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으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도시과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3대 의회 들어서 처음 예산심사를 하느니 만큼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먼저 주무계장인 김완수 세정계장입니다. 이재두 부과계장입니다. 이상우 징수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세무조사계장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모두 앉으세요. 질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있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하는 직원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1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세요. 잠시 찾으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세가 이번 추경에 5억 4,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난번 1회추경시에는 과장께서 금년도에는 IMF와 관련해서 차동차 등록대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여서 계상하셨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5억 4,700만원이란 돈이 증가가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지, 자동차가 그만큼 증가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IMF 이후에 매월 세입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전망이기 때문에 부정확 치수를 가지고 전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도록 판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에 부과하는 것이 3만 4,000대에 39억, 2분기에 부과할 수 있는 예정 대수 및 금액이 2만대에 30억,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난번 1회 추경에 반영을 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폐지된 사항을 느는 부분의 검토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반영되어서 짚형승용차가 감면된 사항이 느는 부분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감면대상 부수가 늘었는데 그렇다고 세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 부분하고 당초 차량대수 증가를 분석할 때 1월달에는 100대, 2월달에는 몇 대, 2월달에는 등록대수에 증감차이가 많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전체 12월까지 전망했을 때 100대 안팎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100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세수를 분석해 보는 과정에서 대수의 증감이 100대를 상회하기 때문에 늘은 대수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금월 이후에는 더 증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1/4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체납이 납기가 지나고 나서 들어온 것이 72% 징수됐습니다. 먼저 목표 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된 금액의 80%를 징수했을 때 가능한 금액이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진 안했던 자동차 번호판 500여대를 읍·면 재무계장과 군 직원이 나가서 직접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번호판도 영치하고 형사고발도 추진해서 76%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전반기나 후반기에 80% 전후로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가 분석한 내용으로는 자동차세는 상당히 가까운 근사치로 맞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직원들이 각 읍·면에 출장까지 해가면서 실태조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1회 추경에 어떻게 생각하면 세수판단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10억원 이상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노력,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근에 해왔던 방식대로 했으면 당시에 삭감을 안하고도 이 많은 체납액을 거두어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하신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좀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더라면 이러한 현상이 안 나타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앞으로 좀더 세밀한 진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이 3억 4,800만원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각 부서에 인·허가사항이 줄은 비율이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매월 들어오는 증지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산술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지난번에 다 인상시켰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이후로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서 대폭적으로 인상했잖아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제증명 수수료는 개정한 것이 92∼93건인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들어오는 제증명 올린 75% 수준으로 개정해서 더 들어오는 면이 감안되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증지수입들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징수계장
지금 증지수입의 주 수입원은 주민등록분야인데 주민등록 분야는 상위법으로해서 우리가 개정을 못합니다. 우리가 75% 수준으로 현실화했다지만 실지 인상효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인·허가가 계속 줄기 때문에 증지수입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퇴촌면 산이리 389-3번지 4필지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이 사항은 도립청소년야영장내에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부지내에 포함돼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청소년수련원내에…….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경내에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매각을 경기도에 한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중부면 청사 신축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이 사항은 중부면 청사가 아직도 완공이 안되어서 준공계약일로부터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말이나 10월 초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준공예정일은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8월 준공인데 9월도 다가고 언제쯤 준공될 것 같아요?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준공은 9월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고…….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성립전 사용인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이 사항은 매년 특별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올해는 보건사업에 도시계획 확·포장공사를 5억을 받았습니다. 기 성립전 사용을 해줘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미리 받을 것을 예측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 성립전이란 것은 전액 다 국·도비보조가 됐을 경우에는 성립 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세출 질의 전에 1회 추경 때 1억 8,600만원을 27건에 대해서 깎았는데,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삭감된 사항은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36억 8,200만원을 상부기관에서 감액하란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에 36억 8,200만원 전액을 삭감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일단 36억 8,2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회 추경 때 2억 5,700만원으로 오히려 7,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원래 추경은 실질적으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나 불가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공공요금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연료비가 당초보다 인상됐기 때문에 깎은 금액보다 상회하게 예산에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먼저 예산을 삭감했을 때 삭감을 했으면 실제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이나 지침이 같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깎았다가 그 이상으로 다시 추경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좀 모순이 있지않나, 오히려 숫자적으로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점에서 실제로 삭감됐으면 삭감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기세나 기타 예상 가능한 것, 이런 부분은 실제로 30% 줄이면 30%를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계장이 물론 여기 계시지만 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회 추경에서는 정부권고안대로 일률적으로 30%를 삭감해서 1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꼭 필요한 경비,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30%를 삭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나중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안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그때 누락됐던 부분이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를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칭찬도 했죠? 칭찬도 했어요.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잘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2회 추경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을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니까, 삭감했으면 삭감한 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때 삭감하고 2회 추경, 3회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안되잖습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세출분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입찰추첨기의 증감된 금액이 300만원이고,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비(책상, 의자, 탁자 등)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계장이 답변하세요.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관리에서 각종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동식으로 입찰을 추첨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첨기를 구입해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런 기계가 나와 있습니까? 옛날에는 수동식으로 했고?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 현재는 손으로 집어서 번호를 뽑는 추첨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자동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비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마모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예산계장께도 지적했습니다만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고지서 390만원, 지방세관련 용지 24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30만원이 1회 추경 때 다 삭감한 내용이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때 과장께서 "일반서식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된다"고 말씀 안하셨어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데 왜…….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가 총 연간 약 80만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 세목에 나가는 것은 종토세 6만, 재산세가 4만, 자동차세가 9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체납고지서 발송이 제일 많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3,200만원 소요되어서 3,200만원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된 것 중에 이번에 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체납세가 늘다보니까, 올해 한 것 중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면 종전에 주민세 같은 소액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금액도 소수이고 해서 사실상 체납고지서 발송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구입한 엽서화고지서기를 활용해서 전체 주민등록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서 소액이나마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체납고지서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장께서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30%를 삭감하라고 하면 의회에 찾아오세요. "의원님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해야됩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은 소신있게 말씀하세요. 무조건 30% 깎아놓고 나중에 다 다시 세우고 하면,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것까지 삭감하지는 않잖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광균 기획계장입니다. 양정석 예산계장입니다. 임병식 감사계장입니다. 김철중 경영사업계장입니다. 문영남 민원계장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앉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4페이지부터 56페이지, 그리고 169페이지, 287페이지, 294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4페이지에 보면 광주군 장기발전추진위원회 수당으로 15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에 장기발전위원회를 몇 회 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광주군 장기발전추진위원회는 작년도 11월 7일날 발족해서 작년에는 한 번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회 1회, 분과위원회 2회해서 총 3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개최예정은 정기회 1회, 분과위원회 1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도는 3회를 했습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예. 3회 실시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5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서 군민건강타운 해가지고 16억 5,000만원 세웠다가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당초에 기존 보건소 부지 위쪽 부지를 산림욕장으로 해서 매입을 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당초에 매입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그렇게 불가하다는 것은 모르고 했었습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그 내용은 산림청에서 매각하는데 구두조건이 동 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하면 매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원용지로 지정되면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불가하다 하고 군 입장에서도 공원용지로밖에 사용이 안된다면 매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당초 예산 세우기 전에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산림청에서는 매각 동의를 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산부터 세워놔라?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타 시·군에서 「매각결정이 난 이후에 매입을 하겠다」해서 산림청에서 매각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시·군에서 「매입을 못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발생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공원용지로밖에 못쓰겠다?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그쪽에서 산림욕장 자연휴양림으로 하겠다는 사항은 「동 부지가 자연휴양림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자연휴양림은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다」하는 내용이고 「당신들이 꼭 매입을 하겠다면 공원용지로 지정하면 매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원용지로 지정되면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약 16억원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으로 했던 것인데 공원용지로밖에 매각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공원용지보다 자연휴양림이 훼손되는 것도 없는데…….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자연휴양림이란 말 자체도 자연적인 상태에서, 예를 들면 강원도에 가다보면 산막시설 만들어 놓고 하는 것, 동 시설로 우리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이것을 매수할 목적은 매수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명목상은 산림욕장이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매입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매각하는 산림청에서는 꼭 공원용지로 지정하면 팔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원으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매입을 사실상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본 위원의 말은 커다란 예산을 세워놓을 때는 미리 잘 알아봐서, 공원용지로밖에 안된다면 예산만 세워놨다가 사장되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심도있게 협의가 돼가지고 했어야 됐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가 미흡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54페이지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집중관리라고 해놓고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만원이 경정돼 있고 또 급량비 200만원도 경정됐는데 이 내용이 많지는 않으나 모든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이 사항은 관서 풀 수용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 전체 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 관서운영비가 서 있지만 부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충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큰 액수라면 모르지만 적은 액수일수록 당초에 잘해서, 적은 액수가 모이게 되면 더 큰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애당초에 큰 액수의 증액은 모르지만 적은 액수의 증액은 정정이 가급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57페이지에 보면 행정예고수수료라고 돼 있습니다. 1,32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공보실 소관이지만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올해 3개 신문사가 추가됐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서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 1억원 가량 삭감됐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전부 25시간으로 줄여서 했네요?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초 몇 시간이었었죠?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당초 시간외근무수당이 33시간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33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다 줄이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 각 실과소 다 삭감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약 9,500만원이 되는데, 수당을 다 깎았는데 불만들은 없어요?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시간외근무수당 13시간은 전체적으로 다 주는 사항이고 그 외의 나머지 시간은 야근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주는 성격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근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도 받아갈 수 있는, 73시간씩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야근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까지는 전부 다 야근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야근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그만큼 더 돌아간다?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민원실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시키고 있어요?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사업이 민원행정업무지원으로 실직자 상황실에서 선정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사람을 쓰고 있지는 않고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실과소나 읍·면에서 배정요청을 받아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제로 민원실에서 근무할 것은 아니고요?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실제로 민원실에서 근무할 것은 아니고 사업이 민원행정업무 지원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과소나 읍·면에서 배정요청을 받아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민원실에서 몇 명이나 쓸거예요?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우리는 민원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수정하는 곳에 1명 투입할 것이고 1명을 민원실 민원도우미로 해서 민원실 출입구 쪽에 좌석을 배치해서 신청서 대서라든가 청사안내 등 그런 부분을 맡길 예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몇 개월이나 쓸 것입니까?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4개월 예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4개월 동안 민원실 실정을 다 파악하고 안내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전부 안내는 어렵고 신청서 대서라든가 민원실 환경정비 등 그런 부분을 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공무원들 인건비, 수당 다 줄여놓고 공공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채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직원들 일만큼 효율성 있게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실업자 구제대책 일환이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업자가 어떤 사람들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하겠는가……. 제가 두고 보겠어요.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실직된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지 나중에 볼 일이지만 잘 선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영남
문영남민원계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56페이지에 소송수행비 해놓고 착수금이 1,500만원 증이 돼 있고, 승소사례금이 1,500만원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98년도에 소송이 23건 새로 들어와서 총 관리하고 있는 소송건수가 4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은 32건, 민사소송 5건, 행정심판이 12건해서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송수행비가 2,940만원 중에서 현재 지출액이 2,773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166만 3,000원인데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뉴서울골프장에서 23억 4,000만원의 종토세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승소사례금이 918만원,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착수금이 612만원 그래서 두 가지만 해도 1,5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고, 앞으로 지출되어야 할 사항이 태우관광에서 취득세 111억원이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뉴서울골프장은…….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뉴서울골프장은 고등법원에서 승소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태우관광에서 111억원의 취득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소송수행비가 3,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승소하게 되면 원고로부터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회수해서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을 준다?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회수해서 광주군 수입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주는 것이 있죠?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조례에 의해서 승소사례금을 착수금의 150%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작년에 총 소송된 것이 몇 건입니까?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3건이 새로 들어와서 총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49건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끝에 실음)
광균
이광균기획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기금적립금 원금회수수입 8,200만원을 못받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금 중에서 2억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2회 추경 때 산림욕장 매수대금 16억원과 군민건강타운의 지표조사라든가 설계용역 1단계에서 9,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인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 것을 특별회계에서 수입으로 잡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인데 현재 그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실상 2억원은 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2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적립금에 대한 원금회수인데 거기서 삭감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들어올 게 안 들어오니까…….
철중
김철중경영사업계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인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3억 8,000만원이 현재 있는데 농협의 환매조건 채권을 갖다가 채권으로 해가지고 현재 예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2억원을 금년도에 인출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삭감하다보니까 8,000만원에 대해서는 굳이 인출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경영수익사업은 다 예산 삭감해 버리고 큰일났네요?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문화공보실장이 공석 중이므로 공보계장이 대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문화관광계장 원찬희입니다. 공보계 차석 이영수입니다. 생활체육계장이 명예퇴직 신청 중에 있으므로 차석 이종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앉으세요. 공보실장이 안계셔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어려운 것은 또 어렵지만 예산심의는 해야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서는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 126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그만둔 것인데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공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신문사 주재 지방지 기자가 14명이 있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 발족한 99.9 경기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 신문사입니다. 행정예고는 군정의 각종 홍보라든가 문화행사 그런 것을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20만원 짜리 29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성하고 일간경인하고 나라신문사가 늘었습니다. 하반기에 경기방송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행정예고수수료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61페이지를 보면 광주의 노래 재제정 유공자보상이 3명으로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당초에 광주의 노래가 있었습니다만 광주의 노래가 시대감각에 안맞고 문화수준이 발달해서 역사성, 그런 게 좀 안맞습니다. 그 동안 재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96년도부터 3차에 걸쳐 공모를 해서 10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심사를 했는데 우수작이 없어서 광주의 노래를 부결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금년에도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모하면 우수작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재제정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주위에서 관내에 계신 음악선생님한테 협조 의뢰해서 재제정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런 사항이 돼서 군수님께서 경안초등학교 이원일 선생님하고 양동해 선생님한테 군수님이 의뢰하셨습니다. 다행히 작사하고 작곡을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결정해서 지난번 군수님 민선 2기 취임식 때 공포를 했습니다. 양동해 경안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이원일 선생님하고 한국기독교 총신대학 천기상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감사패하고 보상금 차원에서 200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의 노래가 다시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군민들이 누구나 듣기쉽고 알기쉽게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홍보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지금 현재 7월 1일자로 민선 2기 취임식 때 처음으로 공포했습니다. 경화여상 체육관에서 공포한 이후에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읍·면에는 녹음테이프를 보급했습니다. 보급했는데 지금도 홍보가 좀 미흡해서 지금 내무과 서무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자 10명, 남자 10명으로 해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관내에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월례조회 때는 매번 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군행사뿐 아니라 일부 학교 행사에도 전 군민이 동감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확대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84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보조금 해서 전통혼례식 재현사업 22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이것은 금년 10월 23일부터 24일, 25일까지 남한산성 남문주차장에서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때 옛 전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혼례장면을, 한 쌍을 받아서 저희가 9월말까지 접수를 할 겁니다. 10월 10일날 확정해서, 예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지원은 전통혼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예지원에 의해서 재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지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서울에 있는데요. 전통혼례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행사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리면 초례상차림, 분장, 의상대여비, 집례비, 인건비, 운반비 등 2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알았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내부공사 및 도색해서 200만원, 문예회관 사무실 에어컨 구입해서 3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가을이 돼 가는데 꼭 필요합니까? 에어컨은 내년 여름에 쓸 것인데 시기도 어려운데 지금 사야 되는지?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죄송합니다. 문예회관 에어컨하고 내부 도색 문제는 당초에 문예회관에 대형선풍기가 두 대 있었습니다. 그게 노후돼서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구입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구입할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에어컨은 내년 여름에 쓸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을 미리 세워서 왜사장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죠.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84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 행사용부스 임대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행사용 천막은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 때 매년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특산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산성소주하고 광주 한우 600, 그런 내용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진열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하면 관리문제도 있고 훼손이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훼손하는 것보다는 대여하는 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한 번 사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왜 1회용 한 번 빌려서 400만원씩 예산을 소비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다보면 훼손이 쉽게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대여하는 게 더 경제적일 것 같아서 대여하게 된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관리를 잘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재질이 좀 보통 천막보다 안 좋습니다. 다 쓴 다음에 수거하는데 찢어지고 쉬이 손상되는 문제가 있어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대여하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해마다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생각 한 번 해보시죠.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구입해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솔직히 말해봐요. 구입하는데 600만원이고 대여하는데 400만원이면 구입하는 게 낫지, 값이 모자라면 모자라서 못산다고 얘기해야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600만원에 구입하면 영구히 쓸 수 있는데 400만원에 임대해서 쓴다는 것하고 600만원에 구입해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관리하기 어려워서 임대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비싸서 못사서 그렇죠?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단가 상승분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야죠. 빌려서 쓰면 관리를 잘하고 사놓으면 관리를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에는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는 하고, 군민의 날 행사 문화행사는 안해요?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문화원에서 기념식하고 문화의 날 행사만 28일날 하는 것으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문화원 예산으로 하고 군에서 아직은 확정 안됐습니다만 300만원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 세웠습니까? 예산서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그 사항은 임의단체보조금 기존 서 있는 데에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있는 범위내에서만 하겠다?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금년에는 문화의 날 행사하고 풍물패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간소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념식 위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분원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공보계장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인부 건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우리 지역에 수천 평의 면적이 지정돼서 아무 것도 못하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관리인부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왕실도자기축제가 금년 10월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본 근거는 우리 분원이올시다. 기이 2001년에 세계적인 행사는 미리 잡혀 있으나 근본적인 도예 원예지는 우리지역이니만치 앞으로 공보실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서 개발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원찬희문화관광계장
문화재 관리인부 예산서에 선 재료비상에 선 인부는 기존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원 27명을 동원해서 남한산성 문화재 주변의 잡초제거, 문화재 청소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나온 관리인부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지금 제초기 같은 것을 잘 다룰줄 모릅니다. 이것은 남자로서 제초기 쓰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인원만 쓰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신익희 선생 생가, 무명도공의 비, 조선백자도요지 제초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말씀하신 문화사업건에 대해서는 이천, 여주, 광주 도예벨트를 도에서 관광단지 조성으로 2001년도에 도에서 세계 도자기축제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계획은 30억원을 들여서 관광도예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으로는 분원하고 남한산성으로 1차로는 분원이 잡혔었습니다. 분원초등학교 위의 터로 잡혔는데 교육청 부지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절대 불가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일 관광객이 제일 많은 남한산성에 연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남한산성 공원 안에 도예전시관을 하자,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의 문제가 도립공원에 자연환경지구안에 전시관을 짓는 거라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이고 문화재관리국에 아직 협의는 못봤습니다. 일단 장소는 남한산성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기이 말씀을 들어서 아는 바이고, 과거 역사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남한산성 관광지로 잡힌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원에 수천 평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자기 파기가, 원기와 같은 비슷한 물건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보입니다. 어저께도 분원도요지가 나왔는데 조금 깨져서 1억 2,000만원인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았으면 10억원이 간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문화유적을 그냥 사장해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기이 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제1차사업은 남한산성으로 정했지만 최소한도 지하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재현하고 기이 원형이 지하에 묻혀있는 가마를 재현해서라도 그것을 살려서 세계적인 것을 문화유적지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분원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지고 남한산성으로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행사,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행사는 그리로 하되, 근본적인 공사는 분원 유적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희
원찬희문화관광계장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사업이 남한산성 주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원 쪽에는 지정만 해 놓고 현재 남한산성에는 지표조사 건도 있고 남한산성 문화재 보수도 있는데 분원 쪽에는 사실상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도 추진하지만 분원 유적지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고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남한산성문화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책정돼 있는 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계장
문화제에 4,000만원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도자기축제하고 겸해서 하는 거죠?
찬희
원찬희문화관광계장
도자기축제는 17일부터 25일까지 하고, 문화제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 도자기축제는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2억 5,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공업행정계에서 추진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문화제 행사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행사용부스 임대하고 전통혼례식 재현사업 이것은 계획에 포함돼서 별도 예산 없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묻는 겁니다.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이 사항은 제가 문화관광계장일 때 구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전통혼례재현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특수사업으로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보계장이 답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한 쌍을 예를 거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행사용 부스 임대는 1회성으로 한 번 쓰기 위한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사서 놔둘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쓸 것 같으면 별도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1회용에 그렇게 쓰게 되면 그쪽 예산에서 반영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길입니다. 행정계장 임호균입니다. 정보통신계장 유미애입니다. 전산계장 정신희입니다. 사회진흥계장 정삼석 계장입니다. 고충처리계장 최형선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앉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62페이지부터 70페이지,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공무상 요양일시금이라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이것은 공상신청자 3명에 대한 치료비 지급예산입니다. 우수윤이 치아관계이고, 고형근이 골절 2차 진단된 사항이고, 박민철은 골절상에 대한 진료비 청구된 내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분들이 뭐하다가 공상을 입으신 분들이에요?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저희가 8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내의 출장이나 업무관계로 해서 다쳤을 경우에 공상 신청을 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연금공단에서 공무상 다쳤다는 것이 승인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된 사람이 우수윤하고 고형근하고 박민철 씨인데 우수윤 씨는 공무원교육원 입교해서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치아가 다 망가져서 공상이 됐던 것이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근무시간 중에 그런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교육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나머지 두 사람은?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고형근 씨도 근무 시간 중에 다쳐서 1차 공상이 끝났는데 2차로 무릎에 심을 박았었습니다. 그 심을 빼내는 치료비가 되겠고, 지도소 박민철 씨는 오토바이 타고 출장 중에 넘어져서 팔을 골절당했습니다. 입원비하고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상신청이 돼서 치료비 지급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친 부위도 다 틀릴테고 치료일시도 다 틀릴텐데 지급기준은 어떻길래 2,000만원으로 못이 박혀졌습니까?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세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잠정 추계한 추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세 사람 것 다해서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치료하고 치료비 지급하고 난 나머지를 이쪽에 청구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치료를 받고 우리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으로 일단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공상으로 인정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우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공상 치료비를 다시 주는 거죠.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 퇴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지금 다 퇴원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퇴원했는데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 진료비 내역서하고 첨부를 시켜봐야 되겠는데요.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상으로 되면 일률적으로 얼마까지 지급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치료한 날짜도 틀리고 다친 부위도 틀릴텐데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치료비는 세 사람 다 틀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그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예, 그러겠습니다. (공상자 개인별 치료비 내역은 끝에 실음)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6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청사내 사무실 통신선로정비공사 1,000만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실 이동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시설공사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키폰전화기가 600만원인데 이것이 5개계에 4대 3,000만원하고 키폰주장치 국선 및 내선카드 관계 정리하는 것 하고, 인건비 및 잡비관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동되는 사항이, 통폐합되는 사항이 사무실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확하게 뽑아서 발주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63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운영관서당경비 해서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이것은 매달 180만원씩 지출되던 사항인데 지난번 1회추경 때 삭감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이 됐던 것이 다시 보충되는 공공요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1회추경 당시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삭감편성된 사항이 지금 하반기에 들면서 공공요금에 대한 사항을 부족된 사항을 다시 넣어주는 내용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회추경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회추경에 420만원 삭감시켰다가 다시 2회추경에 증액됐는데 삭감을 뭐하러 시켰습니까? 그 당시 필요해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깎지 말아달라든지 420만원을 1회추경에 깎고 다시 2회추경에서 증액된 700만원을…….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회추경을 우리가 할 적에는 삭감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30%에 대한 권장사항이 삭감요구가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그때도 삭감했던 것이고 그때 1회추경 예산심의할 때도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추가로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때보다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은 부족된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승균
양승균위원
원래 추경은 불가피한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물론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0%를 깎았다가 다시 한다면 이것은 생색내기도 아니고…….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지난번에도 추경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상당한 질문을 받고 정부 방침에 의한 권고사항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도 행락지주변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계획이죠?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제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일한 것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정화사업 관계는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차에 했죠?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1단계에서 했고, 지금 2단계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할 겁니까?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지금 현재는 하천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청소업무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각 읍·면별로 환경 화단조성이라든가 목적사업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서 인원차출해서 일 시키는 것을 보니까 할머니들, 일도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휴지줍고 하천변 정화사업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시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 기왕에 혜택보는 분들도 다 데려다 쓰는 거예요. 또 인원선발할 때 진짜 실직자들 말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이러한 가정의 가장들, 이러한 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가계가 살아나는 그러한 데 보탬이 되고자 근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선발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저희는 실업자대책상황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엄정 선정해서 배정되면 저희가 일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사업은 취로사업 형태도 있고 1차사업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실효성 있는 일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대부분 인건비를 주로 해야 되는데, 보면 소모품까지도 구입해야 되는 것을 공공근로사업 경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사실은 실업자 대책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벌어지는데 실제 일하는 사항이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재구입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소모품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극소수의 예산을 편성시켰던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보면 자재구입하는 것까지도 다…….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이 예산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1회추경에 삭감해서 거기에 삭감된 사항을 재 투자하는 것이 한정돼 있는 것이 실업자대책에만 예산에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에 비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도 집행하고 자재도 구입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감수해 가면서 실직자들 대책으로 공공사업 시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왕에 그런 취지로 내 살 깎아내면서 남 도와주는 사업이니만큼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런 돈을 어떤 자재 사는데 몇 백만원씩 써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산재보험료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갔는데 물론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겠죠. 그만큼 관리를 신중히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김영길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3대의회 들어서 처음 심사하는 것이니까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계약관리계장 김용희입니다. 경리계장 유병규입니다. 관재계장 이택철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74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를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청사 안전점검 수수료,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1회 추경 때 다 삭감됐던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다시 올렸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1차 때는 무조건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추후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삭감시켰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회 추경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삭감했는데 절감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쓸 것을 덜 쓰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필요로 했던 부분까지는 절감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내용별로 계수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금액을 잘랐기 때문에 절감할 때 문제는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30% 절감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다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절감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수용비라는 게 꼭 불요불급한 사항, 전기료라든가 기타 소모품 중에서도 화장지라든가 앞으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꼭 필요로 한 것, 필요로 한 예산은 써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30% 삭감한다고 해놓고 다시 세우려면 그것은 절감한 게 아니죠.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2급관사 임대료 인상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전세금 1,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주기로 했는데 현재 6,500만원 들어갔는데 현재 5000만원에 계약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 IMF 관계로 해서 전세값이 내렸는데 이전에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세값이 인상되고 시세가 6,500만원 정도 되고 당초에도 그렇게 얘기됐고 해서 1,500만원을 부득이 올린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81페이지에 보시면 광남지역 중계민원청사 신축 부대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총 공사비가 건축공사장비해서 1억 1,500만원의 공사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보다 울타리라든지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당초에 계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포장비하고 울타리하고 대문하고 3개를 포함해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앞으로 읍·면·동이 통폐합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광남에 분소를 해야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읍·면·동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폐지되고 대신 중계민원센터로 전환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어차피 광주읍 지역은 센터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는 좀 부족할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내 건물은 활용이 가능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태전리 보건지소가 2층의 마을회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고 2층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르내리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을 이전하는 문제도 대두됐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한 사항으로 사용할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될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초에는 1억 1,500만원 가지고 청사를 다 완공시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당초에는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철골조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계약할 당시에 토지소유자하고 4∼5년 쓴 다음에, 조립식으로 하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좀 건물을 튼튼히 해달라고 해가지고 형태를 바꾸는 바람에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초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계를 했어야죠. 4,500만원이 추가로 든다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30%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지가 아니라 당초 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군유지에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부지는 포장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울타리 문제도 예산이 적게 드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이 도로로 편입되는 바람에 부득이 장소를 이전함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 요구했던 사항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쨌든 간에 청사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추가 재원이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은 설계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과 사무실 설치공사에 이번에 3,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사무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통폐합이 되고 보니까 건물을 늘려야 되고 거기에 부수되는 건물을 늘리는 것에 따라서 손을 대야되기 때문에 현재 민방위과는 당초에 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을 안댔습니다. 그러한 보수문제,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늘릴 공간은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배치계획은 완료해 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도시과 사무실은 어디로 더 늘어납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도시과는 현재 사회과 건물을 줄여서 더 확보하는 방안하고 환경보호과는 현재 민방위과로 이전하는 문제하고, 농림과는 현재 쓰고 있는 주택과하고 통폐합해서 트는 문제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시켜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환경보호과는 당초에 사무실이 너무 커서 막았던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것이 적은 부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초에는 사무실이 커서 막아서 쓰지 않았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민방위과가 흡수되면 민방위과에서 들어가는 것이 1개계밖에 더 들어갑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민방위과 사무실은 현재 상당히 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사무실 자체를 바꿔서 수리하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본관 화장실은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본관 2층 화장실인데 대변기하고 소변기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노후되었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현재 막아놓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군수실 들어가는 곳 말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여자화장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가지고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2층은 남자, 3층은 여자화장실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81페이지 중부면 청사 진입로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시켜서 우리가 매입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모든 절차는 밟았습니다. 현재 청사부지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았는데 이것을 매입해야만 청사 진·출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317㎡ 약 100평 조금 모자란 평수는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광남지역 중계민원 청사신축 부대공사라고 해서 4,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담당직원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부직원들 소개를 해 주시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사회계장 강영식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이민자입니다. 위생계장 한영흠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앉으세요.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18페이지에서부터 126페이지, 그 다음에 146페이지, 167페이지, 263페이지, 268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는 4,1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노인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번에 43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만 65세로 계산하는 것이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430명이 누락됐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겠는데 사실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되어 있거든요? 430명이 추가로 신청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전부터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다 전산화가 돼 있잖습니까? 주민등록 전산화가 돼 있고 그렇다면 65세 이상된 인원이 몇 명이다 하는 자료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서비스 차원에서 찾아서 해주는데 노력하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430명이 더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 업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하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업무에 참고로 해서 거기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올해 주부의 날 행사는 다 안하기로 했어요? 주부들 왜 안하느냐고 항의하지 않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주부들도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 이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동묘지 관리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공동묘지에 어떠한 일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공동묘지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공동묘지가 묘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게끔 돼 있었어요. 나무의 흉부 직경이 20∼30㎝되는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더라구요. 현재 공공근로사업이란 것은 큰 나무하고 풀하고 모두를 일제히 제거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묘지가 있는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무연고 묘 아닙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연고이고 무연고이고 그 안에 있는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싹 제거해 가지고 완전히 묘지만 나올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탄벌리 공동묘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잡목 제거하는 인부로 사용하겠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우선 잡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이번 추석 성묘 때라든지 연고자가 광주읍 사회계에 묘지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우선 묘주를 파악하려고 거기를 깎고 거기에 표찰을 세우고 하는 것까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탄벌리 공동묘지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연도별로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이전한다는 계획은 수립된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작업을 언젠가는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묘지정비라든가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따른 소유자 파악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초기단계로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동묘지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으면 굳이 이런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장을 해간다든지 다른 곳으로 납골처리를 한다는 계획이 서있다면 굳이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현장을 가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전을 해도 이 작업은 해야 되는 것이 공동묘지이지만 완전히 숲이 조성이 돼 있어요. 이전을 하려고 해도 나무를 전부 제거해야 산소가 있는 것이 나타날 정도로 나무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공공근로사업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19페이지, 탄벌리 공동묘지 제초 및 조사인부임이 당초 예산은 774만원이 세워졌는데 공동묘지 정비 및 실태조사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는 3,375만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2회 추경 때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계획했었는데 당시에는 순수인건비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현장을 나가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당초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을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당초에 770만원은 탄벌리 것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란 것은 1차로 탄벌리 것만 하고 그것이 끝나면 관내 24개소에 있는 군립공설묘지에 전체적으로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한다고 3,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고용촉진 훈련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훈련원…….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내 1개소하고 성남시라든지 인근 시에서 지정학원으로 지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학원에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정되어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는 어디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관내는 컴퓨터 학원 1개소…….
영식
강영식사회계장
컴퓨터 학원이 한 군데 지정돼 있고 동원공업전문대가 노동부에 지정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체적으로 보조나가는 것인데 대상인 컴퓨터 학원은 어느 학원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관내는 경기컴퓨터학원 1개소가 지정돼 있고, 그리고 관내에는 전문학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만 1개소로 돼 있고 동원전문대는 교육기관 자체에서 지정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도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학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탁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인데 그 예산은 예를 들어 지정되어 있는 학원에 예산을 주는 것이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본인 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학원에서 월말에 출석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한테 확인해서 정식 공문으로 보내주면 거기에 의해서 계좌입금 시켜주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출석 여부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금년에도 상반기에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임한 실적에 의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제대로 출석을 안하고 타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기술을 익혀서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지 자기가 교육하고 싶다 해서 교육 몇 번 받고와서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인원 선발을 잘해야 돼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제도에 보면 교육을 수료 후 기능사 자격증을 땄을 경우하고 취업까지 알선이 됐을 경우에 대한 수당을 지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사후관리까지도 잘 해줘야 될 거예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구인·구직자 접수 및 상담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업자 쉼터라고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의회 뒤 건물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실직자 쉼터를 만들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실직자에 대해서 사업이 전개되리란 것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별도 직원이 증원된 게 아니라 실무자 혼자서 근무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두 사람을 했는데 한 사람은 나올 수가 없고 조영자 씨라고 그 분만 그 동안 쭉 자원봉사자로 근무를 했는데 그 분에게 너무 6개월씩 자원봉사를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 두 사람을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운영 방법에 대해서 실직자 중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그런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실직자 쉼터에서는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과 구인을 희망하는 사람을 중점으로 상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직업알선 및 구직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그쪽에서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까지 실직자 쉼터에 와서 구직을 신청한 사람은 약 1,3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달라는 곳이 350명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 알선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에 약 500여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분들도 거기와서 구직신청을 내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심의를 해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는 이런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구직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나 궁금한데…….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관내에서 구인하는 분들은 100% 다 취업시키려고…….
억동
조억동위원
사람을 구하는 것 말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운영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구직신청 1,3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 사람은 구인 350명이라 했는데 그 중에서 300명 정도가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600명 정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추진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구인·구직자 접수 및 상담 111명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인건비가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이 8월 17일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를 110일로 계산한 것이죠. 공공근로사업도 금년도 2단계 하는 것은 12월 30일자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제로 다른 실과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업시키는 인력도 사회과에서 구인·구직을 통해서 접수된 사람들을 우선으로 배정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각 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실직자나 실업자도 저희 쉼터에서 선발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몇 명이라고 했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한 사람이 600명 정도 되는 것이죠.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 배정하고 남으면 몇 명이나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심사를 해가지고 결격자를 빼놓고 희망자는 100% 다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1단계 때는 실직자로만 제한을 두었었는데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실업자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실직자라면 실질적으로 직장을 갖고있다가 직장을 상실한 사람으로 범위가 정해지는데 실업자라고 하니까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해당이 되지만 직업을 못구한 사람까지 다 플러스되어야 되기 때문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인원이 많이 늘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이번에 실직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금년도 12월말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란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었는데 요즘 계속 대상자가 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 도비가 더 증액돼 있고, 또 더 느는 인원만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2월달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12월달이 지나면 명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중앙정부 방침에 의하면 99년도에도 계속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추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 근로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실직이 돼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까지 다 포함되도록 그렇게 대상자가 선정돼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관내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1,000만원을 가지고 보수계획을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을 같은 곳에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공공터에 설치해 놓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공립 어린이보육시설 같은 곳에 있는 놀이터를 보수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12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노인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손이 있기는 있어도 부모를 안 돌보기 때문에 혼자 근근이 죽지못해 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혜택이 안되는지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노인지원 기준이 1인당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인 노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처럼 예산이 많이 삭감되느냐 하면 전에는 저소득 노인이라고 하지 않고 노인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일반에게 똑같이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서 소득에 따라 1인당 소득 35만원, 재산은 4,000만원 이하인 자만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절감이 아니고 삭감되는 것이죠.
성일
김성일위원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안됩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부양가족이 있는데 1인당 소득이 35만원이면 안됩니다. 노인 1인에 부양가족이 두 사람이면 1인당 소득을 다 나눠서 35만원 이하로 되어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실지는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부양을 안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도 회피하고 안해주는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자손이 있으되 전혀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좀 하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우측에 이종봉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좌측에 예산담당직원 정희찬입니다. 다음 하수계 김성호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계장님들은 바빠서 나가셨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두 계장은 출장을 나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앉으세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97페이지에서부터 99페이지, 168페이지, 231페이지부터 246페이지, 299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7,7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1억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계장
이것은 당초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시켰다가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98페이지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합병정화조는 종전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인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기존에 200㎡ 이상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9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퇴촌면 우산리에 8개소하고 광주읍 삼리에 1개소해서 총 아홉 군데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합병정화조가 안돼 있는 부분 중에서 본인들에게 신청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군에서 대상지 선정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읍·면장에게 신청받아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합병정화조를 설치 안한 곳이 많은데…….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할 대상업소 파악은 다 안돼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대상은 많이 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군에 몇 곳이나 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330개소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 설치된 곳은…….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기 설치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330개소가 대상인데 금년에 9개소만 한다면 몇 년 걸려야 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설치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기존 오수정화시설이 완벽히 돼 있는 곳은 신청을 안하고 있고 그 기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신청해서 그것을 들어내고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330개소가 다 대상이 되지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보다는 일반 공동주택 이런 곳이 더 급선무라고 해서 대상을 그런 곳으로 변경해 달라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그런 위험한 발상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되는 것이고 그것을 설치 안해도 된다는 판단 기준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은 해야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이 생긴다구요. 실질적으로 330개소라고 하지만 거기서 안해도 되는 곳이 있다면 문제가 돼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계속 홍보를 해서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96, 97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전출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은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돈이죠?
그에 대해서 저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도 못쓰는 입장이 있겠습니까?
종봉
이종봉환경관리계장
반환금으로 한 것은 어떠한 사업을 읍·면별, 리별로 받아서 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설계해서 하다보니까 설계하면서 금액이 깎아지고 그래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연도에 끝나니까 그 다음해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래서 그 다음해에 더 추가로 받지는 못했죠?
종봉
이종봉환경관리계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환경보호과에 계신 과장이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군을 위해서 불리한 일이 없도록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환경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242페이지를 봐주세요.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하수도사용료 요율조정으로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97년 9월 8일자로 하수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환경부훈령에 의해서 기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을 환경부에서 개정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율을 다시 조정하도록 사용료 업종 체계를 종전에는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업종별 누진체계를 개편해서 요금 결정에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업종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하수도 요율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직자가 할 수가 없고 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 징수, 징수하는 것에 따른 업종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요율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97년 9월 8일날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제까지는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한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종전에 조례로 징수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97년 9월 8일날 제정했는데 지금서 학술용역비를 주어서 조정한다 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 분석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꼭 용역을 주어서…….
이미 사용료에 대해서는 기준을 다 정해서 하고 있는데 물가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었을 때 자체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그대로 따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결국은 하수도사용료 올리는 것 용역주는 것이네요? 그렇죠?
하수관거 유지관리비가 본청이 1억원이고 초월면이 1억원, 실촌면이 5,000만원, 무슨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본청에는 어떻게 해서 1억원씩이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관리, 본청에 예산은 세웠어도 다른 읍·면에서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곳을 메꿔주기 위해서 본청에 세우는 것입니까?
본청에다 예산 1억을 세운 것은 어느어느 면에서 보수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습니까?
읍·면이라고 해봐야 초월, 실촌 빼고 나머지 몇 개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신청들어온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청에 1억원이 꼭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초월, 실촌면에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나가는데…….
민원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남종면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도수리 하수관거 설치공사, 여기도 1억원이네요? 거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수리 하천, 지금 관로 매설되어 있는 곳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승균
양승균위원
기 묻은 것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먼저 과장님과 계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태양열 온수보일러 설치공사가 작년도에는 되고 금년에는 안돼서 사업 목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다른 것으로 지정이 됐네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봉
이종봉환경관리계장
환경부에서 금명간 승인을 내려 보낸다고 연락이 와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월동기 전에 사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주민생활향상 부조사업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노약자, 점심을 굶는 분들 또 겨울이면 난방비가 없어서 냉방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드렸으면 하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종봉
이종봉환경관리계장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시면 우리가 직접 환경부에 가서 사전에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되면 낭패가 되니까 그것을 보내주시면 환경부에 올라가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생활수준향상 부조사업이라고 하면 가장 의식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꼭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범주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지원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면 한쪽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에서는 검토를 합니다. 일단은 올려가지고 환경부에서 사업이 가능한지는 거기서 판단을 하도록 경유 진단은 해 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말이 좀 어긋나는 말입니다만 주민지원사업비로 나온 것이 주민지원사업비로 쓰여지는 것보다는 일반 사업자금으로, 소비성 사업으로 대부분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앙집행부의 뜻대로 하지 말고 우리 주민의 숙원에 의하는 그러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김성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귀여리부터 과목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검천리하고 퇴촌의 정지리가 됐던가요?
종봉
이종봉환경관리계장
작년 당초예산이 섰을 때는 승인이 떨어졌는데 담당사무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났더니 이번에 그게 되고나니까 귀여리쪽에도 농사가 없는 분들, 사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우리는 왜 없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올려라"해서 경유해 올렸더니 담당사무관이 바뀌고 나서 안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종봉
이종봉환경관리계장
알아봤더니 사실상 승인이 나가면 안되는 것인데 전임 사무관이 내용을 잘 모르고 주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올라가서 설명올렸는데 이것은 농사가 있는 사람은 지원이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분들은 혜택을 못받는다고 자꾸 민원이 나오니까 이것을 해소해 달라고 했더니 내려보냈는데 새로 온 사람은 규정만 찾다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각 가정에 설치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직접 지원이 "가정별로 설치해 주면 개인한테 주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볼 수 없다"해서 "당초에는 왜 승인했냐?" 했더니 그것은 그때 담당자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그것은 승인이 되어서 벌써 설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러면 "그것은 하되 앞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것만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검천리는 설치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추가로 올린 것은 그래서 사업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안된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주민지원사업은 꼭 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성격을 지닌 것, 공동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게 돼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공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현재로서는 몇 개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그것을 바꾸도록 건의해 본적은 있어요? 공공사업으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포장이다 마을회관이다 공공사업을 다 했는데 이제 할 일이 없는데 이제 나오는 사업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에서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의료보험비를 여기에서 대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재산세를 대납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직접지원이 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지원이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묘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해놓고도, 실제적으로 땅이 있는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뭐가 되지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비닐하우스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들이 하우스 짓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비닐하우스 지어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그 안에서 작업하라고 해서 그런 계획으로 지어진 것인데 사실 처음 지을 때는 그런 계획으로 짓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땅 주인인 소유자가 그냥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마땅한, 마을안길 포장만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내포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앞으로 환경부에 올라가서 시키는대로만 하지말고 여기의 어려운 실정을 아주 강력하게 호소 좀 하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가 다 끝났는데 의회에 출석은 과장님만 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출석요구는 과장님들만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실무 계장들이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해 주는 것인데 원칙은 과장님이 혼자 다 답변하셔야 돼요. 의회에 출석할 때는 일반직원들은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꼭 필요하면 계장님들만 참석시키세요. 그리고 나오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복장을 잘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개 시·군 산림과장 교육이 남양주시에서 있습니다. 산림과장이 그 교육에 참석해서 식수계장이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장님이 와서 허락을 받고 가셨어요?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예, 어제 출장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고 가셨느냐구요?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냥 가세요. 산림과 그냥 가세요. 다음, 도시과 나오셨어요? 도시과 앞으로 나오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측에는 박종인 도시행정계장입니다. 개발계장은 공석 중에 있고 차석이 바로 나오도록, 지금 인쇄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앉으세요. 도시과 예산은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131,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지암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매입이 다 안돼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토지매입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돼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시설공사비는 충당이 됐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이 아직 덜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초에는 보상 다 할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에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세웠던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상이 안되는 사유가, 과목정정으로 해서 들어왔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고 나니까 저희가 실시설계비에서 여유가 있는 것, 남은 잔액을 아직 보상을 하지 못한 우회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토지매입비로 전환을 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발주는 해놓고 보상은 안돼 있고, 그렇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금년 안에 보상은 다 되겠습니까?
4억 정도가 부족하다구요?
금년에 도비 보조받을 수 있어요?
일부 보상된 구간부터 시설을 해 나갈 겁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보상을 하면서 시설을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131페이지를 보게 되면 남한산성 주차장내 휴게용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2억의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인데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79년도에 남한산성의 독가에 대해서 정비하던 시기에 전체 8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앞쪽에 기역자로 해서 4동, 4동이 천막을 치고 그쪽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그 후에 4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줬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팔각정으로, 경기도로 군으로 줄기차게 그 사람들이 "이전 건축에 대한 관에서 이행하겠다는 공문까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절대조치도 없이 대책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느냐, 팔각정이라도 다오." 경기도에서 팔각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받고 쓰는 것으로 두 사람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두 사람은 이번에 취락지구를 조정하면서 취락지역으로 편입돼서 현재 두 사람이 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팔각정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게 문제인데 사실 팔각정은 어디까지나 산성의 공공시설물로서 휴게시설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난무하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볼 때 "팔각정을 저렇게 운영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정도로 비난도 있고 궁극적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팔각정에 계속 머물게끔 할 수는 없고 내보내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취락지역으로라도 이 사람들이 토지를 사가지고 나간다면 좋겠는데 "도저히 재정적 여력이 없다", "취락지역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97년도에 남한산성 공원시설을 결정할 때에 우리 군청 단독적으로 임의대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시설을 지역의 개발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매표소, 7동의 휴게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휴게음식점, 등산로, 화장실 기 끝났습니다만 가로등도 끝났고 앰프도 끝났고 조경 등 가로수 식재, 기타 시설해서 약 8개 시설을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도비로 2억원이 책정이 돼서 세웠던 것인데 삭감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원시설로서 수도권정비법에 공원시설로서 시설을 승인받았고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국에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휴게음식점은 팔각정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휴게음식점을 공원시설과 걸맞게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위화감을 주지않는 방편을 갖춰서 그 사람들의 소득도 기하면서 팔각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만, 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되느냐 그 내용을 제가 과거의 문서들을 살펴보건대 대부분 이전대책을 대지를 군에서 확보해 주겠다, 확보할테니 기다려라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한봉남지구로 집단 이설지역을 만들어서 이전하고자 할 때에 누차 그런 식으로 공문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한봉남지구로 집단 이주되면 상가 자리가 나온다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다가 취락지구로 이번에 지정이 돼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팔각정에서 관에서 어떠한 보다 나은 조치가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관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키게끔 했다면 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분들에게도 어떠한 조치를 해 주면서 원만히 해결해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남한산성 일부에서 기존 상인들은 그 사람들이 본래의 성품이 과연 공원지역내에서 장사를 깨끗하게,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바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신데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미관면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행태라든지 이런 것도 계도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범주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방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민원은 누차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생계가 걸렸다고 하면서 아우성을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심이 많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임대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서…….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저희가 매각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임대형식으로 해야 되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임대료 받아서 수지타산이 되겠어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설을 해가면서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소득도 기할 수 있으면서 임대료도 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팔각정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밑에다가 집을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있지, 내려오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것은 그 분들의 얘기이고, 관에서 어떤 대책을 해 주면서까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전혀 완강히 못가겠다 하는 식의 의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저희는 공을 위해서는 그때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시설경비로 쓰면 안돼요? 이 금액을.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공원계획은 본래 5년마다 정비하게 돼 있는데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이고 도의회에서도 결정이 돼서 도립공원이니만큼, 시설을 변경할 때는 5년마다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금방 변경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차장이 아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먼저 짓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래서 명년도에 6억 3,200만원이 주차장비로 서거든요. 도에서 내려오는데, 주차장시설과 맞춰서 시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6억이라는 돈은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연차계획은 99년도에 도에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계획뿐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봉남지구에서 네 사람만 남아 있다가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네 사람요?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두 사람은 그리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 사람들은 취락지구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 있는데, 지금 현재 그냥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두 사람만 건축물을 지어서 그렇게 주고 난다면 그 두 사람에 대한 문제 역시 대두되지 않겠느냐…….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 분들이 취락지구내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건물이 아니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지금까지 장사를 해 왔습죠.
영옥
김영옥위원
구체적인 것은 내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그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번에 이것만 해결해 주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왕에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면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지금 음식점 휴게소를 지으려면 한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휴게소인만큼 각자 30평 정도는 유지해야 될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네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두 사람도 마저 조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지 좀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안해주면 가만히 안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남한산성내에는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동리로 내려오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지도 않고 또한 본인 자신도 오지 않겠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휴게음식점 관계를 처음에 책정할 때도 상의를 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승인받으러 갈 때도 처음에는 거기를 쫓아와서 꼭 승인이 나도록 해 달라고 종용하고 다녔었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질이 돼서 못가겠다 하는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더라구요. 완전히 지어서 소유권까지 주는 것으로 생각했든지, 뭔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을 지어서 준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투자한 만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많은 임대료를 내고 오겠느냐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집만 지을 게 아니라…….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지금 그 사람들의 주장은 취락지역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해 주든지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팔각정에서 장사해서 생활을 영위하게 해준 것만 해도 사실상 관에서 어느 정도 베푼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안 내려온다면 그 때는 별다른 공권력을 발동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거기까지 생각이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럼…….
기선
성기선위원장
잠깐만요. 휴게용 건축물을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과장께서는 그것을 왜 꼭 해야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판단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세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럼 해야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건조물 이전 당시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주겠다는 행정관청의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대심리를 가지고 그 동안에 팔각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장사를 해 왔는데 팔각정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불가분 내보내야 되겠는데 내보낼 수 있는 방편은 휴게 음식점을 지어서 임대라도 주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응한다면 좋겠지만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공권력이라도 발동해서 팔각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휴게 음식점을 지어서 설득을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27페이지를 보면 도시가로환경정비 자재구입비 해서 삽 외 12종 1,994만 5,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자재비 구입은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과에서 배정되기는 35명이 배정됐습니다. 일반지역에는 수로원들이 있어서 도로정비를 한다든지 정비가 가능한데, 도시지역만큼은 가로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마침, 공공근로요원들을 배정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을 운영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낫이라든지 도끼, 삽, 호미, 곡괭이, 가래 또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파손됐을 때 부분적으로 갖다 끼울 수 있는 자재, 보도블록 일부 경계석 이런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인원은 35명이 배정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나와서 우선 늘어진 가로수를 자른다든지 도로변의 풀을 정리한다든지 우선적으로 손쉬운 것부터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게 되면 합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일도, 보도블록도 정비시키고 경계석도 그렇고 난간이 망가졌으면 바로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앞으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인원도 확실히 배정도 안됐고, 사회과에서 근로사업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인원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사회과에서.
종인
박종인도시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132페이지를 보면 남한산성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공사 과목정정했죠? 그 밑에 감리비에 과목정정해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하수처리시설은 현재는 환경보호과에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감리기간이 짧았었는데 설계를 변경하면서 감리기간이 연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분 감리비 부족예산을 시설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다면 시설비가 깎여서 감리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시설비에서 남는 액수를 감리비로 돌리는 거죠.
기선
성기선위원장
됐어요?
승균
양승균위원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아까 심사를 안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좀 전하세요. 의회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권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회의 모두에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다 했습니다. 적어도 회기 중에는 과장님들이 출타할 때 의회 의장이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한테는 와서 말씀을 드리고 출장을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 하시고 갔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세요.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산림과 세출예산은 14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산불조심 입간판 해서 12만 5,000원씩 40개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기존 산림조심 입간판이 설치돼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과태료 부과액이 전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입간판 설치한 것을 보면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 5만원, 10만원」 이렇게 했던 것을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가 전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수거해서 다시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금액 부분만 고치면 안됩니까?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글씨를 다시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글씨 자체를 코팅 압축해서 찐거랍니다. 벗겨지지가 않아서 그것을 빼다가 다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모호하네요. 12만 5,000원씩 40개를 벌과금 금액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설치해서 한다는 게 좀 미흡하네요. 그리고 임도보수가 작업복 외 해서 이것도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임도보수에 투입되는 내용입니다. 30명인데 여기는 작업복 외 5종으로 돼 있는데, 작업복만 사 줄 것이 아니라 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계를 사야 됩니다. 예취기라든가 임도보수하는데 거기에 따른 흄관 묻은 게 있습니다.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그런 자재를 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작업복 외 5종이라고 했는데 실은 거기에 따른 자재를 구입할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우리가 작업복까지 사줘가면서 시켜야 되는지…….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여기는 작업복이라고 돼 있는데, 옷은 아니고 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화라고 있습니다. 안전화는 하나씩 사줄 입장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임도보수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만원씩 30명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 보면 보통 2만 5,000원씩 책정했는데 여기는 5,000원이 더 비싼 3만원으로 책정됐죠?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저희는 다른 공공근로사업보다 힘든 사업이라고 해서 단가가 5,000원이 더 비쌉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만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이모 위원께서 산불조심 입간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산 진입로에 산불조심이라고 천으로 새긴 것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판 세운 것 말입니까?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간판입니다. 알미늄으로 제작해 놓은 간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까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워지지 않는다고.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글씨 자체를 코팅한 것이 페인트로 쓴 글씨가 아니고 특수제작이라고 해서 압축을 시킨 거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도에서 규격이 내려온 거예요?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규정이죠. 과태료,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 하던 것이 20만원 이렇게 벌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옛날 것을 두면 우리가 적발을 하면서 "당신 입산했기 때문에 과태료 20만원입니다" 하면 "여기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20만원을 받느냐?"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간판을 교체할 입장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숲가꾸기 교육생 여비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공공근로사업에 오시면 저희들이 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술인부임이 있습니다. 강릉임업교육훈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기계톱을 사용하시는 분, 아무나 기계톱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주간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이 기계톱이라든가 작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회의는 96년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