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신기수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9. 5 김규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 9. 7 집회 공고한 제6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9. 8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행정조직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5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0분

신기수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9월14일부터 9월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연구 의원, 서영웅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행정조직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행정조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기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연천군행정조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IMF체제에서 경제위기극복과 통일시대 희망찬 새연천 건설의 군정이념을 실현하고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군정운영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군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설치 조례를 제정 관리하여 오던 것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낭비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군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정하는 것으로 동조례안 제2조에 직속기관으로 연천군보건의료원과 농촌지도소를 연천군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 설치하고, 사업소로는 연천군상수도사업소와 연천군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 하부행정기관으로 현재와 같이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청산면, 백학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 10개읍면을 두고 동조례안 제4조에 부군수의 분장사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18조에 본청의 실과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였습니다. 기존에 14개 실과에서 11개 실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과, 지적과를 통합한 종합민원실, 그리고 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총무과로 하고 회계과와 세무과를 합하여 재무과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를 존치하고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과는 존치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36조에서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였고, 안 제37조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554명, 의회사무과는 10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644명의 정원중에서 79명을 감축하는 총 565명이 되어야하나 조례안의 정원에는 국가직 1명이 포함되지 않아 564명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례인 연천군행정기구설치,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 연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연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 연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연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 연천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8개조례를 폐지하고 연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등 23개조례가 일부 개정됨을 안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정하였고,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안 부칙제3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79명을 감축하여야하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 12. 31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다만 별정직의 경우 1999. 12. 31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는것이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개과를 3개과로 통폐합하여 현재 2실 12과에서 3실 8과로 조정 3개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 감축은 총 79명으로 5급 4명, 6급 16명, 7급이하 59명이며 5급 감축내용은 과통합으로 3명과 부읍장 제도 폐지로 1명 계 4명이며, 6급은 부읍면장 제도 폐지로 9명과 계 감축으로 7명등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조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연천군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난 8. 1 의원님들께 보고한 연천기구조정안과 변경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7개소중 연천읍 고문리와 중면 횡산리 진료소를 제외하고 양원리, 마전리, 늘목리, 노곡리, 동중리 진료소등 5개소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의료혜택 차원에서 현행대로 존치하고 내무과의 명칭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도의 권고에 따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농촌지도소 명칭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었으며, 농민상담소 인력 또한 당초 읍·면 소속으로 조정코자 하였으나 2002년까지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예정으로 상담소는 폐지하되 인력은 본 소에 배치하여 상담업무를 그대로 담당케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환순입니다. 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함으로 인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 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으로 이에 따른 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여비의 지급구분을 명확히 하여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 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토록 하며 그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토록 함과 아울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과 같이 통과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부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우정옥입니다.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부분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의 감세 정책을 통한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를 안정시키고 도축세를 면제함으로서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자가 소비용 도축세에 대하여 1999. 2. 28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4조의2 안과 같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기수부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먼저 연천군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통일시대 희망찬 새연천건설의 군정이념을 실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또한 지금까지 본청과 소속기관의 설치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있던것을 통합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낭비를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종전과 같이 변동없이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부군수의 분장사무를 정하였으며 안제5조 내지 18조에서 본청실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안 제19조 내지 36조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제37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현 644명에서 79명이 감축된 564명으로 하고자하는 총5장 38조 부칙4조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본 결과, 전체적인 주요골자는 현재 2실 12과에서 3실8과로 3개과가 통폐합되어 감축되며, 현 644명의 정원이 564명으로 79명이 감축되는 것으로서 감축되는 79명의 인원은 2000. 12. 31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정직의 경우에는 1999. 12. 31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등 인원감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고 있으며, 종전에 내무과를 총무과로 변경하였으며 회계과와 세무과를 재무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민원과와 지적과를 종합민원실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변경을 하는 등 업무의 유사성 및 상급기관의 명칭과 부합되도록 변경함으로서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였다고 할수 있고, 또한 통합되어 폐지되는 3개과의 업무중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에 관한 사항, 병무 및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이 총무과로 이관되며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건설교통과로 이관하였고, 회계과와 세무과의 업무를 변동 없이 재무과로 통합하였으며, 민원과와 지적과의 업무를 교통관련 업무를 제외한 사항을 종합민원실에 업무분장을 하는 등 통합되는 3개과의 업무는 기존 실과의 유사업무에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분장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는 도시과의 공기업관련 업무와 건설교통과의 농지기반조성업무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축산관련업무는 산업경제과의 축산업무와 중복되는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산업경제과로 각각 일원화 하고 있는 것은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법규적으로는 상급기관 및 경기도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특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상으로도 추가 소요예산은 없다고 보여짐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모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98. 2. 24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군의 조례도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통합되어 시행됨으로 해서 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 규정을 재정비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하여 도축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해본 결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98. 7. 28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99. 2. 28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도축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법규상으로는 특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예산상으로는 약간의 도축세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현 우리군의 도축장은 가동되지 않는 실정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27분

신기수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9. 15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 16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