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엄영주 의원님, 배온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9일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9월11일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위원회 의견서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무복지위원회 최준용 위원장님과 도시보건위원회 윤규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사임서가9월8일 제출되어 동 상임위원장사임의건과 선출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 미료된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과 관련된 강동구도시계획안은 미료안건으로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해당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1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황병권 의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0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우리 의회 구성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1동 엄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리고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어려운 경제 난국을 맞아 다같이 고통의 분담을 나누고자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의 봉급을 삭감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공공근로자 선정에서부터 공공근로 사업이 뚜렷한 성과도 없이 생계비 지원책외는 재원만 축내고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갑이 넘는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에참여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남편이 버젓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도부인이 공공근로자로 선정되어야 되겠습니까? 실직을 했어도 재산이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자로 선정되어야 되겠습니까? 명퇴해서 퇴직금을 1억이상씩 받은 사람도공공근로자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겠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의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한참 일할 나이에 구조조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또한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IMF 시대를맞아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던 분들,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야 했던 이런 분들,이런 분들이 다시금 직장이나 직업을 구할때까지 한시적으로 어려운 생활에 보탬을 주고자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공공근로자의 선정 자격에 위배되지않는다 해도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어긋나지않는다해도 현실에 맞는 공공근로자 선정과 공공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재적 실업자는 제외하고 IMF 경제난국 이후 발생한 실직자를 위주로 한 공공근로자를선정하여야 하며 단기적인 생계지원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박봉에도 불구하고 봉급을 삭감하면서까지 재원을 마련해 준 공무원 여러분들이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근본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길 김충환구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을 통한 강동구 공무원의 인원을 감축함에 있어 감축대상자의 선정에 지연이나 학연등 어떠한 사사로운 정이 개입되어서는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에게 군림만 하려 하고 주민을위해 봉사하지 않았던 공무원, 또한 맡은 바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오직 상사에게만 아부나환심으로 일관했던 공무원, 소신과 주관도 없이안일무사주의로 복지부동 했던 공무원등은 이번 기회에 감축대상에 꼭 포함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묵묵히 주민을 위해 봉사한공무원, 소신있고 창의력과 주관이 뚜렷한 유능한 공무원등은 직급이나 직렬의 배분율에 상관없이 감축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그동안 지역에서나 또는 의정단상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을 많이 대면해 왔습니다. 또한 지켜도 보았습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있습니다. 강동구 공무원님들도 강동구를 사랑하고 강동구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셨겠지만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님들은강동구에 더욱더 애착을 가지시고 주민의 권익보호와 강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부단히해왔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구조조정을 통한 공무원을 감축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하여 주시길 김충환 구청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새겨듣고 우리의 건강을위해서 필요한 쓴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사회에서 신의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특히 주민의 공복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신의라는 단어를 잠시 잊어버린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8일은 모처럼 정당의 폐해를 마무리하는 의회 정상화의 날이었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수재특별조사위원회 설치안이 철회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산 위원이 다른사람으로 바뀐 것은 수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정략적으로 의회가 개원 하기도 전에 오르내리던 자리였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하니고 자기들이 계속 하라기에 의회를 정상화 시켜라, 집안이 먼저 화목해야 한다고 계속 고수하며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었습니다. 내가 고집을 굽히지 않자 한나라당 쪽에서 결산위원을 바꾸려 하는 것을 국민회의쪽에서도 결산위원은 내가 해야 한다고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마무리되자 마음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사연인즉 타협 시점에서 결산위원직을 요구하며 타협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결산위원이 어떤 자리인지 몰라도 작은 이익에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략적 이용임을 알았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토사구팽이라지만 나는 사냥개가 되어 토끼를 사냥한 적도 없으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양쪽을 위해 토끼를 잡아주겠다고 해도 모두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의를 저버린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주일전에도 서해 해상에서 3.7의 지진이 있었고 어제도 3.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덮쳐오는 죽음의 검은 그림자를 앞에 두고 요즈음에는 노심초사 지진을 대비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회의 전날 나는 그들이 하라고 해도 의원총회를 통해 어느 사람이 적합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추천자인 의장의 뜻도 아닌 몇 사람이 정략적으로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듯한 모습이 못마땅해 거절을 고려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원총회나 인사의 고유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소위 바터제식 임명은 반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공인입니다.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지킬줄 아는 지조가 필요합니다. 몇사람은 신의를 저버린 대가로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의회가 부끄럽습니다. 분명히 정의감에 불타고 있을 많은 의원들도 웬일인지 입을 막았습니다. 부르짖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정당을 기피하는 것도 당쟁으로 입이 막힐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가 얼마전 고공낙하를 한 기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차대전때 자신이 조종하던 비행기가 피격되어 탈출하면서 내가 만일 살아날 수 있다면 언젠가 다시 고공낙하를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지키다가 체포되어 일생을 마쳤습니다. 저는 큰 인물이 아닌 작은 일꾼일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중의 괴수처럼 저는 자랑스런 강동구 의회에서 가장 못난 의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저도 조금은 쓸만한 의원이라는 긍지를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신의를 잊는 동료들도 있으니까요. 저에게 약속한 다른 약속도 저는 기억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고 한 약속은 철저히 지키는 믿음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의회의 의회상은 우리 의원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동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련법 제17조에 의하면 수수료는 시·도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따라 수수료(31종)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 관련 별표의 제3호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31종)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에관한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31종)를 전부 삭제하고 광고물등 설치허가또는 신고시 수수료 감면 규제를 삭제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보다도 실제집행업무에 있어 광고물과 관련된 수수료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민원등이 야기된것이 집행부의 일관된 행정을 못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을 하면서 의원여러분 모두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국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일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김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주차 요금 체계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장애인 경형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 혜택 확대로 유류 소비 억제 건전 소비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 요금 급지를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3급지를 신설하고 지하철 환승 주차장 이외에 정기 주차 요금을 조정하고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 그리고 경형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을 확대하고 국가 세수확보 시책에 따라 모범 납세자가 공영주차장을이용할시 주차료를 1년간 면제해 주고자 하는것입니다. 심사 결과 모범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주려면 직접 세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많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소수 의견으로 모범 납세자에대한 혜택은 직접 세금 감면으로 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소수 의견을 제시하면서까지 성실한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는 바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용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상부기관 즉 서울시나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동구가 독자적인 기안을 한 것인지 먼저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별표에 의한 8호와 10호의 내용입니다. 8호의 내용에 보면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대한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 소유의 환승주차장이 있지않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 조례에 감면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지난번에 개정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 이러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만약에 시 조례에서의 감면율과 우리 자치구에서 지정하는 감면율이 상이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서울시에서는 100분의 50으로 할인됐고 우리 자치구 조례에서는 이게수정된다든지 개정된다든지 해서 100분의 80으로 할인됐다면 이렇게 서로 상이하게 되어 그이용하는 주민이 얼마의 할인이 되는 것인지혼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해당 업무에 대하여 조례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있지도 않는 서울시의 주차장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어서 조례 제정의 범주를 조금 벗어났다고하는 문제 제기를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의원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해당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지금 조용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이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기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이 조례가 경형 차량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혜택에대한 조례는 금년도 3월2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그 다음에 6월20일자로 다시또 개정이 되어서 거기 납세자에 대한 우대 감면되는 또는 면제되는 그런 사항이 서울시 시의원님들의 발의로 해 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에 다같이 적용이 돼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러한 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개정 조례에 넣어서 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이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저희가 관리하는 환승 주차장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조례 사항을 내용을 넣은 것은 앞으로 또 우리가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서 환승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에도 들 수있을 것으로 보고 미리 이런 사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전체가 80%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별도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50%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서로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에 조례를 따라서 다 같이 적용이 될수 있도록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하기 위해서 서울시 조례를 따르는 내용으로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가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온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배온희 의원입니다. 지금 개정이유를 보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심사안이 올라올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감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못 했던 점이 있지않을까 저는 항상 그것을 보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생각합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라고 하지만 오히려 주차장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고 번거로운 제도를 모두 없애고 단 3장만을 남겨놔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행 50% 감면 하나를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기 시작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하는데도 힘들고 당사자들도 어렵고 또 여기에서는 부정의 소지들도 충분히 개입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할수록 거기에는 문제점이 생기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라고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환승주차장과 우리 주차장하고는 분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 환승주차장도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분리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제의견으로서는 장애인도 1에서 6급 중에서 아주심한 장애자급으로 해서 절반 정도만 선택해서이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훨씬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형 자동차에서 지금 50%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100원씩 갖는다고그럴 때 우리 4,000만 국민으로 한다면 40억원입니다. 나라에서는 40억원의 손해를 보지만 우리는100원씩밖에 갖지를 못 합니다. 우리가 100원씩 낸다면 나라에서는 40억이라는 돈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50%의 감면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큰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1년간 기한을 두어서 주차 요금 면제를 해준 것은 저는 참으로잘 택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안에 반대 의견을 가지면서 새로운 토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배온희 의원님이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환승주차장이 지금 있지도않은데 이 사항을 넣었다고 말씀하신 내용은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명일역 주변에 우리 산림청 부지 내에주차장을 지금 임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산림청 부지가 만약에 우리가정식으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정식 주차장을만들었을 경우에 환승주차장으로 역세권 주차장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여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면이 지금 50% 대형 차량이라든지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대로 감면을 하고 또 50%를 감면해주고 복잡해진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조례에기이 3월20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전 자치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통보를 했는데 사실상 이대로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 서울시내가 다 같이 같은조건 하에 형평을 갖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의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은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석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양준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번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정사유는 구강보건사업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10세 전후 아동들에게 치면열구전색을 실시하여 치아우식증 즉 다시 말씀드리면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제2항의별표 수수료액에 제6호를 신설하여 치면열구전색 진료항목을 추가하고 수수료 산정방법은 지역보건법과 의료보험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비수가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역 서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동구도시계획안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송태운 간사입니다. 의안번호 7번 강동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의 입안사유는 미관지구 지정후 도시여건 변화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당초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미관지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미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검토 대상은 조정대상으로 고덕동길,선사로, 풍납로의 기존 4종미관지구를 5종미관지구로 변경하고 강동대로변 일부 5종미관지구를폐지 및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5종미관지구 지정 및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강동대로변 성내동일부는 미관기능 유지를 위하여 존치시키고 둔촌주공아파트 단지내 일부 구간은 둔촌로 연장선상에 위치하므로 2종미관지구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내로써 미관지구 지정효과가 미약하므로 미관지구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5종미관지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을 하지않아 무허가 양성소가 되고 있으므로형평성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이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제시될 수 있도록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도시보건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동구도시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도시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보건위원회 이준행 의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소관 내무복지위원님들의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본의원이 문제를제기함에 있어 먼저 내무복지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봐도 전부 전문화 시대입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그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또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소상히 업무를 알기 때문에 전문직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정부에서 계약직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확실한 내용을 본의원이 아는바는 없으나 모든 것을 계약직 즉 계약직은 뭡니까? 몇 년동안 계약에 의해 계약직 공무원을채용해서 충분히 그 기간내에 계약직 공무원으로써 일을 잘하신 분들은 다시 재등용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국가에서도 전문직화하는 추세인데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 강동구에서 뭐가 그리급해서 꼭 우리 강동구에서 이것을 먼저 해야하는지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피력하는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타 자치구에서 이와같은 문제를시행해본 후에 그 문제가 또 잘 할 수도 있을뿐만아니라 잘못 될 수도 있다.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전문 기술직 전문 과장님들이 있는 곳에 행정직 공무원이 와서 과연 수십년간 그 업무에 종사했던 계 직원들을 업무장악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되고 우려가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고 좀더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본의원은이 안에 대해서 반대함과 동시에 다음 회기에처리해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구청장께서 최초로 민선 구청장에지난 3년 전에 당선 되실 때 책임행정이라고했습니다. 바로 책임행정은 전문직이 중요시하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임행정에 대한 이 문제도 우리가이번에 동사무소설치조례 바로 복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책임행정은 그 부서에 책임자가 이 문제에대해서 책임을 지고 원만히 업무를 장악하고일을 잘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전문 지식이 없는 이와같은 일반 과장님들이 전문직을 가진 이와 같은 기술직 파트에 과장이 되었을 때 과연 올바른 책임행정을 펼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에 최초로 하는 우리 강동구가 될 게 아니라다른 타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는 이후에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가 혹은 잘못된 안 같은 경우를 충분히 논의한 후에 해 줄 것을 동료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생각이 들기때문에 다음 회기에 처리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이준행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제2의 건국을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이나 또는 우리 의회가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사고를 보다높게 쟁취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준행 의원의발언에 대해서 본의원이 발언코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할 때에도 거기에 소수의 반대 의견은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보약을 먹든 또는 좋은 항생제를 쓸 때에도 거기에는 조그마한 문구지만 분명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복수직 임용에 대한문제도 좋은 제도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준행 의원님이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발상의 전환에 의해서높은 사고력을 갖고 이해한다면 이러한 것들이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준행 의원께서 제시한 국가적으로 봐도 전문화 시대라는데에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모든 것은 전문화가 되어야 하고 보다 전문화가 되어야만이 온갖 국가적 사무가 발전한다는데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안건에 있어서 강동구가 불필요하게 앞장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것에는절대로 반대입니다. 강동구가 다소간에 어떠한 부작용과 비판의대상이 될지언정 어떠한 혁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보다 앞서서 나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앞장선다는 말입니까?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선구자적인사람들이 앞장서서 욕은 먹었지만 역사에 기록되는 그러한 올바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 복수직 임용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봅니다. 우리는 부서간 이기주의라는 말을 곧잘 써왔습니다. 각 부서마다 부서간에 서로간에 호환이 되지아니하고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되지 않으므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병폐를 우리 의회에서는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꼭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전문화된것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만이 과연 이 시대를발전시킬 것인가는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현재 기술직이 맡고 있는자리를 만약에 행정직이 들어갔을 때에 생기는괴리와 문제점 비 전문적인 점에 대해서는 보다 행정직이 전문적인 자리에 감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보다 전문적인 자리에 감으로써 비전문가가 그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발상을 조금이라도전환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부서간 이기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이준행 의원님 말씀이 다옳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만큼은 부서간의 이기주의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이냐 하는 점을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전문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전문가를 보다 전문적인 자리에 가게 함으로써그 전문적인 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각 부서간에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우리가 항상 우려해 왔던 업무의 효율화를떨어뜨리지 않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러한 점이 좋으면 이러한 점이 나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또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점이 분명히있다는 점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좋은 항생제든 좋은 보약이든다소간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것을 통과할 수없다는 내용은 저희 의원들 전체의 의지를 모으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그러므로 보다 전문화된 것은 비전문가를 전문화시키는 것이다. 전문가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부서간에 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기회를계속 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비록 행정직이지만 그러한전문적인 자리에 가서 부족하나마 일을 이해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기회를 갖는다면우리 의회에서 우려하고 항상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직시했던 이런 부서간 이기주의라든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분야를 해소하는데 다소간에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안건은 미료로 둘 것이 아니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이를 엄중히 다루고보다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준행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말씀을 잘 갈음해서 의원들의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럼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권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올라온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일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심의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내무복지 위원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견을개진을 했었습니다. 개정이유가 변화하는 지방 행정 환경에 적극대응하고 구민 봉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결론적으로 동 여건에 따라서 기술직 사무관을 동장으로 발령할 수 있다는 이런 복수직급화인데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유로 이 개정을 적극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직이 동장으로 발령을 받아 일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마 잘 하실 것입니다. 전에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장 하다가도 동장을 한 시절이 있었고 이래서 꼭 일반 행정직만 동장을 하는 것 보다는 기술직도가면 잘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장행정의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전체를 관할하는 동장은 행정직이 돼야지 특수기술직 즉 지적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임업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느 한 분야만 전문적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가서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문제이고그 다음에 구청에 예를 들어서 지적과장이 동장으로 발령이 났다 할 경우 그 지적과장 자리에 기술직은 TO가 있는 건데 과연 행정직이가가지고 어떻게 더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할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6급 주사들이 보좌하면 되고 직무 대리를 시키면 되고 지난 9일 상임위원회에서 다 나온얘기예요. 속기록 보시면, 구청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직무 대리시키고 그것은 직급이 기술직이TO가 많아서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임업직은 임업직에 있기 때문에 녹지과장님은 임업직에 있는 것이고 지적과장은 지적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행정의 기능 강화나 효율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배치된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뼈를 깎는 행정 구조 조정이나 인원 감축이나 이것을 하는 것도그간 행정 조직이 위인설관으로 법령이나 제도가 제정이 되고 또 사람에 맞춰서 조직이 개편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 구조를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미료로 남겨놓고 지금까지한 이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번의개정은 동장으로 갈 기술직을 지금 한 사람 딱찍어놓고 개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껏 얘기를 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21명이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개정은 앞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조직 강화를 한다든가 구조 개편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좋은 개정이 되어야지 동장으로 나갈 분을 지정해 놓고 이 조례 개정을 올렸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우리 의회를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태도를 봤기 때문에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람을 위한 조례 개정은 본의원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권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누구 정해놓고 조례 개정을 올리는데 과연 우리 21명이 전부 응해줘야 될 것인지 참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회기에 아까 이준행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료로 처리할 것을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의회 의장님 또한 우리 의원님! 본인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의원들간에 합의점과 좋은 점을 일률적으로 찾아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힘의 논리만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접했을 때에 가슴아프게 저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50만 강동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강동구청장님은 제가 몇번 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할 때에도 한 번도 자리에서 같이 심도있게 얘기해 본 사례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50만 강동구민을 위해서 조례안을 심의할 때에, 거기에 집행하고 해야할 구청장은 한 번도 자리에 앉아 있지를 않는다는것은 이것은 어떻게 강동구 21개 구의원들을생각하길래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구청장이 강동구청에서 어떠한 조례나 사안들을 구의회에 보냈을 때 그대로 통과가 자연스럽게 됐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는 것인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의회 의원님! 저는 이 자리에서 초선의원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묘합니다만 3선과 초선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의회에 3개월동안 참여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설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시 그 말씀은 줄이겠습니다마는 저는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나 기업은 각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전문교육을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21세기를 도약할수 있는 길은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문제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5개된 구중에 유독히 강동구의회만이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만 된다는그런 생각을 가진 발상 자체를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정말 50만 주민을 위한 조례안이고 강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25개 구청중에서제일 먼저 치고 나가는 이 조례안에 찬성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그 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구청장의 인사이동에 막대한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25개 구청중에서 강동구를 어떻게 다른 구 사람들은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의회 의원님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하고 나중에 처리하자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장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이런 설이 많이나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문제는 이 자리에김충환 구청장께서 자리를 합석해서 본의원이말씀드린 것에 대한 귀를 기울이면서 얘기를듣고 심도있게 생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리에 없기 때문에 애석하게 그 밑에 있는 국장님들에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6.4 지방선거에 어떤 줄을 섰느냐에따라서 구조조정에 특혜가 많이 부여된다 구조조정자에게는 그런 줄을 섰던 자만이 어떤 보직에 형평성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또한 반대된 그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 만나면 구조대상 인사이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기가 상당히 두렵시다 어떤 부탁으로같이 만났어도 눈치를 봐야하는 그런 강동구청의 행정 공무원들, 기술직 공무원들을 봤을때는본의원은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쪽저쪽에 편을 가르고 눈치를봐야하는 그런 구청 직원들이 되어야 하는가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 끝나면 김충환 구청장 이하 전직원의 명단과 인사이동 기록카드를 보면 확연히 들어나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은절대 발생되지 않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김충환구청장 또한 총무국장 이하 국장들에게 말씀을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의회 의원님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에는 힘의 논리만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분명히 아셔야됩니다. 항상 힘의 논리로 앞선자는 힘에 의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책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힘의 논리를 앞세워일을 처리하지 말고 순리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강동구의회의원들이 심도있게 의논할 때에는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자리를 꼭 지켜주실 것을 거듭 본의원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좋은 안건을 서로가 한발짝씩 이해를 하면서 처리해 주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조례안에 대한 것을 이준행 의원께서 서면으로냈기 때문에 거기에 찬동을 하면서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원만한 협의가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이준행 의원외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이준행 의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정당이 개입된 문제도 아니요 개인의 이익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가 미래를 지향하고 집행부에서 외부에 오해없이 일을 잘하도록 우리는권고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의원들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김충환 구청장께서 이런 일을 잘하실려고 이해를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오해와 또는 전문직 우선화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다수의회입니다. 의회는 다수의회 정치입니다. 최종적으로 가서는 다수의회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 형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는 정말 꼭 참여하고싶지않다는 말씀을 드리고도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에 다수 의회 뜻을 존경하는 뜻으로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전문직이 최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행정으로 펴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오해없이 펴나갈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을드립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지 못한 저의마음도 착잡할 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직공무원들에게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구조조정과 맞물려 시기적으로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일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개정안 부칙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98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수정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수의회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를 것을 동의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의회상을 높이고뿐만아니라 우리가 전문직을 우선하는 우리의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계속 저와 뜻을 같이해서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함께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권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선임과 관련하여 지난번 본회의시 배온희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양해를 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장께서도 차후 검사위원선임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미 선임된 건에 대해 다시 거론한 것은 본의원의 신상과도 관련이 있다고보여져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온희 의원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신데 제가 이 시간전에 배온희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제가 배온희 의원과에 신상문제를 발언하겠으니와달라고 하였지만 임의대로 하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기초의원이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있다고는하지만 현실적으로 엄연히 당적을 갖고 있기에3대의회 개원이후 파행을 수습하는 협상과정에서 결산검사선임문제도 협의해 포함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배온희 의원이나 또다른 분도 거명되었던 것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토사구팽이란 비열한 정치적 용어로 비유되는 것은 배의원 본인도 원치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굳이 이용하려하였다기보다 양측이 다 자당으로에 소속감을 갖기 위해 제의하였을 것입니다. 본의원이나 본의원이 속한 국민회의측 의견도 그런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회의측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가정권이 직권을 하였다고는 하나 강동지역은 여전히 야당신세를 면치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이고, 구청장이 한나라당 소속에 구청장이며, 구의회 의장도 한나라당 소속의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회의측 의원들은 사실상 견제와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의심을가졌기 때문에 의회가 계속적인 파행을 온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97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은 국민회의측 의원들이 의회정상화를 위해 등원할 수 있는 명분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입니다. 저 이성권 이가 결산검사를 굳이 하고싶어서하겠다고 해서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초대의회때 조례개정이전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인회계사없이 의원 3명으로 검사를하여 전문적인 관점에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집행내역에 대한 감시기능은 엄연히 존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태만히 한 의원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거론될 정도로 준엄한 면도 갖췄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의욕넘치는 검사로인하여 결산검사가 감사냐 검사냐는 치열한 논쟁도 벌인적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어찌보면 예산편성보다 더 중요한 의회에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검사위원에 대한 조례개정이후 전문성을 갖은 공인회계사와 같이 검사를 하는 것도 문제점이 없지않다고 들어온 바 이번 결산검사는이러한 관점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개혁차원에서 의회에 시정토록 보고하겠습니다. 지나간 2대의회때 결산검사를 어찌했습니까? 자당소속의 의원들만으로 결산검사를 치뤄서아무런 별 문제없이 결산검사를 치뤄왔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검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치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산검사를 잘못이해하고 마치 양측이 시비를 벌이고 야합하였다고 성토하는 것은아전인수식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결산검사를 개인의 작은 이익쯤으로 비하시킨 배온희 의원의 발상은 의회에 대한모독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결산검사 기능을 어느 한 의원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되었다고 비하시킬 수있겠는가 저는 의원의 양식이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온 우리 의원들은개인의 선을 추구하고 주장하기보다 공동의 선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조직의 윤리에도 부합된다는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7. 내무복지위원장·도시보건위원장사임의건 맨위로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내무복지위원장.도시보건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8일 내무복지위원회 최준용 위원장과도시보건위원회 윤규진 위원장으로 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4항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무복지위원장과 도시보건위원장이 제출한 사임서에 따라 그 직의 사임에 동의하는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복지위원회 최준용 위원장과 도시보건위원회 윤규진 위원장의 사임에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은 귀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의원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청 간부님들은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8. 내무복지위원장·도시보건위원장선출의건 맨위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연기명식으로, 투표용지의 해당상임위원장 밑 공란에 소속 상임위원중 한사람을 택하셔서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순서대로 나오셔서 명패와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소속 상임위원중 한분의이름을 적으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명하실때에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소속 상임위원중에서 기명하셔야 되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기명하시거나 성명 이외의 것을 기재한 경우, 어느 의원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기어려운 경우의 투표는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성명을 기재한 경우 감표위원께서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판정되면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설명과 같이 투표용지의 해당 상임위원장 밑 공란에 소속 상임위원중 한사람을 택하셔서 어느 의원에게 투표하였는지확인 될 수 있도록 적어 주시되 한글과 한자를혼용하여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투표진행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세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재선 의원, 황병권 의원, 손석기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호명하는대로 차례차례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 의원호명)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먼저 내무복지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18명중에서 박정현 의원 16표, 황병권 의원 1표, 무효1표로 박정현 의원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내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18명중에서 남윤일 의원 17표, 이준행 의원 1표로 남윤일 의원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도시보건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많이 부족한 저에게 중지를 모아 내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진통 끝에 어찌보면 기형아처럼 생각도듭니다만 늦게나마 우리 의회가 앞으로 잘 운영되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중지를 모아 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더불어 전임 전광석화 같은 명철한 두뇌를가진 최준용 위원장님의 많은 지도를 받아가면서 또한 저에게 양보를 해주신 이준행 의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지우리 의회가 앞으로 진통을 거울 삼아서 더 화합된 의회가 되어 갈 것을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3대 의회가 시작한지 이제 두달 반밖에 안됐는데 2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데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 최준용 위원장님과 도시보건위원회 윤규진 위원장님의 헤아릴 수 없이 큰 결단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내린 결단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강동구가 보다 살기좋은 곳 그리고 구민이 아프지않은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많은 질책과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남윤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개회된 이번 임시회 기간중동료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에본인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구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그 열기는 그 어느 임시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열기가 우리 강동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볼때에 구민의 복지증진은 불을 보듯 뻔함을 본인은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합의로 3대의회 원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물론 부의장 그리고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모두는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발전과 원만한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다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