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완기 의원 발언
완기
장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9월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부과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부과과장
부과과장입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98년8월5일부터 8월24일까지 시보를 활용해서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목적은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 시책의 일환으로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2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규정 내용으로서 이는 99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열
이제열전문위원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부과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소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육류소비확대와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육류 성수기인 98년 추석부터 99년 설날까지 한시적으로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허용을 위한 공동도축장 설치에 관한 특례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사료값의 폭등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농가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완기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9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