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제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송덕빈위원과 총무위원회 강중선위원을 상호 교체하기로 의결되어 강중선위원이 본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9월 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9월 18일까지 예비심사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근 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사항별 설명의 청취는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하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은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난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소토록 하겠으며 각 실과소의 설명이 모두 끝난후에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부선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덕망이 높으신 류제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따뜻한 배려를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과원들은 위원님들의 배려에 부응하여 복지행정 지향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하여 더욱더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총 161억 5,119만 3천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 8,320만 4천원이 실행예산 편성 및 국ㆍ도비 변경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일반사회복지 예산 22억 4,900만 7천원, 여성복지예산 777만 4천원, 유아복지예산 6,908만 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가정복지예산 5억 3,071만 5천원과 저소득 주민보호예산 11억 7,837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219쪽 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총 9억 3,413만 8천원으로 본예산보다 22억 4,900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실행예산 삭감 6,945만 9천원, 국ㆍ도비 변경 1억 4,610만 8천원, 98년 1월 30일자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업무의 보건소 이관으로 인한 223쪽 운영비 15억 6,938만원, 기능보강 사업비 3억 6,428만원, 224쪽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292만원, 의약품비 4,686만원이 과목정정으로 합계 20억 3,3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1억 4,200만원은 총건립비 5억 2천만원으로 시설부담이 많아 2천년에 건립예정으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실행예산 삭감분 및 국ㆍ도비 변경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보훈회관 신축비가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된 보훈회관 신축은 지상 2층 80평 규모로 평당 200만원씩 1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바 현 회관철거 보상금 6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이 준비되지 않아 99년에 신축하려고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6쪽 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 총 45억 4,719만원으로 98년도 본예산보다 5억 3,071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의 강경공동묘지 기반조성비, 신문공고대로 중앙지와 일간지 2회 160만원 및 공고판 두개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7쪽 상단의 공동묘지 잡목제거로 669만원은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잡목제거 실시중에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228쪽 노인교통수당도 '98 본예산 시비 미부담으로 5억 750만원, 대한노인회 논산지부에 4개소에서 실시하는 충효예교실 운영보조금 겨울방학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어버이날 및 노인이 날 행사를 노인이 주체가 되어 뜻깊은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노인을 위한 알차고 뜻깊은 행사를 위한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 746만 1천원을 수정발의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 바랍니다. 부적 공동묘지 유연분묘 이전 보상금 부족분 1억 1,697만원중 7,697만 2천원이 계상되어 4천만원이 부족하오니 제2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의 배려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대한노인회 논산시지부 회관 방수처리등 보수비 500만원, 연산면 노인회관 복구비, 도의새마을과에서 과목정정으로 1천만원을 계상 증가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으로 총 7,986만 1천원으로 본예산보다 777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실행예산 삭감 및 국ㆍ도비 사업변경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 입니다. 유아복지예산으로 총 25억 6,150만 7천원으로 본예산보다 6,998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실행예산의 삭감 및 국ㆍ도비 사업변경을 감소되었습니다. 234쪽 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450만원, 보육시설 보육비 4,460만 4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1,890만원, 도시 노숙자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비 1,890만원이 국ㆍ도비 변경 및 성립전 예산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세탁장비 구입비 500만원, 담장설치비 3,050만원이 증가하였고, 어린이날 행사 보상금 1,200만원은 도비변경으로 감소되었으며, 236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240만원은 도비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으로 78억 8,502만 2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3억 7,837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237쪽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비로 1억 6,256만 5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 보호비 5,7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7,481만 1천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립능력을 배양코자 증가하였습니다. 238쪽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6억 3,644만 5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3억 2,232만 7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시비부담분으로 증가 계상하여 사회복지 증진등 질좋은 의료서비스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39쪽 입니다. 상단의 노숙자 급식비 50만원은 IMF체제로 인해 늘어나는 여행노숙자의 1인당 1만원씩 식대 및 차삯입니다. 97년도의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1억 3,69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93쪽 98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6쪽 세입예산 입니다. 총세입 51억 7,216만 6천원으로 세외수입 3억 2,691만 8천원, 국고보조금 43억 2,966만 7천원이며 도비보조금 5억 1,5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0쪽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1억 7,216만 6천원으로 11억 9,52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국비 8억 6,866만 7천원, 도비 1억 2,658만 1천원, 시비 2억으로 누적된 진료비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903쪽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입니다. 906쪽 세입예산 입니다. 총세입은 2억 55만 8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기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8,9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0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 55만 8천원을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1회 추경예산과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예산성립전 집행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항목별로, 성립전 집행한 것.

예산성립전 집행항목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 입니다. 1억 6,256만 5천원 입니다.

그러면 취로사업하는데는 중앙정부의 무슨 지시가 있어 성립전 집행한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책정이 돼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집행해 놓고서 추경에다가 예산심의해 주쇼 하면 말예요 이거 뭐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

국고보조금이 지침에 의해서 국가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적 공동묘지 유연분묘는 전부 몇기이며 당초보다 이전보상금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 또 1기당 이전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

부적 공동묘지 유연분묘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 유연분묘는 264기중 지금 현재 176기를 지급했습니다. 1기당 보상금은 133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추경예산 세우게 된것은 본예산의 부족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

위원장님 !

예. 김영운 위원님 !

김영운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서 사회복지과는 국ㆍ도비 사업이 전반적일텐데요 그게 국ㆍ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결론은 10%씩 삭감하여 몽땅 삭감한것 이외에는 증액하라는거는 참 어려운점 지금 집행을 못하는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 그렇다면은 이게 예산심의할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아는데에서 그쳐야지 뭐 이거 지금 힘이 있어야 예산안 내역을.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2차 추경때 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수정발의는 요구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그런데는 돈이 없으니까 요구는 했지만 시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별수 없어요 ? 그런데 고맙게는 듣겠습니다.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238쪽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이것은 저에게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운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 또한 이영선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나 또한 여성발전기금 우리 조례로 이미 정해진 걸로 압니다. 그죠 ?

네.

타시군의 예를 한번 보셨습니까 ? 강력히 과장께서 집행부에 이것을 좀 반영해 달라고 한번이라도 호소를 하셨습니까 ?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조례를 제가와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순위에 의해서 저기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선 부끄럽게좀 생각해 주세요. 논산읍만 조례로 통과된 사항이 전 시군에서 노인복지기금이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한군이 한군 또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좀더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가끔가서 보면 제일 어려운 부서예요. 어려운 부서인데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을 다 하셔서 꼭 비단 책자에 없는거라도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하셔서 예를 들어서 사정할 것은 사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또 의문난 점이 하나 있는데, 의문보다도 우리가 조례로 정한 놀뫼축제가 경제환란이나 또한 수해로 인한 시름속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만분의 일이라도 보탬이 될것 같아서 놀뫼축제도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에 말이죠 예산이 한 2천 200백 얼마로 서 있대요. 더욱이 여기 오늘 보니까 800만원이나 더 추가해서 예산을 좀 해달라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아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호화스럽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세계노인의 날이 작년 그러니까는 97년도 1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회는 공설운동장 개관과 함께 성대하게 치뤘고 2회도 놀뫼축제가 취소가 되고 해서 너무 호화롭지 않느냐 하지만은 노인들이 즐겁고 그다음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2회 행사때도 좀 그 정도에 맞게 행사를 치뤄야지만은 알찬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그런 행사를.

97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97년도도 3천만원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심의하겠습니다만 이런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지금 때가 어느때입니까 ?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228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을 900만원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이 충효교실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논산지회를 비롯해 갖고서는 향교에서 대부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교에서 본예산 세울적에 사전에 계획대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야 될텐데 추경에 어떠한 충효교실의 운영을 하기에 600만원 이라고 하는 프로수로 볼적에는 상당한 액수인데 본예산에 900만원 이번 예산에 600만원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이 하반기에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예 교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걸쳐서 2회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린것은 겨울방학분입니다만은 도비부족분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 시비부족분을 올린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선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김영운위원이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보조 이렇게 해서 800만원인데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어버이날은 벌써 5월 8일이 어비이날이죠 ! 지난번에도 노인의 날은 언제입니까 ?

10월 2일 입니다.

나도 노인회 회원인데 해주는건 좋기는 한데 노인들을 지금 전부 정신이 의아심만 잔뜩 가졌습니다. 자기아들이 수억을 가졌더라도 지애비 나가서 노는 장소하나 비가 새도 고쳐주는 놈이 없는 세상인데 행정에서 계속 부서지면 고쳐주고 하는데 아까 이영선위원 말씀대로 노인회관이 아마 400개 넘을겁니다 지금. 400개 넘는데 거기와서 노는 사람도 여유가 없어서 참 뭐 사회복지시설같은건 모르지만은 노는 사람도 하나 손을 안대요. 거기 앉아가지고 결국은 누구시켜서 해라 이렇게 해서 돈 울거내는 머리만 쓰고 앉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노인회회관 보수니 뭐 이런것은 언제까지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 노후된 놈도 있고 내년에는 자꾸 갈수록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영선위원 말씀대로 이 노인회관 보수해주다가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그냥 보이지 않게 소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하실적에는 몇년도까지 보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노인회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뭐이가 좀 밀고나가는 맛이 있어야지 계속 고쳐주고 뭐 비샌다고 또 고쳐주고 뭐 금갔다고 고쳐주고 이렇게 되면 안된다 그겁니다. 대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본위원이 가볼적에는 가보면 다 구멍가게로 세를 놨거나 해서 돈받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 회관이 부서지면은 여하튼 돈을 시에다 요청한다 이거예요. 상당한 수입이 있게끄럼 돼있는데는 비워 놓으라 그 말입니다. 세를 놓더라도 놔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회관에 바를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덮어놓고 앉아서 그저 뭐 시장이나 좀 안다고 말여 전화나 걸고 쫓아와서 죽 떼져와가지고 해주쇼 하니까 과장이하 방법이 있어요 ? 시장, 아 그러냐고, 그렇습니까 ? 시장이 안된다고는 못할테니까. 그래 해놓으면 이게 그대로 예산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습성을 우리는 고쳐야 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것은 1년이면 1년에 끝나고 마는건 상관없는데 계속적으로 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서를 내가지고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훼손이 됐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파손이 된것은 스스로 노인회 회비 받아요. 회비 받은데 회비받는놈 가지고 하든지 회비를 다만 2만원씩이라도 더 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줄 알아야지 ! 순전히 의타심만 가지고 이거 빌붙어가지고 시장한테 와서 물어봐요. 시장보고 와서 돈 얼마를 내야된다, 예 해드립니다 그건. 그러면 과장만 된똥싼다 이거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도 이 삭감된 예산을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하는 보람이 없습니다 이거. 전부다 잘라진것 가지고서 또 자르란 얘기를 할수도 없고. 그래 우리는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항목을 신설도 못하고. 그럼 더 삭감할 재간이 없어요. 예산을 심의한다는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해서 과장님께서는 노인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노인회 회관 문제만큼은 노인회 회원이 있으니까 회원이 회비를 받아서 회관을 고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 이런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운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227페이지하고요 228페이지를 보면요 거기에 227페이지에 보니까 노령수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69만 6천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뒤를 넘겨보면은 노인교통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통수당이 5억이네요. 이렇게 늘고 줄고 하는데 그 노인양반들의 연세에 따라서 드리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양반들이 줄고 늘고 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227쪽 노령수당의 감소요인은 국ㆍ도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되어서 시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감소된겁니다.

감소된 것은 제가 아는데.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은 시비 미부담금입니다 시비. 저희들이 이만큼 부담을 해야되는데 본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아서 지금 1회추경에 올린겁니다.

알았습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해서 3,240만원이든가요 ?

네.

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어느분이 종사를 하고 있으며 이 처우개선의 이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처우를 해주시는건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한다면은 그 시설장과 또 보육사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아원입니다. 어린이 집이 아니고 고아원입니다. 4개 시설에 있는 보육사하고 또 상담원이 있으면은 상담원도 종사자의 일원입니다. 취사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체의 몇명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한사람분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건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우리가 4개 시설에 30명을 예산계산을 해갖고 1인당 9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9만원 입니까, 월에 9만원 입니까 ?

월요. 12개월 월에 9만원씩 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본 월보수 이외에 예외로 들어갑니까 ?

예.

그 예외가 되는 거예요 ?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고기채의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224쪽, 225쪽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보훈회관 신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회관 아주 풍년이 들었네요 ! 계속 근자에 얘기들어보니까 뭐 영농후계자회관 무슨 뭐 여성회관 뭐 이런데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제가 좀 심도있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이전에 사무실이 있었죠 ?

네.

그 관계 잘 정리 됐습니까 ?

정리됐습니다.

어떻게요 ?

저희들이 그 처리한 것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그 전회장의 잘못으로 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현재 회장과 그 임원진들이 간부진들이 변상을 하였습니다.

어느 간부들이요 ? 그때 당시에 우리 송과장님이 여기 과장님으로 계셨어요 ?

전세계약할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제가 죽 계속해서 이어서 관계가 됩니다.

계셨죠 !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혹시 사법처리된 사람 없어요 ?

사법처리를, 그 간부진에서 해결하는걸로 해서 사법처리는 않기로 하는걸로 됐습니다.

거기에서 준해가지고 복지회관 건립하겠다고 이런걸 추진하지 않습니까 ?

그 문제도 있지만은 각 지역에서 장애인은 소외계층이다 해갖고서는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소외감의 해소의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을 설립을 해서 장애인 나름대로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겠죠 ! 그건 압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이렇게 추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묻습니다. 그 문제가 됐던 사무실관계.

그 문제도 조금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산시 시라서 배정이 된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그러면 현재 논산시의 장애인 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됐겠죠 ?

장애인이 2,343명으로 지금 등록이 돼있습니다.

2,343명 !

예. 미등록자도 많죠 !

예. 여기에 이제 복지회관을 한 2,350명에 대한 복지회관을 짓는데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1억 4,200입니까 ?

예.

이건 우리시 부담 아니예요 ?

도비부담분이고 나머지가 시비부담분입니다.

총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총예산이 5억 2천.

그래 2,300명에 대한 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5억을 예산을 소모해서 그분들에게 회관만 지어주는 겁니까, 회관에서 어떠한 뭐 타목적을 이용해서 짓는겁니까 ?

여러가지 그 회관에서는 장애자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어떠한 작업이라든가 이런걸 총체적인.

그럼 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지금 ?

계획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을 할려고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요청을 할려고 그러죠 !

예.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좀 상세히 어떠한 계획을 계획서가 올라왔는가 그 장애인들이요. 어떻게 활용할려고 이런걸 할려고 하는지 또한 총체적으로 묻자면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복지회관 이전에 장애인 사무실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했던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흔히 쓴말로 코가 끼어서 이것을 신축해 줄려고 하지 않는가 !

아니요. 이 문제는 그전부터 추진됐던 문제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요. 도에서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보훈회관은 지금 없습니까 ?

보훈회관은 지금 있는것이 도시계획에 의해 갖고서는 철거가 됐는데 보상금이 지금 나오지 않고 저희들 시비부담금도 없기때문에 지금 삭각시킨 겁니다.

지금 삭감시킨 거예요 ?

예.

이게 삭감해서 올라온 겁니까 ?

삭감입니다.

아, 그러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 못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

네, 아까 그 문제인데요. 도비하고 국비하고 삭감되고서 869만 6천원이 삭감이 됐지요 ? 227쪽요.

예.

거기에 맨 끄트머리 240쪽에 보면은요 예산을 올렸다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죠 노령수당이요 ?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차액이 10만원 차액이 나고 하는데.

……

반환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

……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

한가지만. 23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시비 3,24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동복지시설의 근무자가 지금 공무원은 뭐 서기가 됐든 서기보가 됐든 전부 10%씩 감하는 판국인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처우를 개선해서 시비 3,240만원을 더 준다고.

아니, 이것은 매연 하던 저기입니다. 이게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고요.

아니, 매년 하던거면은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옳지 어째 추경에 들어가나.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한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은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1회 추경요구를 한것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보통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최하 말하자면 말직이 어느정도나 지금 보수를 받는데 처우개선을 시켜주는데가 있어야 되고 누구는 서기나 서기보도 막 10%씩 깎여야 되고 그렇다는데 이건 좀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기 시설종사자들 하면은 24시간을 근무해야 됩니다. 2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8시간 하고 수당을 받습니다 시간당. 하지만은 이 육아시설의 종사자들은 24시간을 근무하면서 너무도 열악해가지고서는 1년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줘야 한다 !

예, 그래서 도에서부터 시책적으로 이것이 세워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적으로 하면 도비를 주든지 해야지 지금 처우개선비가지고 얘기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말이지 그런데에 3,240만원이 들어가는거 아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들어가서 추경에 지금 넣겠다 그 얘기요 !

네, 네.

그러니까 작년도 대우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

네.

그래서 금년도 대우를 더 해줘야 되겠다 ! 그럼.

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던 그 …

아니 글쎄 매년 하던건데 지난번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1회추경에다 지금 넣은거 아닙니까 ?

네, 네.

그러면 이 3,240만원이 소급해서 금년 1월부터 지급을 할거냐 ! 결국은 예산을.

소급해서 줘야죠. 저희들이 시비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달달이.

그런데 나는 이게 집행부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성립이 안되면은 집행을 못해야 옳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행 다 해놓고 추경에다 넣어서 그러면 1월달부터 소급해서 지금 줄거냐니까 이미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이렇게 문제가 있다 ! 그러니까 집행부는 자꾸 질타하는게 뭐냐면 집행부는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다한다 이거예요 멋대로. 그래놓고서 여기다 갖다가 디밀으면 우리 위원들 잘 모르고 또 보니까 착한일이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립이 예산이 안되면 일체 지출을 하면 안되고 성립전 집행이라는건 이건 완전히 불법이라고 봐도 되요 ! 이거 지금 뭐 지침은 의회의견을 지침에 우선한다고 했는데 자꾸 지침만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지방자치가 생긴지 올해로 8년째 입니다 지금. 이런데도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서 나중에 이걸 세워가지고 이미 지출을 해놓고서 승인받겠다 ! 앞으로 이런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제 뭘 조금 알잖어 ! 3대까지 흘러나왔으면 지방자치가 뭔지 좀 아는데 이미 집행을 해놓고서 추경에다 넣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 사리에 맞지 않는다. 추경에서 통과된 후부터 처우를 개선해 준다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한데 이미 했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 그런식으로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예산이 서있지 않은것을 처우개선해서 그동안 1월달서부터 지급을 했다 ! 이건 있을수 없는 얘기네 ! 그럼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돈을 빼서 예우를 해주는건지 그것좀 답변좀 해주세요. 시비를 예산 없는걸 아무나 빼쓸수 있나 ?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서는 답변드렸습니다. 아직 주지는 않았고 도비예산이 6월달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6월달에 도비가 확정됐으면 지금까지 지급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안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비가 몇%고 시비가 몇%입니까 ?

50%, 50% 입니다.

그러면은 50%, 50%면 1,620만원 도비고 시비는 1,62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까 ? 그런데 어떻게 명시가 안돼 있어요 ?

앞에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갖고서는.

그래서 이런것들이 도비가 예산이 안서서 본예산에 안세웠다 ? 전년도에도 지급이 됐으면은 본예산에 섰어야죠 ! 해서 제가 생각할적에는 도비가 본예산이 안서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지급 전년도에서 지급했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처우개선 당연히 세웠어야 옳지요 ! 그러면은 그돈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1월달서부터 시예산 세웠으면은 50%씩이라도 지급을 해줬어야 옳지 않습니까 ? 도예산이 안섰다고 하면 시예산도 지금까지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 아니면은 전년도에도 지급했다고 하면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예산이 안세워졌다고 하면 50%씩이라도 1월달서부터 월에 지급을 해줬어야 처우개선이 아닙니까 ? 이제와서 하반기에 이런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것이 이 하자는 실무진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 말씀좀 해주세요.

……

직원들 월에 지급되는 것을 처우개선이라고 하는것을 예산도 없는것을 지급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제와서 금년 지금 9월 중순입니다. 오늘 9월 15일이예요, 이제와서 예산 세워가지고 한번에 준다 ! 물론 그동안에 안줬던 것도 참 이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 해준다는 것도 목돈타니까 본인들은 좋겠지만은 그동안 지급했다고 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것이고, 지급했으면은 어떤 항목에서 어떤 돈을 빼가지고 줬는지 문제가 되는거 아니겠어요 !

아까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잘못알고 답변을 드렸고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6월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몇번 누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과에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항상. 요구를 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시재정 형편상 어려우니까 항상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서지를 못한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하나만 짚고 넘어가아겠네요 ?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노인의 날 행사가 800만원 아주 저는 걸려서 다시 묻겠습니다. 행사담당처가 어디입니까 ? 노인의 날 행사. 예 ?

저기 저희 사회복지과입니다.

전체를요 ?

노인의 날 행사 관계는 사회복지과 입니다.

주관합니까 ?

예.

예, 알았습니다.

네, 제가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도 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실려면 공부를 더 하실 필요가 있고 계장이나 주무 주사들이 배석하는 이유는 이 추경예산하고 연관되는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여기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게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와서 앉아 계시는거지 그냥 숫자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게 아니잖아요 ?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의 모든 문서를 다 가지고 올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과 연관해서 질의가 예상되는거면 발췌를 하든가, 그런 서류철을 가지고 오셔서 그때그때 보조를 해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안되니까 과장은 엉뚱한 답변을 하게하고 나중에 위원들이 추궁을 하니까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하게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충효교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교육프로그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뭘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

저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향교서원에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또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전통예절을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부모에 대한 효도도 그 실행방법이라든가 실천덕목이 바뀌어 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옛날에 우리가 왕조시대에는 임금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충성이였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국가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희생정신이라든가 이런것이 이제 충성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 따라서 제 생각에는 꼭 향교서원해서 삼강오륜이라든가 뭐 이런것만 한문이라든가 이런걸 가르칠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충효정신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연구하고 추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효교실에서 운영하는 그 교육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35페이지와 236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요 이제까지 예산이 들어가지 못한 사항, 이제까지 집행된 사항, 앞으로 집행할것, 몇명이 어디에 종사를 하는데 얼마씩 몇개월동안 주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또 하나는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미비했던 사항인데 노인회관과 연산경로당이 몇년도에 지어졌는데 어떤 하자사항이 생겨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견적이 얼마나 들어왔는데 어디를 보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또다시 우리가 질의를 할테니까 그때 상세하고 명쾌하게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답변준비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날 예결위원회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개 여기와서 실과소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빠짐없이 하시는 말씀중의 하나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라든가 또는 위원님들이 좀 말하자면 신경을 쓰셔서 이런것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대개 이런 얘기가 잘못 와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집행부에서는 이런일을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다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했다. 예컨대 특히 대민업무에 연관되는 그런일 특히 지난연도에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중에 많이 회자됐던 우리시의 채무부담이 얼마다, 우리시의 빚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니까 아, 의회에서 다 해줘서 우리는 했습니다, 의회에서 못하게 하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한다 이거요. 이게 과연 잘된 답변인가 !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 듯이 여기에 예산안이 올라와야 우리가 심의도 하고 삭감도 하고 하는거지 아예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오게 할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여기 와야 그야말로 물론 삭감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좀 책임을 전가한다고 그럴까요. 원래 뜻은 그런것은 물론 아니겠지만은 여기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것은 과장님께서 또는 부서원들 담당자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에 왔을때는 로비를 하세요. 로비하라는게 무슨 신문에 나는것처럼 그런식으로 돈봉투돌리고 뭐 밥사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이 왜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다 이게 안됐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나고 이것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것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밤을 세워서라도 설명을 하고 그런 성의를 보여야 자기가 하는 사업이 정말 중요한지 아닌지. 지금 잘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분들. 추경예산안만 해도 이렇게 1천쪽이 넘는 이런 분량이 오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항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깊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위원님들을 붙잡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사항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예결위때 또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존경하는 류제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예산에서 총 72건에 1억 6,960만 8천원을 감액 계상 감하였고, 97년도 상사업비 2억중 저희과에서 6천만원을 성립전 집행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합병정화조 설치 3,567만원등 당초예산보다 4,54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도 긴축예산 때문에 전액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에서 716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에서 716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도 313만 3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전부 20∼30%이상 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등에서도 95만 1천원이 삭감이 되고 급량비에서 20만원이 삭감이 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24만원이 삭감이 됐고, 재료비에서도 69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46페이지도 전부 삭감된 내용입니다. 247페이지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54만원, 민간실비보상금,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지급비 포함 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도 1,212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장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076만 2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다음장에 쓰레기처리 반송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를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필름하고 인화대금이 그렇습니다만 공익요원이 추가배치가 되고 또 단속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소요가 돼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밑에 피복비에서도 44만 1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를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미화원이 시로 복귀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인력에 따른 소요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임차료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왕덕쓰레기 매립장 중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50페이지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복토를 위한 중기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잘려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4개월치를 부득이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연료비에서 60만원,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연료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미화원 대기실 난방연료비로 30만원, 재활용센터 선별창고 난방비로 10만원 또 재활용품 선별창고 난방연료비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활성탄과 사여과지 교체등 수중모타 보수와 장비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써 인건비 인상으로 보험료 인상부족분에 대해서 32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험료 인상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재료비에서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공공근로 1단계사업 전액이 국ㆍ도비에서 보조가 됨에 따라서 성립전 집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저희들이 당초 도에서 보조내시된 사항으로써 8개소에 대한 합병정화조를 탑정저수지에 제일 가까운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토록 해서 8개소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ㆍ도비 전액을 보조를 받고 자담을 하는걸로 지시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다시 자담을 시키게 되면은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더 세워서 추진을 하라고 지시가 돼서 3,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시설비에서 다음장 25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개조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들이 97년도 상사업비 2억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현대식으로 개조를 해서 아주 작업에 편리하도록 돼있는 수거차량이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주 숙원사업 이였었는데 거기에서 3,5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개조해서 사용을 하도록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메탄화 시설이 감이 됐습니다. 이 메탄화시설은 지금 사료화와 퇴비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메탄화시설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사업비 2억중에서 앞에 3,5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분리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집행을 했고 또 시급한 롤온박스 구입도 상사업비에서 500만원을 3개를 저희가 구입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량 구입 이것이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9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해봤습니다. 자연보호용 수거장비 구입도 1천만원을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게 해병전우회에서 나름대로 국토대청결 운동때 열심히 참여를 해서 작년도 97년도에 국토대청결 운동 1위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강하게 수중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수중장비 보트하고 여기에 따른 일절의 장비를 성립전 1천만원 또 매연측정장비 구입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지금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장비가 노후화로 제대로 계기가 잘 말을 듣지 않고 노후돼서 이것도 1천만원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지금 유인물로 드린 낚시 제한구역 안내판 설치를 5개소를 저희들이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 유인물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탑정저수지 낚시 제한구역 지정현황을 저희들이 8월 26일날 호소수질관리법 13조 1항에 의해서 같은시행령 제5조 2항에 연계해서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간을 홍보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할 상황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제한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행위 제한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등을 던지는 행위가 제한이 되고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등 낚시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법을 영위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저수지는 크게 저촉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1인당 낚시를 4대이상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이 되고 또 한개의 낚시대에 5개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같이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도 제한이 되겠습니다. 기타 무단방료, 쓰레기투기, 취사행위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전반사항이 제한이 되고 또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 밧데리, 어망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저수지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어망등을 이용한 물고기 포획에 대한 사항을 다 제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하기 위한 안내판 5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쓰레기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요원이 쓰레기 불법투기 요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서 부득이 현장을 보전하기 위한 카메라가 또 필요해서 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증액부문은 4,5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환경보호과에 많은 배려가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아주 어려운 부서에서 죄다 삭감이 되셨네요. 내가 알기로써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더,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게 지금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게 누구든지 자연을 가장 지금 만끽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부서에서 죄다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실지 환경을 단속하고 환경오염을 단속하는 부분에서는 증감이 돼있고 여타 지금 뭐 자료 사무실에서 필요한 용품구입비만 많이 삭감돼 있고 제일 제가 지금 아까도 그런 어느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성립전 집행금액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 어디에서 나와서 집행했습니까 ?

예, 성립전 예산집행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쓰레기 수거차량 3,500만원과 배출가스 단속장비 1천만원 그리고 자연보호하기 위한 수중장비구입 1천만원, 또 롤온박스 500만원 해서 6천만원을 성립전 집행했습니다만 이것은 97년도 논산시가 국토대청결 운동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상사업비를 2억을 그당시 내무부로 부터 받은바 있었습니다. 2억이 97년도 5월경에 교부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구입은 언제 하셨는데요.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

구입은 7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7월 중순경에요 ? 안 맞네요.

추경예산.

97년도에 국고보조 내려왔다면서요.

97년도에 1등한 사항을 98년도에.

아까 97년도라고 하셨는데.

98년도 4월인가 5월경에 내려왔습니다, 2억이.

그렇습니까 ? 잘 알았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잘했다고 칭찬받기 어려운 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산서중에 254페이지에 맨하단에 보면 쓰레기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20만원이 넣는데 이게 쓰레기 단속뿐이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주야를 막론하고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사야 할텐데 쓰레기 단속용이라고만 해놔가지고 해서 2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가지고 야간에도 쓰레기를 갖다가 폐기를 시킨다든가 하는 사람 있으면 라이트를 터뜨려서 이게 전부 체크를 해야 되는데 20만원짜리 카메라 가지고 이게 가능할거냐 ! 이게 말하자면 애들 장난감 같은것을 낮에는 켜지고 저녁에는 안되고 이런 물건을 사가지고서는 또 바로 또 폐기하고 또 사야 하는데 이것은 애당초 살적에 좀 나은걸로 사가지고 말예요. 주야간에 써먹을 수도 있고 오래 좀 지탱할 수 있는 20만원짜리 카메라 요새 뭘 사주겠습니까 ? 이런것은 어떻게 환경보호과장께서 다시 어떻게 예산을 책정을 하든지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종 오염행위등과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환경오염에 관련되는 현장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재정이 어렵고 해서 20만원 카메라는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들 공익요원이 쓰레기 투기단속반들이 15명이 증원됐습니다. 이네들을 활용하기 위한 즉 무단투기의 쓰레기투기를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20만원이면 족할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행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요, 왕덕쓰레기 매립장 중기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이 1,5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250만원을 임차료로 더 세웠습니다. 왕덕쓰레기장의 매립땅에 그동안에 소각장을 잘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임차료를 본예산에서 많이 세울수가 없어서 추경에 세운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서 임차료를 더 줘야 되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장비가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왕덕쓰레기장의 중기 임차료는 포크레인 임차료인지 아니면 도자 임차료인지 어떤 임차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데 추경에 250만원을 더 세웠는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 및 보수로 해가지고 450만원이 또 계상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은 252만원인데 이번에 450만원, 본예산 세운것 보다 추경예산이 거의 배가 되는 액수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계획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덕쓰레기 매립장 중기 임차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했습니다만 예산조정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액수를 다 세워주지 않고 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250만원이 소요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거기 왕덕매립장에 중기로써 포크레인 제일 작은거 1대와 위원님들 거기 성동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1m를 매립하게 되면 60㎝이상 복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성동면 지금 중기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로는 아주 굉장히 규모가 적은것 입니다. 그래서 농짝이라든가 그러니까 폐기물이 들어가므로 해서 매립장의 용량이 많이 차지할 수 있는거 그런 사항입니다. 농짝같은거 큰것들만 추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각을 하므로 해서 다소는 매립장 용량에 대한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크게 나타나게 소각로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유지보수를 위한 450만원이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그런 불부합한 사항들이 나타나고 또 정화처리를 위한 활성탄이라든가 사여과 같은것을 교체를 2개월정도에 한번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서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시설을 사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450만원은 새로 계상했습니다.

예,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임차료 쓰신 중기는 개인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겁니까 ?

예.

그러시면은요 항시 조그만한 도자인가 그게 거기 있던데 항시 그 주재하고 있는거예요, 몇일에 한번씩 임대해서 쓰시는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은 월에 얼마씩 지급하시는 겁니까, 일당 얼마씩 지급하시는 겁니까 ?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한 3일 간격으로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관리자가 다른데 일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장비를 하나 놔두고서 3일마다 한번씩 와서 이렇게 복토를 하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삼일만에 하면 한 10일정도 하는데요. 10일정도 하면은 월에 이게 우리가 어느정도 쓴다, 시에서 몇일정도 쓴다고 하는 하루 일하는 날은 일당 얼마준다고 하는 사전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

예.

그럼 현재 임대료를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

한시간에 27,018원씩 계상을 해서 하루에 두시간 세시간씩 쓰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보면은 내년도부터는 중기를 하나 구입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한달에 약 한 160만원, 150몇만원 정도의 예산액인데 그러면은 한달에 10일 정도 한다면 하루에 약 15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인데.

하루에 9만, 8만 5천원꼴이 되고 세시간 정도. 시간당 2만 7천원이 되니까.

아니죠. 월로 계상한다고 보면은 1,750만원을 월로 계상한다면 약 15만원 돈 아닙니까 ? 월에. 그러면은 월에 15만원이면 한 열흘정도 삼일에 한번씩 작업한다고 하셨죠 ?

예.

그러면 하루에 15만원정도 아니십니까 ?

3일에 15만원요 !

3일에 ? 한달에 3일정도만 해요 ?

10회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루에 평균 두시간 내지 세시간을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 제가 묻는것은 3일에 한번씩 작업을 하신다고 했으면은 한달이면 10일 아니요. 그런거 아닙니까 ? 여기 10일동안. 10일에 150만원이면은 하루에 15만원씩 준다고 하면은 하루에 일거리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고 하루에 15만원 굉장히 임차료가 싸다는 얘기죠.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묻는거예요. 하루에 세시간쓰면 한시간에 5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통 포크레인 하루 쓰는데 25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나가면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작업할거란 말이여 ! 그렇다면 그분이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임차료가 너무 많이 주는게 아닌가 생각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일에 한번씩 할때도 있고 또 쉽게 차이면 이틀에 한번 할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사실은 앞으로 은진 시묘리에 쓰레기매립장이 생긴다고 보면은 우리시에서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하는게 낫지, 이 1년에 왕덕쓰레기장에 1년에 1,750만원의 임차료를 준다고 하면 엄청난 돈 아니겠어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기금을 달리 세우든지 아니면은 임차료를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250만원을 더 세운다고 하는것은 어떤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좀 불성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예산을 세워서 썼습니다만 주제넘은 말씀입니다. 복토같은걸 소홀히 해서는 바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지금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지출할 금액은 1,750만원 듭니다 이거여 ! 그러니까 250만원을 더 주쇼 이거 아닙니까 ?

예.

그럼 알았어요.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

예산서 253페이지인데요 제가 잘몰라서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개조해서 도비 3,500있죠 !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차량 구입비 해서 시비 3천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이것하고 어떻게 차량을 두대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타가지고서 3,500만원을 전액을 여기 성동에 있는 한빛특장에 음식쓰레기 수거전용 차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수집통을 자동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면 다 속에서 짜져서 짜진 침출수는 받아가지고 처리장으로 가게되는 그런 최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만 운행이 잘될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상사업비에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밑에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량 구입비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있던것은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지금 뒤에 장착만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거고.

그럼 개조하는데만 3,500만원이 드는 거예요 ?

예, 예.

차값보다 비싸네 !

예, 굉장히 자동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도에서 5개시 천안을 비롯해서 논산시까지 5개시만 한 몇일전에 9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3천만원으로 사거라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것은 참 굉장히 어림짝도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을 그냥 실으면은 차안에서 그냥 봉다리까지 전부 파쇄가 돼서 분해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한대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900만원을 지원하고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두개가 되겠습니다.

이 음식물은 논산시 전역걸 전부 수거해 갑니까 ?

예, 분리배출되는 그런.

계속 차한대 돌아다니면서요 ?

예, 그렇죠. 먼저번까지는 공동주택 아파트것만 수거를 하다가 또 시전역이 연립주택이니 전부다 분리수거해서 수거하는 지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새로 구입하는것 3천만원에 구조를 개조하는데 도비 900만원을 포함해서 3,900만원 가지고 음식물 수거차량이 되는 거지요 ? 그런데 그전에 일 잘하셨다고 상받아가지고 도비 상금 가지고는 개조하는데만 3,500만원 들으니 이게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 차량구입해서 개조하는건 3,500만원인데 개조비만 3,500들었다고 하는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말씀하신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개조비가 3,500만원 들었다고 하는것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위에 상사업비가 3,500만원 집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2,950만원이 집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550만원 정도는 음식물 수거용기 그것을 확보를 해서 아파트세대나 또 자동수거용기를 확보를 해서 3,500만원을 누락된 것으로 보고 보고를 제가 잘못 했던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그런것 상세한 것을 기록을 하셔서 했으면은 그런 질의도 안할텐데 차량 새차사가지고 하는 돈보다 기있던 기존차량의 개조비가 돈이 더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김위원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

예, 참고적으로 하나좀 ……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고 거기 나와있죠 ?

예.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신청하는게 있죠 ? 지금.

예, 있습니다.

있어요 ?

예. 지금 현재는 없고 분기마다 하는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상ㆍ하반기로 나눠지는 구조조정자금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10일날까지 마친것은.

그것은 유통업.

그것은 중소기업자금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유통업.

그럼 도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예. 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유통자금입니다.

그거 왜 홍보가 그렇게 안되어 있죠 ? 홍보가 전연 안됐어요.

그런데 자금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자금이 200억 아닙니까 ? 충남도에.

200억인데 인제 자금을 타쓰는 많이 신청하면은 1개 시군당 한 3, 4개정도.

건수별로 되는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정도 분량으로 돌아가 있어가지고 많이 신청하면 많이 신청하는데로 예산은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것은 200억 아닙니까 ? 그게 도의 예산이 지금.

예.

그런데 논산시에 배당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신청하면은 흔히 쓰는말로 로비를 하든 어쨌든간에 논산에 많이 할당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홍보가 미리 됐더라면 제가 이걸 12일날 알았습니다 도로 연락을 해서.

고위원님이 다시좀 재청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데 5명 그것은 오늘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20명을 해야 하는데 5명을 했다 이것입니까 ? 홍보가 미진하였다, 이것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 그런것이 있으면은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저 논산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혜택입니다. 이거 별 문제가 어렵지 않은 문제를 홍보가 안돼가지고 몰랐던 사실입니다.

예,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행남 위원님 !

김행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적립금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우리시 조례에 만들어져서 기금을 조성하는건지 기금조성은 어느한계까지 조성하는 것인지 사용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런 기금조성하는 것인지 ?

경영안정기금운용 조례가 설치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

거기에 의해서 3억을 저희시는 목표로 해서 3억을 지금 전부 기금으로 확보를 해주시는 거구요.

우리 조례에서 3억을 기금조성을 하기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업인들한테 운영자금을 줄때 3억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운영하는 것은 운영계획은 우리시에서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업인들한테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

예, 우리시 소재.

이 2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그럼 이 조례를 작년도에 만들었어요 ?

예,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본예산에서 2억 만들고 추경에 1억 또 만들고 ?

예, 작년도 1억 금년도 본예산에서 1억 그래서 2억을 만들어 갖고 이번 추경에 1억을 …… 작년도에 전부 만들어 가는건데 작년도에 다 못 만들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1억을 더 만들고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이렇게 조성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260쪽 최하단에 면회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타 건립이라고 있죠 ? 3,51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예, 지금 이것은 도에서 보조결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2억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2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조결정이 결정이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내려왔으면은 3,500만원 합해서 4억으로 지금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억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억을 더 추가해서 4억을 가지고서 농특산판매센타를 만들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도에서 지금 아직 보조내시 내지는 결정이 안돼가지고 우리시비가지고는 4억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우선 해놓고 추가로 보조내시 내지는 결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2억은 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

2억은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

와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

예.

그 내역이 상세히 여기에 기재안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거 저 부지가 어떻게 됐다는거 과장님은 알고 있죠 ? 이번에 물물교환이 됐다는 것도.

예.

그랬는데도 삭감이 됐다 !

삭감이 된게 아니고 위에서 보조 !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내려 왔습니다. 이걸 제가 오면은 이 금액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국비도 내려옵니까 ?

내려올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올걸로요 ?

예.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국비 및 도비가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도비가 빨리 지원이 되어서 기히 부지는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 어려운 것은 좀 된것이 아닙니까 ?

예.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이였고. 지금 이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말이죠 나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가능하면은 공장유치를 위해서 홍보비를 더좀 가산해서 홍보를 많이해서 많이 좀 유치해 주십사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얼마만큼 홍보가치가 있는지 이영선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의심이 가시는 모양인데 저도 거기에는 의심을 같이 동감을 합니다.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를 많이해서 많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

예산서의 263페이지예요 강경산업단지 조성기본계획 수립을 기본조사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예산세웠다 삭감시키셨는데 이 산업단지를 어느 위치에 계획수립을 할려고 했으며 왜 이것을 계획자체를 포기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되살리기 차원에서 강경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을 만들려고 우선 용역을 먼저 용역비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가 터지고 공장은 안 들어서고 또 거기가 어디냐면은 강경의 산양국민학교위에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가 지금 전부 이전이 안돼있고 공동묘지를 그 강경의 주민들은 농공단지보다는 전문대학이라든지 경영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을 유치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강경읍 주민들이 도에가서 설명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아직은 필요없기 때문에 예산에는 삭감시키고 다음에 별도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다시 확보를 할려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강경공동묘지를 이전시키는거 하고 그 구역을 토지매입하기로 우리가 결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그 구역단지를 조성한 뒤 부지매입은 몇%정도 몇평을 했으며 현재의 구입코자 하는것은 토지지주라든지 승락을 못해서 구입을 못한거라든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루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서 김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요 266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비라고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3억 129만 2천원이 서 있는데요 이 고용촉진훈련비는 어디에서 훈련을 하며 이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시는 것입니까 ? 대상자 선정은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고용촉진 훈련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주부라든지 그리고 군인, 제대할 사람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생중에도 현재 3학년 학생 그런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서 관내에 있는 학원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요리학원, 미용학원, 간호전문학원 또는 자동차 중장비학원 이런 학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훈련을 시키는 저희 논산은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잘만 되면은 좋은데 일부 학원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비를 한 13%정도 뿐이 안들어 가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은 우리 시비가 50%이상이 들어가는데요 ?

아니예요.

여기 보면은요 국비가 2억 6,600, 도비가 1,500, 시비가 3억 100인데요 ?

아니예요. 3억중에서 국비가 2억 6,600이고 도비가 1,500이고 나머지 시비입니다.

나머지 시비요 ?

예.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예, 국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한 83% 그 정도에.

아니 기히 예산액에는 4억 7,200인데 이번에.

추가로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3억 1,292만원을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죠 ?

예.

그러면 이 고용인들을 훈련하는 인선은 어느 관청에서 하며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인선하느냐 답변좀 해주세요.

관내 학원은 전부 지정을 해 줬습니다, 대상학원도.

아니 이 인선은 면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내가 이런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대상자 말씀이십니까 ? 대상자는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적격한 사람인가 봐가지고서 읍면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검토를 해가지고서 훈련을 위탁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요 각 읍면별로 현재 교육받은 마친 실적하고 앞으로 교육생을 보낼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저기 263페이지예요 논산지방산업단지 진입로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역하고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연계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논산지방산업단지는 8만평 규모로 성동에 있는 정지리, 원북리 그 주변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IMF로 인해가지고서 혹시 다른 지방으로 갈까 염려도 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7%의 보상을 토지보상을 해줬고 현재는 그 문화재가 일부 발견이 돼가지고 11월 7일까지 문화유적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충청남도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계를 내렸습니다 지금와서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다른 중요한 문화재가 나타나면 그때는 또 발굴조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발굴조사까지 끝난 다음에 해야 이제 본 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고 여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내용은 작년에 이월돼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로 자금이 내려옵니다.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금이 그때그때 내려와가지고 보상금도 전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으로 지금 전부주고 ……

현재 추진하고 계신 것이 그런 사항이다 !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제가 위원장으로써 총체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전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TV 보도를 보셨죠 ? 과장님께서도.

예.

역시 물론 요즘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국가에서 막대한 훈련비를 들여서 이 고용촉진을 위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학원에서 교육내용이 아주 부실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기 참석하지도 않은 날에도 그냥 도장찍어서 학원에서는 아무튼 학원생이 오므로써 자기네들이 교육비를 탈 수 있으니까 가공인물도 만들고 출근부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도장찍고 심지어는 실습장비도 없어가지고 그냥 알어서 하라고 이런식이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것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고용훈련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좀 학원도 점검도 하시고 실제로 정말 고용촉진을 위한 분들이 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재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것도 점검을 하셔서 막대한 그야말로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영기 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지침에 따른 경상적 경비삭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항목으로써 기관 및 부서운영비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경상적경비로써 절감된 내용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272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와 국내여비 다음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소유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국비, 도비 예산지원에 있어가지고 4월 30일부터 6월말일까지 농지업무 일제정비 인부사역에 관한 1,560만원을 성립전 집행을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이 당초 6억 2,712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확보된 것이 아니고 착오였습니다. 당초 5억 3,388만 1천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은 국비 30%, 시비 70%로써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시비가 당초 예산계상에서 부족하게 계상된 사항으로써 이번에 9,323만 9천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농업정보화 교육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3%와 시비 37%로써 449만원을 들여서 농한기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농업경영인 70명 정도를 건양대에 위탁교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농어민 신문구독지원과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은 도예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절감예산으로써 약간씩 감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도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전액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양곡관리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40만원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양특회계 시스템 PC 및 프린터구입을 220만원을 들여서 전액 국비예산으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절감예산으로써 생략을 하구요. 다음 재료비로써 98년 쌀생산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여기에서 삭감되고 뒤에서 60만원이 삭감되고 뒤에서 포상금으로 48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교원기술 교육보상도 절감예산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포상금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98 쌀생산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품 구입관계로 포상금으로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착각을 해서 좀 이렇게 된 사항인데 수정예산을 해서 이번에 다시 재료비로 실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이 변경삭감에 따라서 추경에 삭감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 55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이번에 2억 6,320만원으로 4,23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으로써 당초 9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7,2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재료비 제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2억 1천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도비변경에 따라서 5,190만원으로 삭감된 사항으로써 총 1억 5,81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된 사항으로써 벼멸구 공동방제 사업비로써 5,900㏊에 대한 전액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비는 예비비에 의해서 5,9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도비 5,900만원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라스 콤바인 공급을 3개 농협에 기히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당초 1억 71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공급된 금액이 9,727만 5천원으로써 982만 5천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78페이지 일반수용비와 민간실비 보상금은 절감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27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당초 6동에 2억 1,600이 당초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마는 국ㆍ도비 삭감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 1,600만원이.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야곡 고구마 작목반외 126개 작목반에 농가는 3,032농가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고구마, 상추, 포도등 16개 품목에 대해서 박스대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써 2,215,000개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15억 132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국ㆍ도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4억 9,522만 4천원으로 10억 609만 6천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는 그런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써 당초에 이 사업은 사과과일에 따른 사과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당초 총 12억 사업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6억 사업으로 반절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 6억에 따른 20% 1억 2천만원으로 변경이 되고 1억 2천은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과 관수시설, 해가림설치등 사업으로써 당초 1,98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220만원이 국ㆍ도비가 삭감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 도비 3%, 시비 7% 해서 20% 지원이고 융자 6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2억 7천만원이 예산을 계상해서 국ㆍ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이번에 총 160만원이 삭감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840만원 설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성 메론작목반 6농가에 대한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책정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국ㆍ도비, 시비해서 40% 보조와 융자 40%, 자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은 당초 채운면 용화리에서 신청이 됐었는데 신청자들이 IMF 시기를 맞아서 포기를 함에 따라서 4억 6,400만원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 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태양열 지중난방과 수막재배시설 무직포 시설등 이러한 사업을 하는 총사업비 14억 8,648만원중에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로써 총 50% 보조와 융자 30%, 자담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원사업 50%중에 50%는 국비고 15%는 도비 35%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월 8일날 폭설로 인해가지고 비닐하우스 3.5㏊ 25농가가 전소가 됐었습니다. 인삼 차광시설 6.4㏊ 17농가가 반파가 됐습니다. 그러한 사업비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5,72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 보조와 60% 융자, 자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농민저널 신문구독대가 당초에 도비가 42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써 비율에 의해서 도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만 삭감하고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써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월 고구마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도비가 20만원이 삭감되는 이 사업은 도비 50%와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차 보전금 입니다. 절약형 농업 특별저리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역농협을 통한 시설원예농가 유류구입비 특별지원을 지난 3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행한 사업비로써 총 35억 7,100만원을 융자를 함에 있어서 농협상호융자금 17.5%의 이자를 그중에 농가부담은 5% 그리고 시비부담으로서 2.775% 그리고 도비 2.775% 농협중앙회에서 3.475% 지역농협에서 3.475% 해서 12.5%를 이차보전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4월중에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국비 반환금 1,060만 4천원과 도비반환금 18만 2천원을 계상해서 요번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예산서의 279페이지요 쌀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채운면 용화리에서 화훼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것이 이게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

이게 작년 1월달까지 재작년 12월서 1월까지 농림사업 총신청에 의해서 접수가 돼서 예산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됐다가 이 사업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들이 부담이 크고 사업이 어려울 걸로 해서 포기가 돼서 성장작목단지로 해가지고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이 화훼에 대해서 어떠한 작목자금이 다른가는 모르지만 현재 용화리에서 업자하고 물품이 계약이 돼가지고 언제서부터 들어오고 내일서부터 작업하는 걸로 작업하는 업자에게 구두적인 계약이 끝난걸로 알고 있고 오늘 저녁에 서류상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게 아니구요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성장유망작목단지 사업으로 해서 이 자금만 틀린것입니다.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유통특작계 주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국ㆍ도비 50% 보조하고 30% 융자 20% 자부담 그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예. 같습니다. 그건 성장유망작목단지로 해서 당초 6농가로 했다가 5농가로 변경이 돼가지고 2억 4천만원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다른 ……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273쪽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했죠 ? 국비가 30% 입니까 ?

예, 국비가 30%, 시비 70%.

도비는요 ?

도비는 없습니다.

없구요.

예.

어떤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

이건 저 1㏊ 미만을 경작하는 농민자녀의 실업계 고등학교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단위까지는 지급이 되고 동단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장학금은 ?

장학금은 이번 학자금으로 지원되는 명칭을 장학금이나 학자금이라는 그런 제목항목이 있어서 ……

그런데 기히 예상을 우리 시비나 국고보조로 지정한 금액외에 9,323만 9천원을 다시 추경에 신청한게 아닙니까 ?

당초예산에 재원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시비를 확보치 못했던 내용입니다.

아아∼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보충이 안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예, 시비가 부족한 ……

예, 그 죄송하지만요 지급내역좀 저에게좀 아르켜 줄 수 있습니까 ?

지급내역은 읍면별로 총괄표는 있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신문구독지원금이라고 했죠 ?

예.

연 얼마입니까 ? 이게.

6,132만 2천원 입니다.

그런데 1천원이 깎였습니까 ?

예, 이게 당초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6,132만 3천원이 섰다가 1천원이 계상한 ……

6,132만 2천원 아닙니까 ?

예.

무슨 신문이 들어갑니까 ?

농어민 신문입니다. 농업경영인들한테.

신문이름이 농어민 신문입니까 ?

한국농어민 신문입니다.

그럼 전액이 시비로 보조합니까 ?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전혀 없잖아요 그런거.

이번에 ……

아 ! 도비좀 있네요. 도비가 얼마입니까 ? 몇 % 예요.

도비가 30%, 시비가 70% 사업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 전 농가에 전부 배부를 합니까 ?

한국농업경영인들이 있습니다. 전에 농어민후계자죠. 후계자들한테 전액 무료로 전회원들한테 960명한테.

960명요 ?

예.

그 명단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중에 여기에서는 1천원이 깍였다고 그러는데 이 앞장을 보면 말이예요 ? 깍인것이 120만 1천원이 깍였습니다. 그 앞장에 273페이지.

예, 이 120만 1천원은 아래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20만원이 삭감된 ……

컨설팅 사업요 ?

2가지를 합친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273페이지 위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 하고서나 그 밑에보면 농업정보화 교육보조가 있어요.

예.

건양대학교에서 위탁교육시킬 예정이라는것.

예.

그 선정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그 선정대상은 농업경영인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영인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습니까 ?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예요 직원들 국내여비에 대해서 농정계 여비는 조금 삭감됐는데 양정계 여비는 전액 다 삭감을 시켰는데 양정계는 출장갈 계획이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 원계획을 세워놨다가 전액을 삭감시켰습니까 ?

총 삭감규모가 20%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은 항목별로 그중에 농정계에 포괄적으로 농정계에서 집행을 하고 양정계라는 명칭에는 삭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집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마치 양정계 직원들은 출장한번도 안 나가고 여비한번도 안탄것 같아서.

예, 그건 아니구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따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농업경영인이 과연 우리시라든지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기여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인 연수대회하고 경영인 전국대회 예산절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1,29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중에 10%인 129만원을 삭감함에 있어서 농업전국대회 가는것을 400만원을 지원해서 30만원 깍고 남은 차액은 경영인 연수대회에서 삭감해서 99만원을 깍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구요. 다음은 농업경영인의 역할에 대해서 여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업경영인들은 5공시절 그때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농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도시화 물결을 타고 전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과연 농정이 무너질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들을 뿌리를 박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사업비를 집행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농촌후계자로 양성을 하자 해서 지금까지 농촌을 이끌어 나가는데 과연 전체적인 인원이 그렇게 좋은 참신한 후계자라고 볼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후계자들이 농촌에 뿌리를 박고 아주 뼈를 갈어가면서 일을 열심히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한 효과는 크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 시켜가지고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은 좋게 듣겠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양반들이 우리 논산지역에 960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

예.

960명의 정예부대 가지고서나 그 양반들이 일을 하셔가지고서나 우리 논산시 농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그 960명 개개인 하나하나별로의 역할로 해서는 그중에는 뭐야 제대로 자기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대외적인 면에서 볼때는 그 농업경영인들의 역할이 국가적으로 볼때는 크다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960명 정도의 재원가지고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우리의 농업입니다. 우리 논산시 농업이 그외의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대상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지금 이영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좀 얘기좀 해보세요.

그동안 신문대하고 각종 행사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와 4H회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지도소에서 관장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농업경영인 단체는 저희 산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정부지원 단체는 대부분이 각 시군 공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 논산시만 이걸 유독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양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시다. 우리 논산시에서 농민이 줄고있는 숫자는 대강 아시고 계시죠 ?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지요 ? 많이 줄고 있는데 지금 지도소라든지 우리시라든지 에서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별도로 만든 단체는 없습니다.

아니 새생활개선회라든지 내내 시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지도자회라든지 이런것은 새로 만들은게 아닙니까 ?

최근에 만든게 아니고 전부터 내려온것 입니다.

예, 전부터 내려왔지만 그래도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어도 농촌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요 ?

예.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줄고 있는데 하물며 지원이 안되면 더 준다고 봐야죠.

지원을 해주고도 줄고 있는데 그럼 후계자를 더 많이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

후계자 양성관계는 정부에서 융자사업비로 해서 양성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1인당 5천만원 범위까지 인제 지원이 확대돼서 2천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는데 저희는 금년에 3천만원 정도씩 이렇게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산범위내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100명이 책정이 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정도 수준으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신청해서 탈락되어 있는 후계자 숫자도 몇백명정도 현재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준다. 신문대, 신문구독료, 기타 이런것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내가 농촌에 사는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신문지원 관계는 각종 정보지역할을 하는 그런 농어민신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글쎄 그 정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960부 나가는 중에서 띠장도 안풀은 띠장도 풀지않은 신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 깊이 인식하시고 이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는 이렇게 일부 조직한테 주는 금액만은 좀 삼가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예, 고기채 위원님 !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신문가지고 얘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답변하시는데 말이죠 타 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예 ? 여기 써 있습니다. 농민저널구독신문은 누가 봅니까 ?

농민저널구독신청은 작목반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산업과에서 이 신문을 배부하고서 그분들에게 혹시 엽서로라도 한번이나 물어보셨습니까 ? 보느냐고 ?

……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단문단답식으로 할려고 그래요.

서면질의는 해본적은 없구요 만나서.

물어보니까 본다고 그래요 ?

예, 본다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조심하세요 ! 본위원이 볼때는 연무읍이 굉장히 광활한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집집마다 저는 호호방문을 다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신문은 띠도 풀지않고 그대로 있어요. 무슨 저 농업정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이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먼저 말씀한 신문 농민저널 두가지를 우리시만이라도 폐쇄를 해서 그 예산을 영세한 농민에게 돌릴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까 ?

금년은 벌써 9월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다시 얘기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 반환금내역을 보니까요 상당히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많이 됐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환을 왜 이렇게 산업과에서 쓸데가 없었어요 ?

이게 집행잔액이.

전부 농촌농민에게 필요한 예산이네요 ?

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저희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중에 일 극소수 1,078만 6천원이라는 금액은 나투리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1년 예산이 얼마나 집행합니까 ?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저희가 74억 2,032만 4천원이 계상이 됐었고 이번에 9억 6,736만 5천원이 삭감이 돼서 64억 3,495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렇게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농촌농민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할때 단돈 1원이라도 반환하지 말고 전부 좀 할애해서 골고루 영세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배전의 좀 정을 가지시고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써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여기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하시고 또 제가 당부를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산업과를 운영을 하시면서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에 관한 호칭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정부의 공식호칭은 농어민후계자이고 농업경영인은 그분들이 자기 자신들을 농업경영인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정부에서 앞으로는 후계농업인으로 부르겠다고 지금 아마 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농촌지도소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어떤 유권해석을 받은적이 있으니까 관공서에서는 용어를 공식용어를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농업정보화 교육보조를 해주는데 왜 꼭 농업경영인에 한해서만 선발을 하나 그 대상을 지금 여기서 이제 농어민후계자인데요 그 후계자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정말 농업정보화 교육을 받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기회를 줘서 이렇게 해야되지 꼭히 그 사람들만 한정해서 선발할 이유는 없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제목을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 컴퓨터교육을 시켜서 그 예컨대 PC통신에 들어가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서 농업정보를 얻게하는 그런 교육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어떤과목을 얼마기간동안에 어떻게 가르키시는지 그것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에 걸쳐서 있는건데요 병충해 공동방제하고 제초제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에게 큰혜택이 되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예상하는것 처럼. 왜그러냐면은 이게 한 농가에 가면 불과 몇천원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한 7년 이 제초제 지원이 됐는데 가야곡에 제가 한 농가를 예를 들면요 10마지기당 4,700원이 돌아갔습니다. 제초제 지원이 한농가에 10마지기 지면 그럼 지금 농사 10마지기가 짓는 사람이 4,700원이 없어서 이 농약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모으면 결국은 몇백억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돈들을 다 제대로 모아서 정말 농산물유통센타를 건립을 하든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농 로를 포장해 주든지 하는것이 실제 도움이 되지 이러한 자잘한 그런 예산으로 지원이 돼봐야 이것이 농민들에게 돌아갈때까지 수많은 그 장부와 수령과 그 감사와 이런거로 해서 오히려 국고의 낭비의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게 며칠 안 있으면 여러분의 동료중에서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퇴출공무원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 여러분들이 10%씩 깎어주고도 그래서 나는 우리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이런 잡다한 예산을 정말 잘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런것도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수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러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본예산 99년도 본예산을 세우실때 참고하셔서 정말 밤새워 고민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페이지 27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 지원이 있어요. 7억 4,325만원인데요 그걸 설명하시면서 태양열 지중난방시설도 거기 포함된 것으로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이 사안은 작년 그러니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한 태양열 지중난방에 대해서 그 직접 실패한 가야곡면 삼전 이규범 농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그 실패담을 적나라하게 들은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거기에 가서 확인도 했고 지금 연무 황화에 김안진이라는 농가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요새 IMF 이러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좀 인제 더 농가소득을 높인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잘못하면은 무분별하게 지원이 돼서 그 국고를 낭비하고 농가에게 그야말로 실패의 가슴아픈 일을 안겨주는 일이 있는데 그 실패사례를 참작하셔서 또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를 하겠으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란 호칭을 후계농업인으로 공식명칭을 사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농업정보화 교육보조 대상을 농업경영인으로만 한정할게 아니고 폭넓게 농업인 총괄적인 농업인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해서 대상으로 삼고 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확대시켜서 다만 계획인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은 폭넓게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와 277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와 제초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농가에 대상을 잡어가지고 지원을 할 경우 그야말로 10마지기당 4,700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취약지 병충해 공동방제라든지 취약지 제초제 지원등으로 해서 취약지에 집중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읍면에 나가서 지원을 하다보면은 그게 마을단위의 대상농가가 많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안주다 보면은 또 행정하기가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공동방제 농약대를 실제로 나누어서 여러사람이 쓰는 그런 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의 효과가 그렇게 현장가서는 변화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충해 공동방제 취약지 공동방제 라든지 제초제 취약지 제초제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소규모적인 예산지원보다는 큰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저희도 상부에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태양열 지중난방 실패사례를 참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제가 한말씀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

예.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토지개량제를 무상으로 받는단 말이예요 ?

예.

그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제가 직접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우리가 사다 썼습니다. 그런데 요새 몇년사이에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다쓴분이 그것을 좀 아주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것을 자기는 쓰지도 않고 욕심껏 갖다 놓고서나 저희동네도 그렇습니다마는 논둑에다 갖다 묻는다든가 말이예요 ? 그런쪽으로 떼어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우리가 그렇게 무상도 좋지만은 그런것만은 무상이 아닌 유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좀 건의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