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9월 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9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이 '98년 9월 1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평소 시정발정과 사회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하연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사회경제국 소관 '98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회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숙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정동규 위생과장입니다. 이권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왕선 공업과장입니다. 민상기 산업과장입니다. 최문기 근로청소년회관장입니다. 김숙기 여성회관장입니다.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작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현황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은 6개 과 4개 사업소 24개 계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주요기능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쪽 시민생활봉사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IMF사태 발생이후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금년 초부터 실업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전 공무원이 실직자 보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실직으로 저하된 시민의 사기진작과 실비보상을 통한 생계를 보장하고자 올해 5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천여명의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고용창출이 큰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화사업 산업단지기동보사사업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일 1,270명이 봉사하고 있으며 연인원 5만7,993명이 참여하여 어려운 실직자의 생계안정에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여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코자 초지동 604-3번지에 46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1,700여평 규모의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99년 4월경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탁노·탁아시설 기능교실, 청소년실, 다목적실, 방송대학습관 등을 설치하여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기능습득 및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700평 규모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재활작업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목욕탕 단체사무실, 다목적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인 군자사회복지관에 1억 1,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명휘원에 9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활동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비 등 3억 5,900만원의 지원과, 경로우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운영비 등 17억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단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하고 안전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4억원씩 2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실,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아동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놀이터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놀이기구, 편의시설, 안전한 놀이기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식하는 어린이들의 급식지원을 위한 쉼터를 원곡동 758번지에 어린이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IMF체제 하에 결식 아동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처코자 인근 식품점을 이용하도록 사랑의 쿠폰점을 지정하여 결식아동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여성복지사업 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받는 요보호여성과 성폭력 피해여성등을 위하여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과 요보호여성 일시보호소를 설치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시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고자 월피동에 일시보호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육시설 운영 및 확충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건립 2개소와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50억 2,2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지원 사업은 6개 분야 7억 7,500만원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 운동 추진사항 및 단란소주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과소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요식업소의 경영난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음식량 20% 줄이고, 음식값 20% 내리기」, 즉 20/20운동과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우리 술을 마시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민 누구나 값싼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단란소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융자금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무료주차권 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위생업소는 9,873개소로써 시, 경찰서, 교육청,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 단속반을 조성하여 심야퇴폐, 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설묘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동에 위치한 공설공원묘지는 그간 공원화 사업에 주력해 공설공원묘지와 대부남동제1공설묘지내 무연분묘 847기를 정비하여 도시개발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연분묘를 안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묘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침체와 날로 심각해지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실업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정보센터운영, 안산인력은행 운영, 매월 9일과 19일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인 안산 919 취업광장을 개설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 많은 실직자를 재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실업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물가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노사분규의 예방과 노사평화의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토전시관을 설치하여 우리 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단생산품, 향토유적 전시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시장 효율적 운영 및 상거래 질서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저렴한 생필품을 보급코자 초지동 604-4번지에 시민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회 및 5일장을 유치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25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점검과 정확한 계량질서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점검을 하는 등 상거래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강판매단지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판매단지 예정부지는 안산 신도시 2단계 해안 간석지이고 부지 면적은 11만평에 입주업체는 약 6,000개 업체가 되겠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당초 2000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에너지 소비절약 및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시범마을 선정 및 기자재 보급사업을 위하여 4개 단지 4,000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한 가스공급시설 및 취급시설 4,57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자금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한 도시가스를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67개 업체에 504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비를 30개 업체에 5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는 21세기 최첨단 고도화 산업기술 연구단지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사동에 3만평을 매립하여 연건평 1만2,000평 규모의 연구단지 건물을 2002년까지 조성하게 되며 총 사업비 96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 안산테크노파크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쌀생산대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쌀 생산 목표는 2만9,000석으로써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토량제 공급, 병충해 방제사업, 적기벼베기 추진 등 쌀생산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 육성되고 있는 대부포도는 960 농가가 440㏊를 재배하고 있으며 시설 현대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3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정개발과 포도봉지 등을 지원하여 약 1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14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어업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의 소득증대와 각종 태풍경보시 신속히 대피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대부 선감동에 1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착장 시설을 하였으며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장진입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의 복지향상과 건전한 직업관 정립을 위하여 교양교육, 정서함양교육, 문화예술활동지원,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단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지역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 기관으로써 교육기간은 상·하반기 5개월로 기술, 취미교육 등 24개 과목 2,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기 교육과정은 6개 과정 640명에게 일반교양 및 생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 및 수료생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수료생으로서의 소속감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미용, 도배 등의 배운 기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1만 2,800여평에 건축연면적은 6,046평으로 청과동과 수산동, 관련동, 관리동, 주차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759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 21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8. 9. 27. 개장하여 6개월 동안 거래물량은 2만 7천톤(청과21, 수산6)에 거래금액은 3백억 1,600만원이며 1일 평균 거래물량은 126톤에 거래금액 1억 3,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인원은 1일 평균 2,700명이며 이용차량은 1,800여대로 파악되었으며 연간 세입액은 시장사용료, 임대료 등을 합하여 5억 2,5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매시장은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자와 소비자, 상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16쪽 에너지 소비절약 및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는데 안산시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본관을 설치해야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을 공사하는데 삼천리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공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블록의 주민들이 전부 다 가정의 가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못하니까 삼천리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제가 먼저 번 송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박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우선 본 관을 만들어 주면 안산에도 가스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다해 준다고요. 그것을 시에서 추진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요즘 IMF시대라고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료문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각 동마다 보면 가스는 들어갔지만 본관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가스를 사용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기본관 설치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삼천리에서 해 놓고 나중에 조금씩 받아 가든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요망이 IMF 이후에 연료비의 저렴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요청이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IMF 이전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그렇게 원치는 않았었습니다. 단독주택지역 같은 곳에서는. 그런데 그 이후에 연료비 절감으로 인해서 특히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데에서 굉장히 요망사항이 집단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가스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삼천리 가스도 지금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보다 금년도에 사업량이 삼천리 예산사정 때문에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선정해서 삼천리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에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 드리기 곤란합니다. 하여튼 안산시의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삼천리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급한 게 뭐냐면 금년 겨울을 지낼려면 상당한 기름 값이 비싸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시가 급합니다.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만일 삼천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시에서도 다른 데 융자 많이 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거기 지원 못해 줄게 뭐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시 행정이지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그 문제를 상의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본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시비로라도 다해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 재정이 기존에 투하하였던 사업도 다 절감을 해야 되고 중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희망공급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창석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지체와 신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느 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지체하고 신체하고 합쳐야 되는데 장애자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만약에 합쳐지면 같이 들어가게 되는지 또 합쳐지지 않으면 대책은 시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장애인단체 중 현재 2개의 단체가 서로 합쳐지지 않고 있고 다른 단체는 협의가 되는데 신체와 지체가 협의가 잘 안 되는 형편입니다. 시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장애인 전체 단체를 합치라고 기도를 해 봤는데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여기 사용하는 것은 어느 장애인이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탁할 적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합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장애인 단체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민간단체에 위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쳐볼까 해서 단체에서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탁문제 때문에 아마 합쳐지지 않나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리를 위탁관리 시키는 겁니까?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됩니다. 작업장 운영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현재까지 장애인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입니다. 9쪽에 결식아동 지원문제가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다 어렵습니다마는 안산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 대상자가 700명이며 평일에는 1식, 휴일에는 2식을 급식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가 그 동안은 별도로 교육단체에다 지원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일부 결식아동돕기 그런 모임회도 구성이 돼 가지고 도우려고 나서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그거는 극히 한시적이지 또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문제는 IMF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게다가 방학 같은 때 보면 학교에 갔을 적에는 밥을 거기에서 얻어 먹을 수 있으나 방학을 하게 되면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대상자 700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나누어서 학교 가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방학이라든가 이런 때 전혀 급식을 할 수 없는 아동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결식아동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굶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대기본 원칙아래 방학이 끝난 다음에 학교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70명이라는 결식 아동수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태가 좀 나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하고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에 대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그 중에서 추려내면 한 700명 정도는 대상자가 되겠다해서 학교에 갈 때는 점심을 학교에서 먹기 때문에 그것은 도교육청에서도 보조가 있고,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또 후원자들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점심 한 끼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날은 식권 하나 저녁 먹을 것, 그 다음에 방학 동안이나 공휴일 때 아침에는 못 먹더라도 점심, 저녁은 먹여야 되겠다해서 쿠폰을 두 장 주는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따져 보니까 약 2억여원 정도가 금년도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해 본 건데 이 사업비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쿠폰 발급을 해서 굶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이런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일정대로 실태조사도 하고 각 동에 식당 4개 내지 5개정도 지정해서, 지금 원곡본동에 '신나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한 65명이 거기서 밥을 해결을 하는데 거기는 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멀어 가지고, 만약에 본오동에서 결식아동들이 그리고 밥 먹으러 갈 수 없으니까 각 동별로 4개정도 음식점을 지정해서 쿠폰을 갖다주면 밥을 먹고 월말에 쿠폰을 동을 통해서 정산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음식점뿐만 아니라 식품점, 빵집, 애들이 빵도 먹고 하니까 빵집도 몇 군데를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굶는 애들이 없도록 할 것이고, 이것을 예산으로 한다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원칙아래 후원회를 자꾸 넓게 결성을 하고 해서 예산을 안 들이고도 우리 사회가 부담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후원자를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사회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당면한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 강명성 원장님하고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안 지원해 주신 것도 사실 고맙고 앞으로도 지원해 주시니까 저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단지 한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강명성원장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불량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불량한 학생들도 있고 선량한 학생들도 있는데 앞으로 구분을 어떻게 하며 앞으로 애들이 그런 쪽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무조건 급식만 지원해 주고서 그 애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서로 어울리다 보면 선량한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그런 쪽으로 끌려가게 마련입니다. 그런 대책이 우선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인데 장소는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하던 자리를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신나는 집으로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잘 지도를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에서나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정신 순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죠.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이 두 군데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아까 학생들은 각 동에다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식 노인에 대해서 2개소 지원하는 게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결식 학생도 중요하지만 결식 노인도 중요하니까 그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급식을 감당한다는 게 저희로써는 한계가 있는 건데 일동하고 원곡본동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오의원님 사시는 안산동이나 이 쪽은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말고도 종교단체 같은 데에서 무료급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종교단체를 참여시키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우리 안산시 농경지 면적이나 여러 면에서 포도만이 우리 안산시 특화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지역에 1명품 사업으로써 저희가 포도를 지정했습니다.

1지역의 기준은 어디에요?

1지역이다 하면 대부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동의 농경지는 다른 특화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용어자체가 특수한 작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특화사업이라고 명칭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산업과에 지도직이 있습니까?

산업과에 지도직은 없습니다.

농업직 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직은 행정이죠? 기술직에 들어갑니까?

농업직은 기술직에 들어갑니다.

그 분들도 기술 지도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도를 합니다.

거의 행정지도죠?

예.

특화사업을 한다면 지도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직은 농촌지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지도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농촌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 의왕시 것 위탁해서 계약관계지 실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담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의왕시하고 위탁관리해서 지금 계약관계지 실지 안산시에 지도소가 없어요. 상담소 위탁관리 하는 거지.

위탁관리하면서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담소입니다.

지금 특화사업 같은 것을 지도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지역의 특수한 작물을 재배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따른...

행정은 지원만 하는 것이지... 제가 묻는 것은 지원이야 어느 부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가 총무국이냐 기획실이냐 자꾸 없어지는 추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지원은 서서히 없어져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포도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지도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산시 T.O에 있어요,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안산시에 지도직 T.O가 있습니까?

지도직 T.O는 없습니다.

안산시에 농경지, 농가수가 많은데도 지도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시흥군 당시에, 그 다음에 화성군 당시하고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 때는 농토에서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안산시는 그 대비를 못 했어요. 그 다음에 시화담수호에 농경지가 1,100만평이 생기는 것 아시죠?

아직은 저희한테 공식적인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인식이 시화담수호가 썩었다는 인식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비하는 게 있다고요. 화옹지구에서 물을 끌어다가 1,100만평을 농경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안산시에 그게 일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시에는 지도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가 시 단위에 가서는 3,4개 시를 합쳐 가지고 지도소를 하나 설치를 하고 나머지 시에서는...

지도소는 앞으로 없어져요.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보시면 약간 저기가 되십니다.

우리 시에는 농경지가 많은 데 지도직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산업과가 다 지원이 가능하느냐 이거에요.

지도직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생각을 좀 달리하시는 겁니다. 도 전체로 봐서 각 시에 지도소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2,3개 시를 합쳐 가지고 지도소를 하난 설치를 해서 없는 시에는 상담소를 설치해서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도록 도 전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상담소가 와 있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의왕시하고 우리하고 계약관계가 거의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말씀드린 것은 농가수나 농경지 면적이 의왕이 우리 보다 적어요.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대부도가 들어오고 화성군 반월면이 들어오고 수암면 일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수원시보다 우리가 농경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도직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산업과가 특화사업 지원이 가능하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도직이 없어도 우리 안산시 농경지나 농가수 지도가 다 가능하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의견이 좀 다릅니다. 지도직이 지금 현재 안산시에 편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러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있는 것으로 보셔야지 없는 것으로 보시면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T.O만 없을 따름이지 실질적인 기능은 여기 와서 하고 있었고 이번 기구 개편에 기술보급소 그 기능은 저희 T.O로 들어오게 되겠죠.

제가 묻는 것은 지도직이 안산시에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지금은 위탁관리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왕에서는 지도직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산업과 가지고, 그러니까 상담소가 없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도직이 하나도 없는데 산업과 가지고 우리 안산시 전체 농경지를 지도할 수 있느냐 이거죠. 행정지원 말고요. 행정지원은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기술지도는 지도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그거에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 농경지나 농가수를 봐서 특화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지도직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보는데 앞으로 지도직을 T.O에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명인가 보급센터 T.O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 가지고는 지도가 안되잖아요. 거기에 맞추는 거지, 행정지도는 가능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조정을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도직들이 과거에 있던 편성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사항이지......

그런데 옛날에는 지도직이 국가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산시에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왜, 의왕이 우리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산시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온단 말이에요. T.O대상이 우리 안산시가 없단 말이에요. T.O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산업과가 행정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지도가 가능하느냐 내가 물어 보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국가직이었다가 지방직으로 바뀌는데, 근본적으로 차원이 틀리는데, 그래서 산업과가 기술지도가 가능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산업과에서 기술지도를 못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농업직도 기술지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은 가능하되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특화사업이 나왔을 때, 포도만이 특화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아무나 꽃 심으려면 옛날 같이 농사지을려면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출하해야 될 입장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묻는 것은 행정지원은 가능해요. 지도직으로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지도직이 없어도 안산시에 농업지도가 가능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기술적인 문제는요.

사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없어도 지금 우리 산업과 농림직 가지고도 충분히 지도 업무는 말을 수 있습니다.

농림직들이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죠?

자격증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도직이라 해서 특별하게 자격증 갖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도직이라는 게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도 농림직은 행정을 하는 거고요. 농림직하고 틀리죠.

그래서 7명의 T.O를 해서 기술 보급소가 이번 기구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농림직도 행정을 하면서도 지도직 업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직이다 하면 지도업무만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지...

그러니까 농림직만 갖고서도 안산시 전체에 지도가 가능하면 지도소 꼭 필요 없잖아요.

꼭 필요가 없다고 볼 수만 없습니다.

지금 박명훈 위원님 얘기는 이번에 T.O가 7명이 있는데 이번에 의왕시에서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 보급소로 되면서? 그 7명이 기술직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행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충원을 7명을 할 것인가, 의왕시에서는 안 주니까.

그것은 지도직들이 안 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인원은 지금 기 배치되어 있는 인원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원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의왕시 거기 사람들인데 뭐냐면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을 안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직이 없는데 어디서 충원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행정으로 지금 지도는 합니다.

지금 상담소 체제가 우리한테 있어요.

체제에서 이번에 7명이 되는데 별개 아닙니까, 구조조정하고 관계없이?

저희 T.O로 들어오는 거죠.

글쎄 들어오는데 구조조정하고 별개로 해서 그것은 생기는데 지도직이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농촌 지도사들이 지금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상담소에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기술보급소 직원으로 충원되는 거죠.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의왕시하고....

의왕시하고 계약에 의해서 지금은 되어 있지만 기구개편이 되면 의왕시하고 인연을 끝나는 거고 우리 안산시 T.O로 그 사람들이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안산시에서 근무하기 싫다 하면 얼마든지 자원이 있어요, 농촌진흥원에 가면.

자원은 있는데 어떻게 충당이 될 것인가 그것을 구조조정 그런 관계에서 충원이 되는 건지 기술직들을 새로 모집해서...

지금 있는 분들이 그대로 충원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도 단위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조정되는 것은 여기서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지 도를 내가 몇 번을 가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의도가 없어요. 지도직이 없어도 안산의 농토를 다 커버한다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가는 과정에, 소련이 왜 붕괴됐는지 알아요 1차 산업 쌀이 없어서 붕괴되는 거에요. 근본 시각이 우리가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도직이 없어도 가능하다면 할 말이 없는 거에요. 제 말씀은 지도직이 없어도 안산시 농가수나 농경지, 특화사업은 지도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없어도 지원이야 가능하죠. 어떤 것은 지원이 가능 못하겠습니까? 제 말씀은 아까 답을 요구하는 게 지도직이 없어도 산업과의 농림직으로 지도가 가능하느냐, 특화사업을 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거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안산시 농가수나 농경지 면적수로 봐서 특화사업을 하는데 산업과의 농림직으로도 가능하느냐, 지도직이 없어도, 제가 묻는 것이 그거에요. 그 것 이외의 다른 답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지도직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지도업무를 해 주면 농가에 그만큼 혜택은 받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대로만 있어도 우리 안산시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농촌과 화성과 같은 시골농촌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도시형 농촌은 3차 산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3차 산업으로 가면서 공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농가 벼에서 나오는 산소량이 일반 산에서 나오는 산소보다도 3배, 4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돼요. 우리가 공기의 도움을 피부로 못 느낄 때가 많죠. 공단가면 탁한 것을 느끼잖아요. 물의 중요한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시에도 농경지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농업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아직 우리나라 기술직이 그런 시각이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여튼 1차 산업 개념으로 보면 안돼요. 공해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략산업이거든요. 소련이 붕괴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안산시 농가 수나 농경지 면적으로 봐서 지도직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산업과장님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다 이런 개념이고 나는 있어야 된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누군가 물어봐도 지도직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과장님은 틀리다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3쪽 공설묘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공설묘지가 4,480기, 일반공원묘지가 2,620기인데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450기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약 4년 동안은 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은요.

일단은 와동에 있는 공설공원 묘지를 먼저 쓰고 일반 공원묘지를 쓸 계획입니다.

이번에 최종현 선경회장님 본인이 화장해서 납골당에 넣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저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안산시도 여기에 점점, 아까 중장기 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이면 우리 인구가 약 77만 정도로 늘어난다는데 머지 않아서 100만 도시로 성장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도 여기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장례예식장이라든지 또는 화장터라든지 납골당 이런 묘지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이번부터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확대 보급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사전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묘지 조성하는 것을 많이 옛날부터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향후 4, 5년 지나면 거의 다 없어지는데 거기 가서 뽑아 가지고서 묘지를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저항이 일어납니다. 주민들로부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납골당 같은 것 설치를 현재 도시계획법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 곧 개정이 될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저희 관내도 납골당을 설치한다든가 해 가지고 묘지를 쓰는데 면적이 모자라면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한테 인근 시 군의 현재 기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좀 보여 주십시오.

예. 구해 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