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지방농업사무관 박승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당면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에 있어서 먼저 지역경제과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역경제계, 농산계, 유통계, 시정지도계, 공업계 등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 지역경제계는 지역경제살리기, 실업자대책, 재래시장 재건축사업, 물가관리, 노사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계는 영농시책지원사업, 유휴지생산화사업, 가축방역 등을 맡고 있으며, 유통계는 근교농업 경쟁력제고대책사업과 우수먹골배육성사업, 양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지도계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업무를 당당하고 있고 끝으로 공업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과 가스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으로 현재는 실직자종합대책상황실에 부족한 2명을 파견받아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취업정보센타운영,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현황 등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입니다. 외환위기로 비롯된 경제난국을 전국민과 단합하여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소비생활을 정착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업자종합대책상황실을 시청본관 4층에 설치하여 실업자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98상반기에 나라사랑 금모으기, 고철모으기추진,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한 전기사용제한 지도·단속,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지도·단속을 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실업자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관리를 추진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도·단속 및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추진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실직자종합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직자종합대책상황실을 ’98년 3월 30일 시청4층에 설치하여 실직자를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1,194명중 230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의 1, 2차에 걸쳐 678명을 투입하였으며 207명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업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공공근로 사업은 제1단계로 127명을 투입 도시환경정리사업 등 9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98년 8월 17일부터 제2단계 사업으로 공공생산성부문, 공공서비스지원, 환경정화, 기타 수해복구사업 등 21개 사업에 550명을 투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직자 형태 분석과 구인·구직의 원활한 연계체제로 취업알선이 되도록 창구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실업자 구제대책을 위한 고용 촉진 직업훈련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미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IMF이후 실직자, 주부, 전역예정 장병, 신규 졸업자, 자영업 등으로 확대하여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지원을 실시하여 현재 교육중에 있는 사람은 204명이며 기히 이수한 분이 한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컴퓨터, 자동차, 이용, 미용, 요리 등의 기술을 익히며 우리 시에서 지정한 5개학원과 공공직업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직자를 위한 교육취지는 경기회복시까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능력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이 보장되도록 관계되는 학원과 업체와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율안정에 힘입어 물가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국제원자재 수급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물가관리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저물가체계를 유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경제과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물가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동향파악, 물가안정 협조에 대한 시장서한문 발송, 개인서비스 품목 전업소 전산화 관리로 물가관리를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98행정지도가격이 도내 물가와 권역별 균형을 유지하겠으며 모니터요원과 소비자고발을 통한 물가 감시와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가겨파괴 거리를 조성하여 가격안정분위기를 만들겠으며 한편으로는 부당업소에 대한 감시체제구축 및 자료제출권 등을 발동하는 등 부당업체를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사안정을 위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불안과 구조조정과정 등에서 뒤틀리는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건전한 노조육성과 지도로 각종 분규발생 사전예방 및 조기수습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노동조합수는 15개소이며 금년도 신고수리한 조합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구리청과, 구리시청에 환경미화입니다. 하반기중 추진사항으로는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말 노·정유공자 표창, 노사안정을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분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사업으로 건설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조기 정착과 거래활성화, 중·도매인의 철저한 관리로 분산기능확대,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61개 품목 청과54, 수산 7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중·도매업 7개 업소를 금년에 추가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질서 위반 유통종사자의 지도·단속을 한 결과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137회 행정처분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매법인의 산지수집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97년 12월 15일자로 도매시장관리공사에 유통정보계를 신설 유통정보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유통정보망을 구축 도매시장법인에게 산지 생산형태, 물량, 가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전국 산지 순회출장으로 물량확보 수집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도매법인을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지도 강화로 도매시장내 거래질서를 강화하여 혼잡을 방지하고 저렴한 가격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고정거래처 조기 확보 유도로 분산기능을 제고시키고 도·소매 분리 정착으로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유통질서확립과 소매시장과의 업권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9월중으로 정관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및 부속 설치물 소유권에 대하여 구리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에게 인수인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은 167개로 이중 99개소는 정상등록 공장이며 건축법, 환경보전법 등에 저촉되어 등록을 못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수도 68개소에 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IMF경제하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수출비중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 지원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원부자재 구입자금과 공예품개발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제28회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특선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금 지원업체로 결정된 후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위해 ’99년부터는 경기신용보증조합에 기금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경기넷 구리 홈페이지 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내고장 상품 책자를 민원실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가스에 대하여 가스안전의식 고취와 사전점검으로 사전예방과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가스시설은 595개소가 설치되어 56,423가구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안전에 중점을 두어 상반기에는 고압가스 LPG시설 지도·점검실시,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 학교내 LPG사용시설 및 공공청사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가스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안정적인 가스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농시책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농가수는 836호이며 경지면적은 435㏊로서 밭이 300㏊, 과수가 128㏊, 논이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문 농업경영인의 집중육성과 농업기계 지속보급,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경쟁력있는 농촌을 육성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전문농어민의 육성사업, 농어민자녀지원사업, 농업정보화사업, 토양개량제 및 농기계공급 가축방역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토양개량제 및 농기계 조기 공급, 농업경영인의 영농자금지원, 음식물사료화사업 추진, 가축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유휴지생산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작물을 심을 수 없는 유휴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가축사료로 이용하고 수입사료 절감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왕숙천 고수부지에 1㏊, 사노동쓰레기매립장 4㏊에 사료작물인 수단그라스와 옥수수를 파종하였으나 장기휴경으로 인한 토양부실로 작물 생산량이 떨어져 앞으로 토양개량제와 퇴비를 지속공급하여 지력을 증진하는 한편 유휴지를 사료작물 재배지로 확대하여 관내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근교농업 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국내산 농작물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농가소득의 안정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농가에 농수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 채소경쟁력제고사업 추진,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산물 규격 포장재를 먹골배 등에 적기 공급 근교농업육성 지원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금년도 및 과년도 지원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우수먹골배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상징적인 특산물 먹골배를 고품질 고부가가치로 육성하고 판로를 확대하여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 관내 농가에게 유기질 비료를 공급 지원하고 농가용 저온저장고 보급, 최신장비인 방제기, 선별기 그리고 최신시설인 덕관수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기분 유기질 비료를 정기 공급하고 우수먹골배 육성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하겠으며 먹골배 노변직판장 설치 운영과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당면현안사항인 남양종합시장 재건축 추진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택2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시장은 점포시설의 노후화와 주민편의시설 부족, 규모의 영세성등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인근의 대형백화점 개장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상권이 침체되어 재건축을 통해 시설의 현대화, 업종 및 업태의 전문화를 유도하여 다양화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상권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지면적 1,588평에 연면적 12,759평으로 지하 1층에서 4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층에서 3층은 상가시설, 지상 4층에서 16층은 주거시설 106세대를 분양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97년말 이후 IMF체제하의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양시장재건축추진위에서 지속적으로 건설업체와 사업추진을 협의토록 하고 재건축 대상자인 상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임시시장설치 문제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에 되어 있는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시에 1,286㎜의 집중호우가 내려 87억 7,600만원의 수해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집중호우 기간중 1일 최고 강우량은 8월 8일 내린 361㎜가 내렸으며 시간당 최고 강우량은 8월 4일 08시부터 09시까지 1시간동안 60㎜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기간중 주요피해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택3동 구리여고 앞 등 저지대 여러 곳에서 배수불량으로 주택 466동이 침수되고 4동이 반파되는 등 121세대 351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어 수택사무소 등에 분산수용하였으며 농경지 77.56㏊가 침수되거나 유실·매몰되었고 국도 43호선 등 7개 노선 1.4㎞구간의 도로법면이 유실되어 일부구간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는 왕숙천, 용암천 등 준용하천 4개소와 백교천 등 소하천 7개소 등 총 11개소 7,917ｍ의 석축등 호안 및 고수부지가 급류로 유실되었습니다. 또한 사노동 시립공동묘지의 묘지 70기와 교문1동에 위치한 백교저수지 제당 11ｍ가 유실되었으며 80여업체의 공장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재해기간동안 도로법면 유실 5개소 1,281ｍ, 하천호안 및 소하천 석축유실 9개소 4,195ｍ에 대하여 PP마대를 활용해서 응급복구하였으며 환경사업소뒤 왕숙천내 소교량인 가운교에 대하여도 성토 등을 실시해 주민통행이 가능하도록 즉시 응급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당이 유실된 백교저수지는 수로를 설치하여 PP마대를 활용 보강하는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부분 응급복구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사유시설인 농경지 침수, 주택침수 등에 대해서는 폐수, 방역과 소독, 쓰레기제거, 가재도구 정리 등은 대부분 복구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응급복구를 위하여 공무원 1,270명, 군인 2,100명 등 4,600여명의 인력과 굴삭기 92대, 덤 프트럭 50대 등 장비 175대와 PP마대 7만6,900매 등 총 7만 7,319조의 수방자재가 동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또한 주택침수 등으로 발생한 이재민 121세대 351명에 대하여는 수택3동사무소등 4개소에 분산수용하여 양곡 845포, 식품 2만 1,471점, 취사도구, 침구류, 의류, 생필품 등 총 1만 9,680점의 구호물품을 지급 응급복구 하였으며 반파세입자 3세대와 완전침수 1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별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서 긴급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수해지역의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1일 2회 방역소독실시와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는 한편 수해지역에 쌓인 쓰레기 203톤과 분뇨 180여톤을 전량 수거조치하였습니다. 퇴적 및 파손된 차집관로와 아치울, 불암천 등 주택가 주변에 유실된 석축등에 대하여는 수해로 인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하여 긴급복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의 조속한 항구복구를 위하여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설계단을 구성운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인창천 등 하천 복개구간 5개소에 대하여도 토사퇴적 등 유수 소통 지장 여부와 구조적 결함 여부를 현재 점검중에 있으므로 점검결과에 따라 세부조치계획을 수립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주례모임 때에 말씀 드렸던 호수장 옆에 있던 박스내 기초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반파 소유자나 농경지침수 농가 41세대에 대하여 4,644만 6,000원을, 완전침수 519세대중 일부침수 241세대에 대하여 총 760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완전침수 가옥은 75만원씩, 일부침수 가옥에는 45만원씩 총 4억 9,770만원을, 주택반파 건물세입자 4세대에 각각 300만원씩 1,200만원을 현재 지급하거나 지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하여도 농약대 또는 대파대와 생계지원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수업료 면제 등 지원과 영농자금의 감면 및 원리금상환 연장 등의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향후 근본적인 항구대책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백교저수지는 지난 8월 22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대다수가 저수지 존치를 희망하고 있어 여수토 확장과 제당보강을 통해 저수지로 복구할 계획에 있으며 수택3동 구리여고 주변 상습침수지역 해소와 장자못 수위 저감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원용지를 활용하여 집수저류조 및 간이펌프시설 등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자못 하류의 원활한 유수통가 우수배제를 위하여 유입수로를 현재 19m에서 25m로 확장하는 방안과 백교천에서 장자못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유입수로에 직접 연결시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중이며 평상시 장자못의 수위조절을 위하여 하류에 공물이 든 라바보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자못 하류의 한강변에 위치한 수택 배수펌프장은 금번 호우시의 경우 배수펌프용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장차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유출계수가 변경되어 본 펌프장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펌프장 증설관계를 택지개발사업 조건에 명시한 대로 토지공사 부담으로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항구복구는 중앙의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 확정은 이번주 내에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도로건설사업추진책을 보고드리면 장애자통행 편의를 위한 보도턱낮추기 48개소, 미끄럼방지시설,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정비 3건 총 12건과 덧씌우기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건을 완료하였으며 강북도로 등 관내 주요도로에서 과적검문을 실시하여 126대의 과적차량을 적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치울 보도설치 및 K1앞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등 4건의 도로유지 관리사업 등을 실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 하겠으며, 노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와 백문중학교 주변의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드레일설치 등 8건의 소규모 숙원사업도 월동전 마무리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11월부터 추진한 보륜부페 주변과 교문교회 주변의 인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역여건상 공사추진이 어려운 일부 구간을 제외한 572ｍ에 대해서 지난 5월 공사가 완료돼서 개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용료는 ’97년과 ‘98년 기간중에 1,287건에 대하여 8억 8,200만원을 부과하여 과년도분은 95%인 4억 5,000만원을 금년도분은 91%인 3억 7,0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나 현재 57건 6,080여만원이 체납되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9월중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압류예고를 통지한 후 11월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해서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도 4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보상을 착수한 후 보상금 전환 및 절차 미이행, 지하차도 설치요구 등 많은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사업입니다. 총 120억원을 투자하여 태릉시계에서 국도 47호선간 1.7㎞구간을 4차선으로 현재 완공단계에서 뒷마리 공사중에 있으며 철도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20일경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도로가 개통되면 태릉방향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와 갈매동 담터부락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3-1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수택동 인덕약국 앞 삼거리 환경사업소입구에서 환경사업소 옆을 지나 왕숙천을 가로질러 수석동 강북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우리 시 시행구간은 도로구간이 200ｍ, 교량구간이 350ｍ 총 550ｍ를 25ｍ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인덕약국 입구 앞 삼거리에서 환경사업소까지는 토지공사에서 시행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가칭 토평교 교량설치와 관련되는 접속교량 310ｍ를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교량설치공사와 병행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는 토지공사부담금 50억원을 포함하여 우리 시에서 일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왕숙천 동측 도로구간은 200ｍ를 지난 8월 27일 준공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교량구간은 지난 3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두차례에 걸쳐 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의 자문을 거친후 경기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시 자체의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지시되어 내일 3차 심의를 통해서 설계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토지공사구간 접속교량에 대한 사업비 분담과 시행방안 등에 대하여 토지공사와 협의체결한 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말 이전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1년 준공 개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노-갈매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갈매동사무소에서 사노동 국도 43호선 공동묘지구간 2.75㎞를 40억원을 투자하여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립공설묘지 주변에 설치된 군방호시설인 고가낙석 철거 및 재설치 등 군부대와의 협의 지연에 따라 전체 공정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군방호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협의완료되어 정상적인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당초 준공예정인 금년도말 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왕숙천 제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토평택지개발지구 북측 왕숙천 수택제방에서부터 수택배수펌프장을 경유해서 왕숙교밑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 국도 43호선 동구동 동창부락간 약 3㎞구간을 2～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택배수펌프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간 약 1㎞구간은 이미 완공 개통하였으며 도매시장 북측에서 동창부락간 662ｍ구간의 3차 공사는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신축예정인 동성아파트 진입도로계획과 중복되어 지난 8월 17일 인창 연합주택조합과 사업비 분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차 구간에 미협의된 편입토지 등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달중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택배수펌프장에서 토평택지개발지구 북단 수평제방간 355ｍ구간의 4차 공사는 토지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결과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11억원 전액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체결하여 지난 9월 1일 공사발주했으며 전구간 내년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도 43호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구동사무소 입구에서 동창부락간 미확장된 410ｍ구간을 약 57억원을 투자하여 폭30ｍ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20일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착수하여 현재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중에서 미확보된 예산이 24억원이 미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 양여금 및 도비지원사업에 포함시켜 예산을 확보한 후에 내년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최촌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창동 인창주공단지옆 최촌마을내 폭 6～8ｍ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915ｍ를 총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97년 10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상수도, 하수도,가스, 통신 등 지하매설물 공사로 인하여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지하매설물 공사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현재 정상적인 공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본 공사를 마무리 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양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창동사무소와 인창 1호공원 사이에 미개설된 폭 6～10ｍ 도시계획도로중 지역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한 2개노선 170ｍ를 제외하고 개설가능한 4개노선 700ｍ를 42억원을 금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연차별 투자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의견 사전 수렴과 개설대상 노선을 사전에 결정하여 지난 3월 18일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득한 후 현재 편입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 42억원중 미확보된 28억원에 대하여는 도비지원 등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조치를 거쳐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00년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천호대교에서 토평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천호대교에서 우리 시 토평동 강북도로간 4㎞구간을 1,806억원을 투자하여 폭 29.6ｍ 6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7년 8월 26일 착공하여 200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일부를 구리시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적극적인 대처로 우리 시에서는 단 1원의 부담도 없이 건교부, 서울시, 경기도의 부담으로 시행토록 결정된 바 있으며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 주체가 되어 2002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가정길과 암사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3,231억원을 투자하여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길에서 용마산터널과 암사대교를 신설하여 서울시의 강동구와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서 ‘95년 7월 서울시에서는 아천동 남측 능선에 터널설치계획을 수립하여 ’97년 7월부터 우리 시와 협의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자연생태계파괴와 문화재 훼손 주변 주민의 집단민원 등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지난 ‘97년 9월 자연경관 보전 등 집단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설득과 용마선터널계획노선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여 현재 아천동 마을 북측 능선으로 터널노선을 변경코자 지난 5월부터 노선 변경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과도한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건교부에서는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금년말부터 민자유치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2000년 본 공사를 착공 200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평배수펌프장 증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천동 한강변에 위치한 수평배수펌프장은 분당 1,200톤의 내수를 강제배수하는 방제시설물로서 ’91년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토평택지개발지구사업 완료시에 유출계수변경으로 기존 펌프장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택지개발 실시계획사업 승인시 배수펌프장증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을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 12월 택지개발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배수펌프장증설 실시설계용역비 송금을 요청하는 등 조건이행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서 현재 배수펌프장 용량증설에는 이견이 없이 협의중에 있으나 증설규모에 대하여는 정확한 수지계산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펌프장 증설규모 결정에 따라 우리 시와 토지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전액 토지공사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토지공사에서는 전액부담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나 토평지구 아파트 입주전에 펌프장 증설공사 미완료시에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토지공사와 사업비 분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장자못 수질개선 및 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질개선 분야가 환경보호과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보고시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28개 노선을 노점상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구리 및 남양시장 2개소에 대하여만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3회에 걸친 합동단속과 야간, 토요일, 일요일 등 취약시간대에 26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2,918건을 적발하여 2,400여건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515건을 강제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 경제난으로 실업자가 증가되면서 노점상도 증가추세에 있어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 단속인력을 보충하여 관련 실과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현장지도 3회 이상 불응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2페이지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고속도로 이용 최저요금제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구리 및 토평 IC이용 차량의 통행요금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대다수 고속도로 이용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은 물론 러시아워시 국도 43호선 워커힐방향 차량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최저요금제 시행 유보와출·퇴근시간대 통행료 면제 등 3회에 걸쳐 건교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에 건의하였으나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단거리 이용차량의 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우리 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도 43호선 아천동에서 광장사거리까지 구간의 가중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천호대교에서 토평동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시점인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행요금의 종전대로의 환원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안과 현재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하일 IC에서 송파IC 구간과의 형평성 및 지역현실에 맞도록 통행요금폐지방안을 건교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에 강력히 요구하여 시민불편 및 불만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3개 계에 모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차량등록계장이 공란으로 있는 것은 지난 6월에 박정권 계장이 정년퇴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별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교통현황으로서 자동차등록 현황은 현재 총 3만 5,43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버스가 7개 업체에 39대, 택시가 263개 업체에 452대, 화물자동차가 180업체에 18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많은 것은 개인택시라든지 이러한 숫자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 현황은 정비업체가 모두 50개소, 매매업체가 9개소가 있습니다. 주차관리 현황에 있어서 주차장 현황은 노상 주차장이 33개소에 1,150면, 노외주차장이 60개소에 1,862면, 부설주차장이 1,274개소에 1만 4,709면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한 현황은 전부 8개소에 884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약 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늘어나는 교통안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신호기 2기를 신설하였고 신호등과 표지판은 62개소를 설치하였거나 앞으로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4,114㎡에 대해서 곧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와 택시 승강장 신설도 이미 7개소를 마쳤습니다. 기타 교통시설로는 충격 완화시설이라든지 표지병이라든지 하는 것을 1,760개 설치를 해서 차량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먼저 단속인원과 장비현황을 보고드리면 21명의 단속인원과 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21개소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도로서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집중 계도와 토요일이나 공휴일 단속조 운영 등 취약지역에 고정인원을 배치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에 교통소통에 장애가 많은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자정까지 심야단속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수긍하는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질서확립과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부당행위와 정비불량, 불친절 등을 단속해서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배차시간 준수라든지 무단회차 등을 단속하고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부당요금을 받는다든지 불친절한 언동 등을 감독하고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사항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하고 일반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그리고 택시의 부당요금, 불친절 등에 대한 시민불편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수단은 시민 모두가 매일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운수업자나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또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관리운영개선사업입니다. 기존 교통시설에 대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로시설의 장기화에 따른 교통혼잡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공학적인 기법에 의한 단계적 저투자적인 도로시설 개선을 통하여 시설적, 운영적 미숙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 가로망 운영체계 또는 신호체계, 교차로 개선, 대중교통시설과 주차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에는 착수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는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교통행정의 기본이 되는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창천 복개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2억원을 투입해서 길이 167.5ｍ, 폭 18ｍ로 복개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도로를 정비한 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집관로 매설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정비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동차 부분 정비업 등록입니다. ‘96년 12월 9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경정비업으로 등록 운영되던 카센타에 대해서 일정한 면적과 시설을 보유케 하여 자동차 부분 정비업으로 통일하여 제도권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동차관리법 52조4항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자동차 부분 정비업 등록현황은 총 90개소 중에서 44개소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카센타에서 자동차 부분 정비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사업장과 매연 측정기 등 총 6종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나 현재 약 30여개 업체는 사업장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10월말일 이후에 미등록업체에 대해서 영업이 불가하므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거나 또 폐쇄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한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임의로 버리는 차량들을 신속하고 적합하게 폐차처분 등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에 인접해서 아차산과 택지개발 등으로 자동차를 버리고 가기 용이한 장소가 많고 IMF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방치차량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방치차량의 처리 절차는 방치 차량으로 판단이 되면 증거 확보후에 견인조치를 해서 자진 처리토록 명령과 또 강제처리계획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후에 강제처리 공고후에 폐차나 또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발된 무단 방치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증거 확보 후에 견인관리소로 이동조치하고 행위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처벌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신엽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기획계, 도시개발계, 공원녹지계, 녹지관리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7명에 현원이 27명으로, 그 외에 지도원 1명, 일용 6명, 공익요원 24명 등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은 전체면적의 13.2%, 상업지역은 1.8%, 자연녹지지역은 85%로서 그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시 면적의 80%,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리시 토평동 일원 23만 6,920평의 토지에 단독주택 165호, 공동주택 5,671호를 건설하여 1만 8,441명이 입주할 예정으로서 ’98년 3월 착공하여 ’99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상황으로는 건교부로부터 ’93년 12월 28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96년 6월 22일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철거 등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토평지구를 특성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아파트의 스카이라인, 향배치, 택지계획 등 경관조성 용역을 시행하고자 토지공사 서울지사와 협의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0월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조성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는지장물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12월말까지는 단지조성공사 12%의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99년 12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장물 철거가 일부 지연되어 공사가 다소 연기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6.56㎢로서 시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1만 9,780명, 가구는 6,208호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에서 6회의 감사와 5회의 자체점검을 통하여 15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공약 사항으로는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내의 제도개선에 대하여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98년 6월 30일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필지의 관리상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였으며 ’98년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 의견을 조사하여 제도개선안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제도개선안 제출의 주요내용은 임상이 양호한 모든 그린벨트구역의 해제와 현행규정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를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의 일정은 금년 9월에 제도개선의 시안 마련과 개선안을 건교부에 제출하고 10월에는 공청회 개최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후 12월말까지는 개선안에 대한 시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에 제출한 제도개선안이 모두 반영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원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35개소로 어린이공원 28개소, 근린공원 6개소, 체육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28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놀이대 등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여 어린이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였으며 새마을부녀회와 대한노인회에서는 매일 공원의 청소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수평7호 어린이공원에 보도를 설치하여 학생과 인근 아파트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수택동 원일빌라옆 수평2호 공원의 노후휀스교체와 보도설치로 어린이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인창1호 근린공원의 토지매입에 대하여도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로 용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왕숙천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공원이 8월중 집중호우로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금년 10월까지 시설물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문안 저수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안 저수지는 면적이 총 6,028평으로서 그 중에서 시유지인 경관녹지가 1,314평, 통일교재단 소유가 2,443평, 국·공유지가 1,963평, 기타 사유지가 30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경관녹지 정비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산책로와 안전휀스설치,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일교재단에서는 이문안 저수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재단 소유의 토지를 매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98년 4월 15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에서는 불허하였으며 통일교재단에서는 이를 부당하다 하여 4월 19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차에 걸쳐 변론과 8월 29일에는 담당판사가 현장을 검증하고 양측이 원만한 협의로 화해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7일에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판결과를 보면서 통일교재단측과 원만한 협의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로수 및 도로변 녹지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등 4,120본이 식재돼 있으며 도로변 화단 12개소와 완충녹지 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가로수와 쥐똥나무의 관리를 위하여 보식과 전정을 하였으며 도로변 하단에는 봄꽃과 꽃나무의 식재, 제초작업 그리고 병충해 방제를 지속적으로 하여 녹지관리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쥐똥나무 전정과 도로변 화단 및 녹지대의 정비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도로변 화단에는 국화 등 가을꽃 식재와 병해충 방제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임야의 면적은 1,384㏊로 산불진화장비로는 산불진화차 1대외 21종 1,408점을 보유하고 있고 산불감시초소 2개소와 감시탑 3개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산불방지 기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교문동, 아차산 일원 290㏊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입산을 통제하였으며유관기관과의 산불방지대책 합동회의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부족한 산불장비 확보를 위해 압축식 산불진화기외 4종 419점을 구입하였습니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등짐펌프외 160점을 동사무소에 이관 관리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한건의 큰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내실있게 운영하여 산불방지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려한 아차산과 동구동, 한강과 왕숙천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도시 조건에 조화를 이루도록 시에서는 풍습과 장미의 환경친화적인 푸른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새로운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와 장미 그리고 국도변의 화단, 시가지 공원 완충녹지와 경관녹지의 관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99년도 부터는 가로수가 결주되어 있는 곳에 보식을 하고 기존도로 및 신설도로에 왕분나무와 은행나무등을 심어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경계를 이루면서 취락지로 되어있는 망우리시계 국도 6호선변을 정비하고 참벚나무, 홍단풍나무 등을 심어 새로운 시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며 시가지내 근린공원과 장자못 그리고 토평지구내 공원 등을 가꾸어 푸른숲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의 녹화사업과 학교 담장 및 토평지구 아파트단지에 장미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금년 11월에는 선진지 견학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아차산자연공원 개발계획 등 도시녹화를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99년도에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이용 광고시설물과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정홍보판 8개소와 현수막게시대등 시민이용 광고판 8개소, 보행자 안내판 95개소와 옥외광고물 9,96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와 위험광고물 17개소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단속보다는 사전발생을 억제함이 더 중요하므로 광고협회간부와의 간담회를 가져 불법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의 효과를 위해 국도 6호선 돌다리변 건물 옥상에 대형멀티비전 설치를 허가하여 설치가 완료되는 ‘99년 2월에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시정홍보의 전달 행정서비스로 새로운 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단정된 도시미관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광고물 허가시에는 주변여건과 모양이 잘 어울리도록 허가하고 불법광고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와 지정벽판을 추가설치할 계획이며, 광고협회의 간부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광고업 종사자의 교육을 실시하여 광고문화개선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로 2-1호선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로 2-1호선은 인창동 교문사거리에서 신내시계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 장기간 개설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되어 왔던 도로입니다 . 시에서는 중앙선 전철 복선화사업에 따른 철도노선의 변경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연결도로의 개설에 의한 우회도로의 확보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30ｍ 도로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도로를 정비하고자 금년 8월 26일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12월말까지 도시계획결정과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도로가 정비되면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역사관련 민원사항입니다 .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청량리-원주간을 복선전철화하여 현재 시속 90㎞로 달리는 열차를 150㎞로 속도를 개량하여 국내 1등급 수준으로 만들고자 단계별 사업구간을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차사업구간은 청량리-덕소간으로서 우리 시 구간은 2.9㎞가 되겠습니다. 철도청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5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6년 3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97년 10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서울시 구간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2001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리역사는 길이가 420ｍ로 역사내에는 본선과 부본선을 설치하게 되며 부본선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열차가 정차할 때 사용하고 본선은 일반열차와 화물차 등이 정차없이 150㎞로 통과하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구리역사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두진프라자 대표 홍종옥외 9,200명은 역사위치를 LG백화점에서 돌다리변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인창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주민 홍현태 외 7,200명은 당초계획대로 LG백화점 부근에 역사를 설치해 달라는 서로 상반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돌다리변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인은 우리시 교통의 중심축이 돌다리 변으로 시민의 이용편리 도모와 돌다리 주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역사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LG백화점 부근에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인은 역사를 돌다리변으로 옮길 경우에는 돌다리변 지하차도의 철거 등으로 많은 공사비가 추가되어 국고를 낭비하게 되므로 현재 계획대로 역사를 설치하여 주도록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상반된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철도청에 양측의 민원내용을 통보하고 기술적 타당성의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철도청에서는 상반된 민원의 통일된 의견을 요구하며 양측민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역사와 돌다리부근의 부역사를 함께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의 민원대책으로 양측 민원인 대표와 철도청 관계자가 모여 상호의견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양측 민원인이 원만한 협의로 최적안이 마련되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평지구 세입자 대책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토지주와 건물소유자는 협의보상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주거세입자와 영세영업자 210명은 ‘97년 5월 23일 세입자대책위원회 단체를 결성하고 보상관련 민원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공사를 상대로 집단시위를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세입자대책위 민원을 해결하고자 11회에 걸친 토지공사와의 대책회의, 민원인과 시장과의 대화는 물론 토지공사장에게 집단민원 해결방안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부분의 민원이 해결되었으며 자격기준이 미비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거세입자40세대의 특별분양권과 영세영업장 영업보상 등에 대하여도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중으로 토지공사에서는 현재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원활한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과 집단시위 방지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세입자와 영업자의 미해결된 보상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주도록 토지공사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 임대아파트의 특별분양권과 생활대책용지 공급 그리고 전세융자금 지급과 가이주단지 조성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9페이지 토평지구 제척지 용도지역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되어 현재 자연녹지로 존치되어 있는 연립은 신우·배재·동명·진덕연립으로서 41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우연립은 ’82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된 건물을 주민 자체적으로 재건축하고자 ’98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도록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제척지 주민 민원의 해결방안을 강구 하고자 ’98년 2월에 제척지 연립 대표자와의 회의와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제척지를 토평지구에 편입시키되 주민자체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여 보았으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시킬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만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98년 5월 7일 시의회의 청원에 따라 시에서는 가능하다면 금년도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민원을 해결해 보고자 경기도와 협의하고 건설교통부에도 민원으로 질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았으나 금년도에 용도지역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득이 ’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제척지의 용도지역변경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와 함께 추진할토평지구 제척지 용도지역변경 추진일정은 ‘99년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는 주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 9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10월에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상정 및 의결절차를 거친후에 12월에는 도시계획결정과 지적고시를 완료하여 도시계획재정비 완료와 함께 본 민원건도 모두 해결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건축계와 주택계, 건축지도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에 현재 인원은 15명, 현재 결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통계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8월 31일 현재 건축허가는 총 36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동일자 전년대비라면 전년에는 93건에 비해서약 38%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보합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유형별 주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 31일 현재 구리시의 가구수는 5만 5,445가구, 주택수가 3만 2,428가구 해서 주택보급률은 58.4%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10만 603동이고, 다세대가 3만 6,045동 그리고 연립과 아파트가 1만 8,180동으로 총 공동주택이 우리 시에서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건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문1지구내에 공동주택건축 현황은 총 1,141세대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교문2지구는 6,465세대가 건립되어 있고 인창지구는 총 6,457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인창지구에서는 2블럭에 357세대의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건립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건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조합주택을 비롯해서 총 15개 단지에 5,183세대가 현재 건립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건축되고 있는 8층 이상 5,000㎡ 이상의 일반건축물의 건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진에코맥스를 비롯해서 총 6개동이 건립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두진에코맥스만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는 자금난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견실시공풍토 조성 및 위법건축물 단속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 수임건축물을 지난 ‘98년 5월에 일제점검을 해서 총 64건의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사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는 상반기에 1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261개소에 7,17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은 상반기에 총 20개 안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 방안 추진대책입니다. 건축허가시 허가조건으로 우리 시에 등록된 각종 자재 생산업체와 전문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건축허가에 활용한 권장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허가 조건을 명시해서 한 사항이 총 36건이 되겠으며 기타 공동주택의 사전결정이나 기타 건축허가 신청전이나 각종 법규의 조례 문의시 홍보하는 사항으로 수시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전고지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 건축허가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결정후에 결정내용을 현장에 게시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허가전에 인근주민들이 사전에 건축허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줄임으로써 지방자치시대 건축행정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전결정 대상건축물 총 8건에 대해서 허가전고지제를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공중인 대형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정밀시공과 사용자재의 품질검사 정례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공 및 품질검사 일제점검을 지난 3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평지구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지난 ‘98년 6월에 시작으로 ’98년 9월 30일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 약 90%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평지구내 생활기반시설도 ’96년 9월에 시작해서 금년말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교문지구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상과 조성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총 465㎡에 조성을 목표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지장물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창지구 어린이놀이터 보상과 조성입니다. 인창지구의 조성은 261㎡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이것도 토지 소유자간의 소송분쟁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택지구입니다. 지난 공동주택건물을 2000년도 12월 완료하는 목표로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공정 15%의 공정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준공전 사전검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공동주택을 사용검사신청 이전에 미리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사용검사시에 발생할 하자를 사전에 지적해서 시정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점검방법은 준공전 2개월전부터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하자를 미리 적출해서 완공할 때까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의 명칭 일원화와 단지별 고유색채 선정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명칭을 일원화하고 단지별 고유색채를 선정해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의 단지별 동호수를 부여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명칭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가급적 아파트의 명칭은 명칭만 표기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아파트 명칭을 상단에 표기해서 시공사 표기는 하단에 표시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수의 표시는 단지단위 표기를 지양하고 택지개발지구 전체로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창지구를 시발로해서 본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계획입니다.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대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민주택은 총 231세대가 건립되어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대환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대환하고 있는 세대수가 총 12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을 완납한 세대가 64세대고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스포렉스 민원입니다. 인창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되고 있는 신명스포렉스의 건축물로 먼저 시공사측에서 추진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공사측에서 공사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97년 6월에 시쪽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무방해가처분에 대해서는 ’98년 2월달에 시공사측의 승소로 일단락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선고 확정은 금년 6월달에 벌금형으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주민측에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97년 9월달에 제기되어서 ’98년 2월달에 공사 금지가처분도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사금지가처분에 따라서 항소는 금년도 5월달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감정사의 현장확인은 7월달에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재 감정사의 감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에 신명건설에서 건립되고 있던 신명스포렉스의 건축물은 신명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현재 보증회사인 남도건설에서 인수가 되었고 남도건설에서 재시공을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측과 공사 관련자간의 상이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고법에서 항소하여 감정사의 현장확인 결과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호협의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각각의 공사방해 금지가처분신청과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의정부지법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98년 2월 23일 판결되었으나 주민측에서 이에 불복하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항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해주택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침수주택은 총 466동에 760세대가 되겠습니다. 반파현황은 총 4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침수주택은 전수복구 완료해서 현재 입주 완료되어 있습니다. 반파주택은 지난 8월달에 개별면담해서 보수 희망은 2동은 보수를 희망하고 있고 2동은 개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건축허가와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대상물은 수해주택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협의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시에 우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복구비지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비는 지원금이 30%, 융자금이 60% 그리고 자부담이 10%가 지원이 되어서 복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금 대출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시에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접수 받아서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어가지고 민원인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융자금은 주택은행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연이율 3%가 되겠습니다. 또한 설계비와 감리비에 대해서는 70%의 감액혜택를 주고 있고 지적측량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50%를 감액 조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성원건설 민원이 되겠습니다. 인창동 452번지외 42필지에 건립되고 있는 성원건설의 아파트는 총 6동에 461세대가 사업승인이 돼서 건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승인건에 대한 ’98년도 3월달에 최초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재 민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기타 소음, 분진피해를 주장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물배치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상 본 건물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사항에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민원사항은 현 여건에서 법적 조처나 조정이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대표 중에서 협의대표외 3명과 그리고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당사자간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어 현재 협의조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림건설 민원이 되겠습니다. 수택동 684-6번지를 비롯해서 총 4개소에 건립되고 있는 우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림빌라 민원입니다. 보림빌라 민원은 ’97년도 10월에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진정건에 대해서는 공인된 평가사에 의해서 보수비용과 피해보상비용 등을 산정해서 양자간에 보상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협의 타결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또한 수택동 272-23번지의 박봉식외 8명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일부 세대는 협의하에 보수중에 있고 하자비용보수 요구세대의 민원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정기외 7명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제출되었었습니다마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달에 재발생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협의조정중에 있습니다. 인근의 684-1번지 우림빌라 민원에 대해서도 ‘98년 8월달에 제기된 민원입니다. 본 사항은 우림빌라 부지앞에 기존 구거박스에 포장을 계획하면서 제기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포장을 높이지 말아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기 때문에 시공사로 하여금 현장조사와 측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전매동의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 8월 2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출서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으며 다만 아파트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분양금을 2회차까지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은 15일로 처리되고 있으며 민원실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련 은행에 협의를 해서 은행의 답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매승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본 전매제도에 대해서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문의와 방문 민원이 일일 약 50～60건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이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종법입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수도과는 업무계, 요금계, 수도시설계, 누수복구계 4개의 계에 정원 56명중 7명이 결원된 상태로 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현황으로 총 인구 16만 3,649명중 급수보급률 98%로 5만 5,347세대 16만 703명에 대해서 1일 평균 5만 5,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송·배수관 96.84㎞와 급수관 182.49㎞ 도합 279㎞ 관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수도 용량은 팔당에서 오는 광역상수도 4만 5,000톤과 남양주 도곡정수장에 8,000톤, 서울시 강북정수장에 3만톤 도합 8만 3,000톤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고 있으며 최대 1일 7만 1,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1일 1만 6,000톤의 여유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체생산하던 인창정수장은 서울시 강북정수장 통수로 지난 7월 21일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요금을 포함한 영업수익이 53억 6,400만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등 부채수입이 55억원 등 총 223억 7,200만원 규모의 연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업무로서 먼저 갈매지하가압장 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번 국도 사노동 시립묘지입구 도로 가운데 설치돼 있는 지하가압장을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노동-갈매동간 도로 확장공사가 완공되게 되면 통행차량의 증가로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인근 도로부지로 이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9,000만원으로 공사를 모두 완공하여 지금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지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창1, 2배수지, 교문1, 2배수지, 강북배수지 등 기존 5개소의 배수지와 지금 시공중인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백교배수지 등 6개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배수지별로 2명이 24시간 격일제 경비근무를 하고 있어 단순한 경계위주업무로 연간 약 3억원의 과다한 인력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어 이를 각 배수지에 세콤, CCTV카메라, 원격수위조절장치를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절약 되겠습니다. 7페이지 수질검사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시 전체에 1만 6,289수도전중 21개소를 표본으로 매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10개소의 약수터에 대해서도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공표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를 비롯한 상수도시설장과 아파트 등 수용가의 저수조 청소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노후수도계량기 교체공사는 1만 6,289전중 유효기간 8년이 경과되었거나 파손, 부식 등으로 판독이 곤란한 검침불능 계량기 360전에 대하여 상반기 내에 모두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노후관교체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는 매년 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수택동 보건소 주변과 동구동 최촌마을, 인창동현충탑 주변 등 22.9㎞의 노후관을 지난 8월까지 교체공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동·하절기 안전급수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는 11월 1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간, 하절기는 6월 15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비상 급수차외 제반 자재 장비를 확보하고 비상급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수돗물에 대한 제반 민원을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 수탁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수용가로부터공사비를 받아 관내 5개 공무소에서 공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연간 342전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수율 향상대책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유수율 향상에 의한 예산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노후관 교체 노후계량기 교체, 계량기 봉인, 누수탐지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현재 75.5%의 유슈율을 2001년 9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수돗물아껴쓰기운동 전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아껴쓰기운동은 크게 나누어 대시민 홍보와 긴급누수복구체계 운영, 절수형 기기설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 분야로는 3월 20일 세계물의 날 행사를 주축으로 하여 일간신문 게재, 전단과 시장 서한문 배포, 안내판 설치, 유선자막방송 등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결실로 교문2동 한양아파트 20통 강월수 부녀회장은 부녀회원들과 함께 바자회와 먹거리장터를 운영 착실히 모은 300여만원을 들여 대·소변구분 절수기를 340전 전가구에 신형절수기를 설치바 있으며 또한 한가람아파트 14통 김봉희 부녀회장도 400세대에 신형 대·소변구분 절수기를 9월 20일부터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은 100% 타기관에서 생산한 정수를 받아 공급하고 있어 오는 2006년 인구증가 24만 4,000명을 대비한 자체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수장은 토평동 샛강부지 최동단쪽에 한강과 연접하여 시설하고 정수장은 샛강부지 최서단쪽에, 배수지는 백교부락 앞산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09억 800만원을 들여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12%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평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주민을 목표로 하여 2000년도에 3만톤 1차 통수를 하고 2002년에 3만톤 도합 6만톤 규모의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으로는 상수도 공기업 재정 열악으로 투자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율이 싼 연 3.5%의 환경개선특별융자금 확보와 또한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의 조기납부 유도 등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황만풍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을 설명드리면 지적과장을 비롯한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부동산관리계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담당 계별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현원 사항은 정원이 13명인데 현원 1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7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적관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 및 지목별 필수는 전, 답, 대, 임야, 기타 구분하여 필지수는 2만 3,393필지이며 면적은 33.294㎢입니다. 지적임야도는 축척별로 500분의 1, 1,200분의 1, 6,000분의 1 전체 매수가 351매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포함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치적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전체 계중 대장은 125권, 카드는 3만 6,802매로 관리하고 전산파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 기초점은 지적삼각점, 동원점을 포함하여 34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인창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관계입니다. 개요를 설명한다면 대한주택공사가 ’97년 12월 30일 준공되어 준공면적이 52만 2,379.7㎡입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법에 해당되어 ‘98년 7월 20일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했습니다. 부과 금액은 102억 8,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시비가 수입으로 50% 수입될 것으로 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0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토지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정한 지가산정과 검증·심의를 거쳐 공정과세 기초자료를 확정하였습니다. 매년 1월 기산하여 조사대상 필지 1만 6,170필지를 조사와 검증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개별 통지한 바 있고 의견 제출된 필지는 정밀검증 실시후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98년 6월 30일날 공시하고 다시 의견을 받아 심의를 거쳐 금년도에 1만 6,179필지의 지가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가현황도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99년도 지가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도 홍보입니다. 요약 설명하면 한필지에 여러 건물이 있고 공유토지 지분으로 있는 토지를 공적규제를 배제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현황으로는 ‘95년 4월 1일부터 특례법이 시행되어 120필지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도 8월 현재 실적으로는 39필지입니다마는 대상토지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공유토지분할 대상자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고 기간내 신청토록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지합병 정리와 표시변경 촉탁등기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합병정리하고 국·공유지이든 개인토지이든 모두 등기촉탁하여 재산관리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조치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1,937필지를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완료하여 행정서비스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지이든 개인이든 모든 토지에 대한 등기정리를 촉탁 연중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인과 과태료 부과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실명화 하도록 등기신청을 촉진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 규제에 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보면 매매,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기타 등의 합계가 1,531건이었습니다. 등기지연 과태료 징수실적은 부과 1건과 압류가 1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실명등기 의무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정보센타 구축과 기반조성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보면 ’94년도 4월부터 부동산 관리 대장 업무의 일원화 방안으로 관계부서 이관, 기초자료확보 등 금년 8월까지 소유권 정리 및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의 등기부를 전부대사와 전산화 추진을 하기 위하여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하는 한편 미등기, 기등기를 구분 관리하고 멸실 대상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와 등기말소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적임야도를 토지전과 구축하기 위하여 사전에 도면의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정확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지적도, 임야도 정비 확정이 금년 4월 20일이었고 도면정비는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7월 2일날 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현재 지적임야도는 80년전에 토지조사사업시 제작된 도면으로 행정구역 경계접합이 불부합 되어 인접 시·군간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시·도군간 경계를 정비하기위하여 정부문서보존기록소에 보관된 사정측량원도등 관련자료를 조사하여 인접 시·군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후 경계를 결정하고 앞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부터 2000년까지인데 도면매수가 372면입니다.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61매, ’99년도는 172매, 2000년도에는 139매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