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일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제71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9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1일 제7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대해진 군살을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작지만 생산성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기위하여 추진한 것으로써 행정조직의 개편방안은 내무, 기획등 지원 통제부서의 인력을 축소하고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민원부서의 보강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세분화되어 직위중심의 현재의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직위나 직제가 아닌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대과 중심의 팀제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내무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 병사업무를 충원하며 지적과의 민원실 업무를 통합하며 지역경제과에 교통관리업무, 건설과에 재난관리업무, 도시과에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를 통폐합하여 유사 중복부서를 폐지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데 이론이 없으나 축산과와 수산과의 통합과 명칭에 있어 축산어업과로 조정하였으나 수산이라하면 포괄적인 의미로 바다,하천,내수면을 통하여 나오는 산물을 뜻하나 어업은 단순히 수산물을 잡거나 양식하는 어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좁은 의미라 할 것입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축산업무에 비하여 수산업무가 축소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명칭을 축수산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잉여 인력을 감축하고자 현행의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현행의 화성군 공무원 총 정원 940명을 824명으로 정원의 약 12% 인 116명을 감축하려는 사항으로 본청 정원을 356명에서 337명으로 19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15명에서 13명으로 2명감축, 직속기관 정원을 163명에서 135명으로 28명을 감축, 사업소 정원을 48명에서 41명으로 7명을 감축, 읍면정원을 358명에서 298명으로 60명을 감축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써 본청의 경우에는 유사부서가 통폐합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의 약 5%인 19명이 감축된 반면 의회사무과의 경우 회기일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사항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의회사무과 정원 15명중 13%인 2명을 감축할 경우 의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본청의 정원을 337명에서 336명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매우 심도있는 논의 끝에 수정의결 시켰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본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힘을 합쳐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군정을 살피고 계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에 기초한 인력감축 그리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화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합리적으로 재편성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중 ‘내무과’를 ‘총무과’로 하고, ‘교통관리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 조정하며, 산업위원회 소관중 ‘산업과’를 ‘농림과’로 하고, ‘축·어업과’를 ‘축수산과’로 하며, ‘산림과’, ‘수산과’, ‘공영개발사업소’를 삭제조정하여, 전문성제고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위원회 3분의 의원이 제출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 김진환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환입니다. 지난 9월 12일 제71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 1건과 제정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8년 9월 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2일 제71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인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I.M.F체제하에서의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평방미터에서 전용면적 85평방미터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I.M.F경제위기 하에서의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 주택의 감세범위를 확대하여 경제난 극복에 일조를 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화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I.M.F체제하에서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양감면 배양리 778-2번지에 건축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활작업장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장애인고용촉진의 달인 9월에 우리군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 1건과 제정안 1건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시켰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최지용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 조례안, 화성군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안, 화성군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를 통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화성군의 농,축,수산물을 널리 알림으로써 농어민에게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질좋고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판장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직판장 건립은 군수가 설치하고, 운영내부 시설은 수탁자가 설치키로 하였으며, 이익금의 1/2를 군에 납부토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규칙을 제정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무분별하게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직판장은 투자한 만큼의 효과와 수익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본 직판장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많은 시책 추진이 연구 검토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도로관리 심의회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화성군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 심의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화성군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전반적인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91년 1월 1일 화성군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하였으나, 당초 조례 제정시 방조제 심의회 기능인 방조제의 결정과 해제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않아 금번 새로이 추가하는 것과 일부 규정중 불합리한 부분을 새로이 재정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방조제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를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토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15,802호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1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 2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도로로 부터 3m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2m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에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공해 공장으로 하던 것을, 도로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주거 지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써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공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성군 건축조례는 주민생활은 물론 지역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향후 화성군 건축조례의 개정은 화성군의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한 규정으로 인한 지역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