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부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7일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조직개편과 관련한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과 군위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0회군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내무과장 남무호입니다.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조직 감축방침에 의하여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조직을 효울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축소 조정함에 따라 기구 통·폐합에 따른 실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15개 실과를 6개 감축한 9개 실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을 기획감사실에 포함하여 기획감사실로 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내무과에 포함하여 총무과로 하였으며, 지적과를 재무과에 포함하여 재무과로 하였습니다. 새마을과와 도시과를 통합하여 지역개발과로 하였으며,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농림과로 하였고 유통특작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하여 유통경제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 건설과를 존속토록 하였습니다.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정된 분장사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문화공보실 사무 중 문화재보수 및 관리사무는 지역개발과로 이관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사무는 건설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적과 사무 중 부동산관리사무는 지역개발과로, 새마을과 사무 중 청소년사무는 사회복지과로, 도시과 사무 중 상·하수도사무는 환경위생과로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기구개편과 관련한 다른 조례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구 통·폐합에 따른 실과소 명칭과 계제폐지에 따른 담당명칭을 부칙조항에 명시하여 변경하였으며, 특히 계장의 명칭을 업무담당 주사로, 계원을 업무 주무담당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경우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번에 의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의회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만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조직 개편으로 기구가 축소됨으로 인해 그에 따른 실과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만큼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정원은 당초 530명에서 69명이 감축된 461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감축정원을 설명드리면 군 본청은 207명에서 198명으로 조정되어 9명이 감축되었고 보건소는 73명에서 64명으로 조정되어 9명이 감축되었으며, 농촌지도소는 42명에서 35명으로 조정되어 7명이 감축되었고 읍면은 197명에서 153명으로 조정되어 44명이 감축되었으며, 의회사무과는 정원이 11명으로써 감축정원은 없습니다. 아울러 ’98년8월30일자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원을 현행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읍면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만 구분 규정토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를 제외한 본청,직속기관, 읍면을 통합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조항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다만 초과인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12월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원 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의 관리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원감축으로 인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조정 하여야 되는 만큼 이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요런 것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또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하겠다, 이런 것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것은 빠지지 않고 했던 이야기 입니다. (천병헌의원 (출)10시19분)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조직개편안 중에서 격무부서를 등한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여성복지 담당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고 상부행정단위의 지침이라 손치더라도 주민을 위주로 해서 자치 단체를 실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관광문화나 재난관리나 산림지도 이런 담당을 폐지하면서 계를 폐지해 가면서 지금 현재 부녀복지시설의 지도 감독, 부녀 상담 및 상담소 지도, 부녀자 직업 보도, 여성 지위향상 이것이 부녀담당의 주업무라고 사료됩니다. 과연 지금 현재 실지 시행하고 있지도 않은 상담소의 지도라든가 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이라든가 이것을 가공적으로 집어넣어 놓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부서에 더 보강해 준다면은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하는 원 뜻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향상, 이런 모든 것을 노력한다고 볼 것 같으면은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맹종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없을까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림과라는 그 문제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라면은 1차산업, 2차산업을 포함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림으로 해서 농사에 안주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이념적인 문제도 한번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정말 우리 지역에 산업다운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의 과 명칭에서도 결여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과거에 같이 있던 산업과와 유통과를 합쳐서 앞으로 농촌지도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사한 업무끼리는 통·폐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문을 열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번째는 주민과의 접촉이 가장 빈번하고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 하는데 민원실을 개설해서 현재 부동산 정보나 부동산 담당이나 이 유사한 업무를 편제 관리를 위해서 분산시켜 가지고 재무과에 지적과를 갖다 넣어 놓고, 또 도시기능을 하던 그런 문제를 이리 저리 분산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용이하게 이런 부처를 찾아 다니면서 자기의 소관사무를 보는데 애로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부동산이나 부동산 정보 업무나 도시 업무나 주택 업무나 이런 것을 뭉쳐 가지고 민원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경북 도내에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해서 내무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몇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도 개편 기구 조례안에 대해서 한 건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홍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도 직능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직능이 행정이 우선이고 하지마는 이와같이 전부 복수직으로 돼 있는 행정직·토목직, 행정직·지도직, 행정직·건축직 이래 가지고 전부 행정직, 별정직 이래 놨는데 또 각 기구에 보면 행정직·보건직, 또 행정직·농림직, 행정직·화학직 이래 놨는데 이 직능별로 저희들이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화 시대에 따라서 행정이 우선이라도 행정직이 적체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인원조정에 대해서 2000년까지 각 읍면단위 공무원 수를 더 감축하겠다 하는 이런 정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만도 총괄적으로 읍면단위에 전부 5명씩 다 이렇게 줄여 놨는데 이 비율은 먼저 간담회에서 들었습니다만도 현원 %에 따져서 했다고 해도 그것도 맞지도 않고 또 군위읍이 약 인구 9,700명인데 인원이 33명이고, 소보가 3,300명인데 17명이고, 효령면이 보니까 22명으로 돼 있고, 부계면이 14명, 우보면이 12명, 의흥면에 20명, 산성면에 14명, 고로면에 14명 면부에 지방공무원 수가 발란스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도 민원 대민 행정, 물론 민원행정, 또 무슨 지역개발행정도 있고 군위같으면은 도시계획개발법도 있기도 합니다만도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가장 농사행정, 산업행정이 약 80%를 차지하는데 이 인원이 과연 방대한 면이 있고 좁은 지역도 있는데 지금은 비록 통신망은 잘돼 있다 하더라도 기동력 관계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이 인원조정이 현재 이 인원으로 바로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은 차순위에 이 비율로 줄이는 건지, 또 아니면은 2000년까지 현원을 그대로 존속하는 건지, 또 군부에는 공무원 수가 9명밖에 줄지를 않고 면부에는 44명이 너무 과다하게 줄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내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상근의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를 등한시 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조정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관련 담당 신설이라는 건 이게 그렇습니다. 먼저 간담회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현재 우리 군청내는 여성담당부서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성담당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다 여성담당 관련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해 두고, 우리가 규정에 팀당 4명 과당 오버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여성 부서에도 일거리 없는데 마다 4명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업무비중에 따라 가지고 적의배정을 하기 때문에 ‘계’라는 게 없어지고 과 정원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업무 자체로 봐 가지고는 작년과 저작년을 대비를 해 봤을 때 여성업무가 점차 늘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신설했다고 그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상부의 지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내에서 했는 거지, 홍의원님께서는 상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여성담당부서를 설치한 걸로 그래 이해를 하시는데 이건 뭐 상부의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는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군내에서 했는 그런 어떤 기구입니다. 그 다음 농림과, 안 그래도 처음에는 과 명칭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 가지고 의원님들 하고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또 산업산림과로 하다가 또 산업과로도 하다가, 산업과 하고 산림과하고 통합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광범위하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2차 간담회 때 농림과라는 게 거론이 돼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과 농림과라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 의견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과로 만든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이라든지 산업을 이것도 여러 차례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15개 실과 중에서 한정된 6개를 축소시키라는 이거는 참 상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산업이라든지 유통을 통합하면 업무도 흡사합니다마는 6개를 줄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거는 산업, 산림이 엄쳐서 농림과로 하고 유통경제과로 해서, 산업과의 모태가 유통이라든지 산업이나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또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2차 또 조정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관계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은 있지마는 총괄하는 과가 있어 가지고 총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무과장이 민원실장으로 돼서 모든걸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이 제일 많은 지적과에서 종합민원실에 거주를 하면서 모든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만약 지적과였던 지적정보계, 지적관리계, 부동산관리계 이런 게 각 과로 분산하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실은 맹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인 내무과장이 총괄을 하면서 민원창구에 모든걸 배치를 해서 민원인 한테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만약에 재무과로 가서 유통경제과로 간다든지 지역개발과로 간다든지 분산이 돼 가지고 과가 종합민원실을 운영을 안 한다면은 민원인들이 와서 각 과에 찾아다니기 힘이 들겠지마는 종합민원실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창구 배치는 오히려 지금 있는 것 보다 계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건 걱정을 안하셔도 민원들 한테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저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손유준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의회에서 건의하는 건 즉석에서도 가능하면은 모든걸 다 고쳤고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저는 만들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직능별, 그것도 행정직이 100에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 직원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소규모 어떤 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축이라든지, 건축은 지금 계장이 한 자리 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은 한 14,15명 되는데 그것도 과장까지 길을 열어 놓고 복수직이라는 거는 그런 기술직이 올라 갈 수 있도록 문호개방하는 게 복수직입니다. 행정 또는 농림 또는 건축직, 토목 이번에 저희들이 신경 썼는 게 건축이라든지 이런 복수직을 만든 거는 행정직을 조금 감축을 시키면서도 기술직을 우선해서 복수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어떤 비율로 보더라도 현재 행정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행정직 자리를 너무 줄여 버리면 이번에 구조조정하는데 행정직만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복수직렬로 하고 모든 걸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단위 정원 배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인구 수라든지 행정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현 정원이라든지 여기 가중치를 만들어 가지고 두드려 보니까 이래 하면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면적은 넓어도 또 인구가 적다든지 또 리장 수까지 넣어 봤습니다. 그래 해 보니 산성이라든지 고로라든지 이런 데는 가중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조밀한 군위같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걸 기준해 가지고 가중치를 내서 했을 때는 차이가 너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결과, 한 2,3개 단계로 해 가지고 44명을 줄였는 거는 인구라든지 행정리수, 면적 이걸 기준해 가지고 제일 많은 군위, 여기는 9,719명입니다. 그 다음에 효령, 또 행정의 어떤 수요도 많습니다. 이런 데 기준해서 5내지 6명을 줄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 정원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당장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200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정원을 봐 주기 때문에 정원은 줄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 읍면에서 역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현재 결원이 많아 가지고 현원이 적은 데는 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이동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단계 구조조정이 읍면이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은 9명 줄이고 읍면은 왜 44명을 줄였느냐, 이건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1개 과에는 대 과, 대 인원을 기준을 해서 계를 없애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1개 과에는 4개팀 이상으로 하되 한 팀당은 4명, 이건 뭐 누차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하고 또 과의 어떤 정원 위주로 하지 계 정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지키다가 보니까 군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면은 군은 오히려 일부가 늘어나고 팀당 4명이라는 인원을 그대로 고수를 한다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인력을 욕심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팀을 많이 만든다면은 군은 오히려 늘어나고 읍면이라든지 보건소가 줄어 드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납디다. 그래서 도를 통해 가지고 중앙 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 결과 팀당 숫자는 안 맞춰도 되지만 과당 어떤 4명이라는 기준은 맞춰줘라,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명으로 줄어 졌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군 자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읍면은 2000년부터 축소하기 때문에 군 단위로 업무라든지 이런 비중이 모든 게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하기 때문에 군에는 최소한 9명을 줄이고 읍면에는 하다 보니까 44명 그래 줄였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결코 이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연구하자는 차원으로 받아 주기 바랍니다. 그러한 조언이지, 의원이 어떤 의사를 돌리려는 그런 발언이 아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서 격무부서에 인원을 많이 돌리지 않은 것은 그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복지 담당을 신설하는데 대한 답변 중에서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부녀복지 업무가 상당히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서 이 담당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상부의 지시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이 세수적인 측면에서나 개발적인 측면에서 관광이, 이거는 자본을 투입하는 만큼 세수를 늘일 수 있고 지역개발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 관광개발이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증폭되리라고 전망해 본 일은 전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관광개발을 기획감사실의 한 담당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그 의사표시 했는 거는 과연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민원봉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운영해도 그 사무나 민원을 위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 2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늘 대민업무는 백화점 수준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차질없이 떼 준다고 해서 이거는 민원을 완전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질 높고 수준높은 대민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별도의 민원실을 설치해서 유사 업무를 한테 모아 가지고 정말로 민본위의 행정을 집행해 달라고 했던 요구였었지, 이거는 2층에 앉았는 그 장인 내무과장이 지하에 있는 민원실에서 어떠한 사유가 일어나는지 과연 그 감시감독 기능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동시에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손유준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서 복수직렬을 인원, 예를들어서 보건소의 소장이 행정 직급으로도 갈 수 있고 보건직급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전문직종이 없을 때는 하는 수 없지마는 있으면은 그 직렬을 상위에 두자 하는 그런 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 건 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건인데 우리 군청은 더 줄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본청이 업무가 물론 과다하고 하지마는 본청에는 기획지도 감독행정이고 면부에는 실무확인 실천행정인데 면부의 인원을 이렇게 까지 감축을 하고 또 이 감축하는 내용도 획일적으로 동일하니까 재차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만도 군위같은 데는 인구가 9,700명이니까 1인당 공무원 한 사람이 290명 가까이 하고 소보같은 데도 약 한 210명, 효령면에는 한 190명, 부계면은 한 170명, 우보같은 데는 한 140명 밖에 안돼도 19명이 지원이 되고 또 의흥면에도 보니까 한 190명밖에 인구 비례가 안되는데 20명이 가고 산성, 고로에도 14명, 14명 약 한 백사오십명 밖에 안됩니다. 이런데 저희가 보충질의한 내용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군위군이 정원조정을 하면서 일선 읍면단위의 행정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원충당을 해 주십사 라는 그러한 건의인데 내무과장님 말씀은 이 안이 통과돼도 2000년까지는 현원이 역시 근무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장님께서는 그러면 2000년이 지나도, 그 시에 가서도 이러한 획일적으로 지금과 같은 5명씩을 줄여 낸다면은 이거는 불공평한 면부의 인사충원이 아니냐 하는 이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상근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 애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게 참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그걸 또 2차, 3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모든 게 잘못이 있다면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도 관광투입관계, 그렇다고 통합이 됐다고 해서 현 업무를 없앤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개 실과 중에서 6개를 감축시키려고 하니까 부득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 중에 비중이 안 크고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도 하고 과장들한테 어떤 의견도 들어가면서 꼭히 필요한 거는 살리고 그 중에 업무 비중이 낮은 것부터 하다 보니까 6개과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통·폐합이 되고 축소가 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면서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모든 걸 재조정을 하고 2차 구조라든지 이때는 다 시 시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민원봉사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 상태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 상태도 민원봉사실이 있어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2층에 있으면서 앞으로는 어디를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층으로 갈지도 모르겠고 또 누가 내무과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상태 보다가 오히려 축소된다든지 위축되는 이런 건 없으리라고 그래 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더 발전을 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수직렬, 그것도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직능을 보면 행, 농, 축이라든지 또 이런 걸 저희들이 참 무심코 했는데 비중이 큰 거는 앞으로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보건소장은 행정직은 아닙니다마는 보건 또는 의료직입니다. 사람을 현재 두 사람 놓고 봤을 때 현재 있는 사람을 두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는 뭣해서 현재 보건소장으로 임명이 됐고 또 그 사람을 두고 한다는 거는 보건직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유준의원께서 획일적으로 감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읍면을 축소하는 거는 저희들도 두고 싶지요, 이거는 저희들 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2000년부터 2차 구조조정 때는 읍면 직원 정원 중에서 40%는 감축을 하고 40%는 군에 흡수를 하고 20%만 현 읍면에 남아서 간단한 어떤 민원처리만 할 수 있도록 그게 인제 정부방침이고, 앞에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차 조정까지 지나고 나면은 군청을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행정이 되지 일선 어떤 읍면을 위주로 하는 그런 행정이 조금 희박 안해 지겠나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하는 데도 이런 걸 감안해서 했다고 그래 말씀드리고, 또 군위읍 같은 데는 33명, 효령 이래 말씀하시는데 현재 읍면 정원 중에, 이걸 알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위읍 33명 중에는 상수도 요원이 6명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27명입니다. 그리고 소보는 17명 그대로 이고, 효령은 22명 중에 상수도 요원이 3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보도 3명이 포함이 되고 의흥도 3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기술직렬은 사실은 상수도 요원을 축소시켰을 때는 우리 민간 주민들 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못 댑니다. 오히려 앞으로 상수도 인구가 더 늘어날 때는 증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면은 읍면당 했는 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행을 해 보면서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다든지 그래 되면은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군위군 행정기구 조정 내용은 결국 중앙정부가 기구조정을 하라고 하니 우리 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군민들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부의 계획에 따라서 하니까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도 100% 만족하지는 않지마는 그 동안 의원간담회에서 두 차례나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또 청내 직원들의 공청회를 통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기에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상적인 조례안으로 판단되기에 본의원은 찬성을 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찬성토론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왜 찬성토론을 하게 됐느냐, 찬성을 하기는 하되 앞으로 잘못 된 것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자, 또 찬성은 하기는 하되 이러이러한 것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보니까 고쳐야 되겠다 싶은 것을 나열해서 토론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중에서 2차 잘못된 것은 3차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찬성으로 토론하게 된 동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오늘날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욱 그 필요를 절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스스로의 비용줄이기와 몸집줄이기 경영혁신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갑작스러운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 되는 것도 있는 듯 합니다. 지적하자면은 6급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을 늘이거나 줄이는 이런 방식, 또 행정자료를 공유하는데 그 동선의 행동이 시간적 소모가 많은 부서의 배치, 또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도 사실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무의 자동화, 컴퓨터가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남는 인력을 복지나 주민봉사의 부서로 환원 배치해야 되는 이런 의지의 결여, 이런 것으로 해서 몸집은 줄지 않았는데 팔다리는 상당히 약화시켰는 이런 형태가 일어났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인원감축 계획성의 그 의지가 일선 격무부서의 감축으로 인한, 물론 단서조항 부칙에 2000년까지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다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문제, 또 앞으로 유사업무의 통합 조정기능 이런 것도 상당히 아직 좀 미흡하지 않을까, 사실 담당이 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팀 제도라는 것은 대기업에서 개개인의 능력계발 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기업 도입인데 이것을 연봉제를 동시에 수행해서 차등 급여 지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실은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우선 담당, 팀 등으로 먼저 가 있고 그 기법은 뒤에 따라 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사업은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이 다 이렇게 해서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다소 이런 지적한 문제들이 현안 개선사항으로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제안한 구조조정 방안을 토대로 1차적으로 시행을 미리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내무과장님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한번 시행해 보자 하는 내용으로 본의원은 찬성토론 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남무호입니다.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를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업무를 전면 조정하였습니다. 진료수가 및 약가의 적용기준을 삭제하여 진료비는 방문당 수가를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증명발급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하여 받도록 규정하였고, 보건소는 입원 환자가 없으므로 입원 서약서 및 보증금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해 업무를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는 만큼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관입니다.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안은 사실상 저희가 2대 의원 때 이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한번 의안을 제출하자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못했습니다. 이래서 늦으나마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아마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들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 통괄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 (입)11시04분)

재무과장 홍탁헌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 중에서 재무과소관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소의 자가 소비용 도살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한 농어촌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현행 군위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어 소값 하락으로 인한 농어촌 경제의 불황을 타개해 주기 위하여 1999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값 하락으로 인한 농어촌 경기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도 지금 농어촌 소값 하락에 대한 시장조사는 우리 군청에서 하고 요런 제안설명을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분석과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 건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을 ... “ 하는 의원 있음) 아, 이거만 말씀드리고 이거 하나 짚고 넘어 가려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찬성에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조사 그거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공무원석에서ㅡ지금 현재 소값이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는 240만원에서 ’98년도 8월 현재는 큰 숫소 175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9월13일 장에는 190만원으로 회복세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알기는 소 한 마리 당에 약 한 15만원, 20만원이 올랐다 하길래, 그래서 여기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게 좀 의심돼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새마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안한 군위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깨끗한 행락지 조성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입장하는 행락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요율을 대인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소인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으며, 시행시기는 1999년1월1일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한 군위군자연발생 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은 깨끗한 행락지 조성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입장하는 행락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만큼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쓰레기 수거 수수료 요율인상에 대인은 500원 하던 것을 800원으로 하고 소인은 3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했는데 타 지구에는 이미 1천원씩 받고 있던데 소인은 500원이면 된 것 같은데 대인은 1천원으로 인상 요율을 했으면 하는데 새마을과장께서는 800원 거스름돈을 이래 해 놨는데 이것도 뭐 행락객에 대해서 구체적인 무슨 우리 지역에 참고 조사가 있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라고 하는데 유원지가 실지 우리 군내 어느면에 몇 군데에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지 일반 면에서는 실지 하천이나 다리 밑에 유원지 이상으로 모여 가지고 쓰레기를 어지럽히고 또 버리고 하는데 이거는 유원지로 지정을 하든지 해서 여기도 우리 조례에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의 쓰레기 수수료를 당일 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받는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서 받는지 그걸 받으면 어떻게 당일에 어디 불입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디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며칠마다 불입을 하는지 요걸 지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손유준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쓰레기 수수료 요율 인상에 대해서는 대인은 500원에서 300원 인상했는 800원이고, 소인은 300원에서 500원이다, 이것을 대인이나 소인이나 일률적으로 300원이나 500원이나 같이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한 안에서 대인은 500원에서 800원, 소인은 300원에서 500원 이래 돼 있는데 소인은 수긍이 가나 대인은 잔돈 거스름돈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한 1천원씩 하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1천원으로 이번에 대폭 인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도 이 요율을 조정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가 우리 군내 23개 시군에 거의 각 시군에 다 편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개 시군을 다 조사를 했을 때 현재 1천원, 500원 받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300원, 500원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300원, 500원 받는 시군으로서는 칠곡, 칠곡군이 저희 군위군과 인접돼 있는 가산 산성에서 넘어 가면은 거기 학명동인가 저수지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300원, 500원으로 금년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돈이 충분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위해 크게 충분히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지역내는 우리 자연발생 유원지라 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못해 놓고 있습니다. 줄 잡아서 간이화장실 정도 이 정도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유원지를 자주 여름철에 다녀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선 승용차로 한 사람이 가면은 한 사람에 800원, 1천원이라 하면은 별 저항이 없는데 승용차 4인 기준을 했을 때 4천원 내십시오 라는 것은 상당히 저항이 옵니다. 이래서 우선 저희들이 500원에서 800원이니까 300원 60% 입니다. 1천원을 올리게 되면 100% 인상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우선 현재는 우리가 300원, 500원 하던 것을 500원, 800원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고, 또 동시에 이거는 저희들이 각종 수수료는 지역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500원, 800원 인상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만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은 저희들이 군위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자연발생 유원지를 ’91년4월12일에 지정을 했습니다. 4월12일에 지정 내용은 우리 군에는 동산계곡과 그 다음에 고로 인각사 주변을 위한, 고로지역에 있는 위천과 인각사 주변으로 이렇게 두 곳을 지정해 놓고 매년 6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성수기인 7월1일부터 8월말일까지 한 두 달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정의 확대 지정여부는 저희들이 올해 자연발생 유원지를 위천변으로 하면서 또 우리 군위군이 대구와 구미 대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름 한 철에는 그늘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많은 행락객이 모여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추가 지정여부를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누가 징수를 하며, 징수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군위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징수조례에 보면은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이거를 전부 지역내의 지역주민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계면은 부계면 청년회, 매년 청년회가 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고로면은 지역주민, 금년같은 경우에는 고로면에는 화수1리와 그 다음에 화북1, 3리 하고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하루에 2, 3명씩 조를 짜 가지고 로테이션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징수된 요금은 일단 당일 당일 읍면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징수된 금액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장마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3일까지 현재 된 것이 부계면에는 574만원이 들어 왔고, 고로면에는 301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종사하는 이런데 충분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그날 당일 경비가 안되기 때문에 100%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시켜 주고 있고, 또 우리 조례내용에 보면은 쓰레기 수수료로 징수된 금액은 반드시 수거하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시킴과 동시에 또 그 지역에 행락객들이 오는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부계면에는 720만원 정도 걷혔기 때문에 올해는 자연보호 게시판 두 점을 청년회에서 설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에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인, 소인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역시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편에서는 그래 하면 상당히 업무 보기가 편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내는 입장에 찾아오는 행락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른이나 어린이나 같이 취급하는 거는 적절치 못하잖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시군에 다른 어느 지역에 가서도 비단 쓰레기 수거료 뿐만 아니라 모든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대인과 소인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가 제 출신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터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할까 합니다. 앞서 질의에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현 소인, 대인 없이 거의 같이 적용을 하자, 아니면은 대인을 1천원으로 하고 소인은 500원으로 하자 하는 이런 의안도 사실 나왔습니다만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은 우리 행락인파를 오히려 추방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인구유입 효과를 노리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다소 지역주민이 불편하더라도 행락인파가 많이 찾아 주기를 기다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역경제가 다소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이것이 역작용으로 안 일어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작년에 와서 500원 줬는데 한 해 사이에 한 60% 인상이 돼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항의도 상당히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부분 검토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수익금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쓰레기 징수 수거수수료를 시행함으로써 그 인구유입 정책에서 위반하는 그런 사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해서 뭐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간판을 단다든가 이러한 것도 본 바 있습니다만도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지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놀 곳도 많은데 굳이 찾아오는 사람을 요율을 상향 조정해서 쫓는 그런 결과가 안 났으면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찬성토론 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