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이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이영창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와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날로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국제교류업무의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와 자매결연을 할때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 를 받도록 하는등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사회.문화.교육.관광.체육.경제.기타의 교류등 상호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교류는 평택시의회가 동의 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와 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가 동의 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둘째,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와 결연을 하고자 할때에는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의 유사성, 산업,지역특성의 공통점, 상호대등성, 실익의 기대성,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등을 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이나 의회, 학계, 사회단체 대표등을 상호교환 초청토록 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등 사전교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미수교국이나 사회주의국가 지방자치단체 와 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경기도를 경유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결연은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수 있으며, 결연식에는 의장의원이 참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장은 결연체결후 교류부진이나 두절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강화 추진토록 하였고, 교류중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회의 동의 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금까지 국제교류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한데는 1개 도시로써 미국 알라바마주 모빌시와 89년12월27일 자매결연을 체결한바 잇으나, 92년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모빌시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단절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자매결연외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와 우호교류중에 있는 데는 지금까지 3개 도시로서 일본 아오모리시와는 95년8월28일 교육, 문화등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였고, 90년9월8일에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 우호교류화 경제투자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으며, 중국 영구시와는 96년3월6일 당시 내무부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득한바 있으며, 98년3월3일에는 영구시측으로부터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서신이 접수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보다 활발한 상호교류가 있은 다음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우선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자 제의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와 자매결연은 확대추세에 있으나 지금까지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기에 기본원칙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 동의 를 받도록하는 지방자치단체 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 동의 를 받도록하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개정하고자 지만 96년9월11일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추진 규정에도 인구 3십만이상 시는 10개 이내의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참고의견 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95년8월28일 일본아오모리시와 교육문화등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바 있습니다만 협정이나 협약, 조약, 교환각서등의 용어는 국가간의 외교용어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가능한한 합의서나 협의서등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외교통상부의 의견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의원발의된 조례로서 행정부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류담당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관광담당관 김주두 입니다. 먼저 평택시와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말씀 전에 저희시와 자매결연, 아니면 우호교류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정국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시에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와도 자매결연등 우호교류를 다변화하려고 하고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조례내용 역시 여러분야에서 충실하고 합당하기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대로 시행해도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이시죠?

네.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하신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