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제6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다함께 잘사는 광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온 국민의 오랜 염원이던 아름다운 금강산 관광의 부푼 꿈과 더불어 통일의 기틀이 마련되는 등 가일층 희망이 부풀어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는 미사일인가 인공위성인가를 쏘아올려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안보를 뒤흔들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 위기 속에서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면서 세계공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의 경제는 더없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11만 광주군민을 또 다시 경악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우리 광주군은 수도권 서울과 인접하여 무궁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각종 악법으로 인하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선량한 군민을 범법자로 만들어놓고도 모자라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종합대책안을 만들어 11만 광주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등 우리 고장을 이중삼중으로 묶어놓고도 모자라서 지난 2월 18일 군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입법예고하여 전 군민이 울분을 참지못하고 중앙정부에 반대결의문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호소하였으며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궐기대회를 갖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찾아가서 이를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울분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또 다시 지역의 현실과 주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안을 발표하여 팔당호 발원지까지 양안 1km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균형된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장 등의 신설과 신규 가축사육을 제한하며, 오수배출기준을 생물학적산소요구량 20ppm에서 10ppm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역별 오염물질총량규제와 수변구역 양안 300m 이내 토지를 강제수용할 계획을 만드는 등 팔당호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11만 광주군민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부터 안심하고 편히 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8월 24일 제6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안 반대 결의문 및 건의문을 채택하여 우리 광주군의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여 종합대책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박종진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그리고 11만 광주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우리 고장의 최대 현안사항인 악법을 저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로 인한 구조 조정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느니 만큼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우리 공무원으로부터 아니 사랑하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안심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한 심사와 원칙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던 우리 민족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콩 한 쪽도 나누어먹던 옛시절을 생각하며 정상적인 가정, 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정보다는 결식아동가정과 자녀를 둔 실직자가정 등이 우선하여 선정되어 무너지는 가정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는 실태파악과 더불어 찾아가는 행정으로 실업의 아픔으로부터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불편하고 궁금했던 사항 등을 소신있고 정확하게 질문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마음껏 칭찬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될 부분은 적극 촉구하여 모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군민들의 귀와 눈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과 동시에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꼭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치와 경제 등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계신 박종진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