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김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및 관계인출석요구는 조사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지하게 돼있어 간사와 협의,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현황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활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자 현황보고를 듣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서류요구에 두 가지만 더 첨부를 했으면 해서. 보육시설 평가표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김혜경위원장
보육시설

장옥호위원
보육시설 평가표, 각 시설 업체마다 우리 구청에서 평가한 평가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사본으로 제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김혜경위원장
각 보육시설에 관한 평가표?

장옥호위원
평가표

김혜경위원장
평가표?

장옥호위원
예, 평가표. 그 다음에 지도·감독 한 관청에서 지도·감독을 한, 각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아무런 지도·감독도없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아닐 것이고. 지도·감독을 한 것에 대한 현황이 있을 거에요. 그 현황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혹시 상단에 있는 7번의 자료를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및 구 자체감사시 어떤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도출됐는가에 대한 유형별로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게 아마 지도·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여기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것이 준비가 된다면, 예.

김혜경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로 신청하신 내용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롭게 제안된 내용이 각 시설별 평가표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목록 및 관계공무원,관계인 출석대상목록 부록 참조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현황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현황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현지확인통보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첫째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현지확인 일시로 하고, 둘째 확인장소는 관내 구립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셋째 조사특위의 일정에 의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목록 및 관계공무원,관계인 출석대상목록 부록 참조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현지확인통보의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현지확인통보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관계공무원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관계 국·과장 및 관계인들의 답변 및 증언절차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시는 9월 18일과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목록 및 관계공무원,관계인 출석대상목록 부록 참조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관계공무원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관계공무원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관악구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