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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73회 제1차 본회의199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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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

신현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공무원조직개편을 심도 있게 의결한 후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향후 추진될 제2, 제3의 공무원정원감축에 있어 총무위원회 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감축에따른건의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다루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사무국장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5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9일 조례안 심사와 현안안건을 처리하고 9월 10일, 11일 양일 간을 통하여 조례안 심사와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류수용 의원님이, 간사에는 장정석 의원님이 선임되어 9월 12일 하루 동안 심사활동을 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리)의건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추가사항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의결한 후 향후 제2차, 3차의 공무원정원감축방안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감축에따른건의안을 총무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산곡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부개택지개발지구내자원재활용센터건립반대청원건에 대하여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3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의건, 산곡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7건과 의사일정에 추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감축에따른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현기

신현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9월 12일 1일간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정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신현기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19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9월 2일 부평구청장으로 제출되어 9월 12일 98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 제1차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안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출은 건설과 시설비목 중 관내일원 도로구조물정비비 5천만원 외 1건 5,22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과에 학술용역비 5천만원 등 총 7천 9백 2만 5천원을 삭감하여 순수 삭감액 2,682만 5천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4억 2,309만 5천원을 삭감하여 경영수익특별회계에 예비비로 계 한 것으로 하며, 나머지 특별회계사항을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졍예산안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의장

장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수 의원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박남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수입니다. 국가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보니까 마찬가지로 지방제정도 어렵습니다. 세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따라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헤쳐 나가기 위한 정말로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의 뜻은 차후 예산심사, 예산을 편성할 때 참조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98년도 예산절감 및 긴축운영지침에 의해서 절감내용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대단히 경직성 경비였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들이 상당부분 삭감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정상적인 행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절감요인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이전에 운영됐던 것은 대단히 낭비적인 운영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방세 독촉분, 우편발송료, 세외수입징수결손통지서 유인비 절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예산절감 및 긴축운영지침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세수차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편료가 어떻게 절감대상이 됩니까, 또 하나 공유재산을 측량하고 공유재산의 감정수수료를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등기설정등기비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측량과 감정수수료까지 절감을 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존경보제 전용팩스 회선사용료도 절감한다고 합니다. 매연수질측정 소모품도 절감한다고 합니다. 이러고서도 환경에 대해서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인가, 이전에는 수질측정을 위해서 또 매연측정을 위해서 절감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절감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인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펌프장전기료를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공공요금을 절감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절감요인이 있었다면 그것이 인정된다면 이전에 예산안은 모두 낭비적 예산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이번 예산이 일반회계가 908억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보장부분 34억원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장애인보호시설이라든가 등등에 보조한 34억, 시설운영비를 포함해서 국시비보조가 약 143억원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을 빼면 765억원입니다. 왜 이것을 빼야 된다는 계산을 해야 되냐면 국시비보조의 경우 전연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정된 그 사업에 지정된 자리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765억원 중에 환경관리비용이 124억입니다. 여기에다 도로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등 포함해서 청소관련 총비용을 볼 것 같으면 약 2백억 정도는 육박할 겁니다. 우리 일반회계 국시비보조 143억원을 뺀 765억원 중에 2백억이면 26%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관련비용 중에 부원산업종사자퇴직금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에 관해서는 우리 부평구의회 제1대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2대에서도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해서 불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모든 근거를 종합해 볼 때 지급할 이유가 전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번에도 또다시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조사활동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전변경요인이 없습니다. 별도의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가 다시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소송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의회가 판단을 잘못했든 또는 잘했든 간에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의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나는 왜 개인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부평구가 주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청소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부평구가 청소관련에 대해서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도 밀어붙이니까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해서 조건부의 승인을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재정을 아껴야 될 부평구가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안 승인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을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의장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의원이 발언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정기예산편성 시 참조하여 낭비성이 없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의건(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복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대리

존경하옵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의원입니다. IMF경제난국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때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위기의 인재와 폭우의 천재로 인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인하여 올 여름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우리 모두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름의 아픈 상처는 가슴깊이 묻어두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땀 흘려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는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평구 공직자 중 상당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평구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 은행 등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총체적 구조조정으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주위의 여건들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동요되거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와 51만 부평구 구민을 위하여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의건 등 5건의 안건을 98년 9월 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제1, 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IMF시대에 민간부문과 고통분담과정의 지방행정조직 감축방침에 적극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에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유사기능부서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기구를 감축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종전의 실과단위로 규정되었던 사무분장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국 단위의 사무분장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 안은 19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기능부서의 통합을 통하여 조직을 감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실국 및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만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사무분장사항을 삽입하였고, 안제2조에서는 실·국의 설치라는 내용과 맞지 않아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를 '행정기구에는'으로 하며,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총무국은 총무과, 세무과, 재무과, 시민봉사과를 두고,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기업지원과, 도시국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를 두고, 국별 사무를 종합적으로 분장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부평구 조직개편에 따라 유사기능 통·폐합, 명칭변경·폐지 등으로 부서의 장과 부서명을 개정하였고, 계장제도의 폐지로 의사계장과 보건소사무장은 담당주사로, 계장난 등은 실과장이나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는 경영재정과 명칭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과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IMF시대의 민간부문과 고통분담 및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감축에 따라서 제1단계로 기구감축과 함께 총 정원 887명중 11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을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지방행정조직감축계획에 의거 총 정원 887명중 집행기관 107명, 의회사무국은 3명을 감축하여 총 110명이 감축되는 것을 집행기관 정원은 759명, 의회사무국 정원을 18명으로 부평구 총 정원은 777명이 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법규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1차 인원 감축은 상위법개정으로 인한 감축인바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불합리한 정원조정에 대하여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더 이상 인원감축은 없도록 할 것을 위원회 발의로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평구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건축법개정에 따라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로 경영재정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각 시·도 공통건의사항 수용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변경처분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지하1층, 지상7층의 준공에 따라 십정1동사무소가 관상복합건물 2, 3층으로 98년 11월중 이전함에 따라 현 십정1동사무소가 행정재산으로써의 기능이 소멸함에 따라 매각하여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십정1동사무소가 관상복합건물 2, 3층으로 11월중 이전됨에 따라 십정동 324-3번지 십정1동사무소 대지 274.2평방미터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279.9평방미터에 공유재산은 조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으로 매각하여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된 승인의건으로 부평구공유재산조례 제8조에 의하면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토록 되어 있는바 대체재산대상과 이에 따른 효율성문제 등이 심사되어 발전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문위원님이 검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로는 매각에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매각에 찬성 5표, 반대 4표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의장

이복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처분)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곡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결정 제7항 산곡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장정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73회 임시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곡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9월 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9월 9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평구의회의 의견으로는 본 위원회의 다수 위원이 집행부의 안대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주거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므로 제시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의견 채택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사전홍보도 미흡하고 조례 전체적으로 볼 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으며, 다음은 부개택지개발지구내자원재활용센터건립반대청원으로 본 청원은 심사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3호의 규정인 청원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의장

장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산곡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및사업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감축에따른건의문

총무위원회위원 일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감축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11일 휴회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복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대리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제안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감축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일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는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정원감축에 따른 많은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공무원감축안은 지난 8월 31일 대통령령 15,875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개정으로 인한 감축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난상토론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감축 안은 1차로 정원의 12.4%인 110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며, 차후 2, 3차에 걸쳐 30%의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률적인 공무원감축은 지역특성, 주민수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극히 불합리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여겨지며, 서울시 관내 자치구와 광역시인 우리 구의 정원산정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인천광역시관내 구·군에서도 주민수에 비하여 공무원정원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경우 고용직이 정원에 가산되어 있어 고용직을 제외할 경우 1인당 주민 수는 616명으로 전국 최고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률적인 공무원감축은 민선자치시대에 질 높은 대민 서비스 행정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타자치구에 비하여 대민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건의안은 모든 지역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정원 재조정으로 다시는 인력감축으로 인한 51만 구민이 불합리한 정원 산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제안된 안건으로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상급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감축에따른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신현기의장

이복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감축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제안된 내용이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7월부터 시작된 연이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기를 더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열의 있는 자세와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은 구민이 뽑아준 봉사자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와 정기회 때에도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시어 우리가 소원하는 선진지방자치의 실현이 꿈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7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신현기 홍성언 황충식 유재홍 김재룡 두충근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박남수 정상규 이기욱 안원학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이찬구 고진섭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천식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 회 산 업 국 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이순달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조원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 회 복 지 과 장 변주영 환 경 보 호 과 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박정권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 역 경 제 과 장 정혜영 중소기업지원과 장 권오균 도 시 정 비 과 장 김현익 지 적 과 장 김정태 지 역 교 통 과 장 김기수

17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