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셔서 구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폭우를 내렸던 이상기온이 이제는 가을을 무색케하는 무더위를 몰고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가뜩이나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나없이 고통받는 IMF 경제난 속에서도 수재민돕기성금과 구호물품이 모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온정의 손길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니 어려움에 처할수록 높아지는 애국심과 상부상조 정신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원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조선일보사에 100만원을 기탁하고 관내 수재민중 다섯 가구에 성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서초구 공무원들도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580여만원을 일간지에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구민들과 여러 단체들로부터 2,700여만원에 이르는 성금과 3,900여점의 구호품이 답지하여 동별로 수재지역에 직접 찾아가 골고루 전달하였습니다. 정성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디 우리 모두의 정성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재복구작업에 여러 의원님도 큰 힘을 보태 주셨지만 우리 서초구 공무원 또한 사후 정비작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2주일간에 걸친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어 더욱 바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감사 결과 큰 지적 사항이 없어 다행스럽기 그지 없으며, 이는 공무원 여러분이 평소에도 자신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행정을 항상 주장해 오신 조남호 구청장님의 행정지침이 일선 행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건전한 공직기강이 확립된 것이라 생각하며, 조남호 구청장님의 높은 지도력과 여러 공무원의 성실함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대를 470여일 남겨둔 지금 우리나라는 6.25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멍에처럼 씌어진 IMF 체제에서 벗어나려면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일 뿐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벗어버리려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혁의 바람이 빠르고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치단체들이 기존의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여 행정에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무엇보다도 이용 주민의 편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세무민원실을 새로이 단장하여 구민이 세무민원종합실에 오면 담당자가 세무, 지적, 자동차 등록, 위생 등과 연관된 모든 민원을 통합적으로 처리해 주는 One-Stop 처리제를 실시함으로써 앞서가는 서초구정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착시키시느라 고생하신 정관훈 재무국장과 세무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직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변화는 다소는 방만하고 나태하게 운영되었던 행정조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1차적인 구조조정을 마친데 이어 우리 서초구청도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여 이번 회기에 그와 관련된 조례안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자치단체들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몸집은 작으면서도 생산성 높은 체제로 변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재정수요충족도가 100%를 상회하던 우리 서초구도 금년 들어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적자예산편성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구민간의 분쟁과 민원은 대폭 증가하고 구민들이 추구하는 삶의 기대치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행정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 주장 등 지방세 수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연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의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십년을 유지해 온 기존의 조직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의 미래지향적인 행정철학과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전과 후, 좌우를 살필 수 있는 탁월한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단지 조직의 명칭을 바꾸고 공무원 수를 몇 명 줄인다는 식의 형식적인 변화에만 치중한다면 조직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강하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 다 함께 잘 살자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에 의한 고용 조정으로 원칙과 질서를 확립할 때만이 조직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고용 조정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한 가정에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IMF 체제 이후 실업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거리에 부랑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제3대 서초구의회가 구성되고 민선 2기 구정이 출범한 후 당선의 기쁨을 채 느끼기도 전에 공직이란 영광보다는 수많은 난관과 고뇌가 따르는 자리임을 마음깊이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힘들고 긴 시련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시류에 떠밀려서 끌려가지 말고 기존의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사고로 오히려 변화를 주도하며 이끌어 나갑시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공직에 충실해 온 대다수 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급변하는 세계와 나란히 호흡하며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 있는 조직, 하의상달이 일상화되고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창의력이 수용되는 개방적인 조직,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전문성을 배양하고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 양질의 행정을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발전해 가는 서초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