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선임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기준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45만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될 예산을 평가분석하고 우리구 살림을 계획하는 중요한 안건으로써 ＩＭＦ경제난국속에서 낭비성예산을 삭감하여 우리구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예산안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646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예산의 종합심사를 위해 세입부분에 이어 세출부분을 직제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답변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였으나 총무국장이 모친상 연가중으로 부득이 총무국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한테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세무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페이지 64페이지에 구청사임대수입 50억이 감액돼서 계상됐는데요. 청사신축도 절차가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게 아직 완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50억이 계상이 됐던거죠. 그러니까 재원조달방법으로 151억을 집행부에서 제시했을 때도 저희가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50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50억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다시 추경에 50억이 감액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도 행정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나 탁상행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샘플이 되고 있다,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 세울때는 ＩＭＦ한파가 일어나기 전에 예산편성을 10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금년내 구청사가 일찍히 했으면 임대수입이 될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50억을 다시 임대수입으로 잡았던 것인데, 경기침체로 해서 구청사신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다보니까 금년 상반기를 넘기고, 하반기를 넘기다 보니까 입찰만 봤지 착공을 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임대수입 50억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1회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경기침체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이 경기침체도 한 영향이었겠지만 청사신축과정의 서류를 죽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상가를 임대하는 것은 불가하고 거기에 후생복지시설로만 해라 이런 교통영향평가결과가 나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여러가지 절차들이 완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수입으로 150억정도를 거두어드릴 것이다라는 아주 불확실한 생각을 집행부에서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그런 불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50억을 본 예산에 계상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리고 사계절썰매장 임대료가 지금 6,500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본래 계획했던 2억3,000이라는 것이 1억6,000으로 감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사계절썰매장을 언제 위탁하실 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우셨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언제 계획했다는 것은 저희가 알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영관리사업소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 경영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은 별도 서면보고를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는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전부 집계해서 보고드릴 따름인데, 사실상 이 사계절썰매장 입장료의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 계획자체는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경영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이 안나오셨죠. 이따 오후에 별도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은.....,
영호
김영호위원장
한 다음이라도 별도로 하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에 보면 면허세가 영치된 총포비과세라고 하셨는데 그 비과세부분때문에 전액 다 삭감되는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하고 건축허가가 금년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아마 제가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작년 수준에 비해서는 70%∼80%가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면허세 내야 되는 것이 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비율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비과세부분하고 건축경기가 없어서 면허세가 줄어든 부분하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저희가 정기분 나가는 1월달 말고는 대개 식품업소나 건축허가에 대한 면허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종을 이루는데 식품위생허가나 이것은 좀 못미친다고 하지만 건축허가는 상당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계에 가보시면 알지만 사실상 민원이 과거에 허가내준 준공처리문제가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반에서 면허세 뿐만아니라 도로사용료까지도 겸해서 줄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맡아서.....,
용분
김용분위원
제 얘기는 영치된 총포비과세 그 부분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하고의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비율이 아마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방세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3억4,000 늘어났고 면허세와 종합토지세는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지난해 '96년이나 '97년에 비교했을 때 본예산에서 1차추경을 할 때에 늘어나는 증가율하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하고 대충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의 재산세는 사실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재산세는 많이 늘었고 종합토지세는 작년에도 과표동결을 시켰는데 금년에도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나대지로 있을 때는 종합합산해서 세액이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건물을 지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아무래도 작년에 건축허가를 맡아가지고 금년에 신축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41억 얼마를 삭감하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데요. '97년의 경우에 보면 우선 본예산에서 추경예산 잡을 때 지방세 부분이 제가 지금 명확하게 제시는 못하겠지만 한 100억정도 아니면 50억정도 늘어나는 증가추세였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이 '96년도에서 예산을 '97년도 잡을 때는요. 과표인상이라든가 종합토지세 과표 공시지가의 점유율 같은 것이 연차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시할 때는 연차적으로 해서 공시지가의 60%까지 채운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어가지고 잡았는데 나중에 부과할 단계가 된다든지 할 때에 동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 비율이라든가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점유율이 30.4%였다가 32%로 1.6%가 오른다고 해도 몇억이 왔다 갔다 할수가 있습니다. 나대지가 많은 경우에는! 전국 과표를 같이 잡기 때문에 동결을 시키고 나대지가 없어지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비율은 나올 수가 현재 없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종합토지세 부분을 가지고 얘기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애초에 본예산에 잡았던 액수보다는 통상적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그얘기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금년같은 경우가 재산세가 지금 사실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종합토지세도 사실상 경기가 침체 안되고 과표동결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나대지하고 건물있는 토지하고 토지과표가 똑같더라도 세율적용할 때는 분리과세하고 종합합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97년하고 '98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방세세입부분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렇죠. 종합토지세나 면허세가 줄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몇억이 올랐지만 총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재산세는 내년에도 금년에 신축한 건물이 많으면 재산세는 많이 오를 수가 있지만 종합토지세는 오히려 줄 수 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위원님이 이해가 잘 안가신다고 하는데 나대지 있는 곳에 건물이 서 가지고 하면 내년도 5월1일 기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많이 늘어나지만 종합토지세는 나대지로 해서 종합합산하는 것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줄고 재산세는 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하면 그 차액이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면 재산세가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가 되지만 단층건물이나 소규모 건물을 지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8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48억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사실상 잉여금을 측정할 수 있는 시기는 12월말일경이 되겠습니다. 12월말일경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금년 10월달부터 예산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대략적으로 할 때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상을 해서 파악을 하는데 각과에서나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못 됐기 때문에 75억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보니까 사실상 2월말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0억밖에 안남은 거죠.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추정을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제가 부족한 것은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65쪽에 국유재산매각수입 31필지에서 8,232㎡를 매각하셨는데 그 매각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매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뒤에 보면 67쪽에 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특정교부금 내려온 것 있죠. 거기에 복사기구입해 가지고 가수원, 갈마동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은 특정교부금으로 해서 복사기구입을 갈마동이 분동되기 전에 시장님이 순시를 하실 때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동장님이 복사기를 한대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가수원동도 자연마을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민원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복사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복사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민원을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건의해서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줘 가지고 이것은 갈마동하고 가수원동에 복사기를 구입해서 줘라 해서 특정교부금을 1,500만원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갈마2동 분동될 때 주신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갈마동이 분동되기 전에 시장님이 갈마동사무소를 순회하실 때 동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복사기 구입은 언제 하셨는데요? 하신 겁니까? 지금 안한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사줬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전사용을 하셨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특정교부금은 내시를 받으면.....,
용대
윤용대위원
특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전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그 내용 가져왔습니까? 회계과소관이라는 말씀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저는 회계과장님 오시면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 질문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경영시설관리사업소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업무분장할 때 어느 위원회를 넣을 것인가 얘기할 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관리사업소를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아시는대로 답변하신다고 하면 안되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사업소가 경영사업소는 저희 기획실 소관이고, 도서관은 공보실, 건강체련관은 사회과, 우선 그런 관계입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밑에 사업소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는 조금 틀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탁하고 하는 것은 사업소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업무성격상!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구정종합계획조정은 기획실에서 합니다만 민간위탁계획은 경영사업소에서 직접 결심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저는 협조로 옆에.....,
용분
김용분위원
정책적인 것인데, 위탁하는 것 자체를 경영관리사업소에서 결정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경영관리사업소에서 결정하더라도.....,
용분
김용분위원
기획실에서 관여 안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결재과정을 보면요. 경영사업소장, 부구청장님, 청장님 결심받아서 하고요.
용분
김용분위원
형식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실질적인 것! 기획실에서 위탁하고 직영하고 하는 것은 결정하잖아요?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결재라인을 보면 경영사업소장,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결재라인이구요. 물론 연관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 협조는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겠네요. 각 실과로 다 보내서 하면 되지, 사업소나! 거기서 전부 결재맡아서 하면 되지 기획실에서 구정전반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관리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따지면 구정전반이 우리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계절썰매장 민간에 위탁하시기로 언제 계획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문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사계절썰매장 임대료 6,500만원 수입잡은 것은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을 잡은 겁니다. 지금 경영사업소민간위탁계획서를 경영사업소에서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되니까요. 추후에 하기로 하죠.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회계과에서 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료수집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하여 경영관리사업소세입부분은 오후에 별도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조금전에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을 위탁하고 하는 문제를 결국에는 청장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기획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그런 측면은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것 맞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실 책임도 있으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물론 지도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92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7억이 예산서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억을 다 쓰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ＩＭＦ로 조기발주하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하는 바람에 많이 썼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0만원 가지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남은 4개월동안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부족합니다만, 우리가 세입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주민의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그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사실 동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아주 작은 사항들을 하기 위한 사업비들이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구조물수선비라든지 도로포장유지관리비해서 1,000만원, 1,000만원해서 2,000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건설과에서 도로구조물을 수선한다든지 도로포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동별로 따진다고 한다면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청장재량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소규모편익사업비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차라리 건설과쪽으로 몰아줘서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것을 그쪽으로 몰아준다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청장재량비 1,000만원 세워봤자 뭐 할 것도 없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재량사업비가 7억이 있고 동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이 4,000만원씩 처음에 세웠습니다만, 건설과에 국한돼서 세워놓으면 만약에 민방위재난관리과나 도시개발과나 또 위급한 동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물론 7억중에 70∼80%가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동이나 예를 들어서 기성동에 아주 갑자기 다리가 파손됐는데 아주 소규모다 그럴 때는 설계않고 견적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소규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불가피하고 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예비비지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재해나 아주 위급할 때 쓰는 것이구요. 소규모사업은 만약에 하수구가 갑자기 깨졌다 좀 위험하잖아요. 이럴 때 설계않고 견적만 붙여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건설과로 통합해서 하셔도...., 왜냐면 이것을 소액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안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산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측면을 따진다면 그게 오히려 불합리한 예산배정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많다, 깍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차라리 예산배정을 할 때 확실한 쪽에 밀어줘서 확실하게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자, 왜 자꾸 소액으로 분담을 시켜놓느냐 저는 그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나 다른 부서에 세우려고 하면 하수도공사면 하수도공사 몇미터에 얼마 해서 꼭 산출기초가 들어가야 되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나 그런 것은 산출근거없이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설계할 필요도 없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하수도, 도로포장, 구조물수선 그것은 포괄로 건설과에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것은 ＩＭＦ때문에 조정교부금 43억이 감되거든요. 이 43억만 감 안된다고 하면 동에서 어지간한 숙원사업은 다 해결해 드리죠. 그런데 ＩＭＦ때문에 43억이 시에서 깍여서 돈이 안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요. 청장님판공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지침상의 최고한도가 2억1,000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2억1,500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관운영, 시책 아니고! 기관운영은 2억1,000이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2억1,500이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98년 본예산에 계수조정할 때도 의회에서 전혀 삭감하지 않고 2억1,000을 그대로 다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30%를 감액을 해서 예산안에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관운영 또 업무추진비 직책급이 있습니다. 직책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204-01하고 205-01!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억1,500중에서 50%, 50%를 반을 나누어가지고 세웠죠. 그리고 기관운영시책업무추진비 말고 기관운영 그것은 직책급으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 국장한테, 국장한테는 300만원, 부구청장님한테는 3,700만원, 청장님은 5,300만원으로 직책급입니다. 직책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봉급이나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감이 안되구요. 지금 별도로 유인물 배부해드린 2억1,50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에.....,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204-01하고 205-01이 지금 목별조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3,150만원, 3,150만원해서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직책급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150만원,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150만원을 감하셨어요. 예산 올라올때! 모르시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167페이지 204-01 뒤에 넘기시면 예산절감해서 30% 절감한 것이 표시돼 있죠. 168페이지 맨위에요. 204-01하고 205-01는 이렇게 전부 30%가 감액이 돼서 예산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30% 당연히 감해서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됐는지 뚜렷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로 세워주셨다고 하면 이번에 30%를 우리가 예산에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50%만 세워줬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할수가 없습니다. 정액에 미달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 기관운영 세운것에 한해서 30%로 절감하는 것이고, 시책추진비 2억1,500만원은 당초에 6개월분을 계상해서 50%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절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 세워주시면 정리추경때 30%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시책추진자 붙은 것 204-02, 205-02는 2억1,500에 대해서 정리추경때 30%만 전체적으로 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거죠. 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자체적으로 30% 감해서 올라왔고, 또 30%를 절감하신다고 하시는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만 절감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똑같이 30%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을 여기 30% 감한 것 말고는 절감을 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때 30%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총 60%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항목별로 틀립니다. 기관운영항목별로 틀리고요. 항목별로 절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입니다. 좌우지간에 총액 기준으로 기관운영 예산승인의 100% 감이 안됐기 때문에 30% 이번에 절감했고 시책추진 2억1,500만원중에서 50%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정리추경때 우리가 3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업무추진비는 30% 절감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확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합니다. 그것은 1원도 안틀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절감하라고 내려온 지침이 있을 거에요. 자료로 좀 보여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위원님!
세규
박세규위원
8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기히 구입한 것을 계상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년도 12월에 국이 3국이 4국으로 증설이 되면서 사무실에 따른 것을 준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감사상황실을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상황실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30일날 사무실을 전부 준비를 해 가지고 1월6일날 국이 발족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이 있던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사전집행된 것은 아니고 사실 현재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부득히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박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임대해서 쓰셨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의결을 안해주시면 어려움을 겪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미리 사다 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살 수는 없습니다. 회계절차가 있기 때문에 살 수는 없구요. 감사장도 설치해야 되겠고 해서 부득히 거래하는 곳을 통해가지고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계속 임대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도 임대해서 쓰시고 계시니까 임대해서 쓰시면 되죠. 그리고 그뒤 90페이지에 민간보상금 301에 기타보상금에 승소사례금부족분해서 300만원 올라왔죠. 본예산에 승소 5건에 대한 6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건이나 승소사례비로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두건을 승소해 가지고 현재 400만원이 나가고 지출잔액이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200만원도 한건이 현재 재판중에 있어가지고 승소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렇게 볼 때 600만원이 다 지출되는 것으로 보면 300만원은 예비성으로 세우는 겁니다. 꼭 발생해서 세우는게 아니고 예비성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두건에 400만원이 나갔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조례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패소를 할 경우 거기에 내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승소했을 때.....,
용대
윤용대위원
사례비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건당 얼마씩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세부적 사항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 다섯건에 600만원만 세워놨을까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승소는 건당 200만원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건당 200만원씩 세우는데 본예산 세울때는 다섯건에 600만원만 세웠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절감이 30% 있기때문에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절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보면 승소가액이 얼마 이상일때는 가액의 몇분의 얼마를 주게 돼 있구요. 얼마 미만일 때는 건당 200만원 주게 돼 있는데 우리는 사건이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보통 200만원씩 나갑니다. 전부 기억을 상세히 못합니다만 조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상금에 손해배상금 부족분해서 1,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무슨 배상금이에요? 행정소송에 배상을 해 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저번에 1,000만원 선 것이 다 나갔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939만원이 나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패소한 데 대한 보상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가 졌을 때 주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몇건이나 나갔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두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두건은 승소하고 두건은 패소를 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또 예상해서 예비비식으로 1,000만원을 해 놓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93쪽에 여비부분에 국외여비, 국제교류파견공무원 체재비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을 하셨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애초에 2,000만원이 섰었는데 월에 50만원씩 올린 것은 뭐때문에 올린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ＩＭＦ가 와서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체재비를 달러도 계산해서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히해서 계상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원화로 계산 안해 주고 달러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올라서 그렇다! 그러면 체재비를 무슨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체재비를 주기 위해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침, 규정 공무원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어서 우리도 그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해외파견된 해외공무원한테는 그렇게 그 사항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중국에 파견나가 있는 사람은 중국에서 받고 있는 것이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보내줍니다. 생활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여기 온 사람은 중국에서 돈을 보내주고요. 중국 가 있는 우리 직원은 우리가 돈을 송금해 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체재비는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만 준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급여같은 것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봉급은 여기에서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지침으로 돼 있다니까 그것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공무원여비규정입니다. 규정밑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서면으로 보고해 준다는 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간사
이기준 위원입니다. 여기 91쪽에 보면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신문고시스템 유지비라고 300만원 20% 삭감한 것 나와 있죠. 지금 신문고가 각 동사무소하고 민원실에 나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감사실에 각종 부조리 또 부실공사 이런 것에 대한 신문고 시스템이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20% 절감하기 때문에 절감한 겁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우편이나 이런 것으로 오는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전화 시스템입니다. 전화를 걸면 자동적으로 녹음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풀어가지고 거기다 자동입력을 해 놓으면 그 민원 제기한 사람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94페이지 예비비 6억8,300만원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넣으신 건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예비비 비율은 딱 맞추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비율은 딱 맞추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법적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비비를 이렇게 빼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은 내용적으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준액만 해 놓고서 전부 삭감한 사항입니다. 보면 우리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일반수용비 항목에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부 똑같이 20%, 30% 절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이 ＩＭＦ덕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ＩＭＦ탓도 있겠고 그동안 행정에서 너무나 흔히들 비판하는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가 되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고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동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가수원동 신흥균 위원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가 실장님 얘기가 4,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동이 똑같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큰 동, 작은 동 할 것 없이 4,000만원 똑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제 생각으로는 광범위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도 크고 인구도 많은 동하고 좀 작은 동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됐을 때는 동장들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텐데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4,000만원으로 돼 있구요. 그것을 똑같이 배분만 된다고 하면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만, 차등 두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더라구요. 동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3만이상 동은 차등을 뒀거든요. 지침에! 그런데 재량사업비는 지침에 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글쎄, 지침이 어떤 가는 몰라도 제생각으로는 광범위한 동이라든가 인구가 많은 동 또 작은 동하고 같이 두면 동장들 일하는데 서로 차질이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차등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동에 4,000만원 주고요. 구청 전체적으로 서 있는게 있기 때문에 대개 사업수요가 많은 동에 우선 공사는 많이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대체를 해 주신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09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동정현황판제작 정림동 1식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현황판이 없어서 제작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정림동 분동 당시에 현황판을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해 주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황판이 지금 안돼있다구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보고받기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황판이 없는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황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격에 미달이고 다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있다고 하더라도 규격이 미달이고 해서 해 준다면 지금 이 어려운 ＩＭＦ실정에서 굳이 다시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현황판을 당장 제작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선 현황판이 부실하고 규모가 적은 동부터 점차적으로 개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구태여 현황판이 없어가지고 동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 투자하는 시설비 예산은 앞으로 2,000년도까지 동사무소를 폐지하느니, 지침으로 내렸왔느니 해서 우리 갈마2동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까지 지금 반납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동사무소가 어떻게 축소될 지도 모르고 하는 판에 이렇게 동사무소에 시설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저도 윤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큰 이견은 없구요. 다른 동보다 현황판이 협소하고 오종종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해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판단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청사 지하실 장판 해 가지고 월평3동에 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분동당시에 도저히 지하에 장판 안하면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돼 가지고 그것은 지하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것은 응급조치로 꼭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실을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용대
윤용대위원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에어로빅 생활체육체조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끼다시도 안돼 있고 그냥 세멘공그리로 해서 돼 있는 상태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기 때문에 장판을 깔아야 된다! 먼지가 나기때문에!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삼천 새마을문고개관 도서구입 해 가지고 110쪽에 405 항목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삼천 새마을문고가 어디에다 하려고 지금 이것을 구상하고 계신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삼천 새마을문고 지하실에 15평 내지 20평정도를 활용해 가지고 문고를 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새마을문고 지하에 15평에서 20평! 우리 서구 관내 동에 새마을문고가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몇군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차원이 틀립니다. 현재 삼천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삼천동문고 분회원을 12명으로 조성해 가지고 현재 자원봉사를 계속 한다는 것이구요. 현재 자원봉사해서 도서 500여권을 자율적으로 모집한 바 있고, 또 이 예산만 세워주면 구청의 지원 없이 문고 부녀회원들이 이것을 자원봉사로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동에 점차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동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각동별로 있는 데가 있죠? 동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지금 삼천새마을문고와 같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구입비 예산을 동에서 편성해서 예산계로 올렸는데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된 데가 몇군데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종합적으로 도서만 사서 되는 것이 아니구요. 우선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해 놨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문고부녀회원이 조직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계획이 돼 있구요. 우선 도서도 있지만 책상, 전화기, 선풍기, 자원봉사인력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총 도서구입비, 집기 및 비품구입비, 전화청약료 등 해 가지고 555만원을 이번에 마을문고에 올린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우선 둔산삼천새마을금고에 지하 15평내지 20평을 무료로 동민들을 위해서 계속 빌려주겠다는 얘기구요. 또한 현재 도서 500여권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기탁, 모집한 바 있고, 또 여기는 자율적으로 12명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천, 문정초등학교에서도 문고가 설립돼 있으면 좋다는 의견도 있구요. 여러가지 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그 근방에 문고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런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려면 처음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자원봉사자나 삼천 새마을문고 쪽에서 무슨 특별한 계획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동에서 계획안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계획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청소년공부방도 자원봉사자들이 솔선해서 할 계획도 현재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실장님, 계속 특수시책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동에 도마2동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내동에도 그런 도서관이 동사무소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곳은 없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즉석에서 보고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을 각동에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 공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했을 때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한다 이 얘기에요. 제 말씀은! 어떤 특정한 데만 도서구입비를 해 주고 또 어느 동은 안해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헌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동에는 갈마도서관 헌책있는 것을 갖다 비치해 놓고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또 책을 사 줘서 새로운 책으로써 여러 주민들한테 책을 대여해 주고 그곳에 와서 볼수 있게끔 하는 동이 있고 모든 것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마을문고를 자율적으로 장소까지 무료로 임대해 가지고 한다는 동사무소만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나 생각해 볼 때 앞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동에서 운영하는 것도 내내 마찬가지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결국 동에서 운영한다고 보죠. 동에서 운영하는데 단 동직원이 거기 가서 운영않고 사람을 채용않고 문고회원이 자율적으로 무료봉사를 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무료봉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적으로 무료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또 실비보상 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말로만 봉사, 봉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료로 봉사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무료봉사, 무료봉사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반문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인건비 같은 것을 무료봉사라고 하고요. 중식정도, 간식정도는.....,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계획된 내용을 받은게 있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는 정확하게 어디에 만드시려고 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삼천동 새마을금고 지하실에 만들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평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공부상 면적이 15평인데 사실 15평 내지 20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새마을금고 안에 문고를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 뜻에 더 부합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게만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구비도 안들고 좋겠죠. 그러나 동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때는 동에서 그동안 지도감독하고 앞으로 청소년공부방도 겸해서 운영하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물론 마을금고에서 자기네들 예산들여서 구민들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좋죠.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합원이 주체가 돼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구에서 특수시책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동의 경우에 동사무소내에 소규모 그러니까 조그만 미니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아까 다른 동은 자원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계시고 또 동사무소 자체내에 이것을 운영할만한 장소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에 특수시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이 특수시책이라는 이름에 부합되는 운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게 더 보람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이미 하고 있는 동을 제치고 다른 동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동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왜 그런 배려가 없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구의 특수시책은 아니구요. 동의 특수시책인데 우리가 향후에는 둔산지역에도 도서관을 하나 설립할 계획인데요. 현재 갈마지구에는 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둔산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삼천, 문정학교 학생들 거기서 굉장히 원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했을 때 동에서 동의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 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종합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려면 실제로 어느 동에서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지도 다 파악하셔서 하셨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특수시책이라는 말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자원봉사자가 지원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새마을문고 삼천동 부녀회원 12명이 조직이 돼 있더라구요.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특히 공부방이나 도서관은 가보면 야간에는 거의가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유급제가 아니고 무급제로 관리했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학생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 12시가 넘으면 그 장소는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안하신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줘 보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동장님한테 그것을 수차에 물어봤더니 삼천, 탄방지역이 도서관이 거리가 멉니다. 가수원지구는 내년이면 도서관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쪽 이용하면 되는데요. 그쪽 주민들이 굉장이 원한다고 해요. 제가 주민들이나 인근학생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은 받은게 없습니다만,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의견을 들어본 사항입니다. 도서관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범화되는 사항은 별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래서 지금 말씀은 좋은데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책임있는 감독이 안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실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111쪽에 보면 삼천, 괴정, 가수원 해 가지고 냉·온수기 300만원 3대, 각 한대에 100만원씩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삼천동이나 괴정동,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쓰고 있는 냉·온수기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1개동을 조사해 본 결과 있어도 불량하고 그래서 세군데 삼천, 괴정, 가수원을 이번에 교체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사항도 급한데 이것은 급하지 않지 않느냐해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ＩＭＦ가 해소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내무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이라니까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세입부분에 경영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못했는데 경영관리사업소 세입부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썰매장 위탁하시기로 최초에 계획을 세우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98년2월달입니다. 2월달에 조례개정하고 72회 임시회에서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조례개정승인받은 시점이구요. 조례개정작업 들어가시려면 위탁을 언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을텐데 최초의 구상시기라고 했어요.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1월달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월달에 수립하시면서 언제쯤 이게 위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5월이전에는 이것을 완결하려고....,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위탁하셨어요?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5월1일자로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료있으시죠. 계획수립단계부터 절차상 진행된 자료 있으시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정찬
이정찬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다른 진행을 하시죠.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경영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위원님, 별도로 경영관리사업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를 마친 다음에 속개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정회할 필요없이 계속 하시고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로 들어가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관리사업소 질의는 서면으로 받도록 조치를 하고 이어서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43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구청홍보 보도사례해 가지고 기정에 1,000만원 섰었는데, 1,000만원 더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이 설명이 위원님이 이해가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언론기관과 협의를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 섰는데 또 1,0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몇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 1,000만원이 다 필요한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쓰기나름인데요. 위원님들이 검토하셔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하시는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위에 142페이지 있죠. 일반운영비 201부분에 01 일반수용비 가로기 및 꽂이구입(둔산, 대덕, 한밭대로 해 가지고 3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도로가 20ｍ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로 지금 선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구비로 세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시에서 도로관리측면에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ｍ형 도로는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로꽂이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시조례에 그런 근거가 없어서 구비에 예산을 세웠고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원래 20ｍ도로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도 전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시조례에 도로의 시설물, 그것도 시설물일 경우로 보시겠지만 조례상에 국기꽂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명기는 안됐고,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국기꽂이는 구비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로를 시설할 때 안해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꽂이가 돼 있는데, 전체적인 도로에 가로등에다가 꽂이를 해 놓는데 꽂이가 일부 안된데가 있고, 꽂이가 45도 각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처져가지고 국기가 버스가 지나간다든지 하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꽂이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국기도 실제 그동안에는 둔산개발이 제대로 안됐고 이용객들이 별로 없었기때문에 국기를 안달았습니다. 그랬는데 대전청사도 왔고 그리고 대도로의 이미지측면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국기하고 꽂이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 태극기하고 깃대가 250개이고 꽂이가 50기인데 이렇게 200개이상 차이나는 것은 무엇때문에 그런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꽂이를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둔산동 개발할 때 토개공에서 가로등꽂이를 전체적으로 했었어요. 했었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5도 직각으로 돼 있어야 되고 일부는 또 부러졌고 훼손이 됐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써먹는다는 얘기네요? 200개 정도는 그냥 써먹고 부족한 부분 50개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각도가 45도 각도로 처져있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못쓸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글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불량한 몇개만 45도 각도로 처져있다, 나머지 부분은 제대로 돼 있는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요. 307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대전광역시생활체육대회 참여해서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매년 대전시생활체육동호인들의 대회가 공무원생활체육관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5개구청 생활체육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실무자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000만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금년도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300만원에 개최를 해 봐라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민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5개구청 생활체육대회에 쓸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구청장 풀예산에서 보조금식으로 주면 안됩니까? 풀예산이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가급적 풀예산은 지양을 하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 갖고 써야지 바람직스럽죠. 그래서 예산를 세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쓰시는 풀예산 어느 정도 남아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3,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예산 그것으로 대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산이라는게 풀예산은 시급성을 요하고 예측을 못한 사항을 풀예산으로 쓰는 것이지 예측이 되고 이 행사가 도래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동호인 5개구청대회가 있다고 했는데 생활체육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15개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에 15개 종목을 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5개 종목 거기에 300만원만 지원하면 한 종목에 20만원....,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좀 적어요. 위원님이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풀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만 지원한다, 보조금 지금 지원하는 것이 시급을 요해서 주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공보실장님 얘기하시는 말씀이 보조금 이렇게 보면 내가 볼때는 여러단체에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에요. 왜냐? 풀예산이라고 세워놔가지고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몇번 봤는데 제가 볼때는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예산도 좀 더 해서 지금 300만원 같으면 각 종목에 20만원꼴밖에 안되는데 그것 해 줘 가지고 서구생활체육에서 좋게 생각할 것도 아닐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과 마찬가지로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해당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173쪽에 2002년월드컵업무추진출장여비가 뭡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 직원 사무관 한사람이 지금 월드컵개최를 위해서 중앙에 파견으로 출장 나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부터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6월말경에 나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위의 지시가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거기 파견 나가있는데요. 우리가 여비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가족은 여기 있고 지금 거기 가서 생활을 하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인지?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지시가 언제 있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일정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6월이전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윤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입니다. 172쪽에 306 출연금 공무원자녀장학금대부부담 해 가지고 4,702만6,000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공무원자녀장학금대부부담금으로써 금년도 등록금인상이 동결되고 기히 대부부담금상환이 증가돼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대부상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실적과 당해년도의 학생증가률이나 또 등록금인상률등을 감안해서 환경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75쪽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해 가지고 자율방범활동해 가지고 기정예산보다 많이 섰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데 여기서 가로정비, 산불감시,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계도, 기타, 지자체중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시비, 지방비 이것이 사실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너스 40% 감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자율방범활동이라는 것은 각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니죠. 경찰서로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별도로 운영을.....,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여기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저희가 신청받은 사항중에 방범대원 몇명을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그 인원을 저희가 경찰서로 보내고 경찰서에서 동별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보고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각 동별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공무원가족이 공공근로사업에 나오고 있다, 그렇게 돼 가지고 공무원가족은 자율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방향으로 여론화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가족들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세부적 사항은 제가 근거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원칙상은 실직자를 우선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가족도 신청을 받아서 그때 당시 공공근로사업을 시킨 결과 나중에 확인이 돼서 공무원가족도 일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가족들은 삼가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사람 신청받은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다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거기서 인력이 부족하면 그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가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런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원래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은 공무원가족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노동청에 등록된 사람만 공공근로사업을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만 하도록 해서 저희가 신고를 일부 받은 사람들을 전부 노동청에 가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록을 시키다 보니까 실업자가 아닌 사람이 나타나는등 불합리한 사람은 거기서 취소를 시키고 등록된 사람만 공공근로사업을 시켰습니다만, 2단계 와서는 그렇게 지침서에 똑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고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 이유는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가족도 나와서 한다하는 사항이 확인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긴급히 사무장 소집을 해서 우선 동에서 어려운 사람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시키고 그래도 접수받은 인력이 부족했을 때 공무원가족 여러분들 신청한 분들도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후로 공공근로사업은 자동적으로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무원들도 제가 볼때는 그래요. 6급이상이라든지 살기가 괜찮고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기능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직원들 보다도!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그만두게 돼 가지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서 문의도 많이 해 보고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면 직접 조사를 해서 생활환경이 어떤가 조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1차사업이야 실직자들만 한다고 했지만 지금 2차로 내려온 지침에 보면 공무원 가족은 안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예전에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신고기간이 끝났지만 아주 가정이 어렵고 그동안에 신고를 못했다든지 또 공무원 가족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6급이하 기능직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도 6급정도, 7급정도도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보너스타는 사항을 40%씩 못타다 보니까 6급도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 어렵고 한 사람은 동장이 실지 출장, 확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다시 공공근로사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77쪽에 301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해서 고철모으기운동보상, 시비로 선 것 같은데 3,299만3,000원, 고철모으기가 처음에 추진했던 그 취지하고 지금 진행중인 고철모으기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고철모으기가 처음에 실시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하고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도 여론 일부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동간에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무리한 사항을 일부 듣기는 들었습니다. 동간에 서로 실적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지금 실지 말씀하신대로 본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동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고물상에서 사다가 고철을 같이 해서 1등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 취지하고는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고철 모으기도 순수하게 주변에 있는 고철을 갖다가 흐트러져있는 고철을 모은다든지 그래야 지 고물상에서 수집해 놓은 것을 갖다가 고철모으기에 해서 실적위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동에 지시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고물상 가서 실적올리고 하면 그사람들 상 주지 말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윗돈도 줘가며 사다가 심지어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회계과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188쪽에 405 자산취득비, 대형버스대체구입 했는데요. 상사업비 받은 거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대형버스를 바꾸겠다고 해서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대체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다된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몇년도에 구입한 거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8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대형버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폐기해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90쪽에 401 시설비명목에 03 토지매입비 갈마2동청사부지매입비 해서 4억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거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금 국가시책으로 각동사무소를 없앤다고 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 구예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동사무소가 부활이 될런지 없어질런지 확실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결정된 이후에 취득하든지 않던지간 결정을 하고자 해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삭감해라 하는 지침내려온 것은 없구요. 동사무소를 2000년도까지 폐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현재 동사무소사무장 제도를 전부 없애고 동장도 2000년까지 전부 없앤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행정기구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고 동사무소를 폐지해라 이런 얘기는 나온 것은 없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2000년도까지 가면 동사무소가 폐지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삭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제 개인생각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동사무소 사무장은 일단 없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장이 결원이 되면 보충을 않고 동제도도 없애가지고 복지시설로 쓰느니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2000년도까지 검토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동사무소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동사무소를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짓는다든지 아니면 임대기간이 끝나서 다른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갈마2동사무소가 어디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존속이 된다고 하면 전에 검토했던 구청일부를 쓴다거나 또는 땅을 사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을 사서 쓰거나 방안이 검토가 되겠죠.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서운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갈마2동 청사부지매입비를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갈마2동 지역의 대표인 본 위원한테 상의를 하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안하셨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저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계하고 관재계하고 여러 차원으로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은 추경작업하는 과정을 지켜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모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관재계하고 기획실하고 예산계하고 다 같이 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관재계는 회계과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말이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하여튼 윤용대위원님께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하는 과정에 충분한 협의가 안된 것은 사과를 드리는 바이고 저는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회계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세무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206쪽에 303 포상금부분에 05 기타포상금 지방세체납액 징수경진대회 해 가지고 3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이 세무과장님 생각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꼭 필요한 사항이냐고 물으시면 그 답변은 어디까지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체납액이 누징되는 차원에서 각동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징수에 노력할 수 있게끔 해서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것이며, 사실상 고생하는 동이나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이 포상금을 세우는 일련의 행사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기준에 두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가립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이 지방세 최우수, 우수, 장려를 가리는 것은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여러가지로 항목을 게재를 해서 저희가 체납액 경진대회를 할 때 동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선 징수성적이 좋아야 되고 또 그간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넘버영치를 한다든지 부동산 압류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둬 가지고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9월까지 한다고 하면 9월말일 실적을 봐 가지고 평점을 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으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기준이 우선 징수금액이 많아야 되겠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렇죠. 징수률이 높아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징수률이 높아야 되고 또 징수하는데 체납된 것에 대한 사후조치하는데 부동산압류를 한다든지 차량넘버영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기준해서 합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도 배점에 들어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각 동사무소 동직원들이 어느 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개 동중에 시상을 못하는 동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누차 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해 가지고 시상하는 기준이 좀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각동에 여러가지 방면으로 기준을 세워서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좀 적합하지 않고 부적합하다, 불평불만이 많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불평불만이 없는 경진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서 지방세체납액징수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동에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과장님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시민과장 임헌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시민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서 시민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22쪽 시설비항목에 경성큰마을비상급수시설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정 2개소는 기히 설치되어 있고, 금번 공사에는 음수대 및 전기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한개소는 경성큰마을에 설치하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경성큰마을 어디에다가 하기로 했습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사무소옆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얘기가 되던 분수대 옆에다 하는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연루돼 있는 동에서 그것을 하도록 사용승락을 받은 겁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받지 못했는데 설치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면 그 아파트내에 인원이 많이 사는 대단위 아파트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소지가 큰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개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확실히 전체동 주민이 해도 좋다는 사용승락을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시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의서를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몇개월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그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두개소중에 한개소는 희망을 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도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거기에서 동의서를 동대표들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각동에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안해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에서 직접 거기하고 관련되는 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동의서를 안해주면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야 되겠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두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한군데를 삭감을 하고 한군데만 실시를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시죠?
평수
황평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총무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235쪽에 재가복지봉사센터에 특별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는 특별운영비와 일반운영비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관이 네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월평, 한밭, 둔산 이 세군데에 대해서 봉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가사서어비스라든지 간병치료 이런 것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특별운영비라고 적혀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특별운영비와 일반운영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준액을 주는 것은 일반운영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외에 복지봉사센터에서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또 236쪽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써 상이군경회가 있죠. 그런데 상이군경회외는 어느 단체가 들어갑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유족회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갑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배분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배분기준이 아니구요. 단체당 1,000만원씩 주도록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이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 삭감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제2차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