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1998년 9월 4일 성기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998년 9월 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6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6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군수·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1호가 되겠고 제출연월일은 98년 9월 9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의 명칭이 번경됨에 따라 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광주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2조·제4조·제5조 중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3조 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주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광주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고 제2조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제3조 "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으로, 제4조·제5조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IMF체제 이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IMF체제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와 지역 특수요인을 고려하여 군 재정의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종합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재정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33시간에서 25시간으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등을 절감하여 실업자 대책 및 세입감소 부족분 충당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415억 7,788만 5,000원보다 11억 4,286만 1,000원이 감소한 1,404억 3,5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050억 4,044만 9,000원보다 12억 9,078만 5,000원이 감소한 1,037억 4,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회 추경예산 365억 3,743만 6,000원보다 1억 4,792만 4,000원이 증가한 366억 8,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 1,037억 4,966만 4,000원 중 자체수입은 582억 4,503만 9,000원이며, 의존수입은 455억 4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경제침체에 따라 1회 추경예산 299억 1,500만원보다 9억 900만원이 감소한 290억 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 등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4억 6,471만 1,000원이 감소한 292억 3,9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변경내시액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특별교부세 사업인 보건소 앞 도시계획도로 5억원, 재해대책복구비 2억원을 합한 7억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은 6억 73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4억 8,794만원이 감소되어 1회 추경 444억 2,169만 9,000원보다 10억 8,292만 6,000원이 증가한 455억 4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 1,037억 4,966만 4,000원 중 경상예산은 실업자대책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0억 9,236만 3,000원, 명예퇴직수당 등에 6억 2,900만원 및 공공요금 단가인상분 편성에 따라 1회 추경예산보다 17억 2,723만원이 증가한 291억 9,787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주민숙원사업비의 조정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 5,022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1회 추경예산보다 13억 8,181만 7,000원이 감소한 713억 9,6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1회 추경예산보다 16억 3,619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4,8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1회 추경예산보다 6억 7,991만 2,000원이 증가한 209억 7,2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에 5억원, 장학기금적립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5,171만 8,000원이 감소한 474억 4,2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공선생 동상건립 2억 5,530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비에서 2억 159만원, 사업집행잔액비에서 4억 6,9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1회 추경예산보다 5억 2,599만 3,000원이 감소한 319억 6,496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산리 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화훼유통 지원사업에서 3억 896만원을,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1억 2,2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1회 추경예산보다 40만원이 감소한 2억 1,3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6억 3,619만 8,000원이 감소한 31억 5,5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2억 6,6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라 1회 추경예산보다 16억 2,299만 7,000원이 감소한 5억 4,8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4,792만 4,000원이 증가한 366억 8,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억 1,855만 7,000원이 증가한 274억 8,67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105만 7,000원, 원인자부담금인 잡수입이 15억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동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5억 6,209만 2,000원, 광주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8억 5,000만원,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도수리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1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2억 1,280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도분 양여금 감소에 따라 2억 1,28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화물주차장부지 경계측량수수료가 300만원 증가되고 예비비에서 300만원 감소되어 세입·세출 규모는 변동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억 6,924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4,6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499만 9,000원이 증가한 16억 7,2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99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7억 3,234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7,2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삼림욕장 편입토지 매입비 14억 5,600만원, 삼림욕장 진입도로 매입비 8,601만원, 삼림욕장 입목대금 보상금 7,98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46만 7,000원이 증가한 34억 9,6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발전소주변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6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IMF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및 공무원 인건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실업자 대책비,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예산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군민의 편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11만 군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