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입니다. 지난 7월 13일 제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 소속 강중선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송덕빈위원을 상호 교체하기로 의결되어 강중선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송덕빈위원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98년 8월 2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제4차), '98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98년 9월 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나 98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전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논산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98년 9월 1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다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98년 9월 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이송하면서 98년 9월 18일까지 예비심사를 보고하도록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98년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98년 농지세 1기분 중간예납 대상, 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작물명에 가서 앞란에는 필요경비 경비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평균필요경비율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에 이 뒷란에 있는 이야기가 맞는건지 앞에있는 것이 맞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앞에 평균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평균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균 필요경비율이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포도도 사실 64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74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아까 말씀하실때 이 란도 오타가 됐던것을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98 농지세 제1기분 중간예납 대상작물 평균필요경비율 결정승인의 건은 기획서 착오등 성의없는 조례안 제출로 인하여 정확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심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심의를 유보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그런데 질의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유보하자는 뜻을 표결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

과장님에게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우선 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질의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 의결요청 사항에 작물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표준으로 내려보냈다고 그러는데 이 포도난에 보면은 하우스는 64로 나와 있는데 노지는 안나와 있어요. 포도가 하우스만 있는건지 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프로테지가 나와 있는데 소요평균 필요경비율이라고 해서 이것을 농사짓는데 이게 1단보당 10㏊인가요, 1㏊라고 하나 ……

10㏊로 돼 있습니다.

저게 안나와 있다고, 단위가. 경비율이. 그러면은 평균 필요경비율이 이만큼 들어간다, 경비가.

그렇습니다.

10a당 ?

10a당 입니다.

1단보당 !

예.

이렇게 들어간다 ! 그러면은 이것을 세를 평균 예납하는데 경비를 세금 먹인다는거 아니예요 ?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10a당 1단보당 이 경비율을 제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세를 부과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그게 즉 소득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의 경우 노지가 필요경비가 68%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건 필요경비로 보고 나머지 32%가 소득률로 보게 돼 있습니다. 총 수익금 × 소득률 하면은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 560만원을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하면은 과세표준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4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세율이 3/100입니다. 이렇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3/100, 16/100, 27/100, 38/100, 50/100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누진세율을 적용을 시킬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차등세율 그러니까 누진세율 적용률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업으로써 포도의 노지의 경우는 현재 여기는 1기분 작물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노지는 2기분으로 필요경비가 조사가 됩니다. 그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고요. 지금 필요경비를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지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투하된 비용을 저희들이 산출을 하는데요 필요경비에서 해당되는 종류는 첫째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 구입비, 농기기 유지관리비, 공과금, 제재료비, 수리비라든지 자본용역비, 임대료, 광열비, 이런것들이 필요경비를 조사하는데 전부다 경비요인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세율은 과세표준액이 4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세율을 3/100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과세표준액이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16/100입니다. 그다음에 1천만원 초과 2,500만원까지는 27/100, 2,500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가 38/100, 그리고 5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50/100의 누진세율입니다. 차차 누진세율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답변을 안하셨는데 포도는 노지재배 안합니까 ? 하우스만 하고.

포도 노지재배를 하는데요 이것은 2기 작물로 들어갑니다.

포도가 !

예. 우선 비닐하우스는 1기 작물에 해당이 되고요.

포도가 !

예, 포도 노지.

노지가 어떻게 해서 1기 작물로 들어가요. 1년에 한번밖에 농사 못짓는데, 하우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필요경비조사 시기를 1·2기로 나눴어요. 시기적으로 나눴습니다. 노지가 하우스보다 늦기 때문에, 2기분 작물로 조사가 됩니다.

만일에 이모작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현재 원래 농지세의 경우는 이모작을 했으면 두번 합들인 수입액을 전부다 합들여 가지고 과세지가 표준액을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는데요 농지세가 작년의 경우 우리 논산에서 갑류, 을류 총 합들여서 2,700만원 수입뿐이 안됐어요. 참고로 저희가 80년대초까지만 해도 논산시 갑·을류 농지세가 한 13억 많게는 15억까지 부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아주 웅군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농지세 기초공제라든지 이런것들이 대폭 인상이 돼가지고 농지세 세입이 거의 산출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정기국회가 열리면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농지세는 폐지를 하는 걸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일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 김선중 위원님께서 본 안건심의를 유보하자는 말씀에 동의도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으므로 심의 유보하자는 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선중 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에 하자가 있으므로 심의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어 심의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은 심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98년도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98년도농지세제1기분중간예납대상작물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가지 서류를,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숫자가 자꾸 이렇게 틀려서 우리 의회에다가 올려도 되는 겁니까 ?

면목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찰을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

김선중 위원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미안합니다마는 계수착오등 성의없는 조례안 제출로 인하여 정확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심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 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 심의를 유보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심의 유보자하자는 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선중 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하자가 있으므로 심의를 유보하자는데 동의가 있어 심의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 유보를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 소관에 종합민원실을 둔다고 돼 있고요. 건설국 소관에 지적과를 둔다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실내에 지적과를 합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이것은 소관 사무가 각각 다른 겁니까 ?

예, 소관사무가 다릅니다.

민원실내에 속하는 게 아니고요 ? 지적과는 그럼 건설국 소관이고 민원실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 소관 ? 그럼 민원실이라고 하는 존재 의의가 없는거 아니예요 ? 그걸 한군데로 몰쳐가지고 민원실이면 민원실에서 다 그걸 관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을 보니까 각 리별로 보건진료소에 속하지 않은 리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2개면을 1개 진료소에서 관장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진료소에서 관장하지 않는 그 리·동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또 2개면에 걸쳐서 관장하고 있는 진료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진료소에 속하지 않은 행정리·동은 보건지소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그대신 중복되는 그런한 진료소는 없습니다.

없어요 ? 가야곡면 양촌리하고 양촌면 쌍계보건진료소에서 가야곡면 양촌리, 양촌면 중산리, 석서1리 이렇게 관장한다고 여기 돼 있네요 ? 2개면 아니예요 ? 그러면. 그 행정구역은 무시가 되는 겁니까 ?

쌍계보건진료소는 위치는 양촌면 중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묶어서 1개 보건진료소에서 다 관할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2개면을 관장할 수 있다 이거죠. 1개 보건진료소에서 ? 행정구역은 무시하고 !

예, 행정리지역을 인근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보건진료소에서……

이건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 뭐 조례나. 편의상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

현재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운영하므로써 국민의 더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가지 묻겠는데 답변하시기를 보건진료소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지소에서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보건지소에서 진료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진료소 있는 지역도 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는거고 진료소가 없는 지역도, 관장하지 않는 지역도 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보건진료소로 관장하는 지역과 보건지소가 관장하는 지역 이것은 의료서비스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관할지역을 가까운데로 다 묶어서 1차적인 진료는 진료소에서 부담을 하고 2차적인 문제 지소, 보건소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원래의 보건진료소가 농어촌등 의료보호가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즉 지소라든지 또는 보건소로 여기의 어떤 권위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즉 벽지라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설치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관할구역을 다 보건지소를 넣어준다는 것은 진료소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가지 묻겠는데요 진료소는 양촌면 보건지소하면은, 진료소가 아니라 지소하면은 양촌면 일원을 관장하는거 아니예요 ? 그렇죠 ? 진료소는 여기 해당지역만 담당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진료소 담당지역하고 지소담당지역하고 이중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진료소 담당지역은 지역이 아닌데는 물론 지소가 담당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적지 않느냐 ! 그래서 그거를 좀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무조건 조례만 올리는 것이 이게 상책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그런 사항은 관련부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와 관할구역은 이번 개정안에도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은 가정복지과가 복지여성과로 변경되는데 복지여성과에서는 사회·의료보호·노인·장애인·여성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가정의례 및 묘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여성복지과라고 하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성을 빼고 복지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그냥 도나 행정자치부로 협의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성인구가 5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여성명칭을 좀 합성해서 해라하는 이러한 행자부나 도의 협의과정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이렇게 바꾼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조례안 위쪽을 보면은 주요골자를 보면 총 우리 인원만 824명으로 되어 있지 정원감축 즉 정원 줄이는 것은 전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읍면동·본청, 사업소등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께서 물으신 소속, 부서별 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정원은 944명 입니다. 저희 6월말 현재의 정원이 944명입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정원은 824명으로서 120명이 감축이 됩니다. 여기는 본청은 현재 337명에서 312명으로 조정을 해서 25명이 감축이 되고, 의회사무국은 현재 정원 14명에서 조정을 13명으로 해서 한명이 감축되고, 농촌지도소는 현재 정원 57명에서 50명으로 조정을 해서 7명이 감축이 되고, 보건소는 127명에서 112명으로 조정을 해서 15명이 감축이 되고, 사업소는 현재 57명 정원에서 53명으로 조정을 해서 4명이 감축이 되고, 읍면동은 현재 정원 352명에서 284명으로 조정을 해서 68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 120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식 위원입니다. 정원이 824명으로 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몇명이나 담당을 해야 되는지 또 타 시군에서는 공무원 1인당 몇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긴지 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무슨 얘긴지 이해가 잘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두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4명이 824명으로 조정이 되면은 정원이 120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지금 현재 결원도 28명이나 결원도 있고 또한 나머지 그러면 한 90여명 이상이 정원보다 초과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824명 이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보는 것입니다. 단, 별정직은 내년말까지 따로 있는걸로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물으신 인구 몇명당 공무원 1인이냐 !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824명으로 정원이 조정될 경우 공무원 1인당 약 190명 정도의 주민을 숫자로 되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 질의하신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우리시는 어느정도 주민이 배당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 통계에서 보니까 우리 논산시의 공무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숫자가. 그렇다면 인구는 많은데 왜 공무원수는 적으냐 그렇다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논산시가 그 행정서비스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논산시는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만일에 타 시군에 비해서 그것이 적다면은 일률적으로 12.6%를 감축하라고 하는것은 우리 논산시에서는 7%도 할 수 있고 5%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6%하라고 하니까 그냥 논산시는 아무소리 못하고 500명당 1인이 되든, 300명당 1인이 되든, 180명당 공무원 1인이 되든 그냥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거냐 ! 그렇다면은 이 조례개정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해봤습니다. 천안시가 약 300여명이 됩니다, 주민숫자가. 저희는 아까 190명이라고 했는데 2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군단위는 또 인구가 더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공무원이 주민을 대하는 숫자가 많으면은 행정서비스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12.68%를 감축하는게 아니고 표준정원이 딱 인원수가 저희가 정하는게 아니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정원에 감축인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나와있기 때문에 감축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신 저희시 공무원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정서비스가 타 시군보다 미흡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저희 공무원들이 타시군 공무원보다는 더 격무에 시달리고 그럴지언정 그렇게 주민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서비스가 미흡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데는 안해보고 비슷한 시군 그러니까 도농복합시 있잖아요? 공주시라든가 아산시, 보령시 또 서산시 여기만 내가 대충 비교를 해봤는데 공주시같은 경우가 상당히 공직자가 많은것 같고 나머지 시군은 뭐 비슷비슷한데 그 부분이 우리 논산시에서 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정원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안일하게 앉아서 그냥 뭐 구조조정 하라고 해서 너희는 824명이니까 그내에서 조정해라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우리는 900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건의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적이 있는지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거기에 대한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여러차례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 승격이 되면서 또 이번에도 그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규정때문에 저희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본청과 읍면동과의 감축이 형평성에 적당한지 답변해 주시고 보직을 받지않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감축인원이 적고 읍면이 많다는 그러한 말씀이신데요. 읍면동은 앞으로 읍면동 기능을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해서 2002년까지는 자치센터로 완전히 전환할 그러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는 시본청으로 많이 가져오고 읍면동은 앞으로 자치센터에 걸맞는 고유기능만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읍면이 비율이 많습니다.

또 제가 질의한 보직을 받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사항은 지금 감축되는 인원은 우선 총무과로 전부 대기가 됩니다. 대기가 돼서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일거리가 많은 즉 요즘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는 읍면동의 세무기능이 시본청으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체납세금 징수라든지 또는 이러한 수시로 발생되는 그러한 격무기능 거기에 근무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그것을 놔두는게 아니고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러한 업무부로다가 근무명령을 내서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시에서 봉급이 나갈테니까 적절히 보직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적절한 요소에 써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5.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6.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덕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5월달부터 신고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개혁위원회 조례안을 위원들이 심의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아니면 자체에서 시장임의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에 상정을 해야되는 것인지 담당관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좀 해 주시죠.

신고센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미 규제개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미리 제정돼서 운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건데 조례가 늦게와서 준칙이 도에서 늦게 와가지고 이제 이 조례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위원도 여기보면 위원장이 2명이고 위원이 10명 내외로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조례안도 거치지 않고 지금 현재 운영을 했을때는 어느분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운영을 했습니까 ? 아직 심의 한번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모든게 조사돼가지고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제 심의가 되지요. 그동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5월달부터 센터문을 열고 운영을 했으니까 그안에 몇건이나 접수가 됐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담당관님 ……

접수된건 한건도 없고요,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유인물에 있는 4건을 저희들이 규제정비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늦게 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은 그안에 지금 4건 처리했습니까 ?

예, 예. 이미 다 5월 13일자로 처리했습니다.

작은 숫자밖에 안되는데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조례안을 거친 다음에 이런것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런데 행정을 하시다 보면은 행정규제는 4월부터 시행이 되지만은 단지 위원회 조례는 요즘에사 준칙이 내려왔어요, 도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안건은 위원회에서 반드시 거쳐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님 !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이라고 여기 나와있는데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논산시에서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안건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예, 일제조사를 한후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정비사항이 4건밖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항이 ?

예, 예.

그렇다면 정비사항이 없으면은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 상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자치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의 심사라든가 앞에 강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하기 전에 벌써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 그렇다면 이 조례가 사실은 제정할 필요가 없는것 아니예요 ? 이미 다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규제철폐를 다한 이상 앞으로도 올라오면은 이거 뭐 조례개정 안했다고 해서 철폐 안할 이유도 없는거고 또 신고센터 설치도 이미 돼 있는건데 뭐 조례가 제정 안됐다고 해서 이거 뭐 안되는 것도 아니고 한데 뭐 굳이 조례를 제정할 그런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위에서 그냥 설치조례 하라고 해서 근거가 내려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 여기서 벌써 시행을 했어 ! 논산시에서. 시행한거 아니겠어요 ?

그렇죠. 일률적으로 시행을 했지요.

그렇다면은 조례제정할 이유가 아무 근거가 없는거지.

앞으로도 할 수는 있잖아요 ? 조례의 신설이라든지 ……

앞으로 이 조례제정 안했더라도 벌써 철폐하고 다 했네 ! 이미 앞으로 조례제정 하기전에 벌써 이루어진 사항 아니겠어요 ? 일은.

아니 이왕에 정비된 것은 ……

아니 이왕에 정비가 아니라 조례가 없더라도 벌써 정비가 돼 있고 다 이걸 철폐를 하고 뭐 가스 다 판매 뭐 이것 했다고 하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서 이걸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안해도 다 벌써 철폐하고 뭐 설치근거에 의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신고센터 설치하고 했는데 뭐하러 이걸 제정을 하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로 의회에 그냥 뭐 통과해 달라고 하는것 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이거 없다고 해서 못할 이유도 없는거고, 지금까지도 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에서부터 준칙이 ……

아, 중앙은 따질것 없어 논산시만 따지자구요.

그런데요 조례가 일단 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신설이라든가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된답니다.

아니 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조례 생기기 이전에 벌써 다 시행한 사항 아닙니까 ? 규제 철폐하고, 신고센터 설치하고 !

기획담당관님 솔직히 잘못했다고 시인하세요 ?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시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적인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준칙이 늦게 내려왔는데 우리시만 늦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게 뭐 ……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례제정을 우리가 여기서 계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못하는거 아니예요 ? 했는데 뭐 못할 이유도 없겠네. 조례제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시행을 다해서 그거 없어도 하는 놈의거 괜히 번거롭게 말여 그거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 이건.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 역시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에 동의를 합니다. 기 실행돼 있던 사항을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올라온 것인데 어쨌든 이 사항을 정립해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4월부터 조례가 다 제정이 돼서 시행했으면 좋은데 이미 행정적으로 4월부터 움직이면서 심의조사해가지고 이게 뒤늦게 중앙에서부터 준칙이 내려왔는데 물론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행정규제 개혁때 보면은 말이죠 심사 이거 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번거롭게 설치 안해도 이미 다 끝난거 설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 설치하기 전에 벌써 다 이미 시행하고 다 하던 놈의 것을.

그런데 이게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아니 우리시 뿐만 아니라 그런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거고 다른군하고 물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 규제개혁을 철폐해서 가스같은 거는 이게 불필요하니까 이거를 철폐를 해야 되고 이거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회에 보고라도 한번 한적 있어요 ?

위원장님 !

예, 송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잠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정회할 사항이 아닌걸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정회를 해야 한다면은 ……

아니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조율했던 오타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율을 했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께요.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것을 저거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져서 사실은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것 뿐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모든것을 시행할 적에는 의회가 존재하는 이상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시행하는 것이 당연해요, 조례가 없더라도. 그러나 일언반구 없이 5월 13일날부터 규제철폐하고, 신고센터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조례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이건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논리상으로……

행정기관에서 의회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 해놓고서 이제 벌써 5, 6, 7, 8, 9, 5개월 지났어요, 5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중앙부처에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와서 한다 ! 시행을 했으면은 의회에 와서 이런것을 이렇게 시행하니까 의원들도 알고 계셔야되고 물론 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항이면은 행정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 지시 안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한 이것은 얼마든지 실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것을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중앙에서 뭐 이거 만들어라 하니까 이제와서 만든다고 와서 조례제정해 달라고 하는놈의거 이게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7월 1일 제2기 논산시의회 개원되면서 우리가 임시회도 거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번도 말씀도 안하시고 또 진행상황을 얘기안하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5월달이면은 지금 4개월이 지나갔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미리 설치해 놓고 조례안을 이제야 한다는 것은 명분은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이 조례안이 늦게왔기 때문에 이거 올렸다는 명분이 있지만은 그때서 5월 13일날 설치했었으면은 우리가 7월달에 임시회 할때라도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은 이런 폐단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점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왜 그냥……

예, 결정할게요.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청이요.

전유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심의를 유보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가 있으므로 심의 유보하자는 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유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심의를 유보하자는데 동의가 있어 심의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의를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6.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