물은 승인해 줬다고 하면 그 모양, 그 도색, 그 규격의 샘플을 제시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부착물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조속하게 시행해 줄 것을 본위원은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요구된 사항은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지금까지 서울시 집행부의 이런 방식의 자세를 가지면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할 부분은 답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공중망콜과 관련해서 그 동안 저희 시의 이용실태와 자가망설치에 관계 되는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고 또 준비과정이 부실했다는 질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도 어제 우리 담당과장을 통해서 조합에 우리가 다른 개인회사 것을 자료로 만들어 지급할 수 없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의 행정지도력이 미치는 조합의 자료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테니까 조합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하라고 얘기해서 가져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다소 마음에 드시지 않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자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회사들끼리 조합과 태일정밀이라는 민간계약 관계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얼마나 다른 내용의 드러나지 않는 이면계약이 있었는 지는 저희들로써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에 빨리빨리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 못해 드린 것을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서울시는 지금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태일정밀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간의 무선호출 자가망설치 계약에 따른 그 계약 형태를 서울시는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계약서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저희들은 공식자료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자료와 계약서류는 일절 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예 이 자료같이, 그나마 오늘 자료 조금 보내 준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자료가 거기에 공사비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답변자료에는 태일정밀에게 개인택시조합도 일절 자료가 없다고 분명히 본위원한테 준 자료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제가 사과드립니다.

과거에 잘못이 아니라 서울시집행부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지부에 문서요청해서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분은 일절 자료가 없다고 했어요. 본위원한테 자료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어제 본위원이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오늘 시의회 요구자료 답변의 건 해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단말기 공급가 내용하고 임차료 산출근거 아주 기초적인 자료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절 이 자료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제부터 조금씩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 앞으로 자료제출에 더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우리 서울시의회를 교통관리실 집행부가 속이고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 속일 의향이 있을 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자료준비에 미흡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우리 담당과장 보고 적어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다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계약서를 포함해서. 태일정밀을 우리가 조사할 권한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조합이 태일정밀하고 맺은 계약서는 틀림없이 있을테고 계약 부속자료가 있을테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취합을 해서 자료준비를 하라고 제가 어저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과장이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왜 공연히 저희들로서도 괜한 의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왜 조합콜만 정책적으로 보호를 하고 그것보다 먼저 자생적으로, 그것도 간접적인 정부의 권장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발달된 공중망콜들을 여태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불법시 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어렵게 만들었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가…….

그리고 그 이전에 서울시 집행간부 누구야, 누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본위원 개인 사생활, 개인 집 전화번호하고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줘서 어떻게 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간부가 본위원을 공갈협박하는 그런 사태가 야기됐냐 이거야, 누구야 그게? 그게 서울시 행정간부들이 할 자세야? 뭔가 그 사람들과 유착관계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한 것을 바로 그날밤에 그 사람들이 본위원 집에 항의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공갈협박을 치고, 누구냐 이거야?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일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속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이란 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입장 대변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것 아닙니다.

서울시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요목조목 반박하는 자료가 5시간은 돼야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겠지만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자료와 그 자료만 그대로 베껴줘요. 행정이라는 것이 뭐야,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위원님,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콜택시의 콜기능을 확대해 가는 데 조합이 하든 또는 회사가 하든 기본원칙은 일반이용객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가급적 경쟁이 유발될 수 있고 그런 환경이라야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러면 왜 자가망콜과 공중망콜의 불공정한 단속지침에 대해서 항의를 하신 것은 저희들도 그러면 5개의 공중망콜 회사도 충분한 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그런 판단이 서면 그것을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현 상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회사당 평균 500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그런 회사가 10개, 20개 이렇게 막 무제한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합콜을 저희가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합콜의 경우에는 우리 행정지도력이 바로 미치는 데니까 현재로는 서비스 수준의 지도감독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민원인 서비스 기준으로 해서 워낙 값이 싸고, 공중망콜은 제가 알기로 조합콜보다 값이 싼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초기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고 그 사람들이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확보가 보장되는 선이 우리가 확인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방안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들이 제한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실장 말이요, 답변 중에 미안하지만 그러면 모범택시를 근본적으로 콜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시민들로부터 드러나지 않고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 문제점이 예견되어서 콜 서비스 체제를 개선하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금과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된 가운데 어느 한쪽을 단속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근 5년 동안 기득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지부보다 기존 공중망콜 단체를 이용한 그 단체들이 먼저 생겨가지고 건설교통부령을 갖다가 아주 이 사람은 그때 당시만 해도 돈 4.5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뒤늦게 작년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자가망콜에 가입하게 된 이 모범택시 기사들보다 정부 말을 더 잘 따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한마디로 불법 영업하는 사람으로 매도해 버리고 단속을 해 버렸어요. 하려고 그러면 개인택시조합스티커도 똑같이 제도하게끔 하고 자 지금부터 서울시가 제시하는 이런 문양의, 이런 크기의 이런 앞으로 콜서비스 기능을 못할 때는 제재를 한다는 그런 사전계도나 지도를 하고 행정단속을 해 나가야지, 왜 한쪽편 이야기만 듣고, 누가 먹었어? 그 서비스 체제, 본위원이 계속 자료요구하지만 자료요구하면 본위원의 명예를 걸고 이것 내가 파헤쳐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합측을 두둔하는 답변은 오늘 여기서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행정규제를 통해서 불이익을 준 1,900명의 모범택시들에게 앞으로 행정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여기에 보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 끝나면 풀어질 겁니까? 역대 정권이 하는 짓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럽니까? 안된다 이거지요.

저희들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언제 이것을 풀 겁니까?

제가 참고로 저희들 모범택시콜 서비스 상태를, 물론 한 개 지표입니다. 이것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9월 7일, 8일 야간에 점검한 결과를 참고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합콜의 경우에 9월 7일 조사한 바로는 평균 차가 오는 데 걸린 시간이 9.6분이었고, 공중망 특정회사는 아니고 아무 회사나 저희들이 골랐었습니다만 12.7분이 걸렸습니다. 9월 8일 조사했을 때는 조합콜의 경우에 5.4분이 걸리고 공중망콜의 경우에 19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서비스…….

실장, 보시오. 그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 가지고 이것이 완전한 지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한 개의 예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냥 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답변 요구한 부분, 공중망콜 전화번호 부착물 승인을 불허한 법적인 조치를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를 걸었는데 명확하게, 아까 또 본위원이 문제점을 분명히 당신네들 방안검토서에서 제가 자료를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중망콜 전화번호 부착물 승인을 불허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한번 대봐요.

교통관리실장님, 또 김성태 위원님, 이해가 조금 서로가 엇갈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조금 하겠습니다. 문서번호 운2 33120-56, 1993년 1월 10일, 제목 모범택시통신망 호출기능 계획통보, 그 시에서 보내준 문서입니다. 제가 문서번호까지 불러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시행일자 1992년 12월 31일자 서울특별시장이 모범택시통신망 구성지원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서하고, 시행일자 1993년 3월 3일 제목 모범택시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계획통보, 시행일자 1993년 3월 제목 사무실 확보에 따른 지원요청이라고 해가지고 문서번호 운2 91120-399, 시행일자 1993년 6월 14일자 모범택시 무선호출 관리시스템 조기설치촉구, 제목 1995년 5월 8일자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 개정시달.

지금 위원장님 무슨 자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문서자료를 서울특별시에서 관계기관에 내려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하시고, 또 이 사안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가,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1995년 7월 21일자 택시호출기능 조기추진, 시행일자 1996년 4월 10일자 개인모범택시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철저, 이 요구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지금 김성태 위원님이 답변하시는 데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문제점 지적하신 것 집행부 실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이 잘 들으셨지요?

네.

지금 오신 실장님께서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실지로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근거를 제시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거의 입장과 현재와 미래까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에 불편함이 절대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오늘 회기를 다 보낼 수 없고요, 실장님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의 공정성을 갖고 인식이 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의사진행해서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답변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동료위원들은 관련번호, 문서번호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장 현재 민원인으로부터 많이 접촉하고 있고, 또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한 본위원이 있는데 어떻게 의장께서는 본위원이 문제제기한 것보다 그 동안 서울시 집행부에서 준비한 그런 내용의 문서번호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상당히 본위원이 회의진행 방식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회의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본위원을 상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는 도중에 이것이 왜냐 하면…….

본위원을 상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의장이 본위원의 질의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계속 질문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 사회를 보시려면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지. 위원장, 회의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옥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기교통종합대책 수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 7월 서울특별시 중기교통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였으나 현재 모든 것이 차이가 많아서 수정보완이 필요해서 95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서 10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94년 7월에 세웠던 기본계획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세웠던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5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된 후에 10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법적 요구는 받았고, 그것을 이번 계획에 수립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세웠던 기본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지원중단, 이것은 틀림없이 9월부터 중지합니까? 120억원이나 되는 예산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실시에 대해서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을 한국리서치에 맡겼다고 그랬지요?

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리서치가 우리가 용역을 맡길만한 업체인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혹시 한국리서치 사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저도 사실 그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미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절차를 걸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리서치 용역하고 있는 회사개요하고 사장님 이름하고 아는 사람 없어요?

혹시 함윤식 사장 아닙니까?

잠깐, 누가 나와서 서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그 뒤에 서서 하면 안 되지요.

답변자료는 관계공무원께서 국장님께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개요하고 그 대표자 성명하고 그 회사관계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교통관리실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국리서치의 사장이 함윤식이라고 한다 하면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유수지를 하천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정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민자를 유치해서, 자기가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유수지에다가 주차장과 모든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민간업체가 있으면, 지금도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합니까?

네, 지금까지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그 정책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민간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다만, 그 추진시기는 행정의 법령정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교통관리대책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교통수요측면에서 진출입 램프가 연결되는 그 지점에서 정차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5분 내지 8분 정도로 교통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여기 홍은동 사거리 대당 491초가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기 다녀보신 분이 계시면 알 것입니다. 너무나 극심합니다. 그래서 교통수요측면에서도 우리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대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더 자세한 연구를 해 가지고 지체가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시장님 이하 직원 전부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항구적인 개선책은 내년부터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리서치에 대해서는 꼭 자료를 정확히 보내주십시오.

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제 책상에 두 개의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이 보고서 내용과 날짜도 다 똑같네요, 98년 9월 14일.

네, 오늘 날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가 나지요?

밑에 보고서를 안 드린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지난번에 보고되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왜 9월 14일로?

지금 업데이트할 것만 업데이트를 하고 기본골격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안의 내용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추진을 이 앞에서 얘기한 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마 실장님이 똑똑히 안 보셔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제가 언뜻 아까 보고서들을 죽 찾아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버스카드 운영관련 현안사항해서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11페이지를 봐 주시고, 이 앞의 보고서 내용 중에서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교통카드의 호환문제는 사실은 이것은 서울시가 일정하게 버스카드를 먼저 추진하면서 사실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큽니다. 제가 버스카드를 처음 시도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보다 장기적으로 지하철과 또 주차장카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혼잡통행료를 걷게 될 경우는 혼잡통행료카드해서 한 장의 단일한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서 서울시민에게 공급을 해야 될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카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버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가 되어 버리면 지금 시민이 가뜩이나 보통 한 10종 이상씩 각종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런 형편인데 거기에 버스카드 나오지, 주차장카드 따로 나오지, 지하철카드 해 가지고 따로 나오지,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란 말이에요. 칩 하나에 3,580원이나 들여가지고 카드 하나 제작비가 만원씩 들어가지고 한다는데 독자적인 카드를 그렇게 구성을 다해 버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만큼 카드의 홍수에 빠질뿐더러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애초부터 정책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것을 사회적인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면 한 장의 카드로 쓸 수 있게끔 할 것이냐가 시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죽 해 왔는데 그것을 미처 하지 못한 채 제가 알고 있기로 95년도에 이미 버스카드 단일카드로만 추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버스카드라는 것이 카드기능은 전혀 없고 옛날 토근을 다시 한 번 대체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토근 이상의 어떤 카드의 어떤 효율성을 없애버리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추진이 되어버린 사항이니까 엎질러진 물이고 첫단추 자체가 그러면 잘못 끼워졌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완전히 백지화하기에는 너무나 큰 여론의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이 제대로 찾아갈 것이냐를 고민해서 한번 방법을 해라 해서 지하철과의 호환추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말이지요. 어차피 또 지하철도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카드사와 이미 계약이 된 상태고,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추진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시민이 결국은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도 있고 선불, 후불의 기능이 각자 나누어지면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라 그래서 아마 전년 교통관리실에서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버스카드 운영관련해서 현안사항 죽해서 나와서 봤는데 이 호환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정책방침이 이번 업무보고서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과연 앞으로 추진일정과 이런 방식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의회에는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미 이렇게 엎질러진 상태에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때문에 아마 단말기만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버스단말기 교체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지금 버스가 8,000대 이상인데 단말기 하나만 갈아끼워도 지금 비용이, 호환단말기로 갈아끼워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텐데, 결국은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두고두고 시민의 부담으로 되어가고 있고,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호환시스템 구축비용 과다로 급기야는 시 예산 지원요청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좋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말 엄벌을 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문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앞으로 어떤 것이 시민들의 불편도를 줄여나가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냐를 지금 교통관리실에서는 머리를 짜 주어야 돼요. 방침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신임 실장님까지 나왔으니까, 자 과거에 이런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말이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나갈 것이냐, 대강 세워보자, 우리 허심탄회하게 새로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불이 좋든 후불이 좋든 강요할 것은 없어요, 시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요. 선불을 쓰든 후불을 쓰든 문제는 시민이 한 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나중에 가능하다면 주차장 부분도 카드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쓸 수 있고, 혼잡통행료 한 장의 카드로 써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주어야 된다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산시 따로따로 하죠. 각각의 업체들이 인천시와 경기도 것을 서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행히 같은 회사가 걸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시내버스가 호환이 되어서 다행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애초부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사회적인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서울 및 전체의 전국을 하나의 광역으로 묶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너무 말을 장황하게 했는데 그 현안문제에 대해서 아마 교통관리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그 동안 상당히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시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전에 아까 무슨 통신망문제 때문에 일부 위원회 진행하는 가운데 파행적인 것이 나온 모양인데 시가 엄정하게 중립에 서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시민들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원리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합에서 운영하니까 조합콜을 이용해라, 개인콜을 이용해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조합콜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규제하겠다 하는 발상도 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엄정하게 가운데에서 시장원리에 맡겨놓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세탁기 종류가 LG에서 나온 것 있고 삼성에서 나온 것 있고 그러는데 LG의 공기방울 세탁기가 좋다 그렇게 해서 개발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엄정하게 시는 시장원리에 맡겨서 어떤 것을 편리하게 이용하면 되는 것인가 공중망콜을 어떻게 하면 그 제도 자체를 활용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보다 좀 긴밀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큰 제도의 틀만 만들어 주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런 원칙없이 만약 시에서 어느 편파적인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통위원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참고로 들으십시오, 이것 답변하시려면 힘드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취지 자체를 결론을 내리고 할테니까 감안해서 정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지정기준속도를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혼잡한 상황에서만 걷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실 못 걷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정책추진과정에서 그 당시에 뭔가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세우겠다 해서 남산 1.3호 터널을 기준으로 했어요. 남산 1.3호 터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혼잡한 지역이냐라고 딱히 시민이 제기를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거기가 과연 혼잡한 지역으로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니고 1.3호 터널을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혼잡통행료를 했는데 혼잡통행료가 한발짝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또 한발짝 정책적 의지 자체를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1.3호 터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혼잡통행료 걷기에 용이한 터널을 기점으로 했단 이말이에요. 다리를 몇 개를 잡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도 명백히 적어도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걷을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한 법의 어떤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혼잡통행료징수제도 문제를 새로운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오픈되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수준에서 정책적 건의를 받아서 정말 이제는 가닥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하나의 쟁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혼잡통행료 말고도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몇 개를 가닥을 지어야 되겠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 하면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해서 조합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던 지시 공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휴지조각이 되다시피 해서 했던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추경하면서도 44개 사업 중에서 한 사업 한 사업 이 위원회에서 짚고 싶었지만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의회가 정기회도 있고 또 다른 임시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오실 때에는 각 사안사안에 대해서 확고한 집행부의 입장을 가지고 나오십사, 통일되고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나오셔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이것을 시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똘똘뭉쳐서 한번 시민을 설득해 보고 이제는 뭔가 시민이 설득 안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똘똘뭉쳐서 시민들을 끌고나가 보는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할 때까지 서울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번 힘을 합쳐서 해 보자고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고 기왕에 전임자들이 해왔던 것 다 정리해서 이제는 한번 제대로 여러 가지 해 봅시다. 그리고 경찰청 지원예산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찰청 지원업무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야 되고 지금 소통과에서 이러저런 것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하나 해서 시집행부와 의회가 이제는 공통된 견해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시민들을 선도해 나가는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음 의회에 반드시 통일된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오셔서 합리적인 의견을 찾아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만약에 이런 업무 자체가 예상대로 추진이 안 된다 지지부진해진다 이것은 교통전문가인 차동득 실장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 교통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건 시장님께서 차실장님께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과감하게 1급 자리를 배려하면서 외부 교통전문가인 차동득 실장님을 모시고 왔다 그 취지는 지금까지 죽 벌려졌던 것 정리정돈하고 서울시 교통대책 정말 한번 해 봐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했으니까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의해서 충분한 어떤 하나의 통합된 의견들을 만들어 나갑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감안하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보고서 23쪽 상봉터미널 기능 일부 이전검토라는 운영 현황, 위치는 동대문구 상봉동 83-1일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주차과장이 했습니다.

상봉동이 중랑구예요, 동대문구예요?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중랑구입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이 업무보고하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구 하나를 모르고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러니 시 행정이 되겠어요? 아무리 위원들이 글씨를 모르고 구를 모른다고 광범위하게 25개 구청을 모른다지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되겠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보고서 작성할 때는 검토하세요.

네.

지금 상봉터미널 기능 일부 이전 검토문제는 지금 중랑구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랑구의회에서도 지금 상봉터미널 폐쇄반대 건의문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이렇게 관계된 상임위원회에 건의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의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기, 강원지역으로 연계되는 서울의 동쪽 관문인 중랑구에 상봉터미널이 1985년 사업을 개시하면서 상봉터미널은 중랑구 교통경제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왔고 서울 시민들에게 중랑구보다 상봉터미널이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중랑구 상징성을 가진 시설입니다. 그러나 1985년 사업개시 이후 1일 평균 2만명에서 지금에 와서는 1999년 동서울터미널에서 강릉, 속초, 춘천 등의 노선을 중복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면서 이용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1일 평균 이용객이 5,1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상봉터미널 사업주인 주) 신아주는 경영난을 이유로 터미널사업 폐지 허가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봉터미널의 폐쇄는 주변지역의 황폐화를 가져옴은 물론 지금도 낙후된 중랑구의 경제상황을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반면에 상봉터미널의 직선거리로 불과 6.7㎞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웃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주변은 최근 전자상가인 테크노마트까지 개장하여 차량소통, 주차 등의 교통문제를 지역주민의 민원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동서울터미널의 강릉, 속초, 춘천 등의 노선을 원래대로 상봉터미널로 단일화시켜 중랑구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웃 광진구 교통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문이 중랑구에서 지금 서울시와 시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일부 이전 검토라는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시에서는 그 터미널을 85년도에 터미널 개시 후와 마찬가지로 이용객이 이용될 수 있게끔 교통분산을 시켜서 이 터미널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세우지 않고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로 모든 교통을 직결시켜서 그 주변 교통을 혼잡시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상봉터미널을 폐쇄할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오류를 범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봉터미널의 문제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최근에 와서 인근 터미널로 다 이용이 전환됨에 따라서 과거에 89년에 2만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하던 승객이 지금 97년 현재 6,900명, 지금은 5,100명 정도로 이렇게 극감하니까 터미널사업 자체가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사업자의 주장으로는 54억원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1일자로 사업면허폐지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사업을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터미널로서의 기능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없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경제력이, 터미널이 폐지되면 더 나빠진다 좋아진다 하는 것은 그 터미널 자리가 앞으로 무엇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터미널이 없어짐으로써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통관리실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기준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터미널 기능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터미널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시는 대로 많은 노선들이 시내까지 다 들어오지 않고 외각에서 교통수단 교환을 쉽게 함으로써 도시교통에도 보탬이 되고 또 이용자들이 쉽게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터미널의 승객수요가 6,000명 내지 5,000명으로 극감한 상태에서 이 터미널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그쪽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능 일부 이전이라고 쓴 표현이 사업주는 폐지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여태까지 계속되어 오던 터미널 위치가 하루아침에 폐지가 되기는 어렵다, 최소한 기능의 일부 이전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능의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터미널에 터미널의 자체 무슨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버스의 박차장이나 또 중간정비소나 사실 승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능은 당분간 계속해야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 터미널 사업으로서는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일단 외부 여건이 또 맞아야 됩니다. 각종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버스나 버스회사를 받아줄 수 있는 터미널이 있어야 되고, 또 버스회사가 쉽게 분산될 수 있고, 또 이용시민이 변경된 상황에서 이용에 큰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그 뜻을 여기서 담은 것입니다. 지금 이 상봉터미널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책방향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반대건의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저한테도 답지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조해 가지고 시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이쪽 방면에 상봉터미널도 있고 동서울터미널도 있고 사실 같은 방향의 터미널이 그 지역에 죽 있습니다만 나란히 위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랑구 주민들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다가 1990년도에 동서울터미널에서 중복운행할 수 있도록 결정한 강릉, 속초, 춘천, 또한 원주 상봉터미널 해서 동부고속버스가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주들이 상봉터미널에서 지금 동서울터미널로 전부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봉터미널의 위치를 봤을 때는 중부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동서울터미널보다 더 가깝습니다. 신내동을 통해서 고속도로를 나갔을 때는 사실상 시내혼잡을 유발시키지 않고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첫째 조건이 아까 말씀한 대로 1990년도에 동서울터미널에서 중복운행할 수 있도록 결정한 강릉, 속초, 춘천 등의 강원도 노선을 원래대로 환원시키고, 둘째는 강릉, 속초, 춘천 등의 강원도 노선의 환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봉터미널을 직접 운영하여 상봉터미널이 폐쇄되지 않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량리 덕소간 지하철 복선화 사업이 금년 추경에 지금 상정되어서 본위원회 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2003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복선화사업이 완공이 되면 망우역이 상봉터미널하고 약 150m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7호선 상봉역이 상봉터미널하고 거리가 좀 5분 거리 이상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봉터미널을 업주도 서비스 차원에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시에서도 그러면 2003년에 완공된 청량리 덕소간 중앙선 복선화가 완공되고 또한 그 주변여건이 활성화될 때까지 시에서 전번에 있던 90년도에 아까 제가 반복된 말씀이지만, 90년도에 동서울터미널로 이전시킨 강릉, 속초, 춘천, 원주 이러한 노선을 일부라도 적자가 안 되게끔 일부라도 다시 환원시켜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오죽하면 이런 구의회에서 민원을 시의회다 제출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이런 점을 잘 상기시켜가지고 내년도라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활성화사업을 승객을 5,000명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2만명 되었던 그 반 이상이 될 수 있는 1만 5,000명이라도 유치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경영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나누어주신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실무위원회와 그 다음에 도시교통심의위원회, 또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교통관리실 산하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식위원회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이 법상 위원회입니다. 법상위원회이고 지금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관리가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때마다 모일 수가 없어서 10개 분야에 대한 정책사안들을 검토해야 되니까 분야별로 소위원회 해당되는 위원들 한두 사람하고 또 그 실무적인 위치에 있는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몇 개 숫자인지 잘 모르시고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통관리실 산하에…….

5개입니다.

교통관리실 산하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지요. 이 위원회들의 구성에서 보면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하나 봤더니 서울시의원도 교통분야의 위원들로서는 전문위원들인데도 불구하고 한명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의외로 전혀 전문위원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의원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건 시장에게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위원회에 중앙부처로부터 여성 30% 할당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여성의원들을 발굴시켜서 같이 동참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주행세가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6%의 것을 서울시로 갖고 오게 되면 세입이 좋아지고 또 서울시로서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주행세가 서울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좀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는 것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의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다셨는데요, 저는 1995년도 도입되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서 1998년 업무보고 때 다시 활성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제목을 붙인 데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 하면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이것이 발상되었고 이것이 전개된 것이라면 활성화를 갖고 온다는 얘기는 사업관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탁상 부문의 이론적 발상이었기 때문에 성공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통정책 몇 가지를 편 것을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보면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 도입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의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까지도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발표가 되었을 때는 확실한 성공률이 있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가면 교통영향평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시를 하기 위해서 교통기술사 감리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교통기술사가 몇 명 있습니까?

150명 정도가 됩니다.

150명 정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교통기술사 감리가 적용된다면 제가 다른 일반감리를 보면 심의위원으로 선정되거나 감리로 선정되었을 때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기술사 감리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하시고, 이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도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도 시행착오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까지 대안을 제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버스카드 운영관련 현안입니다. 이 버스카드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버스조합이…….

버스조합이 운영하고 있지요? 여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 지적에서도 나왔지만 마지막 잔돈, 500원이 안 되었을 때 잔돈처리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호환되지 않아서 되는 문제는 김희갑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많은 문제는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을 통해서 지적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도 보면 제가 시의원이 아니어서 속기록을 읽었는데 속기록에 보면 버스카드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의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보조를 해 주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보조가 나갔습니다. 보조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성공률은 굉장히 또 부족한 것으로 우리 업무보고 받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 시의원들이 같이 찬반토론을 거쳐서 또 우리 시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구나, 여기에는 서울시에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련되면 시내버스요금 자동인식기도 그랬고 시내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보조해 주는 문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버스업자들을 많이 위해주는 그런 차원의 지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적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호환성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운영체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적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명확한 답변이 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정문제도 저는 마찬가지 같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표준시세변경이라든가 실시설계 현황 이런 여건들 하나 하나 다 살펴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에 보면 거의 모든 차고지들이 현 문제들로 인해서 캔슬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은평하고 두 개였지요? 그 차고지만 명분화되고 나머지는 다 명분화되지 않고 세비는 세비대로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허구성의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 왜 이렇게 많은 세비를 들이고도 거기에 대한 평가 설계까지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비를 소비하고도 이런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할 그런 계획과 생각들이 있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이 되겠는데 유수지 하천복개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주차장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차원이기는 하지만 복개차원이나 유수지차원은 환경이나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회의를 갖고 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해에 가장 큰 원인을 보면 복개가 되어 있던 부분이나 그 다음에 유수지 활용이 잘못되어 있던 부분으로 해서 큰 재해가 시민들에게 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차장 확보차원에서는 좋지만 다른 재해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성이 있는 것을 유수지나 하천복개 주차장 관련해서는 꼭 돼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각종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 그 중에서 특히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시집행부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위원회부터 중요한 쟁점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명단에는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우리실의 간부들하고 의논하면서 앞으로 시의회하고 교통위원회하고 업무를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자주 만나고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경애위원님께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요청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교통관리실에서 많은 정책들을 내 놓았고 그것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잘 추진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탁상행정적인 일을 했던 것도 있고 또 시민의식 수준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긍정적인 쪽만 많이 보다 보면 여건성숙이 안 돼서 그런 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실수를 적게 하려고 재검토를 요구하신 것은 그것은 열 번을 재검토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착실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우리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탁상행정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소위 겉으로는 합리적인 정책, 합리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합리성이라는 것은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얼마나 더 큰 효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완벽해야 되는 것이죠. 단 마지막 1%도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 완벽한 정책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 돼서 제도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40%까지 인원감축을 할 수 있으면 50%, 60%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4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회사가 2%밖에 안 됐던 것이죠. 나머지는 대개 20%밖에 감면할 수 없는 것은 회사 사정이고 또 거기에다 단 1%라도 위반하는 것은 봐줄 수 없다, 다 깎아버리겠다 그것도 완벽주의에서 나온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는 물러서서 1% 정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소 위반할 수도 있다 거기에 따른 물론 제지는 하겠지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판단에 지금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에 뿌리를 둔 정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하기를 기대하는 정책은 그만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답변을 요하신 것에 대해서 버스카드문제도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제가 부임하고 1개월 동안 버스카드가 그 동안 추진돼 왔던 문제들을 다른 사항에 우선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또 김희갑위원과도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출발은 당초에는 다 좋은 뜻으로 출발했지요. 시민한테 편리하게 요금징수를 하도록 하고 또 사업주한테도 요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다 기계처리가 되니까 그런 뜻에서 버스도 시작했고 지하철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시작하는 시스템이 같은 날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갔을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스템으로 각기 출발해서 그 후에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에 이른 것이죠. 시민들은 버스도 탔다가 지하철도 탔다가 하는데 그때마다 다른 카드를 써야 된다면 얼마나 번거로우냐, 그러면 어떻게 1개 카드를 갖고 양쪽을 다 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비난이 제기되고 그 분야는 정당한 거였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시가 그 비난에 대처하는 데 너무 빨리 대처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기술체계가 다르게 시작되었으면 그러한 기술이 한데 묶어지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그 시간을 갖고 대처하다 보면 실수를 더 적게 한다, 짧은 시간 안에 시민의 비난을 빨리 불식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시가. 그래서 지금 와서 통합시키는 체계가 이론상으로는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거기에다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술적인 기술체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냐 하는 데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운영관리방법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버스조합이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끼어 있어야 아까 지적하신 500원 미만 잔금 남았을 때 잔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카드 한 장을 재충전할 때 500원 할인을 누가 해 줄 것인가, 저희들 버스조합보고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시가 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운영주체의 당사자로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적었습니다. 너무 기술체계만 집중되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호환성도 기술적으로는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쉽게 그것을 결단을 금방 내리기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천백만 시민이 사용하는 카드인데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금 완성됐다 해서 그것을 갑자기 지금 현재 원래 예정대로 하면 11월 5일부터 호환시범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좀 늦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머지 빨리 선보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준비가 덜된 채로 했다가 하루라도 요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열 번 되짚고 봐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니까 기술적으로 개발 자체는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하고 자신을 가질 때까지 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운영체계도 이번 기회에 함께 검토를 해서 시가 운영주체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이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설정을 새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검토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당연하게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라는 사실 저는 듣기 참 그렇거든요. 검토라는 말 굉장히 현실성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 정책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답 듣기 전에 한 가지 덧붙이게 되면 저도 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일부러 갖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닙니다. 피부로 체험하고 싶은 욕심이 사실 있고 또 서민들 입장에서 내가 대변을 하려면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작은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서울시 행정을 담당하시는, 최소한 대중교통을 담당하시는 책임자들은 또 담당자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시내버스업자들 편에 서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와서 누군지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누구누굽니다라고 인사하시는 분이 시내버스업자들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시내버스 얼마나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분 인사하는데 그냥 되받아쳐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책임자가 나와야 되고 서민들 입장에서 또 시내버스업자 입장에서 중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이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제가 버스업체를 걱정한다면 결국 시민때문에 업체를 걱정하는 것이지 업체 그 자체를 위해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업체가 약 90개, 87개 있습니다만 1/3 정도는 건실한 업체로 파악되어 있고 한 1/3은 그저 보통으로 현상유지를 하고 하위 1/3은 아주 곤란한 업체로 저희 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마지막 밑에 1/3에 해당하는 이 업체들 때문에 온갖 종류의 버스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도 이것이 전부 희석돼 버리고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 못해 왔다는 그런 자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맹목적인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없고 결국은 시민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업체를 걱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금년도 감추경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 요청을 했고 각 위원님들로부터 저희들이 심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고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유는 여러 가지 크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기는 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변환경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어려워서 소위 민원이 극심했다거나 또 관련부처에 협조 얻는 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남은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제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우리 7개 권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자신있게 꼭 할 수 있고 너무 심하다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갖고 환경 조성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걸쳐서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만 초기에 일종의 허구적인 예산편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제 생각은 이겁니다. 그 전해에 버스종합대책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통관리실이 아주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전의 그 의욕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보고,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상당히 무리한 정책들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는 결심을 가졌을 때는 제가 짐작컨대 우리 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열심히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 당시 이 일을 맡은 분들이 자기가 고달픈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에 차서 참 적극적인 계획을 내었다는 과정이 허구적인 계획을 내었다고는 안 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의욕에 차 있다 하더라도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그러면 그 중에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심한 계획가라면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 8.90% 정도는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처럼 거의 하나는 빼고 나머지는 추진이 지지부진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에서 금년도 추경에서부터 이것을 좀 조정해서 확실하게 좀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감추경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만, 한두개 정도는 금년 중에 남은 시간에 좀 어렵더라도 더 열심히 추진하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으로 다음달 사업계획을 올릴 때 그것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하겠다는 얘기는 결코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의 유수지 주차장에 대해서 상반된 정책적인 효과를 지적하시면서 교통관리실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유수지 복개주차장을 하는 데 기본전제는 유수지의 원래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상태의 유수지를 혹시 홍수가 나서 물이 넘어왔을 때 그 물을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수용량이 그것을 유지 못한 채 그것을 줄여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현재에 와서도 그것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했다면 그 제도는 잘못 운영한 것이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유수지를 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법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얘기는 우리 시대의 가치판단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주차장이 참 거기밖에 할 때가 없어서 하는 것 같으면 좀 어렵더라도 그 유수지를 복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와 같은 적은 비용으로라도 우리가 주변에 다른 데 할 수 있으면 가급적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적어도 서울시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시의 당면현안에서 과연 이것을 복개까지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최후판단하실 때는 이 시대적인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복개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면 주차장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것은 앞으로 그런 상황판단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유수지 복개는 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수지나 하천복개할 때도 환경이나 생태 이런 것에 각별한 염려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요새 복개에 들어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복개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때 우리 서울시의 유행이 복개 복개 하면서 많이 부르짖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재고하시고 꼭 해야 될 것은 하셔달라는 부탁입니다.

시장님 방침도 환경친화적인 교통정책을 만드는 것이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어차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인데 위원장으로서 조금 교통관리실장께 이런 태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면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본에 보면 결재란이 전부 이렇게 가려져서 복사해 왔어요.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보세요. 위원장으로서, 이전의 의원으로서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사본을 제출해라 했는데 기안자나 정책추진자를 전부 가려서 그렇게 복사한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료복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저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모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모르고 그랬다는 얘기가 실장으로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 하루이틀 받아 보고 자료 하루이틀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영차고지에 관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로권역, 중랑권역에 대해서 공영차고지가 변경된 것은 교통관리실의 의지가 없고 지하철건설본부가 계속적으로 구로권역, 중랑권역을 지정할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반대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관리실이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히 밀고 나가서 그것을 실시설계비까지 잡아서 실시설계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점을 통해서 다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요청을 받아 들여서 이것을 전부 없앴어요. 실장께서는 대단히 외람될지 모르지만 실장 오기 전에 교통관리실 정책이 다 바뀌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냐, 결정사항은 앞으로 대체부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협의한 후에 결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어느 주민이 버스공영차고지가 들어오는데 환영할 주민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공영차고지 정책을 교통관리실에서 하기도 전에 정책협의회에서 이미 없애버렸어.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실장 답변해 보세요.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교통관리실장이 없는 사이에 이 정책 자체가 다 변경을 해 버렸어. 그리고나서 예산삭감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말라고 예산삭감에 들어간 거예요, 전액 삭감에 들어갔어요. 이것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책임문제예요. 이 공문 다 보셨지요, 실장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추경예산안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실장께서는 입장을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장의 입장이 아니고 이렇게 정책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란에 공란을 찍은 것은 주민들한테도 행정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공란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자료복사는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영차고지 정책을 완전히 백지화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질 것이냐?

그것은 위원장님, 백지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남은 3개월 동안 확실하게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이번 감추경에서 우리가 금년도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은 최소한도로 하향조정을 하고…….

실장님, 그렇게 원론적이고 학술적으로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심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전혀 정책의지가 없어요. 실장 오기 전에 이미 다 없애버리기로 하고 발령 받기 전에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실장은 합리화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가 없느냐? 주민들하고 공개적으로 협의하는데 누가 버스공영차고지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검토방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집행부가 잘 알았습니다. 차량기지 내에서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용이하다 했습니다. 조성비가 과다 소요된다 그랬습니다. 제2안은 뭐냐, 대체부지를 추진했을 때는 사업기일이 장기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대체부지를 조성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사업기일이 장기 소요된다고. 교통정책에 있어서 버스정책은 핵심입니다. 핵심내용은 채찍도 가하고 당근도 주어라 이겁니다. 버스공영차고지 문제는 핵심정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어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다 날려버리고 사본 내라 했더니 사본에 결재란도 없이 빈란 내 놔가지고 이것을 자료라도 내 놨어요? 실시설계까지 한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54억원을 들여서? 기본설계할 때 차라리 지하철건설본부가 반대했으면 기본설계할 때 당시에 차라리 반대를 하지, 실시설계까지 다 해 놓고 나서 실시설계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있을 법한 서울시 정책결정이에요?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서울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대해서 지장을 준 데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구로, 중랑권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의 정책은 지난 7월 30일자로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차량기지내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일단 내부결론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부지를 하면서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전부 결국은 공청회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장, 사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여기에는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이게 결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는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통관리실의 현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입지는 교통관리실에서 도시계획국과 구청의 의견을 듣고 지금 구청에서 추진할 구청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구청이 공영버스차고지를 유치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내나 차량기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요금자동인식기 설치문제, 시내버스경영합리화 유도문제, 시내버스서비스 평가실시문제, 공영버스 차고지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시내버스개혁대책이 전부 날라갔다 이거예요. 향후 추진 이 내용을 보면 하지 말자 얘기도 되고 안전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시간들이 소요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보고한 대로 자동요금인식기는 98년 금년에 시험을 하고 99년 시범운영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확대여부를 검토한다, 99년 내년까지 한해 동안 시범해 보고 2000년도에 가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해 본다 이거예요. 시내버스업체 경영합리화를 하면 전문가 의견수렴 및 보완을 12월 연말에 하는 것입니다. 버스업체 경영합리화를 시행하는 데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시기 조정해 놨습니다. 구조조정은 언제 합니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경영합리화가 나오는 것이지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시기 조정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잠깐만요.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98년 금년 12월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비스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그래서 99년에 서비스 실험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한다 이거예요. 서비스평가를 어느 업체가 찬성할 업체가 있습니까? 서비스 공영차고지는 지금 지적한 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교통위원회는 무엇 하러 있습니까? 지금 버스업체하자는 대로 하고 공무원들 반대하고 전부 타 부서에서 반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반대하고 건교부에서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가만 있으면 되지 뭔데 이것을 합니까? 이런 업무보고서를 왜 냅니까? 위원장으로서 사회만 봐야 원칙이나 최소한도 이렇게 해서 의회를 상대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다 이런 것을 이것은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님 저희 교통관리실을 도와서 특히 버스개선 정책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욕적으로 시내버스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선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표준경영모델을 개발해서 이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시기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먼 장래를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것을 버스산업 구조조정방안을 만드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아직 내부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체화 좀 되었으면 여기에서 같이 오늘 보고를 드리고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버스경영합리화…….

실장님, 실장이 취임하실 때 업무보고를 인수인계 받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최소한도 경영합리화가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작년부터 금년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지금 9월이면 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12월에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을 하면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쉽게 그러면 서비스 업체들이 경영합리화모델이 내년에서야 이를테면 일반에게 선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2월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12월까지 완료하겠다 이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이번 추경 올라온 것 보고 힘이 죽 빠졌습니다, 솔직하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평가제도 지금 현재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평가모델 검증분석까지도 했고. 그래서 시민업체에 대한 홍보강화가 단순한 홍보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경영합리화 방침하고 서비스평가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전부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버스업체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가 제기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의지가 약화되었거나 뒤로 미루겠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실장님, 지금 버스카드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120억 준다고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것이 9월까지만 주고 10월부터는 안 주겠다 이렇게 하고 버스카드충전보너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0월부터 안 줘서 10월부터 보너스 안 주니까 우리 보너스회수 다 하겠습니다, 우리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안그래도 버스업체 대표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인텍에서 할 때 백만장 이상이면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칩 하나에 3,840원씩 들어가는 것을 국내기술로 하면 500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속기록 한 번 뒤져 보세요. 100만장이 아니라 지금 500만장이 팔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자체기술로 했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도 120억 주고 내년에도 120억 주고 계속 120억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줄 수 없다는 판단때문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회사가 전체 마지막 밑에 하향 1/3 회사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하향 1/3이 노선 스톱하면 서울 고건 시장 난리납니다. 그래서 버스개혁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버스개혁대책 근간이 요금수입의 투명성과 버스, 이를테면 경영모델의 합리화 이것이 양축으로 가는 것인데 요금수입의 투명성 빠지고 경영모델의 합리화 빠지면 버스개혁대책 어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낼 때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 나는 이런 업무보고서를 최소한 못 받겠다, 업무보고서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실장님. 예산안 심의할 때 보면 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고 나서 잠시 집행부 자료와 함께 실제적인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조금 실망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저렇게 전체 결재란을 다 지우고, 뭐가 그렇게 비밀입니까? 전체 결재란을 다 지우면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갔기 때문에 사회석에서 잠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이따 추경심의를 하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경심의 끝나고 그 문제는 같이…….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드리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정해서 결국에는 버스종합대책을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안 그러면 감히 어떻게 우리 교통위원회에 와서 현실이 이런데 이렇게 수정해서라도 끌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1998년도제1회교통관리비일반회계및교통사업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김희갑 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1차 교통위원회 추경계수조정소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 교통관리 계정 중에서 예비비 17억 9,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노후제어기 교체 등 두 가지 사업에 17억 9,100만원을 각기 배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에 대해서는 자동요금징수기 보조금 2억원, 자동세차 시설설치 융자금 6억원을 삭감해서 송파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설계비에 1억원,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설계비에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세차 시설설치 융자금 삭감된 6억원에 대해서는 예비비 항목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부디 저희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조정안대로 전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교통관리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선 의결하기 전에 추경계수조정안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듣고 의결을 하는 절차를 택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은 김희갑 위원장께서 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작성한 이 조정안에 대한 교통관리실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 동안 과거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원안대로 잘 추진되어서 잘 마쳤으면 가장 떳떳하고 참 저도 자신있게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올렸겠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 중에 도저히 남은 기간 중에 종료할 수 없는 부분이 현실적인 재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버스개선대책하고 관련된 공영차고지 조성부분이 더 많이 감추경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이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저희 교통관리실 보고 합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마무리를 잘 지으라는 충정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조정해 주신 노후제어기 교체부분이나 첨단신호기를 속기에 수정 보완하는 부분, 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강동과 송파권역의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문제를 합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가일층의 노력을 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좋은 충고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께서 자동요금징수기나 세차설치융자금은 가능하면 불용처분이 안될 수 있도록 우리 조정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특히 이번 예산은 IMF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용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교통관리실장으로부터 교통관리실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 김희갑 계수조정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수조정소위원회 보고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교통관리실장,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