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화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를 협의 결정함과 동시에 최정태 의원님외 열분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과 9월 7일 간담회 및 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년간 의회 운영 일정 협의와 제3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결정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3일과 9월 8일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산시(가)지역 고교 입시 평준화제도 환원을 위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가)지역 중학교 운영위원장 의견 수렴 및 처리방안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과 8월 27일, 9월 8일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국권 지정폐기물 반입에 대한 환경관리공단 설명과 범시민대책위원회로 부터 반대 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해 해당 국·과장과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에서 발주한 주요사업장 방문계획을 협의하고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 옥산 남내선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외 23개소를 방문하여 현장소장으로 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성실 시공 및 발생되는 민원을 적극 수용, 시민이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상균 의원님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 건과 최정태 의원님 발의로 ’9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결의안건, 최동진 의원님 소개로 전국권 지정폐기물 반입 및 환경호르몬 PCB 처리 반대를 위한 시민 청원의 건이 접수되었고 군산시장으로 부터 군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2건,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2개 안건이 접수되어 상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8월 4일, 8월 13일, 8월 27일, 9월 7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 임시회의 일정 협의, 의원총회 개최 계획과 수재의연금품 전달 및 기탁 관계를 협의한바 있으며, 8월 14일, 9월 2일 2회에 걸쳐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장단 간담회에서 협의된 의회 일정과 당면업무 협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조직개편안 설명 청취, 군산시 도시 기본계획 수정(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8월 11일과 8월 21일에는 수해로 인한 충남, 경기지역 수재민을 위해 KBS외 7개 언론기관과 군산시에 수재 의연금품을 기탁한바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이종영 의장님외 열아홉분의 의원께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의회 운영 및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등에 관하여 연수를 하였으며, 이밖에도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어청도 군부대등의 위문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는등 의정활동을 한바 있으며, 8월 21일 전 의원께서 ’98 을지연습장을 참관, 훈련상황 청취 및 관계공무원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9월 2일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언론인과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친선을 도모하였으며, 9월 3일에는 국가공단내 대우자동차 공장과 환경관리공단을 방문, 현황 청취 및 견학을 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현면 출신 두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도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크고작은 사고없이 슬기롭게 넘겼던 것은 28만 군산시민과 관계공무원들의 사전 대비, 그리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산시의회 제37회 임시회 석상에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3대의회가 개원된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폐회중에도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현장방문과 출신지역구에서 각종 민원처리등 시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 오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동안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점점 성숙되어 가고 있는 증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참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열리는 임시회의는 3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시정질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이때 우리 군산시도 이에 발을 맞추어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안등 20여건의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군산시는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의 근간(근간)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 아래에서 건실한 지방자치를 이끌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길이 최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군산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아울러 적은 예산이나마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하여 시민의 뜻이 군산시 살림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원은 11명으로 하여 98년 12월말까지 운영하자는 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의원님들 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군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에 의하여 우리시의 지역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시의 전반적인 지역 정보화 추진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마련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역, 공공, 산업, 교통, 환경, 의료, 복지 부문등의 부문별 정보화 촉진, 지역 정보 사업 촉진및 지역 정보센터 설치 운영, 지역 정보화 촉진위원회 및 본부 설치, 전산 정보관리및 이용,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 정보의 의의 및 개인 정보보호 보안 관리등에 관한 사항, 지역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직원 교육, 주민교육과 전문인력 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저희 총무국 소관인 15건의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직개편의 배경과 이에 대한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IMF 경제난 극복차원에서 지방행정개혁 일환으로 지방조직 감축 개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행정구조의 거품과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본격적인 21세기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기능의 쇠퇴 분야 기구를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 규제와 통제부서및 일반 관리기능을 축소하고 인허가 민원의 대주민 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는등 주민위주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산시 행정조직를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권고내용중 우리시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은 2국 8과를 감축하고 한시기구인 민원출장소, 공영개발사업소, 폐기물처리사업소 폐지와 인구 5천미만 과소동을 통폐합 하였으며 부읍면장, 사무장, 동계장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계 제도를 업무담당제로 변경 하였으며 정원 234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조직개편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22일 지방조직 개편추진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전북도에서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6월 30일 조직개편팀과 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효율적인 행정체제 정비및 감축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하여 개인별 국과별 직무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 조직개편 시안을 작성하였으며 98년 8월 4일과 8월 14일 의회 의장단및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편안을 확정하여 기구인력 협의신청서를 지난 8월 21일 전북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 직제승인서가 원안대로 우리시에 시달되어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배경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편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기구 조정은 현행 6국 30과에서 4국 22과로 조정 2국 8과가 감축되었으며 국단위 기구조정 내용은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 자치행정국으로 한시기구인 재정경제국과 농림수산국을 통합하여 경제산업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단위 기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시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3개과를 통폐합하여 총무과로 세무과, 징수과를 세무과로 지역경제과, 공업과를 지역경제과로 농업진흥과, 농산과, 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복지과로 환경보호과,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통폐합 하였으며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폐합하여 수도관련 분야를 일원화하는등 본청의 과 단위 기구조정은 16개 과를 7개 과로 통폐합하여 9개 과를 감축한 반면 문화예술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분장사무는 기구개편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보고계시는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말까지 상응하는 정원으로 인정하여 감축으로 인한 공무원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종전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등 각 기관별로 구분 관리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만 구분, 관리토록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기존 1,618명에서 1,387명으로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기존 23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여 총 1,641명에서 1,407명으로 234명의 정원이 감축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정원 조례에 규정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직급관련 근거를 규칙으로 정하며 전문위원의 사무처리 지휘 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군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사무직원의 정수가 삭제됨에 따라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의회전문위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 감독사항을 신설,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보건소·보건진료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소장의 직렬및 직급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소장및 보건지소장의 직렬및 직급을 규칙에 정하였으며 보건소및 보건지소의 명칭과 일부 보건지소의 신축 이전등으로 사무소의 위치가 상이한 성산면지소와 옥도면 선유도지소의 위치를 조정하였고 군산시 보건소 직원의 정수를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종전 제5조의 공무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보건소 대야청사를 군산시 보건소 대야분소로 명칭을 조정하였고 보건소 대야분소 명칭 변경에 따라 대야면 지소를 삭제하고 옥도면 지소로 되어 있는 보건지소의 명칭을 옥도면 어청도 지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사무소장의 직렬및 직급관련 근거를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소장의 직렬및 직급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정수를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종전 제6조의 공무원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 주요골자는 소장의 직렬및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며 사업소 공무원의 정수는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종전 제5조의 공무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종전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기능과 명칭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962년 농촌지도소 설치이후 영농기술 보급등 식량증산에 기여해 온 현행의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정여건 변화등 시대에 맞게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 농민상담소를 옥도면을 제외한 10개 읍면과 농촌동의 직할 상담소등 11개소에서 서부, 남부, 동부지구등 3개 권역 상담소로 조정 설치 하였으며 서부지구 상담소의 사무소는 옥구읍에 두고 옥구 옥서와 농촌동을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 남부지구 상담소의 사무소는 회현면에 두고 옥산, 회현, 대야, 개정면을 관할 구역으로 정하였으며 동부지구 상담소사무소는 임피면에 두고 임피, 서수, 성산, 나포면을 관할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종전 농촌지도소의 생활 지도 업무를 여성복지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여성복지관으로 이관하고 기존의 조례에 있던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및 농민상담소의 직렬과 직급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청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이원화되어 있던 수도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하여 업무를 일원화하였고 사무소는 본청에 두며 소장의 직렬및 직급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종전 군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및 주요골자로는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부서인 기존의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 부녀복지업무, 농촌지도소의 생활지도 분야를 통합, 여성복지관을 설치하여 사무를 관장토록하고 또한 관장의 직렬및 직급에 관한 규정은 규칙에 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군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군산시여성복지관설지및운영조례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 주요골자로는 중앙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과 읍면동의 기능 전환 방침에 따라 인구 5천명이하의 과소동 10개 동을 5개 동으로 통합하여 5개 동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통폐합 기준인 98년 3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5000명 이하인 동은 해망동, 신흥동, 월명동, 선양동, 명산동, 중앙로 1·2·3가동, 미원동, 중동으로 모두 10개동이 되겠습니다. 해망동와 신흥동를 통합하여 해신동으로 하여 동 소재지는 현 신흥동사무소로 월명동과 중앙로1가동을 통합하여 월명동으로 하고 동 소재지는 현 중앙로1가동사무소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양동과 명산동을 통합하여 선양동으로 하여 동 소재지는 현 선양동사무소로, 중앙로2가동과 중동을 통합하여 중앙동으로 하고 동소재지는 현 중앙로2가동사무소로 중앙로3가동과 미원동을 통합하여 중미동으로 하여 동소재지는 미원동사무소로 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동장의 정수는 기존의 23개 동장에서 18개 동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운2동의 경우 토지구획정리 완료및 토지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세분화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지번을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 주요골자로는 과소동의 통폐합에 따라 변경되는 행정동 순서에 맞추어 법정동의 순서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법정동 자체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나 본 조례상에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 법정동을 규정하여 왔으므로 새로운 행정동 순서에 따라 법정동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 주요골자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과소동 통폐합으로 변동되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암동에서 금동으로 신축 이전한 옥도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같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해당지역 일부 통을 조정해야 하므로 통폐합 지역별로 군산시 읍면동순위 규정상 뒷순위 동의 통을 앞순위 동의 마지막 통과 이어서 연결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대수가 적은 중동지역의 과소반 7개반을 감축하였으며 자세한 조정내용은 과소반 감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 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전문 개정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여비지급 구분시 시장은 2급상당의 급여기준으로 일괄 계상 지급하여 왔으나 향후 지급구분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여비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군산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재난예방과 응급조치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시켜 이를 관리 운용함으로서 재난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고 효율적인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1000분지 2에 해당되는 산출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시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회계연도마다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면서 본 조례의 용도범위내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사용 용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진단및 보수 보강과 재난발생 또는 위험도가 높은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사용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인위재난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대형화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여 재난발생 또는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지역에 대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시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소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채규정입니다. 군산시의회 제37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농어촌 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도축세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으로 적용시한은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 적용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1항 건출물대장의 등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건출물대장 등초본및 열람수수료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1·2면 500원”을 “1면당 100원”으로 건축물대장 초본 “1면 400원”을 “1면(첫번째에 한한다) 100원”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200원”을 “1건당 200원”으로 건축물 현황도면 “1면 600원”을 “1면 1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군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군산시 가로명은 1984년도에 처음으로 8개의 도로에 대하여 가로명을 제정한 바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후 새로이 개설된 11개 도로에 대하여 가로명을 정하고 노선이 연장된 3개 도로에 대하여는 그 구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가로명을 정할 11개 가로에 대하여는 위치, 주변지명, 역사적 사실등을 고려하여 가로별 성격에 맞는 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난 98년 3월 20일 시의회 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었고 98년 4월 7일에서 4월 15일 사이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8년 5월 7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