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농업기술센터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조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저희 총무국소관인 13건의 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의 구현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하거나 쇠퇴한 기구를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 주민위주의 수요자중심으로 행정체제를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담당관 및 과의 분장사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의 기구 조정은 현행 6국 30과에서 4국 22과로 조정 2국 8과가 감축되었습니다. 국단위 기구조정 내용은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 자치행정국으로 한시기구인 재정경제국과 농림수산국을 통합하여 경제산업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단위 기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시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3개과를 통폐합하여 총무과로, 세무과, 징수과를 세무과로, 지역경제와, 공업과를 지역경제과로, 농업진흥과, 농산과, 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복지과로, 환경보호과,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통폐합 하였으며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폐합하여 수도관련 분야를 일원화하는 등 본청의 과 단위 기구조정은 16개과를 7개과로 통폐합하여 9개과를 감축한 반면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분장업무는 기구개편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말까지 상응하는 정원으로 인정하여 감축으로 인한 공무원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종전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각 기관별로 구분 관리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만 구분, 관리토록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기존 1,618명에서 1,387명으로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기존 23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여 총 1,641명에서 1,407명으로 234명의 정원이 감축되게 됩니다. 또한 부칙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말까지 상응하는 정원으로 인정하고 다만, 별정직은 99년 말까지 인정하는 경과조치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직원의 정수를 정원 조례에 규정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직급관련 근거를 규칙으로 정하며 전문위원의 사무처리 지휘 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군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사무직원의 정수가 삭제됨에 따라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의회전문위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 감독사항을 신설,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보건소·보건진료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소장의 직렬및 직급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의 직렬 및 직급을 규칙에 정하였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과 일부 보건지소의 신축 이전등으로 사무소의 위치가 상이한 성산면지소와 옥도면 선유도지소의 위치를 조정하였고 군산시 보건소 직원의 정수를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종전 제5조의 공무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보건소 대야청사를 군산시 보건소 대야분소로 명칭을 조정하였고 보건소 대야분소 명칭 변경에 따라 대야면 지소를 삭제하고 옥도면 지소로 되어 있는 보건지소의 명칭을 옥도면 어청도 지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사무소장의 직렬 및 직급관련 근거를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소장의 직렬 및 직급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정수를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종전 제6조의 공무원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소장의 직렬및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며 사업소 공무원의 정수는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종전 제5조의 공무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종전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기능과 명칭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962년 농존지도소 설치 이후 영농기술 보급등 식량증산에 기여해 온 현행의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정여건 변화등 시대에 맞게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 농민상담소를 옥도면을 제외한 10개 읍면과 농촌동의 직할 상담소등 11개소에서 서부, 남부, 동부지구등 3개 권역 상담소로 조정 설치 하였으며 서부지구 상담소의 사무소는 옥구읍에 두고 옥구 옥서와 농촌동을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 남부지구상담소의 사무소는 회현면에 두고 옥산, 회현, 대야, 개정면을 관할 구역으로 정하였으며 동부지구상담소 사무소는 임피면에 두고 임피, 서수, 성산, 나포면을 관할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종전 농촌지도소의 생활 지도 업무를 여성복지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여성복지관으로 이관하고 기존의 조례에 있던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농민상담소의 직렬과 직급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청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이원화되어 있던 수도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하여 업무를 일원화하였고 사무소는 본청에 두며 소장의 직렬 및 직급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종전 군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계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부서인 기존의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 부녀복지업무, 농촌지도소의 생활지도 분야를 통합, 여성복지관을 설치하여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또한 관장의 직렬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은 규칙에 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군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군산시여성복지관설지및운영조례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중앙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과 읍면동의 기능 전환 방침에 따라 인구 5천명이하의 과소동 10개동을 5개동으로 통합하여 5개동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통폐합 기준인 98년 3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5,000명 이하인 동은 해망동, 신흥동, 월명동, 선양동, 명산동, 중앙로 1,2,3가동, 미원동, 중동으로 모두 10개동이 되겠습니다. 해망동과 신흥동을 통합하여 해신동으로 하여 동 소재지는 현 신흥동사무소로 월명동과 중앙로1가동을 통합하여 월명동으로 하고 동 소재지는 현 중앙로1가 동사무소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양동과 명산동을 통합하여 선양동으로 하여 동 소재지는 현 선양동사무소로, 중앙로2가동과 중동을 통합하여 중앙동으로 하고 동소재지는 현 중앙로2가 동사무소로 중앙로3가동과 미원동을 통합하여 중미동으로 하여 동소재지는 미원동사무소로 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동장의 정수는 기존의 23개 동장에서 18개 동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운2동의 경우 토지구획정리 완료 및 토지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세분화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지번을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과소동의 통폐합에 따라 변경되는 행정동 순서에 맞추어 법정동의 순서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법정동 자체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나 본 조례상에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 법정동을 규정하여 왔으므로 새로운 행정동 순서에 따라 법정동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과소동 통폐합으로 변동되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암동에서 금동으로 신축 이전한 옥도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같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해당지역 일부 통을 조정해야 하므로 통폐합 지역별로 군산시 읍면동 순위 규정상 후임동의 통을 선임동의 마지막 통 다음 순서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대수가 적은 중동지역의 과소반 7개반을 감축하였으며 자세한 조정내용은 과소반 감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소관인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관련한 13개 조례제정 내지는 개정안의 일괄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 이유입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개정되게 되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13항까지는 이 조례안과 상관관계로 해서 종속적으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보고 하게 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상급기관의 승인과정으로 해서 9월 11일자 제안되었기 때문에 다소 검토 하는데 시간이 촉박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1세기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작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의 정비와 당면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기능의 일부가 유사하거나 쇠퇴해야 할 부분을 통폐합 폐지하고 규제나 통제 부서 및 일반관리 기능을 축소하고 인허가 민원의 대주민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서 주민의 수요자중심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문개정명이 되겠습니다. 13개 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면 행정기구의 조정이 현재 1실 5국 4담당관 26개 과에서 4국 2담당관 20과로 조정함으로써 1실 1국 2담당관 6개과가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정원조정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1,641명중에서 1,407명으로 조정함으로서 234명이 감되겠습니다. 이는 종전에는 사업소등 일부가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총괄적으로 구분해서 총원정원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조례입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안이 신설되겠습니다. 기왕에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전환하는 명칭전환이고 농민상담소가 종전에 11개소로 운영되던 것을 3개 광역지구로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신설조례안은 군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수도과와 사업소로 되어 있는 상수도관리사업소는 통폐합해서 상수도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신설되는 조례는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기왕에 분산되어 있던 여성복지관련 업무를 통폐합함으로써 가정복지과와 부녀복지과 업무, 여기에 농촌지소도 생활개선 업무, 덧붙여서 여성회관 업무가 통합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동및동장정수를 전면적으로 조정합니다. 기왕에 아시는 5,000명이하의 과소동폐합을 해서 10개동이 5개동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이미 읍면동에 부읍면장과 사무장 동에 계장제도를 폐지해서 담당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읍면동의 명칭과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절차 이행관계 입니다. 이 조직안은 도로부터 지난 9월 10일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같은 날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적용을 했고 입법예고 기한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일을 굳이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조직이 침제되어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부분은 성격상으로 보아서는 내부규정이라고도 판단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생략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상위법과의 관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보면 시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법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을 설명드립니다. 제10조 제3항에 보면 조직개편시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3조의 2에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으로 참작하여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침에 따라서 그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는 강조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입니다.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는 4국 22과 이내로 설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총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직진단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시 조정안 정원 234명 감 조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현행법에서는 중앙의 지침 이행이라든지 상위법의 이행, 더 발전한다면 상급단체의 조례에 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 드리면 자치자주 입법에 한계성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4일자 의원 총회시 시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 몇 가지 반영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명칭변경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지원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도시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했고 농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보건지소는 기존 조직을 그대로 존속했고 정보통신과에 정보제공을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도록 해서 규칙으로 종전에는 계입니다만 담당제를 증설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통폐합 또는 폐지 신설기준을 보겠습니다. 통폐합은 앞서 말씀드린 6국에서 4국으로 통폐합되는 과소는 16개 과소에서 7개과소로 축소가 됩니다. 통폐합의 기준을 보면 규제나 통제부서를 축소해서 과거의 통제차원의 행정체제를 지원부서로서 전환하면서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바꾸어진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신설되는 문화관광과는 우리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새만금이라든지 국제관광도시의 계획, 이런 것을 종합하여 볼때 향후 지역관광의 잠재력이 많이 있다고 보고 과를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되는 3개소는 민원출장소, 공영개발사업소, 폐기물사업소는 한시기구 정리차원에서 기한이 금년 8월 30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관주도의 공급자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소요자 중심 행정체제로 전환하고자 직위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 조직관리로 자치경영 행정을 위한 행정구조 조정 계획에 의거 기구가 조정되겠고 기구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에 따라서 종전의 시본청과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 사무국의 정원만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99년 12월 30일까지 한시기구 존속기간이 앞서 말씀드린 8월 30일까지로 단축되어서 이번 통합시 한시기구 정원을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초과인원 유예기간은 일반직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별정직은 99년 12월 30일까지 인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규칙과 상충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직개편안의 정원감축이 상급기관으로 부터 협의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편안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35년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따를 것을 진심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퇴직날짜가 며칠 안남았는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신데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히 감명을 받았고 또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함과 동시에 과 통합에 있어서 정수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에 의해서 234명이라는 구조 조정의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직급별로 몇 명 이렇게, 그런데 이 구조조정의 234명의 숫자개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234명의 감축은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 총수가 1,641명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이 14.25%에 해당되는 234명을 감축해야한다 해서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직급별로 나온 안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숫자개념이 나와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인력은 예산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직으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지수이지요?

예. 지금 임시직 관계를 박풍성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사무직은 없애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는 내용으로는 전주시와 익산시는 사무보조인 일용직은 금번에 전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자치부의 안대로 하자면 금년에 3분의 1, 내년에 3분의 1, 2000년에 3분의 1, 그렇게 해서 2000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용직이나 사무보조원은 저희가 별도 증원을 한다든지 특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12월 30일까지 구조 조정 234명은 감축이 끝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감원이 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예. 2단계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실려고 노력하신 우리 총무국장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관배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군산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 군산시는 항구도시라고 보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이 잠재적으로 발전을 할려면 수산을 무시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농통합의 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았을때 적어도 우리가 농업수산국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군산시의 이미지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해서 경제산업국을, 물론 산업이라고 하면 1차 산업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경제산업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에 대한 앞으로의 잠재력이랄지 앞으로는 이미지가 국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변경을 한다든지 할때에는 위에로 올라가서 다시 해야됩니까?

예,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야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적어도 우리 군산은 항구도시라는 이미지를 살려서 누가 보더라도 시청에 들어왔을때 국이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외시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역실정으로 보아서 당연한 질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서해안을 끼고 있고 바다가 있고 현재 선박이 전라북도내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국으로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구조 조정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부딪치다보니까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30만 이하의 인구가 되어서 익산보다 국을 줄이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조직개편기구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만부득이하게 국을 넷으로 나누다보니까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님께서 수산국을 앞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여건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명칭을 변경을 못하고 또 농수산분야를 확대 못하는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인구가 불어난다면 아마 수산국이 하나 더 생겨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집행부 입장에서 아쉬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틀리는데 밑에 과를 보더라도 지역경제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지적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30만이 못되기 때문에 국을 하나 해야되는데 못한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고 본의원도 다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산업국이라는 국을 농수산경제국이랄지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해주었더라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이것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경제산업국으로 올라온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다알고 있는 것이고, 그 인식 충분히 이해합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자부로 다시 올라가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풍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에 관한 문제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동안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비교적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군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군산시농업기술센터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들이 간담회때 농촌 출신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토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변동이 없이 원래 군산시에서 계획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앞으로 큰 어려움이 없겠는데 한번 염려스러워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울러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다음에 나옵니다마는 농촌지도소, 국장님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지난번 제2대때 농촌지도소에서 생활 지도분야를 맡아서 하길래 이것은 거기에 맞지 않는다, 가정복지과로 가야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담당공무원께서는 한결같이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구조조정 할 수 밖에 없는 그때부터 격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임시방편으로 공무원께서 말씀해서는 안되고 실제로 우리위원님들도 이기구는 다른 과로 가던지 폐지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해서 축소하는 하나의 방법을 모색하다보니까 한 것인지 이렇게 해도 앞으로 큰 이상이 없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규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로 전환하는 이유는 금년도에 8월 3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이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농민상담소 설치근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본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농촌지도를 폐지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11개소를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서남 세군데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그래고 현재 11개소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담원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 한 사람씩 있는 사람들이 합쳐짐으로 해서 두 사람씩 있는다던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운영의 효과가 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도소장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국과장 회의 때에도 부시장님하고 앉아서 염려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것을 재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11개소를 3개소를 줄일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는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문제가 없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기구조정을 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 효율성이랄지 필요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절실하게 못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물었더니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광역지구로 나누었지요?

예.

서부, 남부, 동부 그런데 서부에 현재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서부가 옥구읍에 사무소를 두고 옥구하고 옥서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합쳐서 서부 지구에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한분 계십니까?

그동안에는 면별로 있었는데 이번에 합치게 되면 지도사가 세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한 분이시죠?

면단위로 한 사람이죠.

아니죠. 지금 현원이 몇 분이세요? 명퇴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다면서요?

지금 현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한 분이신 것으로,

(자료검토)

잘 파악이 안되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에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남부지구는 아예 옥산, 회현, 대야, 개정면인데 한 분도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지구에 임피, 서수, 성산, 나포인데 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각지구별로 한 명씩 두자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쳐도 재인원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군산시농업기술센타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군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방금 김관배 위원님께서 염려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염려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장님과 여성단체의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성정책과나 가정복지과, 여성을 위한 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성들의 여권향상에 우리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본청에 여성계장이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몇 분 안계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박탈당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들의 소외감을 조금이라고 빗겨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여성 과장 한 명 놓아두고 가정복지과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성들과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해당지역 과소통은 이번에 없앤 곳이 있지요?

예. 인구수가 5,000명 미만요.

그런데 아파트가 새로 입주 되어서 작년부터 통장을 선출해놓고 월급도 주지 않고 일만 시키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몇 개 통이나 되고 그러한 것이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신축을 해서 통반 증설문제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사무소 기능 전환방침에 따라서 통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추후에 중앙정부에서 그것의 방침을 확정지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방침이 시달되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12개 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통장을 뽑아놓고 약 1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신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통반장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든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일반 통장님과 똑같은 지위를 누리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일만 시키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행자부의 지침만 바랄것이 아니라 우리군산시의 여건에 맞추어서 어떤 일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떤 특별한 안이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동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동 우리 위원님께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은 제마음대로 지었습니다마는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를 보면 작명가가 돈을 벌고 또 내놓으라는 아들들은 이름을 잘 지어야 잘산다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이 통합이 되었는데 한글은 어떻게 지어도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해망동과 신흥동은 해신동 해서 피차가 적당하게 신흥동도 섭섭하지 않고 해망동도 섭섭하지 않게 중간치로 해신동으로 했는데 우리가 쓰는 한문으로 써본다면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거기가 새롭게 발전하는데도 아니고 해신동이라고 하면 아무런 뜻이 없고 아울러서 중미동도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우리 한글은 그냥 읽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요. 아직도 우리가 한문권에 속해있고, 또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 것은 선양동과 명산동도 선명동이라고 하면 되는데 위에 두가지 동은 적당히 양쪽 동이 섭섭하지 않게하기 위해서 했고 마지막 선양동은 명산동을 제외하고 선양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고전것, 고전것, 그러는데 해망동은 속담에 여름에 “어디서 사냐?” 하면 “해망동 살아” (크게) 겨울에 “어디 사냐?” 하면 “해망동 살아” (작게) 했다는 웃지 못할 옛날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오랜 이름을 가능하면 하나정도는 살려주어야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 드렸다는데 행정편의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고유한 오랜 이름을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능하면 살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규열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동명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법정동 자체가 달라졌다하면 그런 걱정이 됩니다마는 법정동은 해망동은 해망동이고 신흥동은 신흥동입니다. 저희가 동명칭과 동소재지를 결정할때 집행부에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해당 의원님들과도 상의가 되고 해당 지역의 동장들하고도 상의가 되고 지역 주민들과도 의견을 접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조정하고 저희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법정동의 변경이 안되었으니까 별로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문으로 쓸때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동의 경우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에 주민센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저도 행정동을 보고 깜작 놀란것이 아까 채규열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신동, 중미동, 그래서 정말로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앞자만 따서 했는가 보다 하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 주민들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동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명때문에 사실 문화원 원로께도 여쭈어 보았고 말로만 하면 안될 것 같아서 금방 군산시사책을 보자해서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동이 우리가 1948년도 부터 군산시로 되면서 그때부터 그 일제시대때 나쁜 동명이 일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일소되었는데 그때 나온동에 신흥동도 있었고 해망동도 있었습니다. 금동은 역사가 있는 동입니다. 미원동도 그렇고 장재동도 그렇고, 그런데 그 동은 아무리 행정동이지만 앞자만 따가지고 동명을 한다면 일단 행정동을 해신동, 택시타고 해신동 가자, 동사무소 가자,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사람이 군산에 역사탐방 비슷하게 많이 옵니다. 제가 군산대학교 교수들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일본사람들이 옛날 생각해서 군산을 옵니다. 주로 가는데가 월명동쪽을 많이 방문하는 것같은 데 기왕이면 그런 동이 살고 그런 동으로 해놓으면 아무리 행정동이지만 법정동 자체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동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은 알지만 외부에서 얘기할때에는 해신동 이렇게 밖에 이야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김관배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라 제가 감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명칭의 고유명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조 조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2000년 12월 30일까지 동명칭을 사용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읍면동의 명칭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2년 조금 남아서 말하자면 해신동이 되었든 월명동이 되었든, 그 월명동도 일제잔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2000년 12월 30일까지 명칭을 사용하고 2001년부터는 다시 반복되지만 동명칭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명칭가지고 자꾸 왈부왈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2000년이 아니라 하루를 써도 바꿀 것은 바꾸어야 겠지요. 그러나 주민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이것을 종결하자는 내용이고 합의된 사항이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해주시죠.

예, 최정태 위원님.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신동도 좋고 신흥동도 좋고 해망동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나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것도 행정편의주의라고 몰아부친다고 하면 가혹한 면이 있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이름을 짓는 것을 생각하여 봅시다. 조금 큰 다리 하나만 들어서면 무슨 대교, 큰 도로 하나만 들어서면 무슨 대로,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제3한강교, 나운1동, 나운2동,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순수한 우리말들이 얼마든지 많고 좋은 말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설화에 얽인 우리 얘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도로명도 그렇고 동명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이름을 짓는데 주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을 때 해망동, 신흥동, 해신동외 순수한 거기에 얽힌 그런 이름이 나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다리를 하나지어도 아흔아홉 다리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에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 할 수 있는, 하나하나 이름을 지을때마다그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공부를 더해서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등록상에 보면 심각한 얘기인데 군산시 수송동 현대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대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본적에 현대아파트가 다 들어갑니다. 대우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대우아파트가 다 들어갑니다. 삼성아파트가 들어가고, 대우아파트는 그 회사 명칭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동네 얽힌 이름을 우리가 발굴해서 권장하고 그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이름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우리가 좀더 노력하고 찾아서 좋은 이름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자문성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공직생활 35년을 마감하시고 하나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마지막 구조 구정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무슨 나운1동, 2동, 3동해서 무슨 1중대, 2중대, 3중대식의 그런 인상보다는 무슨 백두개동이랄지 예를 들면 고유의 향토성과 역사성이 있는 지명을 따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상당히 시민들이 공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집행부에서는 편리하게 나운1동, 2동, 3동, 서울 같은 데는 10동까지 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향토성 짙은 지명을 따서 동이름을 붙인것이 시민정서상으로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이 특히 총무국장님에 계시면서 공식생활 마감짓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주시면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지역이 넓어지고 법정동을 바꾸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데에서 오는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쉽게 1동, 2동, 3동 그러는데 법정동에 대한 비용이 다소 드는 한이 있더라도 역사성있고 향토성을 있는 그런 지명을 부여해서 하나하나 나가는 것이 그 시의 발전이나 먼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나 최정태 위원님께서 사실은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때 부끄러움과 아울러 저희 행정내부에서 너무나 그동안에 안이하게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솔직히 느낍니다. 시장님께서도 누누히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떤 지명이나 명칭을 제정을 할때에는 그지역의 특수성이랄지 그지역의 고유명칭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제정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동안에 행정내부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특이하게 그렇게 명칭이랄지 특색있게 해볼려고 해보았습니다마는 아까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이기주의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자기주의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쳐서 그런 것이 제대로 못나타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고유명칭을 생동감 있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 합니다.

서동석입니다. 저도 행정동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제가 그 얘기는 않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다고 두리뭉실 넘겼습니다. 그런데 해신동이나 중미동은 정말로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입니다. 이것은 한달을 쓰던지 하루를 쓰던지 우리가 역사성을 가진 동으로, 아까 말씀대로 신흥동이나 해망동이나 신흥동이 더 역사성, 옛날에 정목으로 일제시대 때부터 하던, 일정시대 이름이 결코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말이 있다고 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지만 역사성을 가진 동명으로 하루를 하더라도 해야지 신흥동이 그냥 신흥동 사람만 쓰는 신흥동이 아닙니다. 군산시 전체 시민 모두가 신흥동 하지, 신흥동 사람만 신흥동이 아닙니다. 여기 동명을 보면 노력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해신동, 왜,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명을 만든다든지,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심각한 것은 대우라는 회사이름을 우리는 호적의 족보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영원히 죽는 날까지 대우아파트라고 들어가야합니다. 삼성아파트라고 들어가야 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건축허가를 내줄때 그 이름을 건축허가로 맨처음에 합니다. 그럴 때 왜 현대아파트 이렇게 합니까? 무슨 개나리 아파트, 현대에서 지으면 현대는 조그맣게 쓰고 무슨 현대개나리 아파트라고 쓰면 얼마라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 현대 1차 아파트, 현대 2차 아파트, 이것은 누가 하느냐면 그사람들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용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 했던 이름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름을 하나짓는데 돈 주고 가서 작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동은 일단 역사성을 가진 충분히 신흥동 해도 좋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해망동으로 해라, 이것도 아니고 역사성을 가진 이름으로 해야 먼훗날 우리 후손들이 보았을때 책상에 앉아서 해망동하고 신흥동 하니까 해신동 했다, 군산시민 누구에게 물어도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어쨋든 그 동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좁아지는데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가지 말씀을 겹쳐서 했기 때문에 안계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군산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과 관련된 13개 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처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군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군산시보건소·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군산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군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군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군산시읍·면·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행정기구개편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신상발언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간담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기명투표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되다시피하고 그런 논의가 있었을때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담회를 연다는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한다는 것인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 다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다는 것은 간담회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으면 간담회 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여러 차례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정말 토의에 토의를 거듭해서 바람직스러운 안을 내자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며칠전에 했던 과정과 다소 오늘에 했던 과정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그야말로 안건을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할 마지막 단계의 의견 조율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의견 조율은 그대로 수렴을 해주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었으면 생각합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청원소개의원으로서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연구를 하셨고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셔서 기표에 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도 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세 명의 자녀가 군산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 명의 자녀가 이 지역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학교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자신있게 그것을 청원을 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표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사사로운 정이나 어떤 것에 끌리지 마시고 소신있게 기표를 해주십사 간절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지금 투표하는 방법이 무기명투표인데 투표함은 여기에 비치를 하겠는데 기표소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본회의장 기표소 형식으로 기표소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

기표소 설치를 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탁자를 옮겨서 뒤에서 쓰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탁자를 옮겨서 해주세요.

기표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방법까지 생각을 안해보았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제목을 군산발전고교입시평준화환원을 위한 청원처리 의견 투표용지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네모를 해놓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놓았습니다. 즉 찬성이라는 것은 고교입시평준화를 하는 것이고 반대는 현행대로 비평준화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준신다면 붓두껑으로 해서 투표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이 찬성, 반대 해당되는 곳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말고 혼동될 수 있으니까 그냥 평준화, 비평준화 이렇게 써야지 무엇하러 찬성, 반대 그렇게 합니까? 자기 글씨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차피 지난번 이야기할때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표명할 것을 그때 했습니다. 약 1,2주일후에 마음의 변화가 왔는데 그냥 혼동되니까 찬성, 반대 써야지 무엇하러

찬성이면 거기에

강성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말하자면 자기를 실명, 전문위원!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평준화, 평준화 그래서

치든 치어서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 한장만 쓰면 누구 필체인지 금방 나옵니다. 평준화면 평준화에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하면 속기사도 어떤 사람 얘기를 쓸지 모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오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가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첨예한,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정식회의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잠깐, 계세요. 정리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결정된 것은 자기 취향이 안맞는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면 회의만 자꾸 늦어집니다. 그점 이해하여 주시고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투표용지는 두란을 나누어서 평준화, 비평준화 해서 밑에 공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필기도구로 평준화를 지지하면 평준화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다수로 되었다고 한다면 이 청원건은 수리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투표방법은 기왕에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투표용지는 제가 일일히 현장 앞에서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형식을 좀 갖추어야 하니까 감표 위원님 두 분이 나가셔서 직접 투표용지를 주시도록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두 분 선임하는 것을 저에게 위임을 하여 주시겠습니까?

감표위원도 감표위원이지만 투표용지에다가 감표위원 도장이나 싸인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위원들이 직접 감표위원이 되어서 투표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쪽(오른쪽)에서는 서동석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고 이쪽(왼쪽)에는 김동인 위원님께서 수고를 하여 주십시오. 두 분이 앉아서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면 용지 뒷면에 싸인으로 해주십시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그러면 앉은 순서대로 박진서 위원님부터 투표하세요. 15시 15분 투표시작 15시 20분 투표종료

14분 맞습니다.

투표수 14표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14명중 평준화 찬성 7표, 비평준화 찬성 7표, 그렇게 해서 동수가 되었으므로 이 청원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1 명) 총무국장 강택균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희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