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재해피해복구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의 건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지난 8월8일부터 8월9일 이틀간에 내린 집중호우에 대한 수해피해 및 복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피해현황으로는 주택 반파 및 침수가 472세대, 선박이 4척, 농경지침수가 3,336㏊, 농경지유실 매몰이 43.5㏊, 가축피해가 61,725두, 축사파손이 1개소, 수산증양식이 64개소, 어구가 264통, 공장피해가 10개소에 사유시설 피해가 있으며, 도로 12개소에 865미터 하천 17개소에 3,435미터, 문화재 1개소, 군사시설 3개소, 방조제 및 수리시설 17개소, 산사태 5개소에 12.54㏊, 농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비법정 소하천등 소규모시설 피해가 75개소에 공공시설 피해로 총 48억1,200만원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응급복구 조치사항으로는 도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등 216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군인, 주민 등 연인원이 11,248명 및 굴삭기, 덤프등 574대의 장비, pp 포대, 말목 등 수방자재를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항구복구사업으로는 98년 8월 13일부터 8월28일까지 시.도 중앙 합동으로 피해조사 실시 및 복구계획서를 수립 완료하였으며 복구계획 소요액은 공공시설이 32억7,600만원, 사유시설이 28억1,600만원, 군사시설이 17억1천만원, 총 7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구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부터 소요사업비 지원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 및 설계를 실시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피해로 인한 2차피해 우심지역인 진위천 은산리 등 7개소에 대하여는 복구비 지원전에 조속히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억3백만원으로 송탄및 안중출장소에 98년 9월9일 자금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항구적인 침수예방을 위한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농림부에 평택호 배수갑문확장 지금 현재 12개 련으로 돼있는 것을 20내지 36련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고 하천수위 상승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류측 농조관리저수지에 대하여 우기시 저수지 수위조절권한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본 사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인 시설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피해로는 17개소에 3,435미터에 제방붕괴 및 침하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법정 소하천은 3개소에 1,440미터에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피해지역에 대하여 응급복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부 피해사항으로는 직할하천이 3개소에 875미터, 안성천 2개소 현덕면하고 신평동에 175미터, 진위천 1개소가 서탄면에 700미터, 준용하천은 14개소 1,470미터, 진위천, 대반천, 사후천, 둔포천, 도일천 등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4개소에 1,090미터로 후사천, 청용천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준용하천 2개소 진위천, 사후천 소하천 2개소 비법정하천 3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히 복구가 완료되도록 출장소에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다른 피해시설물에 대하여도 중앙지원 및 지방비지원을 받아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천제방의 범람 및 붕괴등으로 인하여 항구적인 예방사업을 위하여 직할하천 등 취약지역인 유천동 경부철도하고 안성시 공도면 경부고속도로 까지의 안성천 우안제 및 궁안교에서 화성군 양감면 정문리까지 진위천 우안제에 대하여 제방단면보강 및 호안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여 98년 9월 2일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담당계장이 현장조사를 실시 99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예산처와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준용하천중 취약하천인 진위천, 두릉천, 관리천, 도일천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사업비지원을 요청하여 항구적인 하천정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하천 피해지역중 후사천에 대하여는 하천인접 경작자들과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위한 협의를 한 결과 하천확장 편입토지에 대하여무상으로 하천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락키로 하여 99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폭을 확장 항구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기타 29개소의 소하천에 대해서도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항구적인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대부분 우리시 예산에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배수펌프장에 대하여는 공사비압류 등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천.통복.원평배수펌프장의 관리가 기술인력 부족으로 현재 전기직 공무원 1명 및 청경이 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돌출되고 있어 민간위탁관리방안 등을 검토 추진하여 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리시설피해로는 방조제 2개소, 권관리가 150미터, 신희방조제가 60미터 그래서 210미터, 용배수로 유실이 13개소에 1,098미터이며 기타 농로피해가 4개소에 1,209미터, 농경지 유실 매몰이 609필지에 43.5㏊이며 총 피해액은 4억6,4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 복구에 대하여는 복구예산 확보 즉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시 및 관할 농조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농경지 유실 매몰에 대하여는 농작물 수확후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이미 예산을 받아서 내시를 했습니다. 도로시설피해는 12개소에 865미터이며, 농로.마을진입로.마을안길.비법정소하천 등 72개소에 소규모시설 피해로 4억9,5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도로 및 소규모시설 피해지역에 대하여도 설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복구비 예산확보 즉시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집중호우시 돌출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예정지구앞에 현재 공사중인 38호 우회도로개설주변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구역을 3개 구역으로 분류하여 우수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 분산처리하므로써 원활한 배수처리로 침수를 예방하겠으며 하수관말부분인 평택역 군문고가교간 1호국도 주변과 조개터마을의 근본적인 우수처리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금번 집중호우시 도로횡단 굴착된 4개소에는 평택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전까지 한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횡배수관을 신설 보강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처리 확장에 대하여 검토한바 우수분산시설인 횡단배수관 설치 600미리, 10미터를 설치를 하고 도로변 저지대 지표수를 처리코자 집수정 6개소와 스틸그레이팅 1개소 5미터를 설치 보강하여 침수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팽성대교 가도와 관련 석봉리 주민 민원건에 대하여는 극동건설이 상호 협의하여 안성천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 검토용역을 주민측에서 선임한 대호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수리 검토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천배수펌프장 일부 지연 가동에 대하여는 전기 및 기계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보완 완료하였으며, 공사비 압류 등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9월10일 완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택역앞 삼거리 주변, 안중5거리 주변, 안정리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항구적인 침수예방을 위한 방안을 전문업체의 검토 의뢰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발생하였던 피해에 대하여 상세한 원인조사 및 충분한 검토로 향후 수해피해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배수펌프시설을 고덕지역에 올해 1차로 착공하신다고 했고 나머지 세 군데 정도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설계 중에 있다든지,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두릉천하고 마분천하고 동고지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고지구는 계획돼있는거...

서정천 하류지역은 별개로 배수구역으로 돼있었는데요, 그것을 동고지역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서정천 하류지역은 동고지역에 포함해서 배수펌프장만 설치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돼서 그것은 바로 될 것같고 나머지 해창지구는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끝나면 그것도 배수펌프장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언제쯤 됩니까?

금년도에 기본설계가 되면 내년부터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명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수해피해에 보상이나, 모든 문제의 예산 자세한 내용하고 이번에 광덕산에 지금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나왔는데 산에서 매몰된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현덕 것만 제가 별도로 수첩을 안가져왔는데 평균 20센티미터를 잡았어요. 현덕이 7㏊인가,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여기에 안나온거 아니예요? 우선 산 고치는데 산사태 예산만 나왔지, 지금 현재 더군다나 거기는 지뢰가 묻혀있고, 우선 모래라 수거해야 될텐데 그 예산이 빠진거 아닙니까?

토사 매몰된 것은 4억 얼마인가, 별도로 나와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각 읍.면동에 지시를 했는데요.

그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4억4천 얼마예요. 4억6,400만원인데 벌써...

그것이 확보가 다 된거지요?

다 된거지요.

그것까지 낀거지요? 78억 거기에 4억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제 78억중에 공공시설 복구가 32억7,600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하천 그런 것이고 사유시설이 28억1,6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농경지 매몰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항구복구비는 여기에서 계획이 다...

항구복구비예요.

아니, 우선 78억에 항구복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78억에 대해서 도비가 얼마가 돼있습니까?

도급요?

도비 보조비가.

그것은 인제 융자, 자부담 다 그렇게 나눠져있지요.

아니,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45억7천만원, 의연금이 2,100만원, 지방비 17억, 융자가 8억8천만원 자부담이 4억4,700만원 그래요.

지방비가 17억이예요?

네. 17억입니다. 시비와 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해때문에 참,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엄청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좀 모자라고 그런 점도 있었지마는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이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검토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신평동 배수펌프장인가 거기는 현지 답사를 나갔을 때 우리 최종석 위원이 질의 를 했는데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에 다섯문을 다 돌렸다고 하는데 사실 전동기를요, 설계자체가, 설계를 본것은 아닙니다마는 설계상으로도 그렇게 돼있는 설계는 없습니다. 다섯 대 전동기가 이렇게 다섯 대가 설치돼있으면 인데 스페어로 두 대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 대인데 그렇게 돌리게끔 돼있는 것이 정상적인 설계라고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사람 얘기가 다섯 대를 다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강하현상이 나와서 변압기가 잘못됐다, 변압기가 잘못돼서 전압강하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배수펌프장이 평택시에 몇개나 됩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은 2개, 다음에 농업용이 7개가 있고 그래요. 농업용.

전체적으로요?

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아마, 몇백억은 될텐데..

그렇게 돼지요.

1마력당 모타 전동기가 1마력당 소요되는 전력이 0.75와트됩니다. 그리고 스타트할 때 보통 1마력당 0.75와트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125%를 적용합니다. 거기가 지금 350마력이 5대 설치돼있다고 제가 그날 설명을 들었는데 그정도라면 지금 인제 고압에서 한 3,300킬로와트에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압강하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자가 시설할 때 전문가들이 한 것인데 시설이 잘못됐을리는 없고 그렇게 아주 무지한 사람들을 갖다놓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것이 변압기를 갈거나 해가지고 지금은 작동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일단 전압강하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원동기 자체에서 호일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그것이 결함이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우리 시민이나 우리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 관리체제가 기왕이면 그것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아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은 지금 위탁관리를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위탁관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완전히 자격증이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를 골라가지고 우리 혈세로 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제대로 가동될 수 있고 영구히 쓸수 있는, 영구히는 안돼지마는 장기적으로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거기만 가봐서 그런데 어느 펌프장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전압강하현상이 나타나서 그렇다면 변압기가 터졌을 겁니다. 그러면 원동기 자체, 전동기 자체에 아마, 내부적인 무슨 결함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 검사를 종합적으로 전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동기 종합검사를 한번 해가지고 차후에 또 이런 큰 비가 왔을 때 그때 가서 고장나가지고 또다시 피해를 받지않도록 사전에 좀 점검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평동 배수펌프장에 지금 다섯 대가 있는데 4대는 가동용이고 한 대는 예비용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를 다루고 기계를 다루는데 문외한 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드린 것인데 일단 배수펌프를 해야되겠다고 시기가 되면 한번에 4대, 5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 한대 가동하고 또 한 대가 감당을 못하면 2대, 3대, 4대 이렇게 가동을 해 나가는 것이고 전기는 저희가 당초 설치 할 때부터 전력계산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동시에 5대가 다 돌아가도 변압기가 터지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습니다. 문외한 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대로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고 다음에 전력검사는 저희가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전기검사를 해가지고 결함사항을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좌우간 배수펌프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전문직이 아니고 청경, 이런 비전문직을 내보내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돼고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관리가 잘되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돌려가면서 전동기를 그렇게 하는데 물이 나가지 않으면 계속 하나씩 더 돌려가는 그러한 상태로 가동이 돼야 하는데 그날 분명히 현장나갔을때 다섯 문을 한꺼번에 다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 변압기가 잘못돼서 전압강하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전압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 대로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일단 가동을 못했던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약된 안전공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때 의원들이 수해복구현황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러본 후에 제가 본 결과로는 사실 평택시에서 지금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지역이 안성천변 평택쪽 제방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왜 여지껏 이렇게 방치하고 있나, 그것을 좀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보강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안성천 관계는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지가 여러해 됐습니다. 제가 과장인가 있을 때도 그것을 올리고 수차하고 나중에는 궁여지책으로 안되면 우리 평택에서 그쪽에 도로겸 제방을 하자해서 공사도 하고 했는데 도로겸 제방은 우리 수혜자가 적고 안성에도 공조를 해서 같이 건의를 하자해서 여러차례 건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성천 우안제가 배수펌프장 아래하고 유천 3리 그쪽에 제방이 뽀개지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더 강력히 요구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먼저도 여러번 건의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우리가 건의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봐도 현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뽀개지고 그랬으니까 그사람들이 달라지지요.

건의를 했어도 여지껏 효과를 못보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아주 철저하게 보강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고 또 국장님이 제방에 법규에서는 콩이나 농작물은 못심게 돼있지요?

네. 못심는 거지요.

근데 제방 침하된 데를 보니까 콩이 심어져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제방침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제방에 그런 것을 못하게끔 조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사실 서탄면 내천 펌프장이 6월말 완공으로 돼있지요?

농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즉각즉각...

제가 알기로는 6월말인데 사실 어떻게 됐는지 이번 장미 때 폭우가 쏟아질 때도 그때 완공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정부에서 다 확보되고 지원이 됐대요. 근데 왜 공사를 그렇게 못진행해 가지고 이번에 큰 피해를 볼뻔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챙겨서 미리 재난을 안보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일 이번에 우리가 수해피해에서 실제 10여년, 몇십년 동안에 제일 문제가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문 갑문확장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선 무슨 자세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이라는 것이 문제점을 중앙에 자꾸 제기하는 것 외에는 원래 저희가 손댈 것이 아니지않아요. 국가관리방조제에.

그래서 그 수문을 왜 못옮기느냐 하면 기반이 약해서 가운데로 옮길라고 했는데 10여년 부터 몇번 옮겨볼라고 산업도로 부터 해볼라고 해도 기반이 약해서 그런데 우선 제일 문제는 우리시에서 팔각정있는데 수문을 옮기려면 팔각정을 없애고 기반이 거기밖에 돌이 안박혀있으니까 그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해뿐아니라, 도로문제를 위해서 우리 또 광역사업으로 관광지사업을 위해서 이쪽으로 수문이 있으니까 골이 나니까 저쪽에서 매립을 막기 위해서 먼저도 한번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묶어가지고 반대도 하고 그리로 옮겨볼라고 했다가, 못옮겼는데 매번 문제는 옮겨야 되는데 이번에 특히 별안간에 많이 와가지고 수문문제때문에 지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팔각정을 없애고 팔각정 옆에 많이 옮겨야 물론 5개나, 6개 더 늘릴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외에는 저쪽으로는 기반이 약해서 못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는 계속하고 농조에서도 저희한테 협조좀 해달라고 중앙에 건의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우리가 건의하고 그랬지요.

건의는 10여년전 부터 해봐야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점이 기반이 약해서 옮기지 못하는거 또 돌이 박힌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암반 피해는 뻔히 알면서도 그냥 보고, 건의는 하지마는 안타까운 것이 마음대로 안돼지마는 돌이 박히지 않은데 팔각정이라도 한번 없애고 거기에 많이 앉혀야 6개 더 앉힐 겁니다. 팔각정을 없애고 자체내에서 한번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은산천이 이번에 붕괴가 ...은산천변 제방이 붕괴가 됐지요?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고 다른거 같이해서 2억3백만원 이렇게 복구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응급복구하신 거예요? 항구복구하신 거예요?

응급복구는 한거고 이번에 나가는 것이 항구복구비 나가는 거지요.

이번에 2억2백만원 한 것이 응급복구비...

아니지요. 먼저는 응급복구비가 나가고 이번 2억3백만원 속에 은산천 들어간 것이 항구복구비지요. 돌망태 할 것은 돌망태 하고...

그래서 2억3백만원을...

우선 급한데는 거기가 발생이 돼가지고 침수나, 이런 위험한데는 예비비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송탄하고안중출장소에 9월9일 자금교부를 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항구복구비?

네.

하여튼 항구복구 할 수 잇도록 튼튼하게 해 주세요. 연중행사로 이렇게 하지마시고.

네.

또 평택호 배수갑문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상부기관에서 한다고 돼있는데 이것도 언제쯤 상부기관에서 시기가 언제쯤 이렇게 설계하고 계획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것은 준비가 안돼시고?

네. 아직 안왔어요. 지금 공명구 위원님말씀이 그러셨는데 인제 현장조사오고 뭐해가지고 지질이 안된다고 그러면 공명구 위원님 말씀 대로 팔각정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지질이 좋으니까 가봐라, 하고 대안 을 제시해 주어야지요.

근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평택시로써는 중요한 문제니까 이번에 보고로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서탄면에 혜화리에서 황구지쪽으로 내려오면 제방안에 농조시설물인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지요?

네.

이번에 보에 밑으로 구멍이 뚫렸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를 못받은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을 갈수기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농조와 협조하셔서 조치 좀 하십시요.

네. 지금 이무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조 보 관리문제는 의회에서 대두된 사항이라고 농조에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시 돌출됐던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공사중인 38호 우회도로개설 주변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구역을 3개 구역으로 분류하여 우수의 집중현상을 방지하여 분산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는 포크레인으로 뚫어놨더라구요.

침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그냥 뚫었습니다.

뚫어놨는데 그렇게 큰 공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설계에 그런 것이 빠졌을까, 아쉬움이 굉장히 됩니다.

근데 이론과 실제인데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그러는데 좌우간 이번 집중호우로 저희가 교훈도 많이 받고, 아예 나중에 당하고 나서 차 다닐때 생긴 문제점 보다는 미리 그런 것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이것을 하고 시행착오는 있었다고 하지마는 이번 폭우를 좋은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볼때는요, 사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현지를 가보지도 않고 한 느낌이예요. 왜냐하면 가서 육안으로 봐도 배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장을 보니까 누가봐도 세살 먹은 애들도 배수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잘못됐다고 그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슨 도로를 낸다든가, 공사를 하실 때는 그 인근의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하시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거 설계나, 무엇을 하실 적에 제발 시민들하고 좀 상의하시고 의견도 들어주시고 아주 열린행정을 한번 펴보세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농경지유실 매몰에 대하여는 농작물의 수확후 조속히 복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복구비가 지금 확보가 된거예요?

네. 읍면에 배정했어요.

복구비 확보해서 그러니까 철저히 기해주시고 또 한가지 팽성대교 그 문제인데 석봉리 주민 민원건요. 대호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수리 검토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요?

그것은 석봉리 주민들이 거기에 용역을 주고 싶어하고 또 그 대호가 안성천에 대해서는 아주 조예가 깊대요.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한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텐데...

비용은 극동에서 다 대요. 회사에서.

극동에서 주기로?

주민들은 안냅니다.

주민들은 10원 하나 안들어가도 돼요?

용역하는데 돈 안들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마찰이 안돼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사가 굉장히 철저히 돼서 나오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해 주시죠.

진위천 말인데요, 사실 그것이 진위천 안에 사유지가 한 60%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가시다 보면 알지마는 새로 난 도로있잖아요. 그것이 제방역할 하고, 도로 기능하고 같이 하는 제방하천 도로인데 지금 물 흐름을 보면 사실 지금 길쪽으로만 흐르게 돼있습니다. 물살이 항상 그쪽으로 치게 돼있는데 당초 시급한 것이 그것을 만약에 먼저 비만큼은 안와도 100, 200미리만 와도 길쪽으로 치게 돼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선 길쪽이라도 거기 도로가 분명히 유실됩니다. 비만 오면.

지금 홍선의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은 제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어떻게 합니까? 준설을 해야되는데 고수부지를 다 없애야 물흐름이 제대로 될텐데 예산때문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수용을 해야 되니까 사유지가 들어있다구요. 그런 점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떤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사실 저희 들은 그렇습니다.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년 그냥...

그것도 참, 그냥 준설을 해가지고 터를 내기는 어렵고 저희가 한번 경영수익차원에서 골재매장량이 얼마나 묻혔나, 한번 봐가지고 그것은 경영수익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항구적인 계획이다. 항구적인 계획이다, 얘기는 하시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요. 사실 제가 보기로는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토지를 수용을 해서 고수부지를 준설을 한다고 하면 항구적인 대책 말뿐이지, 시행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마는 긴 거리는 아닙니다.

참,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어차피 하기는 해야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연차별로 세워가지고 해나가야지요.

걱정됩니다. 이것이 비가 오면 또 터질텐데.

걱정을 안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재해피해복구 대책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저희국 소관 재해피해 복구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재해피해복구 실태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 3,397㏊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중에서 침.관수가 3,354.6㏊, 유실수가 42.6㏊가 되겠습니다. 작물별 피해현황은 전체가 3,397.2㏊가 피해를 입었는데 정도별 피해면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농업시설 피해상황은 양액재배시설인데 반파가 됐습니다. 피해물량이 한 21동 정도됩니다. 다음에는 복구계획 지원계획에서 농약대 대파대를 말씀을 드리면 3,356㏊의 대상면적 중에서 소요액이 2억6,466만1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으로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지원은 현금 입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농가가 25농가가 되겠고 물량은 가마로 환산해서 102가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경영자금, 양축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을 말씀드리면 38농가중에서 2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을 말씀드리면 5개 농가가 되는데 학생은 7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이 한 명, 고등학생이 6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시설 복구비가 양액재배시설 중에서 4,104평이 피해면적인데 9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됐습니다. 복구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경지 침.관수는 2일이내 퇴수 완료 및 병해충 방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농업용시설은 복구완료가 됐는데 양액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약대, 대파대를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조기지급을 하겠습니다. 9월7일날 예산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생계지원은 무상양곡 대신 현금으로 입금토록 경기도에서 직접 농가에 입금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기타 지원금 이자감면이라든지, 학자금, 농업용시설 복구비는 추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재해피해 및 복구계획인데 축산분야 피해상황과 복구를 보고드리면 전체 피해내용이 축사가 한 동, 가축이 61,787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돼지, 닭, 기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을 보고드리면 9,251만4천원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국비, 시비, 융자, 자부담 등이 되겠습니다. 복구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축사 1동은 복구중이고 가축입식은 금년도 9월21일 부터 11월까지 복구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긴급복구를 위한 농협융자금 희망농가는 융자알선을 1억3천만원에 걸쳐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사복구는 9월말, 이달말까지 복구완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덕면 덕목리에 2천두가 되겠습니다. 가축입식은 61,787두인데 9월20일 부터 11월 까지 입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금지원은 축사준공과 가축입식 확인후 사업비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분야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86가구가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11억3,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역시 국비와 지방비, 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에는 수산생물 읍.면별, 품종별 피해내역인데 전체가 57개 어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17개 어가가 사실은 허가를 받았다가 미처 재허가신청을 못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원래 17개 농가는 피해대상에 집어넣지 말라는 것인데 저희 관내에 계신분이고 또 이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영업을 하기위해서 허가관청에 재허가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일단 도에 올려놨더니 다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양어장의 복구는 치어입식을 확인한 후에 복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산생물특성상 봄철에 치어를 입식하므로써 내년 연초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미꾸리 등 일부 품종은 피해어민이 가을에 입식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 입식확인한 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되는 거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해공장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전체가 11개 업체가 있는데 6억8,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품침수가 1억1,800만원 이것은 보온병이라든지, 카바링사, 황토매트, 온돌판넬 등이 침수가 됐습니다. 자재침수가 있는데 2억5천만원이 되고 합판이라든지, 원사, 열선 등이 침수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복구계획은 관내 공장 대다수가 침수로 인해서 제품이라든지, 자재, 설비의 피해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자재와 설비는 폐기처분하고 사용가능한 원자재는 복구해서 현재 관내 전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1개업체는 경기불황으로 휴업중인데 대경산업이라고 이것은 팽성에 있는 것인데 폐업을 한 업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사항은 수해업체들이 자금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각 수해업체에게 8월26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개업체는 도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전액 본인이 원한다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대안 제시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사실 농경지중에서도 우리 시설채소쪽은 한번 침수가 되면 그냥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하북2리쪽에 답사를 나가셨습니다마는 호박 작물이 죽어버립니다. 고사를 하는데 재해인데 인재도 포함이 돼있습니다마는 잘잘못을 따질 때는 아니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지원되는 자금이 대파비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지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피해를 금액적으로 받았다고 할수는 없지만 시설채소쪽에는 사실 경영비가 노지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IMF로 인해가지고 농가경기도 완전히 침체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시에서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채소농가들을, 시설채소농가들을 위한 저리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줄 계획에 대해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락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은 실제로 저희들도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북2리같은 경우에 그 많은 농지는 한 30㏊되는 농경지에 완전히 작물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수펌프로 지금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정비를 시에서도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마는 한 5천, 6천만원이면 침수가 안되게끔 750마력짜리 전동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정도 투자를 해주시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안볼텐데 사실 우리 농경지가 침수가 돼서 고사된 채소를 따진다면 과채소뿐만아니라, 일반 채소를 값으로 정확히 환산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 많은 피해를 한 5천, 6천만원 정도의 돈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데도 이것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님들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그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오산천하고 진위천 가운데 딱 들어있습니다. 오산천하고 진위천하고 합류되는 지금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위로는 간이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원래 배수펌프장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먼저 3천만원을 가지고 그것이 30마력짜리인가 2대를 놨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제대로 활용도가 지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위면사무소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예산에 요구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현황 총괄에 침.관수 전답의 수치가 나와있는데 침수하고 관수하고는 분명히 틀린거지요? 피해지원금도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침수하고 관수는 아시다시피 식물자체가 10% 이상 잠겼을 대 침수라고 그러고 관수는 아시다시피 벼가 보이지 않을때 끝이 안보일 때인데 실제 보상이 아니고 복구비는 아시다시피 농약대가 이것도 복구비로 지급이 되구요. 다음에 표에 있습니다마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80%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별도의 지원금이 따릅니다. 이것은 피해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침수하고 관수하고는 사실 수확량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나오는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관수상태가 많으면 대단한 피해를 볼 것인데 이것은 전혀 알수가 없네요.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됐는데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침.관수를 구분을 안하고 대개 침수로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관수상태에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금은 얼마, 농약대나 어떻게 보상 얼마 해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런 필지에서 수확하는 벼는 정부매상때 특별히 좀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계기관에도 협조하셔서 매상때 좀 특별배려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시든지, 노력 좀 해주십시요.

네.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주택 피해현황에 우리 평택시에도 463세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당했는데요. 근데 국장님 피해조사할 때 그냥 천재라 어쩔 수 없는 재해다, 라고 해서 이게 463동이라고 조사하신 거지요?

네.

근데 혹시 우리 평택시에서 잘못해서 침수가 됐다고 이렇게 파악된 것은 한동도 없습니까?

저희가 수해주택 피해현황 조사를 할때 피해상황이 인재냐, 천재냐 그것을 불문하고 저희 나름대로 수해주택만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위원님이 지금 질의 하신 말씀에 따른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염두를 안두고 그냥 순수하게 수해에 따른 침수 또 파손 그런 상태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파악된 것이 우리가 인제 복구비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도 이같은 룰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거 아니예요?

네.

근데 저는 확실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천재냐,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하지만 우리시에서 잘못돼서 참수를 당했거나, 이런 데는 복구비지원에서도 시에서 책임을 일부라도 지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봤을 때 분명 우리시에서 잘못해서 피해를 본 주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용의나, 개선할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양은 없으신지.

이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천재냐, 인재냐 그것을 구분을 해서 이것에 따른 지원을 구분해서 시행을 해야되는 그런 의미로써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국 자체는 이런 천재, 인재 구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고, 그것에 따라서 인재냐, 천재냐 결정이 되면 인재사항에 대해서는 복구가 더 많이 지원이 될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겠지마는 현 단계에서는 이번에 전국적인 중앙재해대책본부 그러니까 전국적인 수해상황으로봐서 전국 일률적인 피해복구비 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별도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책임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시민한테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진다는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파악한거는 이 많은 시민이 사실 인재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조사를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시에서도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없나를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 문제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사태가 언제 공사가 발주가 돼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바로 정부에서 지원결정이 되고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가 있지마는 지방비, 도비, 시비 분담금이 결정이 되면 바로 9월경에.

9월경 말이예요?

9월경에 복구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사태 보상은 개인소유는 50대 50이고, 광덕부대는 군부대인데 지방세 국비에서 다 보상이 안되는 겁니까?

국유림은 전액 국비지원이 돼서 복구되고 사유림은 국비 50%로 그렇게 해도 실제 개인부담은 없는 복구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전부 국비로 지원해주는줄 알았더니 광덕부대도 50대, 50지방세가 돼서...

이것은 국비라고 생각하셔도 전액 거의 도비로 예년에 비교를 하면 도비로 전액 50%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부담이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덕에는 군부대에서 흘러내린 것은 부대경내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국유지는 없습니다. 경내만 국유지지, 인근은 전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인데 국방비에서 나라에서 국방부에서 쓰는 산이라고 국비에서 100%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재해피해복구 대책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해피해복구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내용과 위원님들께서 대안 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최종적인 재해실태 결과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해피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