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님! 지금부터 97년도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그리고 명시이월 현황 및 사고 이월현황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61억5,483만6,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이 65억1,587만원이며 수납액은 62억404만2,000원이 미납액은 3억1,182만8,000원입니다.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6억4,975만2,000원의 예산에 56억4,85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508만4,000원의 예산에 5억5,552만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국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총세출 예산현액이 286억592만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262억1,029만8,000원이며, 8억639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3,168만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224억5,108만 4,000원 중에 지출액은 204억4,780만8,000원이며 8억6,394만원이 이월되고 11억3,933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1억5,483만6,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56억3,674만9,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2,574만1,000원이 각각 지출되었고 의료보호기금 1,300만3,000원, 생활안정기금 3억7,934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분야는 7,050만2,000원의 예산에 6,497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환경보호분야는 5,488만2,000원의 예산에 4,957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관리분야는 73억6,626만4,000원의 예산에 69억4,645만4,000원이 지출되고 4억1,98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녹지관리분야는 4억1,284만5,000원의 예산에 4억741만8,000원이 지출되고 542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원관리분야는 5,321만6,000원의 예산에 4,997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323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41억8,396만7,000원의 예산에 32억3,566만1,000원이 지출되고 1억7,729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분야는 39억303만4,000원의 예산에 36억6,773만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3,530만원입니다. 가정복지분야는 30억7,886만3,000원의 예산에 29억7,636만원이 지출되고 1억250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녀복지분야는 5억815만5,000원의 예산에 4억5,412만1,000원이 지출되고 청소년복지분야는 4,500만8,000원의 예산에 3,052만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유아복지분야는 23억2,531만5,000원의 예산에 21억4,361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업행정분야는 650만의 예산에 551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산행정분야는 5만원의 예산에 5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4,893만3,000원의 예산에 4,526만원이 지출되었고 광공업분야는 153만4,000원 예산에 13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노정관리분야는 4,227만6,000원의 예산에 3,802만4,000원이 지출되고 산림관리는 3억4,974만원의 예산에 3억3,122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세출 내역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금은 56억4,852만원이며 그 내역은 이자수입이 122만원이며 96년도 이월금 1,012만9,000원, 융자금수입이 59만7,000원이고 잡수입이 192만9,000원, 과년도 수입이 618만2,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44억6,002만6,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11억6,843만7,00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금 5억5,552만2,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2,707만7,000원, 96년도 이월금이 1억9,636만4,000원, 자금 수입이 2억6,727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000원, 과년도 수입이 2,480만3,00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 지출액 56억3,674만9,000원으로써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보호비 56억2,66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반환금이 1,012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16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억2,574만1,000원으로써 내역을 보면 관리비가 574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융자사업비로 1억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1,012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중에 명시 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 건수는 2건으로 9,292만8,000원이며 세부 이월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정복지 예산 중에 대연 어린이집 증축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 자금배정 지연으로 당해 연도에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여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우리국 소관 예산 중에 사고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고이월 건수는 1건으로 14억184만원의 예산액 전액 사고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을 설명드리면 현대정신요양원의 시설부지 선정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설명드린 저회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결산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