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시상
송시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불황에 따른 세입의 급격한 감소와 의존 재원의 추가 확정에 따른 추경예산안으로서 당초예산보다 무려 1,210억원이나 삭감이 되어 원활한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기 검토한 부분이 적정한지 또한 우리 시의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에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98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략히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 소관별 실·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실 송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침과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어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난 해 연말 IMF구제 금융이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 자체 수입의 대폭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여 감액을 위주로 편성 운영한 실행예산을 주로 반영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실행예산 편성시 주요 감액조정 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공무원 인건비를 97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일반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은 10내지 30% 정도 절감 운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계속사업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규모를 축소 조정함과 동시에 전출금, 기금, 소규모사업도 규모를 축소 조정한 바있습니다. 실행예산 편성분의 추가로 공무원 기말수당을 직급별로 40내지 80%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시비 부담분으로 충당하고 국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분을 조정정리하는 한편 실업대책 등 지역경제 살리기 관련사업과 매년 마무리를 위해 필수 사업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473억원으로 당초 7,685억원에서 15.8%인 1,213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24억원, 특별회계는 38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감액 824억원의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639억원에서 24.2%인 882억원을 감액한 반면 세외수입 5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64억원을 증액한 바 이는 특별교부세 96억원이 추가 확정되고 양여금은 56억원이 감액되고 국고 보조금은 2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당초 570억원에서 공채 판매부진으로 260억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경비 편성 누락분인 국유재산 관리사업비 3억3,0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 4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 토지매입비 8억원 등 5건에 1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연내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북구청사 토지매입비 9억6,000만원과 북부순환도로개설 마무리 공사비에 7억3,0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2,730억원에서 14.3%인389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억5,458억원을 감액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부 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제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석제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시상
송시상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임주성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소관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먼저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령 경상적 경비를 감액예산을 10%에서 30%까지 신축적으로 지침을 내리셨잖습니까. 그것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같은 경상적경비라도 예를 들어서 급량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 감해서 될 것과 30% 감해도 될 것과 이런 차이에서 여지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다시 질의 드리면 가령 어느 예산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도 10%만 삭감을 하고 어떤 것은 30% 삭감을 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 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차량비는 20% 절감 수준에 들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가령 급량비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대략 20%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건수나 단가나 인원수 이것을 조정을 통해서 20% 삭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준은 안내려줬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지 침안은 당초에 저희가 IMF가 오고 나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이미 10%를 절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행자부에서 절감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때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서 그런 기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줄이든 간에 일단은 줄이도록 협조를 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삭감하는 금액은 똑같이 20% 범위에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할 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는 강사료 같은 경우에 강사료를 20% 삭감하면 5만원 줘야 되는 것을 4만원 준다는 것이 지침을 어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편성기준을 5만원을 4만원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5만원을 그대로 하되 전체횟수를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국별로 그런 편차가 다 있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에도 5,000원으로 편성지 침이 되어 있는데 4,000원으로 줄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횟수를 줄인 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의회사무처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56페이지에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20%를 삭감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지침과는 맞습니다. 그걸 어기지는 않았는데 다음 19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시 집행부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유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대인데 이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30%를 감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 물론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이 IMF 시대에 30%로 차량유지비를 줄여도 기존에 의회사무처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집행부차원과 의회사무처가 같이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계장
저희들은 차량선박비가 20%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차량이 지금 4대 있습니다. 의장전용 차량하고 의전용 차량, 그 다음 업무용 차량하고 버스해서 4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3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운행 횟수가 많고 의회차원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만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본위원이 지난 의회운영위원회때는 이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검토해서 오늘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의 실·국장, 관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순서는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문화예술회관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차현철위원
위원장님, 이미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와 계시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개별 심사가 시간이 많이 할애되도록 해 주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광역시가 승격된 이후에 처음 맞는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참 불행하게도 세입감소로 인해서 이번에 하는 수 없이 감액 예산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만 불요불급하고 불용 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두번째로 앞에서 이상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예산은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평한 것은 5개 구, 군 할것 없이 광역 전체에 모든 부분이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범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심의(?)수당을 예산이 적다 손치더라도 5만원된 부서가 있고 4만원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장께서 수정예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예산안 제71조규칙에 의해서 예산안의 수정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협의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은 수정예산을 할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수정동의를 해서 공평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번째로 현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애는 썼지만 현재 삭감되었다 손치더라도 추경예산은 꼭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백만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느끼고 또한 위원들이 가장 고통해 하는 것이 각 지역에 대한 현안 사업입니다. 그럼 현재 98년도 도로사업 현황 21가지 를 보는 것 같으면 백만 시민들이 다 함께 누려야 될 부분에 우선 순위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중기재정계획과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실·국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필히 광역시의회의원 17분과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말 다수의 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 순위가 정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감액된 예산안이지만 여기에서 불용예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 에 세세하게 검토를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실·국장께서 이것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위원장과 협의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송인국위원님께서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가 착안을 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이상범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 또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20%내지 30%를 절감하다보니까 어떤 국은 그 수당이 4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국은 5만원으로 하면서 회의를 축소하는 그런 형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지침을 각 과에 줘서 각 과에서 내는 자료를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세목별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바로 이번 제1회 추경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실·국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또는 강사수당이 타 실·국과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수의 조정은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시에 전부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IMF 사태 이후에 예산이 급격히 절감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 전 시민이 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다소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신규사업은 제일 먼저 감액하는 원칙을 정했고 또 계속사업 중에서도 사업의 우선 시기가 연장해도 좋겠다하는 부분을 지금 감액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예산안을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지금 기채를 560억원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560억원이 채무승인이 되면 우선적으로 급한 사업에 투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17명 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꼭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은 집행부에서 한번논의를 해서 해당 실·국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확답은 못하지만 시장 대신 참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17분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볼때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난해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집행부가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추진해 가고 있는 사업에 하나 하나 가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전체적인 SOC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겠나 걱정하는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편성 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검증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이 구를 대표해서 광역시의원이 되어 계신데 가령 그 사업을 놓고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보통 기획을 하실 때 각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안 계수조정만 다루는 것은 아니죠? 자체 항목에 대해서도 뺄 것은 빼고 추가 할 것은 추가하고 기획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사회분야에서 봤을 때 자원봉사자 중앙대회 같으면 중앙에 가서 직접 행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대회에 참석하는 여비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중앙교육이라고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중앙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여비로 여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받는다면 보다 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기획실소관에 이번 추경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네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외자투자 유치단 파견인데 이것이 농공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본부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관련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 여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어도 차질이 없을 까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상범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역점적으로 외자유치통상본부를 서울사무소에 다가 대외명칭을 쓸 수 있도록 개설을 하고 거기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영입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국내에 앉아서 외자유치가 될것 같으면 전문 계약직도 필요없고 일반공무원이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보다 훨씬 투자 여력이 좋은 선진국으로 다니면서 울산시에 투자 여건이 좋은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는 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이상범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인데 이 예산 1,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꼭 확보해서 외자유치통상본부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직 외자유치본부가 공식발족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사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적인 작업은 이미 하고 해외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사업 예산도 여기에 들어 가야 되는 것을 선 집행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있는 여비를 줬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때 다녀온 규모가 몇 분이었고 그때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갔는지 여기 1회에 잡혀있는 예산을 보니까 2,500만원이니까 5명이 한 번을 간다면 1,250만원인데 그것하고 비교해 볼 려고 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5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싱가폴에서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우리나라 외자유치실무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분들의 자격은 민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에게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그 업무를 위탁시켜서 조치를 할 때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24일날 그 분들이 해 외로 갈 때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지급을 했다, 이 여비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인당 금액은?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집행 자체를 농공경제국에서 했기 때문에 1인당 얼마가 나갔는지 지금 알아볼까요?
상범
이상범위원
아닙니다. 이 이후에라도 알려주시면 여기에 결국 이 사업에서 요청한 예산 자체가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한 여비 신청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과 비교해서 500만원씩 삭감해도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들어왔는데 삭감해도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이후에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물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연간 해외를 몇 번 갈 것인가 하는 기회를 세워서 1회에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계에서 그런 여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번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국내적인 사정, 국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축소될 수도 있고 더 늘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정도 해외에 가서 섭외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기획관리실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남
윤화남공보관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8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감액예산으로서 640여만원이 감액은 되었지만 특집보도에 따른 간담회 위에 시책일반업무추진비 보도에 따른 간담회하고 시정시책홍보간담회, 시정정례브리핑운영간담회,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성격이 비슷한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남
윤화남공보관
전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를 예산상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여러가지 형태별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특집보도나 시정시책 문제나 시정브리핑문제 이것은 별 다르겠습니다만 시정브리핑이라는 것은 기자들에게 각 실,부서별로 브리핑을 하는 간담회 경비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가 22% 그러니까 약 3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22%인데 당초 우리 시가 절감의 원년도 예산의 책정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작년도에 승격 이후에 반년치 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10% 내지 15%를 감액한 부분은 삭감한 것으로 보면서 이번에 실행 예산금액하고 포함해서 울산시는 예외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할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울산시는 30% 절감 중에서 당초 의회에 승인받을 때 그 프로테이지하고 합산해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감액 예산이 2,240여만원 되는데 시정에 대한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대한 부분도 광역의원들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시간과 자료가 준비 되는 것 같으면 시의원들한테도 시정에 대한 홍보물을 주시고 또 홍보물이 안된다 손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한테 브리핑 및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통 감사가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와 기타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이 감사가 정기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평상시에도 계속 업무 및 회계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회계감사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감사는 기간별로 2년 주기로 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시책감사라고 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예컨데 농지 전용부분 혹은 회계부분 등 분야별로 시책감사를 계속해서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특별하게 어떤 언론보도 사항이나 의혹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회계감사는 시책감사라고 해서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2년주기인 종합감사때 하면서 그 이외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때 그때 시책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통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시책감사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일상감사라고 해서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 일상감사를 해서 걸르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이나 다른 것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봐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 그 일상 감사의견을 토대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일상감사라고 해서 공사발주 전에도 거기에 혹시 서류상 하자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있나 없나를 먼저 결재가 나기 전에 확인을 하죠?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공사가 시행되고 나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돼죠?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사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회계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공사 집행 자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실장께서는 감사실에 들어 오신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지난 광역시 출범하고 7월15일부로 왔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그 전 업무가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공사계약기간이 지나서 지체상환금 갑과 을의 도급자와 수급자 간에 공사계약서가 있죠 그것을 서류상 이상 있나 없나 보고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공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공사기간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지연 연기신청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받아들여 주는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줄 사유가 없다고 봤을 때는 안 받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지 체상환금이 붙는 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돈이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지체상환금과 하자 보증금을 나중에 받아드린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기성을 떠나서 돈을 내줘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디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돈이 나가 가지고 하자 보증기간에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를 봐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으로서 하자를 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더란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실장께서는 앞으로 울산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상감사는 평상시에도 돈이 나가는 것이 언제 나가는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의 살림살이의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이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 형평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40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보상 비가 4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타 실·국하고 형평에 맞게 끔 , 타 실·국은 다 5만원 되어 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원들의 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각 구, 군에서 감사실로 일반민원과 많이 연관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현재 시에서 바로 받아서 각 구, 군에 조치를 하고 실행감사를 바로 바로 하시죠?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별을 합니다. 지금 각 구, 군이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로 출범하면서 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 감사기구가 있고 자체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자체 감사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로부터 감사를 하게 하고 결과보고만 받는 경우가 있고 조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5개 구, 군에서 민원인들과 감사실에 접수된 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자료요구가 될것 같으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잡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료가 나옵니다. 바로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윤성태총무과장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과별로 다 듣고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한 과 한 과 끝내고 할까요? 그럼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듣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진식
이진식회계과장
회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지방세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박맹우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야강 상류에 오·폐수를 버리는 행위자부담 세입 관계에 대해서…….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그 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되는 보조금 근거를 어디에 두고 중·남·동·북구, 울주군 이렇게 계상 했습니까?
진식
이진식회계과장
그것은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재산 필지수라든가 관리계획 건수라든가 승계대상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감안해 가지고 산출해 낸 계수가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포괄적으로 각 안건의 수당문제라든가 심의수당 부분에 예산 공평성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에게 향후의 안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수당문제가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수당이 공평성있게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송인국위원의안 제시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에 보면 지방세과에는 위원회수당이 4만원 되어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에는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일률적이지 않고 4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는데 수당을 통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가능한 형평성에 맞도록 편성할 때 유의를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1페이지 새마을 단체운영비하고 바르게 살기 단체 운영비가 있는데 첫째 그 액수가 서로 차이나는 점과 그리고 정부 보조는 얼마가 있으며 지방비는 얼마를 보조하는 것인지 이것이 중앙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지원하는 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새마을 단체는 광역시 지부를 5,000만원, 바르게는 3,100만원인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1/4분기 분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경상보조금 풀에서 지원을 했고 여기에 있는 3,750만원과 2,325만원은 3분기 것으로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액 다 시비인데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광역시 지부 것만 시에서 계상됩니다. 각 구, 군 것은 구, 군 예산에 편성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구, 군에서는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광역시 지부에서 행사를 하는데 분기별로 지원한다고 했죠?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부 사무실운영경비에 거의 충당됩니다. 지부사무실을 운영하면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여직원 인건비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전화 사용료 등에 충당이 되고 새마을 광역시 지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단위사업별로 할 때는 별도 시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범죄없는 마을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울산지방법원에서 보조요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육성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 지난 해 범죄없는 마을이 울주군 웅촌면 통천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 양하기 위해서 검찰청에서 500만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마을진입도로를 포장한다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저희 생각은 어떤 행정이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규정 없이 예를 들어 힘있는 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말려가는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장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노인회관에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하자수리비가 예산에 올라온 적이 있었죠?
진식
이진식회계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 때는 과장께서 근무를 하셨는지 묻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식
이진식회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규에 의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 계약에 관한 것은 법대로 집행을 합니다만 그것은 공교롭게 부도가 나고 회사가 망해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제가 다 보고드린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부분에는 기성이 떨어져가지고 돈이 지급되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연기 변경신청을 넣었다면 그대로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주거나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줄 사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변경신청을 안받아 줬다면 그 공기 내에 마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내에 마치지 못하고 공기가 지연되어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데 벌써 열흘이라는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에서 기성을 떨어져 가지고 지 체상환금과 하자보증금을 받아야 될 돈도 계산을 해 보지 않고 그 돈을 내줬다는 것은…….
진식
이진식회계과장
그 시점에서는 공기야 물론 조금 지났지만 이 돈이 나가야 회사가 살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일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되리라고 보고 잔금의 일부를 기성고를 지급한 것 같아 보입디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때 기성이 떨어져 가지고 돈만 안나갔다면 하자보증금과 지체상환금까지도 충분하게 받아드릴 수 있잖아요
진식
이진식회계과장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진식
이진식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먼저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지출하는 내용이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진식
이진식회계과장
주로 차량수리비와 또 유류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혹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들의 월간 평균 주행거리를 대략 알고 계십니까?
진식
이진식회계과장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을 산출할 적에 연간으로 2만㎞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회계과장
관용차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편성 지침에 대충 얼마 씩 계상하라 해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에 대비 실적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산하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198억여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심의하면서보니까 각 국별로 국 산하에 이와 같은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내무국소관뿐만 아니고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아까 문화관광체육과에도 공공근로사업비가 6,000만원이 있는데 그런 과별 예산이 다른 데도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 요 이것이 왜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전체 상황을 자치행정과소관이 아니라면 기획관실로 요청을 해서라도…….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월드컵문화공동시협의회 보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조자료 맨 뒷장에 보면 사무국장과 직원 세 명이 있는데 세 명 중에는 파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와 시비 연간 5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5억원 중에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만 광역시 파견 공무원 두 사람 분은 시 본청 정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국장 한 분, 외부채용 1인, 그 다음 필요하다면 여직원 한 사람 정도 보조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나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분명한 것은 광역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요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이 의무조항입니까?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지방 문화공동추진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연간 5억원 규모로 지원하라는 것까지…….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예 5억원은 국비 2억5,000만원, 지방비 2억5,000만원까지 명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월드컵을 개최하는 각시, 도 다 공통점입니까?
10개 도시에만 해 당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다음 차량같은 경우에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있었는데 불용품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를 들면 사무용집기인 캐비넷,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오래되었지만 버릴 수 없는 것은 다만 얼마라도 받고 팝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혹시 아까 설명하시면서 차량도 포함된다고 하셨습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 여기에 부합해서 설명드린 것은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 소유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버리고 새로 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손을 봐서 수리해서 쓰고 금년은 못파니까 수입이 160만원 정도 감되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처소관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때 차량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차하지 절대로 매각 안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답변 중에 하나는 틀리다는 얘기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도 신규 차량을 사는 예산이 똑같이 있는데 그때 질의한 것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었을 때 혹시 폐차를 하지 않고 중고차를 매각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했더니 매각하는 경우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과 그때 답변이 다른데 어느 답변이 맞습니까?
진식
이진식회계과장
제가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두 답변이 다 맞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못쓰게 된 것은 다만 한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고철값이라도 받고 팔아보고 살 사람이 없으면 폐차 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 일상적인 상식선 같으면 본위원이 확인을 안하겠는데 절대로 시에서 유지하던 차량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팔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앞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현재울산광역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과 세출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산의 총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한테 토론 삼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회야하수처리장 상류지역에 농·축· 중소기업 공단에서 폐수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91년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양산시하고 울산광역시하고 협의가 되니 안되니 행정소송을 하니 안하니 원인자행위부담을 매겨가지고 울산광역시에 세입, 세출 절감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현재 특별회계지만 내무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은 아니라도 전체 총괄 세입, 세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소관은 아니지만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아까 바르게 하고 새마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액이 되었다고 하셨죠?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장
정액된 부분은 우리의회에서 감액은 가능합니까?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정액은 의무적으로 꼭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운영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월드컵문화운동시협의회보조비 2억5,000만원하고 18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 밑에 1억5,000만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앞에서 2억5,000만원 부분은 문화체육부에서 월드컵문화시민운동에 대비해서 연간 5억원 중에서 2억5,000만원은 국비다 2억5,000만원은 지방비 부담하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1억5,000만원은 행정자치부입니다. 주머니가 다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국민운동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월드컵 개최하는 도시에 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1억5,000만원은 월드컵문화시민운동에 할애해서 지원을 해 줘라 하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과 별개입니다. 사실은 이 1억5,000만원도 같이 월드컵문화시민운동에 지원된다면 국비가 4억원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드컵을 개최하는 2002년까지 매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매년 오는 것은 정확한 것은 2억5,000만원은 정확히 오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지방국민운동지원사업은 내년에도 이런 부서에 지원하도록 지시가 있으면 가능하고 여타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라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일시적인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2002년까지 매년 계속하고 행정자치부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이것은 주로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협의회가 9월18일 결성이 되면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짜서 총리인준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주로 사업은 질서, 청결, 문화운동 거기에 주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추진협의회는 5억원 지원되는 것 중에서 인건비는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업비네요?
상득
이상득자치행정과장
맨 처음에 할 때는 사무실 집기구입 그 다음 공공요금 이런 것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지난 번 상임위 활동할 때도 국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성을 갖도록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있게 집행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과도기 적으로 자리가 잡힐 때까지 임금보조 성격이 짙어서 거의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700명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 울산시내에 있는 기관단체들에게 다 물어서 벽화그리기사업까지 예를 들면 초등학교 급식보조요원까지 하면서도 실제는 효율성이나 생산성보다는 임금지급에 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참고로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그 사업이 계속된다고 보고 5,700명을 일을 시키는 것이 적지 않은 사업입니다. 과 단위의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가 된다면 완전히 전담을 해서 현장에 계속 나가보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해서 아까운 비용이 제대로 쓰이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조금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영향으로 농촌에 일꾼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조그만 중소기업에 잡부들을 채용해도 대단히 운영에 차질이 올 정도로 지금 현재 발생을 한답니다. 각별히 담당국장이시니까 관심을 깊이 가져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그냥 없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은 대단히 좋은 데 약간의 효율성있고 생산성 있는데 투자가 되어 가지고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역행하는 흐름이 있다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임위에서 삭감 내용이 꼭 이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증을 해 달라는 내용은 없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상임위에서 해 주신 안이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국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래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먼저 저희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유병래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과별로 담당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재난관리과장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계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산림녹지계장
저희 과의 과장님께서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산림녹지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민방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와 2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국비 30%, 시비 35%, 군비내지 구비 35%로 되어 있던 것이 국비가 18%로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시비가 나머지 부족금에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 군비가 같이 분담해서 보충되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구·군비가 50대 50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18%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50%, 50%씩 합니까?
상수
이상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방독면 구입비와 교육장 관계를 봐 주십시오.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있던 부분이죠?
상수
이상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지원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국비지원이 500만원 있고, 시비가 650만원, 구·군비가 650만원 이래서 1,800만원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비, 구비가 똑같이 50%, 50%네요. 그러면 302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비군사격장 및 군부대이전에 따른 기초조사 및 측량비지원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1차에 청량면 문중리를 선정했다가 2차에 도왕을 선정했다가 1,2차가 다 민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3차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상수
이상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청량면 동천리라고 덕하 뒤에 우회도로로 쭉 가면 청량면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 뒤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민원때문에 되지 않고 3차에 다른 예정부지로 계획중이라고 했죠?
상수
이상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3차에도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때 또 실시했던 자료조사 설계비가 또 낭비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는 보장없죠?
상수
이상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사실상 군 부대에서 자기들이 1,2차는 선정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든간에 예를 들어 민원이 생겨서, 법보다는 민원이 앞서갈 정도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최소한 그런정도의 일을 선행해야 될 과정이 있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정 반대를 해서 안되겠다면 예를 들어 나중에 측량하고 난 뒤에 비용만 자꾸 낭비할 것이 아니고 먼저 여론수렴을 한뒤에 가능성 있는 자리에다가 군부대과 협의해서 도저히 민원인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해서 원만한 방법을 찾아야지 추진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차도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군부대가 적합한 위치에 선정하겠죠. 그러나 추진하기에 앞서서 그 지역에도 민원인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래
유병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 사업으로서 1,2차는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차 추진하다가 민원이 발생하니까 2차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 2차 지역에 사실상 민원이 발생해도 군이 강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우리 시에 와서 데모를 하니까, 또 그 위치가 우리 시로 봐서는 앞으로 시 전체적인 발전계획에서 저해 요인도 좀 있어서 시장님이 판단할때는, 우리 시가 판단할때는 민원도 해소시키고 앞으로 시정발전에 별로 지장이 없는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 3차 지역부터 시가 개입을 했습니다. 1,2차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에서는 1,2차때 우리가 투자한 것이 1억원이다. 그러면 2차 지역에는 강행을 해야 되겠는데 꼭 시가 옮겨 달라고 하면 옮겨 주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투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투자한 설계비 1억원을 달라 이렇게 해서 선정한 것이 부대에서 헬기를 타고 몇 번 순찰하면서 장소를 정한곳이 3차 지역입니다. 그 3차 지역에는 군 부대에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도 했고 그 인근에는 거의 마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가까운 마을과는 사전에 협의를 했고 또 지주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타지에 있는 지주들은 반대를 하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은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땅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차 같이 그러한 민원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 사이렌 이전설치가 있습니다. 방어동사무소가 오래 되어서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량이 많이 나갑니까?
봉호
이봉호재난관리과장
3t정도 나갑니다. 방어동사무소 전체 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입구에 들어 가는 튀어나온 발코니에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폭우가 쏟아짐으로 해서 비가 새서 기둥의 시멘트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구자체로 안전진단을 기술자들이 해 봤는데 상당히 위험하다해서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사실도 그랬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을 하셨겠지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소속이라 몰라서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만일에 방어진초등학교를 옮긴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봉호
이봉호재난관리과장
방어진초등학교는 사전에 교육청하고 방어진초등학교하고 사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좋다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사이렌이 울린다고 했을 때는 학부모들이 그냥 있을까요?
봉호
이봉호재난관리과장
울리는 것도 아니고 6월6일 현충일에 또 민방위훈련도 매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2개월에 한번정도 하는데 자주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실전같으면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든가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하면 빨리 들어야 빨리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동사무소는 위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가청율이 더 좋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가 더 적지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빨리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지만 과연 학부모들이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러면 이상없다는 것이죠
봉호
이봉호재난관리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라해서 민방위교육시설장비확충해서 교부세가 3억500만원이고 6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민방위전용교육장건립 1개소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사로 건립함으로서 지원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북구청사가 아직 까지 부지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해도 되는데 지금 꼭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재난관리과장
97년도에 거론이 되고 98년도 3월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국비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원인행위를 이룰 일이 생기면 국비지원이 안되면 시비고 구비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먼저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요청을 먼저 한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교부세가 3억500만원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6억5,000만원 예산을 내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봉호
이봉호재난관리과장
6억5,000만원중에는 교부세가 3억500만원 있고, 시비 3억5,000만원, 구비3억5,000만원으로 전체가 10억원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부세 3억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낸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북구청사건립하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들어 가고 다들어 가는데도 민방위시설장비확충은 별개로 해야 됩니까?
봉호
이봉호재난관리과장
지하에 민방위교육장을 짓는 경비에 합쳐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차피 북구청사를 건립하면 지하의 민방위교육장도 설계가 같이 들어 갈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별개라고 볼 수 없는 것아닙니까 북구청사가 건립하면 어차피 같다고 봐야 될 입장인데 분류를 해서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을 내년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래
유병래민방위재난관리국장
북구청사를 건립하는데 지하에 민방위시설을 하겠다 또 대피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놔라 이래서 국비가 온것입니다. 전체의 설계금액에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결국 북구청사를 짓는데 국비보조되는 것만큼 우리시비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지하에 하는 것은 설계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래
유병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국비라는 것이 지방비 확보를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 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사격장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초조사 및 측량비지원 예산관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행위를 일으킨 곳은 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방예산이 지원되고 국방예산이 편성되고 국방예산으로 모든 것을 완료해야 되는데 시 예산이 꼭 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까?
병래
유병래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국방예산은 같은 목적으로 두 번은 절대로 허용이 안된 답니다. 내무위원회에 군부대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저도 들었습니다만 같은 목적으로 이중예산투자는 안 된다 그래서 2차후보지에 자기들이 강행하겠다는 것을 민원이 발생하고 또 2차 후보지가 대공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시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요구해서 옮기니까 자기들 쓴 만큼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거기에 완전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겨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돈만 넘겨주고 우리는 손을 완전히 뗍니까?
병래
유병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우리는 부대이전조건으로서 주는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와 330페이지에 임도신설이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원
박기원산림녹지계장
임도신설의 위치는 북구의 달천지구와 방사·구유지구에 3㎞, 울주군의 상북 소호에 2㎞, 언양대곡에서 두동 천전구간에 2㎞, 온양면 삼광지구에 1㎞해서 울주에 5㎞해서 8㎞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 입니다. 북구청사에 들어갈 예산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시설장비를 확충하는데에 따른 전체 예산규모가 10억원입니까?
병래
유병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10억원중에서 3억5,000만원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국비로 교부세 지원받는 것이 3억500만원이고 그러면 실제시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3억4,500만원이겠네요?
병래
유병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시비 3억5,000만원 구비 3억5,000만원입니다.
상수
이상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런데 500만원 이것은 방독면 구입하는데 교부세 내려온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292페이지 교부세 괄호해서 3억500만원되어 있는 것은 교부세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시설에 전용교육장 관련은 3억원이고, 김춘생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것인데 북구청사를 짓는데 당연히 북구청에 민방위교육장이 들어 가는 것이죠
예산을 올해 배정받으면 실제완공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수
이상수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307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난방기 연료구입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95일을 산정한 기준은 무엇 입니까?
봉호
이봉호재난관리과장
동절기를 계산해서 95일되어 있는데 사실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봉호
이봉호재난관리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동절기했을때 연초에 1월부터 2월까지가 동절기에 들어 가고 연말에 11월부터 12월까지 볼 수 있는데 연초에는 이것을 어떻게 썼습니까?
봉호
이봉호재난관리과장
연초에 저희들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연료비는 95일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5일을 했습니다. 시간은 10시간씩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10시간이상 사용합니다. 예산대로 하면 모지라는 실정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산과 직접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가의 가로수는 관리를 어떤 부서가 합니까 심는 것과 심은 뒤에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원
박기원산림녹지계장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게하면 구군에서 원칙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심는 것은 예를 들어서 25ｍ도로 이상 신설되는 구간에 시 도로과에서 신설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예산에서 계상해서 나무는 산림녹지과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심는 것이 완료되면 구군에 관리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구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가령 25ｍ이상 관로라 하더라도 심은 뒤에는 각구군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기원
박기원산림녹지계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이런 경우에 신설도로, 40ｍ도로라고 가정합시다 40ｍ도로를 시 도로과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일반건축물경우에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1년을 못살고 죽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원
박기원산림녹지계장
도급을 받은 업체로 하여금 2년간 하자보수기간동안은 하자보수를 시켜서 순수하게 인위적인 피해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하자가 났을 때는 하자보수를 시켜서 다시 보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제가 출퇴근하면서 다니는 길이 산업로인데 신 역앞의 삼산로옆에 대로로 확장을 하고 나서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죽은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원
박기원산림녹지계장
도로를 확장하고 나무를 심은 것은 시에서 심은 것이 아니고 삼산구획정리조합에서 자기들이 심은 나무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큰 도로변은요?
기원
박기원산림녹지계장
큰 도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획정리조합에서 도급을 준 업체가 나무를 하자보식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다시 받아서 구군에 관리하도록 인계를 해 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죽은 나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부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산림녹지계장
그것은 구획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즉 도시관리과면 도시관리과 거기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게 만약 2년이 지났으면요
기원
박기원산림녹지계장
2년이 지나 더라도 도로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전까지, 구획정리가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318페이지에도 장생포공원 수목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직접하시는 사업이죠 물론 조금전에 확인했듯이 산림녹지과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시내에 다니다보면 도로가이든 공원이든 나무를 많이 심는 것까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나무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무가 죽을 수는 있는데 죽은 것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시민들로 하여 금 우리가 낸 세금들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나무를 심는데 6,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투입하더라도 낭비가 안되도록 사업을 잘하라는 차원에서 상기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위원회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중부서방서, 남부소방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이신 김태용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태용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본부장님이 가정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3일간 연가를 받아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부소방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송시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여러분께서 평소소방행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부소방서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박원락 중부소방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우 남부소방서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우
이보우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이보우입니다. 송시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저희 소방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이보우 남부소방서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질의, 토론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느라 수고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348페이지에 소방차량구입비가 13억4,000만원 교부세 지원받고 시비에서 분할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어떤 것이며 본부에서 유지합니까 아니면 남부와 중부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고가사다리 차, 굴절차, 화학차 해서 6억7,000만원의 교부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그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제1회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입니다. 특수차가 무슨 용도에 쓰이는 어떤 차입니까?
보우
이보우남부소방서장
일반화재, 위험물화재 등 다양하게 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을 실고 와서 그대로 뿌리는 것입니까?
보우
이보우남부소방서장
화학약품을 써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422페이지에도 연료비가 나와 있고 423페이지에도 연료비가 있는데 연료비가 120일같으면 4개월을 산정한것이죠?
보우
이보우남부소방서장
예, 4개월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민을 재산과 생명을 지키 시느라 늘 수고 하시는 소방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시대적인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경로당의 연료비까지 절감을 시킬 정도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그런 입장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의 경로당의 연료비를 삭감할정도이다 보니까 11월12월1월2월 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개월 정도는 사실상 연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일 수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시민들에게 절감하는 면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이종범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소방서에서는 연료비가 단순히 사무실용 연료비가 아니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떼는 연료비 때문에 사실 5월에도 춥니다. 지금도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24시간 가정생활과 같은 상태에서 대기했다가 비상벨 울리면 출동을 하는데 거기에 떼는 연료비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무실에 떼는 연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본예산에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우
이보우남부소방서장
될 수 있는 저희도 연료를 절약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서는 소방행정과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안뗄 수도 없고 화재갔다오면 자연적으로 옷도 말려야 되고 하니까 연료가 많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으로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빌딩에 소화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몇 ㎡이상은 소화전을 설치하게 끔 되어 있죠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설치는 허가는 시에서 해 줄 것이고 점검이나 관리는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죠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우
김보우남부소방서장
건물것은 점검을 연 1회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도 같습니까?
보우
김보우남부소방서장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매월로 하고 동절기에는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동안 월 2회씩하고 그 외에는 월 1회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를 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기존 감되어 있는 것은 설명을 자제해 주시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만 질의해 주시면 원만하게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화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종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과장 두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박종화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청사방역소득 금액은 361만8,000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금액도 없었는데 방역소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일반수용비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을 안할 수 없고 해서 그 과목에서 조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객원연주자 수당하고 협연Ｃ급인데 급수에 따라 틀린것 같은데 Ａ급은 어떤 것이고 Ｂ급, Ｃ급, Ｄ급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위에 객원연주자 수당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결원단원에 대한 그러니까 연주를 할려면 90명이 다 필요하는데 단원은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객원단원을 임시로 쓰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오면 일주일간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한번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실비 보상측면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안 쓰면 안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반편성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연료는 일반적으로 편의상 Ａ,Ｂ,Ｃ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Ａ급정도 되면 외국에 나가서도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정도의 급수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송인국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90명 정원 중에서 몇 명이 결원이라고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16명이 결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언제부터 결원이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일부는 2월부터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월에 정기 오디션을 거쳤는데 그 당시에 수준이 높은 수석단원에 대해서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뽑지를 못했고 그 이후의 결원은 자기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분이 있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에 대한 당초예산을 해 놓았던것이 7억여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을 확정할 때 몇 명 기준을 했던 것입니까 90명 전원 기준을 했던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0명을 다 확보한다고 보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객원연주자 수당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하셨는데 이때 협연료같은 것은 당초에는 200만원만 책정안했으면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당초 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립교향악단 연주가 연중 30회입니다. 30회 중에 정기 연주회때에는 협연자를 한명씩 둡니다. 협연자라는 것은 성악을 하는 사람이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 이런 분을 초빙해서 전체의 공연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분들의 협연료가 2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서 상반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연말까지 계상한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Ｃ급은 1회협연할 때 얼마를 줍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40만원 주는 분도 있고 초빙하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연간 계획을 30회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계획만큼 하기는 어렵죠?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올해는 계획만큼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립교향악단의 관람비는 유료화 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아직 무료화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관장님 답변은 74명이라고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그 이후에 한 사람 늘어났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88페이지에 피복비에 보면 교향악단 단원 단복제작이라고해서 춘추복해서 4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복에도 40명 되어있는데 춘추복에는 합창단 단원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내에는 교향악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합창단은 몇 명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은 현재 59명으로 63명인데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 교향악단은 90명 T/O에 74명으로 16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합창단원이 59명인데 10명으로 옷을 제작했다면 나머지 49명은 안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단원은 안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만 제작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합창단원을보면 유니폼을 대체로 동일하게 입고 나와서 보기가 좋은데 교향악단을 보면 맞춰진 옷이 일관성이 없어서 품위가 좀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현재 단원들이 촉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1년간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촉탁은 없고 연구단원이라고 해서 몇 명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특별한 시기에 연주를 할 때는 품위있게 의상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저도 그런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원퇴직금과 급여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단원을 선발하고 난 뒤에 같이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입니까? 급여체계는 월급제로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호봉제로 해서 월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은 합창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비상임위에서 올해 상임위로 전환되었고 교향악단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3년동안 있던 사람은 3호봉으로 월급을 받고 호봉에 따라 적용이 다 틀리는데 보통 초봉이 교향악단이 9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일반적으로 급여가 예술가라는 차원에서 봤을때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퇴직금 부분도 근속기간으로 봤을때는 얼마 안되겠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단원이 1년간 위촉이 되어있고 또 퇴직금 적용은 일용으로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연 1년간 1,2월에 대한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채용자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계약이 아니고 1년간 위촉을 해 줍니다. 위촉을 해주면서 본인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계속 위촉이 되면서 호봉적용은 2년,3년으로 계속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향악단이 월90만원 정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390페이지에 보면 교향악단 연주회 행사비로 이것은 연주회때 별도 들어가는 비품을 산다든지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연주회때 교향악단에 지급되는 비용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390페이지의 교향악단연주회 행사비가 있고 391페이지에 객원 지휘자 지휘료가 나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객원지휘자 지휘료는 교향악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별도로 초빙해서 지휘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는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상수도 사업본부, 하수관리사업소, 여성회관,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광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김길광입니다. 우선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시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2대 광역시가 개원되고 첫번째 가지는 예산심의 자리에서 저희 환경보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보건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김길광 환경보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소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환경미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환경미화과장을 대신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상하수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과 같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김길광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설명잘 들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감액예산 절감중에 환경중기세부실천계획 인쇄하고 환경선언 푸른21인쇄하고 환경보전 홍보비디오 제작예산이 신규인데 이 부분이 홍보비디오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중기세부실천계획과 환경선언 푸른울산21 여기에 대한 부분을 비디오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죠. 환경보건국장 김길광 사업이 각각 다릅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중기세부계획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정계획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계획에 따른 세부설천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인쇄를 해야 될 입장이고 환경선언 및푸른울산21은 지방의제 아전다21인데 초안까지 완전 작성되어서 24일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나면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지금 계획은 10월14일 정도선언문과 푸른울산21 선포식을 갖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홍보비디오는 울산환경도 어느정도 기반이 구축되고 제반여건이 환경의 행정기능은 갖추었기 때문에 시민들을 홍보할 수 있는 또 학생들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사항을 종합적으로 만든 홍보용, 교육용 비디오를 만들려고 예산에 요청한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체가 다 감액예산인데 이 사업이 신규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입니다. 연안청소선 수송 차량 임차건에 대해서 한번 수송하는데 임차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배를 옮길려고 하니까 배를 싣고 와야 되니까 운송비라든지 또 싣고 와서 태화강에 띄우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연안청소선이 장생포항에 있습니다. 항만은 항만청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태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방사보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태화강에 실어다 놓고 앞으로 태화강에서 연안청소를 하기 위해서 옮기는 비용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다음에는 안 옮기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다음엔 안옮길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448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환경기술센터부담금지원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예산인데 지원금을 이렇게 전액 꼭 줘야 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환경기술센터는 환경부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약4,5년동안 매년 두개 지역씩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센터를 만드는 국책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정부에서 50%내고 자치단체나 연구소가 50% 부담하는 메칭펀드방식에 의해서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해서 출연한 비용을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것이냐는 것을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논의해서 어떤 연구사업을 하든지 기술개발사업을 하든지 프로젝트가 정해지면 연구협력체가 있어서 연구협력체가 사업을 맡아서 연구를 해서 이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형식입니다만 금년에 여천공단과 울산공단이 메칭펀드방식에 의한 환경기술센터를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만 주로 행정협의체는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자금조달과 사업선정을 하는 협의하고 심의를 하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결정이 되면 연구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울산대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학의 연구소와 협력을 맺어서 거기에서 연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출연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그지역의 환경개선을 하는 기술 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원 해 줘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2억2,5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돈이 우리에게 내려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돈이 우리에게 꼽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예산이 결정되면 정부에서는 대학으로 지원해 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정부에서는 돈이 아직 안내려왔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내려오지는 않았고 확보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도같이 대학으로 주고 정부에서도 대학으로 주고 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466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용역기관은 아직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새로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어디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기준을 만들어서 추후에 전문업체가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폐수처리,종말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축산폐수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울산시가 기초로 있을 때도 모든 용역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울산에 거주하는 업체에 주면 좋은데 타시도에 많이 주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울산에 이런 용역단체가 있으면 울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실적과 업적을 가진 용역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의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특별히 잔액이 남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사업자체는 상수도 본부에서 했고 현재 상수도본부에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가 없어서 본청에 있는 상하수관리 일반회계가 있으니까 좀 얹어달라고 해서 얹어준것인데 이게 97년도에 웅촌면 중대리등 5개지구에 식수원개발사업비라해서 국고보조가 7억원이고 지방비가 7억원해서 1억4,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난후에 입찰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쓸것은 쓰고 남은 것이 국고보조금 7억원중에서 6억5,594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440만6,000원이 97년도에 남았고 96년도에는 송정동 지당부락등 73개 지구에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했는데 관정을 갑자기 60개를 판것 같습니다. 그당시에는 국고보조금이 1억4,520만원,지방비가 1억4,520만원해서 총 2억9,040만원을 해서 이것도 입찰을 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이 국고가 539만6,000원이 남은 것을 반환금을 보내야 되는 것인데 광역시되는 과정에서, 본래 상수도본부가 상하수국일 때 급수과라고 수도과가 본청에 있었습니다. 광역시 직제가 분리되면서 자기들 일반회계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에게 와서 얹어 달라길레 할 수 없이 우리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상하수과고 해서 얹어가지고 국고에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6년도 분하고 97년도분같이 올라온 부분이 이상해서 얘기드렸습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상수도본부에 가져왔길래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추궁을 하면 너희들이 답변할 사항이지 내가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안얹어주면 안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454페이지 환경보건에 덕신리 대기오염 측정소에 소장님이 상주하고 계시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없습니다. 무인측정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렇죠 측정소에 정밀기계가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 그러니까 찹고 덥고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표현이 에어콘이라고 되어 있지만 에어콘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항온항습기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국책사업의 성격이 짙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지원이 된다면 국비지원을 받야 될 부분 그리고 제일 밑에도 전액이라는 말은 안쓰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예산을 포함시켜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곁들인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이 예산상에 절감한 부분은 좋습니다만 다음 예산에는 국비를 요청하는 쪽으로 계상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국비가 보통 중앙부처에서는 3월에 자체 결정을 해서 5월말까지 예산청으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 주로 1월부터 시작해서 중앙부처와 활동을 시작합니다.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법정 전염병 분류를 하자면 그렇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 얘기가 꼭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저희들도 국비를 받을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 주무과장이 안계신데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보고를 들어 본 느낌이 국장님께서 실무를 훤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든든합니다. 본위원은 일반폐기물소각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삭감예산이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과 삭감하고는 직접관련은 없는 것같은데 시간관계상 몇 가지는 자료를 요청하고 몇 가지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울산광역시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배출현황, 쓰레기중에서도 폐기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쓰레기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일반폐기물 그중에서 음식물폐기물의 비율, 그리고 산업폐기물과 건축폐기물 그리고 여기에 들어 가지 않는 방사선이나 병원에서 나오는 특수처리가 필요한 폐기물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매립장이나 소각시설, 소각시설에는 시에서 운영하는것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도 포함해서 즉 울산광역시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총 설비용량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암동에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짓고 있는 일반폐기물소각시설이 있는데 무려 668억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하면 생활쓰레기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울산이 공해 도시이면서 최근에는 외지폐기물까지 반입하는 문제때문에 시민들의 비판여론이 비등 하고 있습니다. 주무국장님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외지폐기물이 들어 오는 것을 반대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우리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상황을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울산광역시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폐기물을 668억원을 들여서 새로 짓는 일반폐기물소각장이 없더라도 기존의 울산광역시관내에 있는 폐기물소각시설만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시점만 보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6년에 목표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폐기물 매립장용량은 어떴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매립장용량은 원래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을 800톤을 계획했습니다. 다른 민간소각장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800톤이라는 거대한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다 음식물 쓰레기 약30%를 별도로 분리한다면 800톤이라는 시설은 너무 과잉 투자가 아니냐 그래서 나머지 400톤은 뒤로 미루자해서 유보시키자는 쪽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400톤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필수적으로 생각했고 2016년까지는 그게 있으면 그것과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하면 2020년까지는 큰문제 없이 사용하지 않을까 보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선암동에 짓고 있는 일반폐기물 소각장 400톤 규모를 완공했을때 연간 가동하는데에 따른 관리운영비랄까 대략 얼마 쯤 들어 갈것 같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아직 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톤당 7만원내지 8만원정도로 처리비용이 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설 가동이라 든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다포함해서 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환경문제나 쓰레기 문제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46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을 울주군에 시범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국비지원도 있고 시비지원도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다하더라도 5억원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가지고 시범사업이 될까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금년에는 5억원정도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남구지역에 10억원정도 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청단위별로 각각 투자를 연차적으로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이 정도주기 때문에 일단 이것가지고 시작할려고 그럽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사료화를 제대로 했을 때에 환경문제도 해결뿐만 아니라 사료수입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음식물쓰레기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의무처리사업장이라 해서 30평이상음식점이라 든지 대규모집단 급식소라든지 이부분은 일단 빠져나가고 그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들도 조합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상당량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대규모아파트가 구청단위로 1,000세대씩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기존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든 사료화하든 업체와 메칭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공공처리부분에서 맡아야 되겠다해서 금년부터 하게 되는데 지금 까지는 퇴비화사업으로 일관해 오다가 갑자기 근래에 IMF사태이후에 사료수입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버리는 자원을 사료화하자 해서 정부방침이 사료화쪽으로 가고 있고 정부지원도 사료화 사업이 아니면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도 별도로사업을 할려고 하면 국비지원을 못받은 채 전액 시비를 투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행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환경지침으로 지도와 단속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실적은 있습니다. 구·군단위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고서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 식당에 가서 직접보는 것과, 저는 식당에 가면 '이 집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라고 꼭 물어봅니다. 신분을 알고서 답변할 때는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손님인것해 줄 전혀 경계심을 안갖고 할 때는 '대충 버리죠'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이 질책하고 자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잘하고 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단속의 통계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실제 음식감량화와 관련해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죠 울산광역시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구,군에 보내놨습니다. 구,군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구·군의회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에서도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기초단체에서 할 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칙을 만들어서 기준을 기초단체장에게 이렇게 기준을 내려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군에서 고시하고 의회 거쳐서 최종 조례로 만듭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다른 지역 기초단체에서 그것과 관련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 아니다보니까 참고사항으로 알려고 합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기 감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사업진척도 배경설명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방어진하수처리장은 다음에 할 특별회계에 상세한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왜냐 하면 유일하게 회계를 두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하수관리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양여금이라 든지 나머지 환특융자금같은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돌리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진관계는 나중에 특별회계할 때 별도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설명이 나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현재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의 진척도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바로 주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지원하는 예산은 반드시 일반회계 창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창구가 상하수관리과에 창구를 만들어 놔서 그 창구에서 일반회계에 주면 그대로 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는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얹히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방어진하수처리장 위치는 동구 미포동 산11번지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횟집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약17만톤입니다. 처리구역으로 서는 현재는 동구와 북구지역이고 강동동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2만9,420평입니다. 총사업비는 1,658억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설계는 작년 연말에 마쳤고 공기업 반드시 창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GB행위허가를 98년6월3일에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중앙에 제출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내려오면 사업인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앞으로 두 단계가 남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그게 내려오면 사업인가 신청을 받으면 입찰을 하든지 그때 사업이 진척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 쯤됩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잘하면 올 연말까지 해결되고 그렇지않으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소관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부분은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3페이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부분은 예비심사보고서 3페이지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시상
송시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복지여성국의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자 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정민자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정민자 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변호봉 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변호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복순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김복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495페이지에 장묘시설확충에 따른 세미나, 화장장 납골당 설치장소 세미나 이렇게 해서 교통비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돋구자고 질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상임위 소속이 아니고 처음 접하는게 되어 서 질의가 그런 쪽으로 흐르겠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장묘시설 확충은 세미나를 어디까지 가는 것을 계획을 잡아놨습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현철
차현철위원
그게 아니고 세미나 개최지가 어디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울산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밑에 납골당 설치 세미나하는데 이것도…….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울산서 개최하고 현재 밀양이라든지 서울, 경기도 이런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납골당이 없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하신 실직가정 도움주는것 그것 기준은 어디에다 산정을 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영세민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면 자기 재산이 없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다가 실직을 당한 가정으로 애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이런 애들을 보육시설에서 50%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50%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못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우실려고요?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조사해서 보육시설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 다음에 각종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연료비를 많이 주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복지여성국에는 몇일분을기준해서 연료비를 온돌이나 난로용으로 지급합니까 기준이 몇 일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3개월 입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입니다. 그것이 25만원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산의 절감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도 저는 복지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감정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실지로 박스같은 것을 주워서 봄을 더 탑니다. 겨울은 겨울이지만 그래서 그 연료비 충당하기 위해서 돈될 것은 전부 조를 맞춰서 리어커를 몰고 나가서 주워가지고 연료를 사오고 제가 일반인으로 있을 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아픈 일이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타부서에 좀 물어보고 4개월 내지는 5개월 아주 적게라도 땔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구의 경우는 국비가 70% 시비가 30%고, 군은 국비70% 시비15% 군비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시에서 짤 때 조금 더 짜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그 과정을 겪어야 안됩니까? 그리고 가정복지과 521 페이지 하고 여성회관에 563페이지가 동일한 얘기같은데 따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여성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게 되고 밑에 563페이지 여성회관에서 전국여성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일당 4만5,000원 곱하기 21명이 3일동안 가게 되고 여성회관은 5명이 가게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0.7을 곱해서 절감을 했고 가정복지과는 그냥 3일 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0.7을 곱해서 절감하겠다고 해 놨는데 어느쪽이 절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0.7을 곱했는지 똑같은 행사 같이 보이는데…….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을 시,군·구에도 해 가지고 우리가 인솔해서 갑니다. 대회에도 그렇고 교육에도 참석하는데 인솔해 갑니다. 그래서 여비가 보상금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가정복지과에 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다는데 전년도에 예산도 그럴겁니다. 현수막을 다는데 특히 사업소는 현수막을 많이 달게 되는데 이게 물가정보라 해 가지고 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으셔서 현수막이 가정복지과는 6만4,000원, 환경과는 5만원, 여성회관은 4만8,000원, 새마을관계 4만원, 4만8,000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5만원 이렇게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평균 5만원 이하만 하면 되는데 유독 가정복지과는 6만4,000원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용도계에 의뢰를 하게되기 때문에 규격관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저도 규격관계로 생각하는데 길거리에 다는 것이 규격차이가 돈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더 물가정보를 참고해서 절감해서 이것은 책자에 한번 찍히고 나면은 담당부서의 얼굴이니까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494페이지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사회복지 업무추진 있죠? 생보자 업무추진 또 밑에 업무활동 3개가 나란히 있죠, 장묘시설제도 개선업무활동, 생보자 산정 및 추진활동 이것이 엄밀히 보면은 전부 틀리고 활동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업무추진 큰 타이틀 안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만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떠벌여 놓은 그런 나열식의 행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할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 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장에 넣을게 있고, 세에 넣을게 있고, 목에 넣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신 맨뒤에 529페이지가 되겠는데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야간보육사 인건비가 있는데 아까 설명없이 증액된 것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0세에서 12세까지 7명이 거기서 14시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24시간 여기서근무를 하면서 애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7명에 한 사람이 아니고 5명에 한사람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정확한 시설이 어딘가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 기억으로 얼마 전에 이런 시설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회 문제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와 관계가 없는 곳인가…….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거기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거기가 어디죠?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웅촌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설 이름은요?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미래복지재단…….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정사장애어린이집…….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내용중에 삭감되거나증액된 것은 아닌데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이 어디있죠?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5,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당초예산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노인회가 종전에 광역시되기 전에는 경남에서 울산시지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울산광역시지부가 되고 각구·군지부가 따로 서는데 그럼 종전에 있었던 울산시노인회지부의 기금은 울산광역시지부 기금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각 구·군의 노인회들은 기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어떻습니까 기존의 기금을 각 구·군으로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늦게 출발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각 기초단체에서 지원해 줘야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그 모금을 96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도록 도비가 20%, 노인자체에서 20%, 시비가 60%해서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될 때 조례를 광역시에 기금을 거둬들이는 조례가 그 당시에 통과되어서 이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 구·군 노인지회에서 전에 대로 그 돈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해서 우리가 2001년까지만확보하면 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이 기금을 구·군별로 그 당시에 왔던 구별로 공히 내려줄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내시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게 원래 기금을 광역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따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있죠? 가령 서울특별시에 했을 적에 서울특별시에서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물론 각 구청모두에 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 또 따로 조정하고 그렇죠?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상범
이상범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구·군노인회지회에서 지난번에 광역시 되면서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있더라구요. 구,군지회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구,군 지회의 지회장들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려갔을 때는 그 기금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적립을 하고 있고, 90% 적립하고 10%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졌을때 큰돈인데 구청에 내려가면 사실은 1억원도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에서 20%, 자체가 20%, 시에서 60% 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잖아요. 그전에는 경남도에서 지원을 20%를 받았지만 지금은 울산광역시가 20%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아까 5,500만원이책정되어 있다면 나머지 특별히 지원할 때가 없잖아요.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지원할 때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광역시가 되면서 10월1일이 노인의날이라 한 구청에 600만원씩 3,000만원 내려줬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기금으로 준겁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기금으로가 아니라 운영비로 지원해 준겁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제가 보충발언을좀 하겠습니다. 현재 까지는 저희가 각 구청장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자립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구·군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구·군도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코자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복지기금을 갖고 가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쪽에서는 사실 이것을 내려줄 입장이고 자립도가 낮은쪽에서 안된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충분히 의사반영을 다해서 가능한 한 마련해서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은 주는게 저희쪽에서는 더편합니다. 저희쪽의 것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오프닝 상황에서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번 9월말까지는 아마 결론이 내려질 것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정민자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많습니다. 492페이지 차현철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 하신 부분인데 연료관계 이것은 연료유가 변동은 현재 조금전에 아시죠.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부분, 국세의 종량세로 인해서 교통세 인상분에 의한 유대인상분과 유가변동에 의한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ℓ당최고 많이 갈때는 850원이 갔어요. 경유가그러면 향후에 이것이 오를 전망인지 내릴전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풀금액으로 예산편성할 때 많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 남으면 결산때 처리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말입니다. 광복회울산경남연합지부에 예산이 2분의1해서 신규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산출근거의 기초가 울산경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은 광역단체로 승격한 이후에 광복회원이 얼마 안되지 싶어요. 울산전체는 몇 분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39명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울산을 제외한 경남전체는 몇 분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4분의1정도 우리가 작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회계법상 정액보조단체보조가 같은 광역이라고 예산을 꼭 같이 편성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523페이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감액예산인데 감액예산이라 손치더라도 공히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상담소운영비에 여성, 사랑, 가정, 법률, 생명의 전화에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꼭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지, 하고 있는 역할은 크다 손치더라도 당초에 본위원이 과다예산이 편성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상담소의 역할이 울산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상담소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단체에서 할 경우에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한 단체당 200만원 정도 저희가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의 전화나 이런 쪽에서 성폭력에 관한 예방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에 관해서 비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광역일반회계예산이 세입이 많아서 예산이 풍부할 때는 이러한 부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더예산을 편성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단체에서 자기돈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역할은 크다지만 앞으로 이러한 단체도 예산이 반영이 좀 적게된다 손치더라도 충분한 역할과 더 많은 봉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본위원이묻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529페이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육시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사들이 관계법규 규칙에서 전체가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죠?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용역비관계입니다. 499페이지 실시설계비 충혼교육장설치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용역비는 복지여성국뿐아니고 기타 실,국에 용역비 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은 지금 현재 우리 울 산광역권에 있는 곳에 용역을 줄 겁니까, 타 시,도에 용역을 줄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다른 국은잘 모르겠는데 용역이 저희는 세건밖에 없습니다. 가능한한 용역이란 것이 그 목적에맞게끔 되는 곳에 용역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가능한한 울산지역이나 가까운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겸 울산지역에 있는 곳에 용역을 줬으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527페이지 529페이지 아까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신것 중에 527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보육료 지원하는것 7,200여만원은 영세민이라고 하셨고요, 529페이지에 실직가장자녀보육료 이것은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하고 영세민하고 어떤 구분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보육시설에서 50%를 부담하고 아니면 시에서 아니면 국비지원받는 기금으로 50%를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동장님에게서 실직가정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울산시 관내에 얼마나 됩 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이320개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이19개소하고 사회복지시설이 5개소하고 해서 24개소가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의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가정당 얼마쯤 돌아갑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아이 연령에 따라서 틀립니다. 3세이하는 많고 3세이상은 적습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국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시설별로우리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어렵지 않게 파악 할 수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 자료하나 요청합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497페이지 아래에 저소득층 취로사업관계 또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이 취로사업을 우리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구·군에 배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성립전에편성해서 이미 실시되었습니다. 전액 공무원 봉급삭감액이 그 비용입니다. 전부 국비로 내려와서 8,900만원 실시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과의 주관하에 이루어진것이냐 아니면 국비내려온것 하고 보태서,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일괄실시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세워서 실시했습니다. 지방비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전액 100%가 국비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구,군에 위임했습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예. 구,군에서는 동사무소로 줘 가지고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타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이러한 부분은같은 광역단체장 밑에서는 예산이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같은데 보면 강사수당이 7만원, 10만원, 8만원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는 A급강사, B급강사, C급강사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공평하게 강사수당을 공평하게 지급했으면 하고 두번째로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만원 되어 있어요. 현재 타실,국에는 위원회 수당이 거의 다 5만원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금액은 손대지 말고 회수를 줄여서 5만원에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자료를 하나 요구합시다. 현재 각 보육원에 근무하는 보육사들의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자격증사본과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보육교사자격증이사실 울산시의 보육교사가 500명이 넘거든요. 그 분들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데만…….
시상
송시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가 봤습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오늘 가서 화장실설치한 것 보고 왔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화장장에 화장하러 오면 한 기에 얼마씩 받습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관내 사람은 1만7,000원 생보자는 무료고…….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관외는 9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관외는 어디를 관외라고 합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울산광역시 바깥 주소지…….
시상
송시상위원장
지금 요금이 관외에서 오시는 분은 틀립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부산서 많이 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타지에서 많이 오는 것을 그냥 계속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돈이 차이가 있으면 괜찮긴 괜찮겠네요.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8만원을 관외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양산이나 가까운 쪽에서는 울산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시설문제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인근 주차장 시설 확장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제가 그 인근에 거주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도로는 화장장 옮길 때는 옮기더라도 도로를 왕복차선으로 하면 안됩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거기 공원지역이라서 주차장하고 이런 것을 산림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된다고 하는데…….
시상
송시상위원장
우리관에서 하는데 그 옆에 상수도 일했었죠? 일하면서 그런 부지라도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은데 그것은 상수도사업 측에서 자기 땅이라고 라인을그어서 그것이 누가 봐도 관에서 하는 일이 그 정도로 융통성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좀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소신을 갖고 이럴 때는 도로라도 상수도 울타리 쳐놨는것 3,4ｍ만 늘리면 근 반 정도는 교통량 소통이 좋아질 것인데 하루에 몇 기씩합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보통 7기, 9기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제일 많이 올 때는 몇 기까지 옵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16기 밖에 수용못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대충 한 기오는데 차가 몇 대따라 온다고 계산합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안했습니다. 우리 주차장때문에 도시공원관리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안돼가지고 포기했는데…….
시상
송시상위원장
좀 관심있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예, 한번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유해시설이 있는 지역은 거부반응을하잖아요. 기 있는 시설을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덜 불편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느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송인국위원께서 얘기하는 연료문제도 앞으로 어떻게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약간의 감이 올라왔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집행하는데 상임위원회 일차 삭감부분에 대해서 혹시 삭감해서는 안된다. 증을 해줘야 된다는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이 1억5,000만원 삭감요구를 했는데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5천만원은 살려 주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액 1억5,000만원을 5월에 집행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무턱대고 꼭 살려줘야된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상세한 설명을 이런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1억5,000만원이 이미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미 1억5,000만원은 집행이 되어서 저희가 이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꼭 기 집행된 내용을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저희가 화장장 사용료 연료비가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기 집행된 예산이라는 것을 애초에 전문위원께서 알려주셨으면 착오가 없었을 텐데 아마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부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정민자 복지여성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복지여성국소관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존경하는 송시상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별 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급수시설과장 문석조입니다. 본부소관사항 설명올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총괄보고했으므로 사업예산세입부분 15페이지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급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야정수사업소장께서 예산안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김태근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회야정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사업소장께서 예산안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박용석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중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부· 동부· 북구· 울주사업소에서는 특별하게 설명할 부분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남부· 동부· 북구· 울주사업소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사업예산이 30억원정도 예산감액으로 쓰이는데 30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어도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아무 이상 없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40억원으로써도 맑은 물 공급하는데는 30억원이 감액되어도 이상없다는 거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3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 감액되었는데 그 돈중에서 24억원이 간이상수도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4억8,400만원만 간이상수도 사업비로 이것은 당장 급수안되는 지역에 다급하게 일반회계 보조금 안받아도 특별회계에서라도 수도요금도 안받는 것이지만 시민들 물 공급하는데 4억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누수되는 양이 몇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율이 67% 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도 물 공급양이 원활하다 손치더라도 고지대나 관말지대가 있는데 노후관이 교체안되어서 급수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는데 계속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 100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 및 급수도 시원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민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통천에 가보니까 이미 떠날마을이지만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물이 직접 바로, 도랑에 1,2m 거치면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라도 좋는데 직접 바로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는 것같고 저 생각같으면 2,3백만원을 들이더라도 철조망안에 있는 흙을 떠서 옹벽을 조금이라도 보호시설을 해서 직접 안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냐, 예산 관계하고는 동떨어진 문제인데 맑은 물 먹는 입장에서 오산에 올라가니까 새로운 건축물이 몇 개 보이는데 기 있는 건축물이야 말할것도 없지만 바로 지류에 접해서 공동어린이시설 이런게 허가되었는데 통천은 이주하면서 거기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이면성이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없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심정이 안좋습니다. 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올라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울주군에 살면서 물을 직접 먹고있는 사람입니다. 고체응집제가 적기에 적정량이 안들어가면 2급수 회야댐 물이 3급수로 변할 수가 있죠.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댐 물이 2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진다, 약품으로 인해서 떨어진다라기보다도 원수자체가 현재 원수로서는 적합한 2급수정도입니다. 그래서 원수로서는 물이 좋은 편이고 응집제하고는 정수과정에서 차이가 있지 원수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고체응집제는 정수과정에서 필요한 응집약품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적정량을 넣어줘야 적정한 수질이 뽑아지는데 만약 적게 넣거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적정량이 안들어갔을 때는 수질이 상응되는게 아니고 떨어지느냐 이말입니다.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의 수질에 따라서 약품량의 투입량이 많이 들어 가고 원수 수질에 따라서 약품량이 결정됩니다. 올해 같이 홍수가 나고 원수수질의 탁도가 심하고 부유물이 심할 때는 예년의 평균 약품투입량보다도 올해가 오히려 원수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원수가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부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품투입량이 많이 들어가고 적정한 약을 투입해야 원수가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년도에 이런 기계가 잘못되어서 고체를 만드는데 애를 먹은 일이 얼마 있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장비가 수리가 잘되어 있고 현재 가동상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부터 2,3년전에는 기계가 고장이 나고해서 탈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도 시설을 확장하고 계시죠.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시설확장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도정수처리시설해 가지고 한 단계 높은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을 개축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시설을 더하는 것은 없고 수리 정도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부와 사업소 공히 같은데 대개 인건비 중에서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이 있었는데 어떻게 전부다 12월분을 계상합니까, 모든 사람이 1월1일부로 전입명령이 배치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원칙적으로 하면 매년1월1일로 해야만이 되지만 그러나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연중 충원이 되고 인사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충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요청한 것이 12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소나 본부로 월수에 맞춰서 증액 예산 신청한게 맞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정·현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국별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직급별로 12개월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합니다. 지금 추가 된것은 연중에 충원되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후에라도 예산을 상정할 적에 정확하게 해야 될 것같습니다. 제가 몇월에 전출되었는가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12월씩 계상되어 있다보니까 혹시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확인을 않겠습니다. 둘째 질의입니다. 본부에서 보고하시면서 이주택지보상이 8억원인가 하면 끝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회야댐주변에 보상요구액이회야정수장 보고때 나왔는데 이것이 다른 겁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정수사업소에서 6억4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은 86년부터 댐 축조할 당시부터 회야정수사업소에서 보상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종결짓기 위해서 6억4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회야댐주변 마을에 대한 모든 물권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도록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본부에서 회야댐주변 마을 96세대에 대한 이주택지 분양관계는 91년도에 이주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이주택지조성사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96세대를 완전히 이주택지를 공급시키면 이주대책은 완료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보상도 완료시키고 이주대책도 완료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금년 1월초에 50억원을 들여서 3년동안했습니다만 1.8m의 회야댐 제방을 승고시킵니다. 1.8m 승고시키는 저수량이 440만t이 더 증량 되었습니다. 그 440만t을 1년간 가동하는 것 같으면 13억원이라는 돈이 원수비를 절감시킵니다. 낙동강 물을 그만큼 덜끌어들여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주대책도 완료하고 보상도 완료해 가지고 앞으로 1.8m 물을 담수를 해 주는 것 같으면 440만t의 물이 차는 것 같으면 연간 13억원정도의 시비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달성을 해야 됩니다. 회야정수사업소에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본부에서는 이주대책사업을 완료하고 두 가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하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상도 하고 이주대책도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비를 받고나서도 이주안하고 있는 가구는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종결지으면 모든 문제를 기존건물을 철거하기까지도, 내년말까지는 기존건물을 철거하기까지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회야댐에 근본적인 문제가 이주대책을 세우고 보상하고 하는 것들은 실제 울산광역시 관내에 들어오는데만 가능하지 울산광역시를 벗어난 양산군이나 이런 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불가능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정수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회야댐 물이 현재는 2급수 수질이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BOD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2급수됩니다. 그러나 COD를 기준으로 하는 것같으면 2급수 내지 3급수가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근본적으로 원수에 대한 오염원을 방지해야 되는데 앞에서 본의원이질문드렸던 이주사업이나 보상사업도 대단히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오염원을 막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 오염원을 하수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시간 마치고나면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보고할 것입니다. 상류지역에 웅촌지역에 회야하수처리 장이 있습니다. 그 하수처리장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는 3만2,000t 처리능력에서 5만3,000t으로 2만1,000t 증량계획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5만3,000t으로 시설 확충되는 것같으면 상류지역에 대한 모든 생활하수라든지 공장폐수에 대한 정화처리 시설은 완벽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의원되기전에도 시민단체하고 회야댐상류 오염지역실태를 를 나가 본적있고 관심을 가져서 그런데 회야댐이 4급수 수준으로 일시적이나마 떨어진 적있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97년96년, 9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에 갈수기에 봄가뭄이 계속되어서 갈수기에 낙동강물 원수자체가 4급수 내지 5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바로 유입하기 때문에 원수자체가 근원적으로 수질이 나쁩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봄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4급수가 상당한 기간동안 있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4급수이하로 떨이지면 아무리 고도정수처리 한다하더라도 식수로서는적합하지 않다고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렇게 언론 또는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표준정수처리 공정과정을 거치는 것같으면 4급수라도 완전히 정수처리한 물을 바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실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 같으면 약 1급수 그러니까 1이하가 1급수이거든요. 0.8까지 나옵디다. 사실상 온수하고 또 정수된 물하고는 환경수도위원님들도 현장에가서 한번 현장점검까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수질검사실도 첨단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고 또 모든 정수처리 공정과정도 완전히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설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수된 물은 자신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부장께서 정수처리하면 1급수 수준이상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회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수를 먹는다는 자체가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이나 공무원들만의 책임만은 아닌데 우선 울산100만 시민들의 식수문제가 회야댐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야댐 물을 정수시설을 통해서 고도정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마지막 질의는 문화재 대곡에서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문화재관리법 이런것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일단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나중에 보전을 받는 겁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문화재관리법에 의하면 매장문화재가 공사장에서 출토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창원대학교 박물관하고 이렇게 계약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하고 또 조사비가 있고 탐사비 시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자기들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별도정산을 받는다든지…….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정산은 나중에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 현장에 모든 시굴용역 다 결산해서 정산해 가지고 정산통보가 오면 정산통보에 대한 불입을 하게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집행하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집행으로 끝나는 금액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 그렇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 김태근 그 부분 설명올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법상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지구대에 문화재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11일자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금액의 예산은 사업시행자인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었던 예산금액은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나면 면적이라든가 투자된 인력 장비에 대해서 최종정산을 해서 실투입 금액만 지급토록할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회야댐상류지역에 오폐수배출한 업체수 자료요구하고 둘째 현재 울산광역시 지역말고 웅상이나 양산지역에서 오염시켜서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지금 현재 소송을 한 모양인데 그러한 부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맑은 물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염시키는 원인이 자연보호를 너무하다 보니까 조류에 의한, 오리떼같은 거기에서 서식하는 조류에 의한 오염이상당히 안있겠느냐, 이것을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유물제거 약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고 좋은 물을 마시는 방법도 안되겠느냐 자칫 잘 대응을 못하면 자연보호 요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잘 대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수선비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각 사업소마다 수선비조로 자료가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감의 소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과거 울주군지역에 간이상수도, 당장 다급하게 물공급이 안되는 관이 파열되었다든지 착정되어있는 관정 그러니까 지하수인데 지하수가 붕괴되어서 수정모터가 고장나서 안되는 그런 문제 이와 같이 당장 물이 펌핑안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
송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추가요청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본부와 사업소에 인원변동된 내용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하수관리사업소, 여성회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용규 하수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하수관리사업과장
하수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간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98년도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 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관리사업소소관 하수도특별회계및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한용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환경미화시설관리소도 같이 제안설명듣고 심의 하겠습니다. 최도자 여성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여성회관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여성회관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여성회관, 환경미화시설 관리사업소에 대한 3개 부서를 동시에 심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한용규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최도자 여성회관장님 그리고 신기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과도 관련 있고 또한 울산광역 일반회계 예산절감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현재 회야댐상류지역에 양산시에서 행위를 하면서 현재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향후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관리소장님께서 사업소측에 강력히 대응해서 울산광역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 을 필히 강구해 주시고, 또한 행정협의가 되는 부분도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현재 자기네들이 배출시키는 부분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역비관계가 3,000만원인데 현재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감액예산도 되고 증액된 예산은 용역비가 거의 실,국에서 3,000만원씩 올라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계수조정할 때 최대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576페이지 하자노인회관입니다. 보증기관이 언제까지 입니까? 업체에서 하자보증기관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 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사실상 공사도중에 시공자의 부도로 인해서 총 공사비 중에서 잔여공사비가 남은 상태에서 지체상환금이 물어야 될 부분도 있고해서 잔여공사비를 시공사에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잔여공사비를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그때에 하자보수비도 신청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시에 시비를 따진다면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
인국
송인국위원
신기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587페이지 임차료 문제인데 포크레인이 몇 t입니까? 현재 35만원을 반영시켰데…….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15t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오늘 관계 공무원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건립된지 몇 년쯤 되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92년9월에 준공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6년정도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밀안전진단할 정도로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기준을 못내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눈으로 보는 상태로서는 각벽마다 금이 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에 오셔서직접 시찰을 하고 가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간 부분이 많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원 감액시키면서 이 부분을살리고자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현장방문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났다고 보지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보다는 미리 미리 대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된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는 좀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시설규모에 따른 안전진단비의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안전연구소에 견적을 의뢰했습니다. 그 평수에 맞는 금액이 3,000만원으로 결정 났기때문에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하는지 1,000만원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이미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한국안전협회에서는 3,000만원 견적이 나온걸 믿고, 상임위에서는 다른 곳에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계수조정하면서 봐야 될 것이고 혹시 울산대학에도 안전정밀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박순태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든 어느 위원이든간에 언제까지 어느 기간에 어떻게 된다는 결정은 없습니다. 그냥 '뭐로 사료됨, 어떻게 판단됨'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혀 이 부분에 기술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라는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2,000만원 줄봐에야 전원 삭감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주십사하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어떻든 저는 회관장으로서 하루에 약 500명의 오전, 오후반으로해서 수강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1,2,3층은 만원될 정도로 풀가동하는데 회관장의 입장에서는 만의 하나 어떤 경우가 왔을때 이 부분에 삭감하신 위원 님들께서도 책임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관장의 책임은 더욱 더 크리라 믿고…….
춘생
김춘생위원
3,000만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꼭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하수도관련하여 특별회계자료 62페이지에 보면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가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원래 증설공사가 얼마 처리용량에서 얼마로 늘리는 겁니까?
용규
한용규하수관리과장
3만2,000t입니다. 75년부터 2001년까지 2만1,000t을 증설해서 5만3,000톤으로 계획했습니다. 예산을 10억원 감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사업소 자체로서 감한건 아니지만 상하수과에서 울산광역시 전체의 하수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진처리장문제, 언양문제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10억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감한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올해 공사가 입찰공고는 했는데 10월20일이 입찰인데 연내에 소모는 못합니다. 현재있는 예산으로서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사업이 차질 없다는 말씀이지요. 완공이 2001년까지 5만여t 규모로 증설하면 회야댐으로 유입되는 원수의 수질보호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습니까?
용규
한용규하수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1일3만2,000t 당초 건설 할 때 계획을 했지만 지금 현재 하수가 들어오는 것이 약4만1,000t가까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비가 많이 오면 조금 늘어나서 3만8,000t 내지 4만t정도 들어 오고 평상시에는 3만4,5천t정도 들어 오는데 당초 설계는 1일 3만2,000t으로 계획했는데 사실 실제 처리능력은 4만1,000t 이상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 상류에서 주거지역, 공업지역등등으로 해서 막대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5개소의 토지개량공사와 토지조합 해서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준공연도가 각각다릅니다. 특히 IMF로 인해서 또 토지지가도 싸고 해서 공사진척이 잘 이루어 지지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설 예산은 541억원입니다만 지금 시와 국비 이런 것을 빼고 구획정리조합에서 내야 될 돈이 80억원정도됩니다. 이것을 5개조합에 부과했습니다만 자기들이 현재로서는 못 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방법원에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의 분단금문제는 환경부에 저희들이 제기를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결정되면 울산광역시 분담금과 갈라서 내려올 것으로 사료되고 2회에 걸쳐서 담당관이 환경부에 가서 우리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강력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와 특별히 관계가 없을 수 있는 데 워낙 울산 시민의 건강문제가 중요하기때문에 이것을 좀 확인할려고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야댐상류지역의 오염원이 실제 울산광역시 관내보다 더 상류인 양산이 더 많지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뿐만 아니라 각 공단이나 공장이나 또는 집중적으로 하수를 배출하고 있는 시설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차집관로를 누가 부담을 합니까?
용규
한용규하수관리사업소장
상류의 차집관로를 우리시와 양산시가 부담하는데 양산이 83% 우리가 17%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 처리해서 배제관로는 현재 로서는 우리 광역시가 전액 부담해야 되지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 위원이 상류지역을 답사했을때 대체적으로 하천의 특성이 상류로올라갈수록 오염이 덜 됩니다. 회야댐이 특수하게 회야댐 가까운 상류는 오염원이 많이 정화가 되었습니다. 이주대책이나 이런 식으로해서, 그런데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산시쪽 공단에서 배출되는게 많은데 어쨌든 하수문제와 상수도문제는 사업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상수도 본부에 대한 예산심의 때도 지적 했는데 울산광역시민들의 상수도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게 회야댐물이기 때문에 회야댐상수원쪽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사실 본위원이 따질것은 아니지만 10억원 삭감된 것 자체도 내년도 사업에서는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같이 오셨을 텐데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하수처리를해서 배출하는 처리된 하수의 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용규
한용규하수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BOD, COD, 센서, PM, TM 분류해서 매일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연처리장은 25만t이 계획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량은 13만t정도로 매일 들어 오는데 관로가 시에서 매설이 안되어서 그렇지만 99년, 2000년되면 될겁니다. 온산은 1차처리 공장입니다. 2차 시설을 증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치보다는 10내지 20%정도는 더 증가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처음 건설할 당시의 설계기준치보다는 아주 물이 좋게 나옵니다. 온산처리장 웅촌 회야처리장은 기준치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회야처리장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배출되는 하수가 바로 상수도원이 되는 거지요?
용규
한용규하수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서 처리된 물이 회야댐 밑으로 들어 갑니다. 관을 통해서 약 2㎞ 정도 지하매설해서 바깥으로 떨어집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고기가 살고 있고 낚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용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에 전체적으로 울산시 관내에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처리시설 용량의 반정도뿐이 폐수가 유입 안된다는 얘기는 차집관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용규
한용규하수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처음부터 설비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하수관리과장
당초 계획할때는 물론 시내에 관을 매설해서 공장을 건설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공장부터 지어놓고 기업체라든지 가정오수관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에 있는 공장들이 우리 처리 장 그전에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자체처리를 다하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오늘 특별한 분들과 늦게까지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회야강하류에 위치하다보니 관심이가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시설이 좋아지고 강이좋아지는 쪽으로 갔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웅촌 하구권에 대한 시설 확충, 장장님 안골 계획이 어떻습니까?
오윤
설오윤온산처리장장
차집관로가 22㎞가 됩니다. 그래서 증설사업을 하면 1차적으로 차집관로 공사비가 123억원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차집관로…….
현철
차현철위원
내년 예산에 넣습니까?
오윤
설오윤온산처리장장
내년 예산은 있고 …….
현철
차현철위원
거의 그 부분은 끝나는 것입니까?
오윤
설오윤온산처리장장
웅상7.7㎞, 웅촌22㎞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해야 될지모르지만 제일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망양입니다. 좀 떨어져 있지만 바로 물밀계 그 밑에 내려서 우리 동네를 감아서 내려가는데 농업용 댐이 두개가 있습니다. 상보가 있고 하보가 있는데 하보는 조금 괜찮은데 상보는 엉망입니다. 그 밑에는 좀 낫습니다. 침전되어서 월수가 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맑게 내려갑니다.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을 2㎞ 연결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가 두개가 있기 때문에 침전이 되어 버 리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보를 없애서 내려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관로를 밑에까지 빼주든지 이렇게 해야만 후손들이 살아갈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용규
한용규하수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차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실제 밑에 살고 계시니까 평소에 느낀 사항인데 예산도 물론 얘기가 나오겠지만 농사철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강태공이 낚시를 하는건 본인의 자유고 우리는 고기를 안먹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먹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말려야 될지 안말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규
한용규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윤
설오윤온산처리장장
사실 하수의 수질이 침전되는걸 SS라고 합니다. 법정기준치가 20입니다. 회야하수처리장이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SS가 10정도 나가거든요. 나가면 나가는 분량에 대해서 계산하면 퇴적되는 분량이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퇴적분은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를 망양교 윗부분에 설치해 놓고 댐관수로 밑에 우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적은 많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치가 상당히 좋은 수질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SS치가 지금 10PPM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퇴적물은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축을 한 업체가 어디인지, 지금 6년밖에 안되었다니까 제가 알기는 보통 건물하자는 10년인줄 아는데 하자기간이 끝났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혹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자보수 알아 봤습니까? 교사에서 자료되었다면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주십시오. 신기태 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7페이지 임차료가 3,528만원 올라왔지요. 중기임차료 차종이 무엇 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포크레인과 덤프차량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포크레인과 덤프차라면 포크레인 얼마, 덤프차 합해서 1대가 35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기태
신기태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아닙니다. 그밑에 계산은 잘못 되었습니다. 3,528만원이 부족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해 주셔야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계산 바로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의 하수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는 이화건설입니다. 부도가 되어 있고 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섭섭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년인데 1년전에 전혀 이런 사실이 없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작년부터 울산대학교와 여러 방면으로 연구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건물이 이상이 있다는 걸 작년부터 발견 했지요. 그랬으면 하자보수기간이 그때는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문의도 했지만 이 예산과 반영되는 기간 이 맞지 않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어떻든 금이 하나 가도 하자보수를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놓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용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신기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이하관계 공무원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15일 오전 10시30분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