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발언

다 읽어보지도 않고 찍을 정도인데 교육은 무슨. ○ 朴昌圭 委員 교육이 어딨어, 교육이. ○委員長 申孟淳 보건복지국에서 출납공무원을 맡으신 기간은 얼마쯤 되십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食品衛生係長 吳德姬 '96년 11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만약에 교육을 하고 주의를 하도록 해야 된다면 어느 담당부서의 누가 이 몇 십억, 몇 백억을 만지고 있는 출납공무원들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食品衛生係長 吳德姬 예산담당 부서에서. ○委員長 申孟淳 예산담당관실? ○食品衛生係長 吳德姬 네. ○委員長 申孟淳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 孫錫台 委員 손석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여성정책실장으로 계시다가 그리로 발령받으신 지가 언제십니까?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7월 24일자입니다. ○ 孫錫台 委員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 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제3조에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해서 조례안을 바꾸는 것이 개정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나요?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네, 아까도 그것을 논의했었습니다. 이 기금 때문에, 시금고에 가장 높은 것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우리가 시금고에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서 특정금전신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이런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토론했습니다. ○ 孫錫台 委員 먼저 조례에는 이것이 없죠?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없죠. 더 오히려 강화한다고 해서 넣은 것인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겠습니다. ○ 孫錫台 委員 제가 그래서 하나만, 의문 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첫째로는 이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은행의 신탁상품에 대한 무지에서 온 소치 같아요. 내용도 모르고.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맞습니다. ○ 孫錫台 委員 두 번째는 기금을 가지고 은행에다 예치를 할 적에 지금 현재 시금고 계약기관이었던 과거 경기은행에다 대놓고 기금 부분을 다 예치시킨 것이 아니라 분산을 시켰어요. 그 분산 이유가 이자율이 높은 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분산을 시켰어요. 그렇죠?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네. ○ 孫錫台 委員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자율이 경기은행이 가장 높은 데 넣은 것은 거의 다 보면 부실채권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생활보호기금을 보면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내놓은 자료 14페이지 보면 생활보호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다가 예금을 시켰더군요. 지금 2년 짜리로 해서 22.5%면 연리 10.5% 짜리거든요. 그렇죠? '94년 3월 14일자로. 그렇죠?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네. ○ 孫錫台 委員 그런데 '94년 3월 14일자로 다른 기금을 예치시킨 현황을 보면 이율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98년 3월 14일자로 경기은행 이율이 몇 %였냐면 39%입니다. 2년짜리가. 그러면 이것은 연리 19.5%죠? 농협이 '98년 2월 9일자로 36%예요. 그러면 이것은 연리 18%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은행에다가 금리 높은 것으로 했다면 가장 높은 금리는 경기은행이에요. 그 다음이 농협이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고 그 다음이 주택은행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왜 주택은행에 22.5%짜리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그것을 그럼 그 당시에 계약했던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 孫錫台 委員 담당자 있으세요? 네, 제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사회복지과 6급 박명성입니다. 제가 금년도 3월 14일자로 주택은행 특정금전신탁에 이 생활보호기금을 예치한 사실이 있고요. 이 이율 22.5%는 연리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IMF 이후에 전반적으로 20, 30%대로 금리가 올라갔는데요. 타금융 상품보다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 시점에는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 孫錫台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금을 넣을 때에는 금리네고(nego)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높은 금리를 찾아서 예치를 한단 말이에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孫錫台 委員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98년 3월 14일 현재 경기은행이 30%였어요. 3월 14일에 여성정책실에서 넣은 모자복지기금을 보면 3월 14일에 39% 짜리를 넣은 것이 있어요. 이 국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담당자셨으니까. 농협은 36%, 신한은행이 35%인가 돼요. 그 당시에, 3월 14일입니다. 그날이, 똑같은 날짜를 제가 뽑아 봤는데 이율이 주택은행은 22.5%인데 여기에 넣었어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죄송합니다. 이것은 연리 22.5%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2년에 39%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지금 2년에 22.5%가 아니라 연리 22.5%짜리를 잡았다고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이 자료 갖고 와 보세요. 다른 것은 전부 지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서 이율을 정했는데 22.5%라면 최고율이에요. 이것이 2년치로 친다면 45%짜리 이율이거든요. 나는 세상에 은행에 45%짜리 이자 보지를 못했는데. ○ 朴昌圭 委員 이런 이자가 어딨어.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약정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朴昌圭 委員 증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연리 21%로 저희가 약정을 했습니다. 오류가 좀 난 것 같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 孫錫台 委員 21%로 약정한 겁니까?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네. ○ 孫錫台 委員 그러면 더욱 의문이 가는 것이, 잘 봤습니다. 연리 21%라면 2년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41%짜리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실에서는 39%짜리를 했어요. 그러면 3%가 줄어듭니다.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전반적으로 이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일관되지 않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내고 자체를 한 쪽에서 금리내고를 해서 그 날짜 최고금리를 잡아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각과별로 각구별로 기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중에 따라서 전부 예금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아까 첫 번에 지적을 했듯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담당하신 분들, 기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아까 여성정책실에다가도 제가 그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금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 말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생활보호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 孫錫台 委員 아니, 생활보호기금은 관리위원회가 따로 없어요. 조례안에.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없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러니까 어떤 조례안에는 관리위원회가 있고 어떤 조례안에는 없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있는 데도 회의록을 보면 예금을 넣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담당자들이 알아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지점장이나 누구 아는 사람이 와서, 친분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금을 달라고 하면 그냥 이자 몇%야, 알았어 줄게, 이런 식이었어요. 전부.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 기금관리가 지금 보건복지국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1, 2, 3호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는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행정부시장이 꼭 위원장이에요.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 되든지 소관 국장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만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항상 불참이에요. 부위원장이 나와서 회의를 주관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금 이율에 관련된, 어떤 상품으로 예금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에 남긴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위원회 만들겠어요. 지금 과거에 보건복지국에서 이 기금에 관련해서 이 예금을 어떻게 예치하겠다 해서 회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 뒤에 우리 담당자들, 예금하실 적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인들이 소관업무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에 예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委員長 申孟淳 지금 답변하신 분 일어나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기금운용 관련해서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예금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사회복지과 6급 박명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적으로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negr」를 받고 있고. ○ 孫錫台 委員 그런데 그 검토라는 것이 이율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거죠? 몇 %를 받느냐.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네,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첫째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이 상품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퇴출은 전혀 저희들이 상정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특정금전이니 이런 채권성 금융상품은 매일 이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치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이 가장 높은 것이냐 그것을 우선 좇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예치할 경우에 부시장님까지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적어도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점에 가서 그 지점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이자가 몇 %냐고 네고할 것이 아니라 각 은행별로 자금부에다 전화를 해서 그 자금부에서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그날그날의 금리변동폭을 다 조사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천광역시에서 그 날짜로 예금한 금리가 다 똑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보건복지국은 36%고 여성정책실은 34%고 퍼센티지가 각각 다 틀려버린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기금관리입니까? 관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든지 기획관리실에서 하든지 누가 담당자를 지정시켜서 그날그날 금리에 따라서 네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서 지금 기금 관련돼서 운영위원회를 하든 어떤 회의를 해서 이자를 몇 % 받을 것인지 어떤 상품에 예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네, 없습니다. ○ 孫錫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손석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손석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석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와중에 담당자가 답변하시면서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면서 행정부시장의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렇습니까? 지금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이.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통상 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기금운용관의 결재가 아니라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관은 분명히 국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행정부시장까지 결심을 받습니까?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위임전결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행정부시장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관하고 별개로 해서 기금운용에 대한 예치 이것은 행정부시장님까지 받도록 사무위임전결규칙에 돼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니까 기금운용관은 예를 들어서 각 조례에는 기금운용관이 국장으로 돼 있지만 사무위임조례로 해서.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전결규칙입니다. ○ 金雲鳳 委員 전결규정에서는 다시 기금운용관을 초과해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조례에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기금운용관이 행정부시장었다가 말썽나면 책임은 국장이 지고 권한행사는 부시장이 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행정집행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담당자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두 국장님 계신데 기금운용관이 계시지만 기금을 예치할 때 행정부시장까지 결재해서 예치했다. 맞죠? 보건복지국장님 맞요? 우리 담당자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죠? 맞다, 틀리다면 얘기하세요. 할 때 행정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았냐 안 받았냐만 얘기하세요.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제가 와서 신규로 예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 金雲鳳 委員 그러면 여성정책실에 계실 때 여성정책실에서 많이 하셨던데.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안 했습니다. 국장이 운용관이기 때문에 저까지 맡아서 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은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저도 거의다 제가 최종사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 金雲鳳 委員 최종사인은 하는데 결심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委員長 申孟淳 김운봉 위원님 잠깐요.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분.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네. ○委員長 申孟淳 어떻게 부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까? 절차를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광역시사무위임전결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예치운영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사무위임규칙에 대해서는 사본으로 전문위원실에서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두 분이 위증을 하시든가 아니면 담당직원이 위증을 하든가 둘 중에 한 분들은 분명히 위증이에요. 분명히 사무위임규칙에는 행정부시장까지 가게 돼 있는데 안 가고 했다고 그러면 사무위임규칙을 위배해서 우리 두 국장님들이 일을 하셨나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각 운영부서별로 틀린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委員長 申孟淳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는 국장님과의 결정도 하지만 행정부시장님까지 가서 결심을 받아냈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여성정책실이나 지역경제국은 실·국장님 선에서 전결로 끝났고, 그렇게 각 실·국별로.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 金雲鳳 委員 인천시의 사무위임규칙이 실·국별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돼 있습니까? 지금 실·국별로 사무위임규칙이 달라요?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아니죠. ○ 金雲鳳 委員 어떻게 답변이 나오시는 거예요? 사무위임규칙은 하나예요. 이 질의 잠깐 중단하고 다른 얘기할테니까 확인해서 우리 두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계신데 집행부의 일치된 견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孟淳 잠깐 김운봉 위원님. 자, 두 분 국장님은 밑에 있는 주무계장님들이 어디에 어떤 특정상품에 예금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행정부시장님에게까지 가서 결심을 받고 그리고 결재절차를 밟았는데 국장님은 그 담당계장이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계장님이 와서 과장 거쳐서 국장님한테 결재 맡으러 오면 결재하고 그래서 계장님들은 행정부시장님의 결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지역경제국장님이나 보건복지국장님이 그 당시 그것을 눈으로 직접 따라다니고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르신 것인지. 지금 다른 담당계장님들 한 번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지금 저희 경제국은 4개 부서가 다 확인해 보니까 운용관, 국장전결로 전부 대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결규정을 확인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예치한다고 그랬을 때 자금운용해야 될 기간이 똑같고 금액이 같다면 각종 금융상품의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신뢰해 왔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리로 예치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오전부터 해왔던 기획관리실이나 여성정책실, 내무국에서의 통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예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상품의 안정성과 수익성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있는 금융기관들을 다 신뢰했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 그렇게 답변들 하시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외에 예금의 종류나 예치기관을 결정하는 데 다른 요인은 없었습니까?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다른 요인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기가 돼서 다시 재예치하게 될 경우는 그 시점에 각 은행에 이자율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높은 것, 이렇게 선택을 해왔는데 시금고 쪽으로 하라니까 경기은행 쪽으로 돌려서 가능한 한 제일 높은 상품이 뭐냐 이것을 좇았지 저희가 그 내역에 이것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위험성은 저희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것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은 우리 이영미 실장님의 개인적인 업무내용입니까?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의 업무내용입니까?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제가 보건복지국에 와서 신규로. ○ 金雲鳳 委員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의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이영미 실장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면서. ○ 金雲鳳 委員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서 각 지위에, 보건복지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건복지국장이란 자리할 때, 다 기금을 예치할 때 안정성과 수익성을 따져서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신뢰했고 기관이 똑같다고 한다면 수익성이라는 측면 하나만 가지고 예금들을 예치했지 기타 다른 요인으로 예치기관이 어디냐.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예치기간은 저희가 지침을 시금고인 경기은행으로 계속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전에는 투자신탁이다 이런 데까지도 검토를 했지만 최근에는 은행 쪽으로 맞춰가면서 시금고에다가 집중적으로 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金雲鳳 委員 방금 자료가 왔으니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사무전결처리규칙을 보니까 각종기금운영계획수립해서 기금에 관련돼서는 얼마 이하를 예치할 때는 누가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이 기금운영계획 수립해서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영할 때 지금 얼마 이하는 예치할 때 결재권자가 누구다, 은행을 결정하고 예치기간을 결정하는데 결정권자가 누구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따라야 됩니까? 사무위임규칙에 있는 부분으로서 각종 기금 운용계획 수립하면 거기에 있는 결재권자를 따라가야 되나요?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특별히 조례에 위원회가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 데는 조례에 맞춰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위임규칙에 따라서 결재를 맡아야 된다고 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 기금운용계획 수립이니까 지금 대개 운용계획에 관한 수립은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중점을 둬서 대개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 기금이 만기되었을 때 어느 은행에 넣을 것인가는 대개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사항을 확인하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자꾸 수익성, 안정성, 예금선택 기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까 손석태 위원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페이지에 쉽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저 이 자료 미리 보고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봐도 쉽게 보여지는 것인데 국장님이 못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이 제일 위에서부터 보자고요. 주택은행에 특정금전신탁 20억이 20.9%로 '98년 4월 7일에 2년 그 다음에 똑같고 정기예금 해서 15.5%로 4월 7일에 1년, 개발신탁 10억 해서 '98년 4월 7일에 2년, 그 다음에 정기예금 해서 7억 3,400해서 13%로 '98년 4월 7일에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예치기간이 1년인 것이 있고 2년인 것이 있어요. 자금상, 어떤 자금의 「portfolio」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가용재원이 있을 수 있고 2년 가용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가용재원이 있는 7억 3,000만원과 10억이 정기예금으로 똑같이 들어가면서 같은 날 들어갔는데 경기은행 13% 들어가고 주택은행에 15%에 들어가고 뒤집어서 2년 재원이 있는 부분들이 개발신탁으로 경기은행에 21%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서 20.9%로 들어가고, 어떻게 같은 날 들어가면서 두 개 은행에 배정됐는데 다른 기준이 없이 협의해서 그 시점에서 가장 높은 데 줬다라고 얘기가 됩니까? 가장 높은 데 준 것이 아니라 당일날 두 개 금리가 있었는데 두 개 금리에 배분을 했다면 뭔가 그렇게 배분한 다른 사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반드시 있어야죠.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그 사항도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사회복지과 6급 박명성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금리가 다른 것 또 정기예금하고 개발신탁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기금의 사용시기라든가 또 어떤 개발신탁이라든가 특정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안 됩니다. ○ 金雲鳳 委員 이것 봐요. 지금 똑같은 것 가지고 얘기했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해요. 같은 1년짜리고 같은 2년짜리고 같은 날 들어갔는데 무슨 사용시기가 있고 뭐가 있어 지금.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런 것을 금융기관이라든가… ○ 金雲鳳 委員 여기 있는 것만 대답하라고 지금,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金雲鳳 委員 아! 참. ○委員長 申孟淳 김운봉 위원님 잠깐만요. 자! 무슨 얘기냐면 9페이지 재해구호기금을 보면 '98년 4월 7일에 하나는 10억짜리, 하나는 7억 3,463만 9,000원짜리 그 두 개를 정기예금에 각각 넣었는데 주택은행은 15.5%의 1년짜리로 정기예금에 넣고 경기은행은 7억 3,463만 9,000원을 1년짜리 13%에 넣었단 말이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네. ○委員長 申孟淳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된 배경, 절차 그것을 좀 말씀하세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결국은 시금고 쪽으로 각종 기금을 예치하도록 계속 지시… ○ 金雲鳳 委員 자꾸 그 때 상황에서 말로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까?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委員長 申孟淳 김운봉 위원님 잠깐 자제하시고, 그러니까 정말로 행정자치부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공문을 이첩 받은 내무국에서 시금고은행으로 단일화해서 운영하라 그런 공문이 계속 내려왔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렇다면 이자가 많고 적고 관계 없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면 주택은행에 넣지 말고 둘 다 경기은행에 넣든지…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러니까 아주 다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돈 많은 것, 인천시민을 위해서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것 이것은 주택은행에 넣고 할 수 없이 왜 다…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상부지시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러니까 시금고를 이용하도록 하는 윗사람들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주 다 무시할 수도 없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윗사람보다도 행자부… ○委員長 申孟淳 한편으로는 다 들을 수도 없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래서 반반씩 하면서 큰 것 그것은 이자가 비싼 쪽으로 넣었다?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金雲鳳 委員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4월 7일 이 의사결정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결정했어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실무자의 책임이 많습니다. ○ 金雲鳳 委員 실무자의 책임이 많다 이런 정치적 발언하지 말아요. 여기 하자라고 했을 때…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제가 안을 잡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럼 안을 잡아서 올리면 위의 상급자는 안 잡아서 올리면 보지도 않않고 실무자 무조건 믿고 그냥 그래 그래하고 넘어갑니까?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실무자안을 결심해 주셨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지금 제가 보기는… ○ 金雲鳳 委員 마저 끝낼게요.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나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은 말이죠. 첫 번째 「portfolio」를 구성하는데 안전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도 하지 않은 업무의 소홀 내지는 배임의 혐의까지 있습니다. 시민의 돈을 위탁관리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내용들에서 이 자금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분명히 상품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약서 내용조차 쳐다보지 않고, 계약서 약관도 검토하지 않은 그런 업무의 소홀을 면할 수 없습니다. 더욱 그 금액이 수십억대에 달한 돈들을 움직이면서 기준이 없이 같은 날 주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지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임의적인 집행, 이러한 임의적인 집행 때문에 이자수입의 감소 내지는 원금의 손실까지도 초래하게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님! 그렇게 된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네, 인정합니다. ○ 金雲鳳 委員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지금 저희가 공동으로 가압류상태에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경기은행 재산을 보전해서 원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해요. 했던 이자도 회수해야지. 우리 집행부들은 못받으면 변상하시겠습니까? 연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변상하겠습니까? ○ 朴昌圭 委員 책임을 지면 해야지. 책임을 진다면. ○ 金雲鳳 委員 책임진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얘기예요? ○委員長 申孟淳 김운봉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 오늘은… ○ 金雲鳳 委員 오늘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내용에서 각종 조례나 이런 뭐 뒷받침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는 너무 소홀히 해왔습니다. 기금관리기본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흔적도 없으면서 담당자 내지는, 어떤 때는 담당자가 했다, 어떤 때는 행정부시장이 했다. 누가 했는지 책임소재도 없이 이루어지고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이 어쩔 수 없었다, 은행을 믿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런 문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해왔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책임문제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元美貞 委員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본 위원이 자료는 가져 오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하여튼 보건복지국 소관 안에는 사실 특정금전신탁이 그렇게 많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일단 식품진흥기금에서 한 12억 정도 금고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것 외에도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지 이것보다도 액수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해약을 해도. 그런데 이제 저는 집행부 쪽에서 확인서를 받았다, 확정서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뭔가 봤어요. 그런데 이 확인서라는 것이 보호예수증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서를 받았다고 많이 집행부들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확인서를 백지에 받았다는 것인지 특정금전신탁이 대단히 불안한 상품이라는 것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특정금전신탁을 들으면 말이에요. 특정금전신탁이 아니라, 담당자님 이것 한 번 잘 보세요. 보호예수증서 내용이 뭐예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특정금전신탁증서를 이제 교부… ○ 元美貞 委員 아니…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교부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 元美貞 委員 특정금전신탁증서는 이미 있는 것이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저희가 증서를 보관 안 하고 해당 지점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 元美貞 委員 잠깐만요. 특정금전신탁증서 원본을…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해당 은행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보호예수증서를 받은 것이죠. ○ 元美貞 委員 우리가 특정금전신탁을 들은 것이잖아요. 우리 시가.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 元美貞 委員 그런데 증서 원본을 왜 지점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것은 어떤 행정 실무상의 기법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 元美貞 委員 가만 있어 봐요. 아니, 특정금전신탁을 우리 본청이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들이 예치를 했단 말이에요.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수백억을. 그런데 원본을 우리가 안 갖고 있으면, 원본은 경기은행 지점이 갖고 있고 우리는 왜 그것을 안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한낱 종이쪽지에 불과한 이 확인서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보호예수증서.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은행에서 요청하기를 어떤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갖고 있을 경우에는 분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은행에서 집중보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 朴昌圭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빙빙 돌리지 말아요. ○ 元美貞 委員 그러니까, 그럼 우리 시는 보호예수증서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 孫錫台 委員 보호예수가 뭐냐면 증서 대신에 그 증서를 은행에서 갖고 있다는 영수증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들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 때 그것을 갖고 가서 증서하고 바꿔서 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금고 관련된 은행이나 다른 일반 기업들도 보호예수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일반 개인들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문제될 것은 없어요. 보호예수 자체는. 왜냐하면 증서 대신 보호예수증서를 별도로 받아갖고 있다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 元美貞 委員 보호예수증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 孫錫台 委員 보관증이에요. 은행의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증을 받아온 거예요. ○ 元美貞 委員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보관증이 다 있어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것은 소관별로 있습니다. ○ 元美貞 委員 소관별로 한 번 줘보세요. 이것은 지금 재해구호기금 말하는 것이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네. ○ 元美貞 委員 재해구호기금으로 보호예수증서 '97년 3월 27일 것이죠. 재해구호기금이 그것 말고 또 있죠? ○委員長 申孟淳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있다가 질문을 계속하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말이죠. 제가 작년 시정질문할 때 IMF체제가 한국에 진행되면서 IMF는 금융기관부터 강타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외환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은행도 망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작년 12월 3일 IMF와 협약을 맺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제신문이나 일반 신문의 경제면에는 은행도 쓰러진다고 하고 BIS기준 8%를 못맞추면 은행도 퇴출된다고 여러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국의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계장님은 오히려 나이가 많거나 이런 사회변화에 관심이 적은, 지위가 높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실·국장님들보다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엄청난 신경을 쓰면서도 고위직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천시민의 세금을 보호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오히려 실·국장들이나 시장과 부시장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한편으로 지시도 들어야 되면서 한편으로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한 흔적이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아까 젊은 계장님에게, 시장한테 우리보다 훨씬 실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상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보건복지국의 특정금전신탁 예치가 다른 실·국에 비해서 많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고 피해가 가장 적습니다. 그 젊은 공무원들의 노력을 높이 치하드리면서 오히려 높은 분들이 사회변화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고 있었다. 저는 '96년 2월부터 김영삼정부의 경제는 망한다고 글을 쓰고 가서 연설했습니다. 대한민국 안기부가, 대검이 신맹순의 저 부당한, 그들이 볼 때는 부당한 지금은 옳지만, 저를 견제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시장한테도 경기은행의 부실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 할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여성정책실장님이거나 지역경제국장님이 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원미정 위원님 질문 준비되셨습니까? ○ 元美貞 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 孫錫台 委員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손석태 위원님. ○ 孫錫台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나와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요. 우리 박명성씨가 사회복지계장이십니까?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직원입니다. ○ 孫錫台 委員 그럼 계장님은 누구세요.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지금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 孫錫台 委員 예금을 만기가 되어서 찾거나 아니면 다시 할 때에 전결권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찾고 예금할 때는. 전결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규로 예금을 하든지 아니면 만기된 예금을 찾아서 다른 은행에 집어넣을 때 그것을 우리 6급 박명성씨가 임의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그렇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네.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전결권이 있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전결규칙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孫錫台 委員 없습니까?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할 경우에 기금운용관이 통상 국장님으로 계시고요. 출납원이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러면 예금을 찾고 넣고 했을 경우에 결재를 어디까지 올립니까?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아까 보고드렸듯이 재예치가 수반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행정부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고… ○ 孫錫台 委員 이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거기에 이율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 孫錫台 委員 지금 계속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지 않습니다. ○ 孫錫台 委員 이 문서 아까 저한테 주신 겁니다.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네. ○ 孫錫台 委員 여기에 시장란의 사인 최기선시장의 사인 맞습니까?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담당과장입니다. ○ 孫錫台 委員 됐어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해서 나간 문서입니다. 여기에 담당과장 사인을 시장란에 해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 담당과장이 전결이에요. 그렇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행정부시장 누가 사인했어요. 본 사람 없어요. 실·국장도 본 사람 없습니다. 이상 전결은 과장전결이에요. 그렇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이 뒤로 넘어가면 한국투자 신탁에서 3월 13일자로 예금을 인출한 날입니다. 만기가 되어서. 여기도 보면 과장전결이에요. 그래서 국장란에 과장이 사인을 했어요. 그렇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분명히 전결권이 과장전결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앉아계신 국장님께서는 전혀 이 내용을 몰라. 자금이 어디로 가든지, 예금이 몇 %인지 그렇잖아요? 차라리 후결로 본 사인이라도 들어가면 괜찮은데 후결사항에도 없어요. 전결로 딱 못 박아버렸고 과장전결로 전결고무인을 딱 찍고 자기가 국장란에 사인하고 시장란에 사인했어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부언해서, 죄송합니다. 기본방침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행정부시장님까지 기본계획은 받았습니다. ○ 孫錫台 委員 기본계획을 받았다면 행정부시장이 서명한 것 있어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여기 사인했느냐고?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느냐면 3월 14일자로 주택은행에 1억 6,233만 9,596원 예금을 집어넣으면서 금리를 21%로 하겠다고 그래서 전결로, 여기 밑에는 인천광역시장이지만 담당과장전결로 기안을 했어요. 이 기안자가 박명성씨예요. 본인이 박명성씨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리고 사회복지계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21%로 결정되어서 3월 13일 한국투자신탁에 가서 다시 돈을 찾아왔어요. 찾아서 또 결재를 올렸어요. 우리 박명성씨가 담당자로서 기안을 했습니다. 전결자는 과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사인한 것을 가지고 이 금리로 주택은행에 가서 예금했어. 언제 행정부시장이 보고 언제 상급자가 봤어요? 본 사람이 없다 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금을 끝내 놓고 나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이 계약서가 지금 원본이죠? 저희한테 주신 것이. 특정금전신탁 계약서가 이것이 원본이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원본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이것이 원본이에요. 은행의 도장이 다 찍혀있는데 이것이 원본이지.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아! 주택은행 것은 그것이 원본입니다. ○ 孫錫台 委員 주택은행 것은 제가 보니까 복사본에다가 원본을 만들었어요. 결재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원본이라니까요. 제가 원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원본 갖다주신 거예요. 한국, 주택은행 도장 다 찍혀있잖아요. 이것이 원본인데.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1억 6,000의 생활보호기금에 대한 방침이,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일련의 행정과정입니다. ○ 孫錫台 委員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계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말로 예치를 했다고 그래요. 담당공무원한테 돈을 줘가지고 예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증서를 갖고 왔으면 담당부시장까지 사인했다면 담당부시장이 예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증서에 결재를 해야 됩니다. 결재는 하나도 없어요. 서로 믿으면 되지만 막말로 해서 이것 예치 안 하고 예금했다고 그러면 뭘로 확인할 것이냐고. 본 사람이 없는데. 제가 좀 심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자체에 라인결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결권은 과장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결권을 물어보니까 자꾸 전결권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길래 제가 이것을 뒤져보니까 지금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전결하에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맞죠. 우리 국장님?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입·출은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래서 여기 특정금전신탁 부분을 가지고 자꾸 우리 담당자들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저는 은행원출신이라서 남들보다 많이 압니다. 제가 은행원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원들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여기 있는 공무원들 지금 사태가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호되게 야단을 맞고 앉아있지만 적어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노력을 하셨다면 10억, 20억짜리 기금이 아니라 인천시의 전체적인 몇 조가 되는 기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 이상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조금 알았었더라면 이 사태는 발생이 안 됩니다. 제가 전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정금전신탁을 집어넣고, 분명히 그 내부 안에 보면 어떤 부분에 투자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공채를 매입해 달라 아니면 재정경제원에서 허가된 주식매입이나 채권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골라서 써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한 예금이 리스채로 들어갔는지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채를 샀는지, 국·공채를 매입했으면 절대 이런 사태가 안 나죠. 국가가 부도나기 전에는. 리스채를 샀어도 신문만 보고 앉아 있으면 저 리스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된다고 그러면 금방 찾아낼 수도 있었어요. 첫째가 은행을 믿었고 두 번째가 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 공무원들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분명한 것은 이런 큰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자가 높은 것만 찾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결부분도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은행상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시에서 담당자들이 지점을 찾아다니면서 예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점에 있는 지점장들이나 차장이나 과장들이 쫓아와서 예금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해줄 판인데 왜 찾아다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계속 답변을 들어보면 시청에 가서 예금한 것을 보면 연안부두로 가 있고 효성동에 가 있고 동암에 가 있다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공무원 잘못은 아니에요. 그 예금을 받아가지고 배분을 시청출장소에서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금을 자기가 좋아한 사람들을 줘버렸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상품 예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 이상을 알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기금운영이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지점에 가서 이자가 몇 % 이렇게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각 은행별로 자금부에 얘기해서 매일매일 금리에 대한 네고를 받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운봉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 날짜에 한 예금이 금리가 다 틀려요. 거기에 대해 답변하라고 하니까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택은행에 정기예금한 것이 15.5%, 경기은행에 한 것이 13%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우리 박명성씨가. 못하셨죠? 답변을 못하시는 무슨 별도 이유가 있으십니까?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행자부지침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孫錫台 委員 이것은 행자부지침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차원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요. 왜 그러냐면 경기은행이 시금고를 관장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자를 안 준 것이지. 그렇죠? 15% 아니라 16%를 줄 수는 있어요. 시금고하고 연계된 부분으로해서 정기예금 금리는 13%로 못을 박아놓고 전 은행에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예금 아니고 더 높은 이자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찾았냐. 특정금전신탁을 찾은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은행에서는 정기예금으로는 죽어도 13% 이상은 못주겠다. 그러면 다른 것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 특정금전신탁 찾아가야지. 조금이라도 특정금전신탁이 뭔지 알았다면 안 찾아가죠.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100% 다 완수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조례에 박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빼주고, 지침이 있어도 빼주고 소용 없어요. 제각기라고. 지금 기금이 100%가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유독, 보건복지국에 있는 기금이 100% 다 들어왔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왔을 거예요.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박명성씨 논리라고 그러면, 행자부지침이라고 그러면 주택은행에 예금하면 안 되지 경기은행에 다 갖다 집어넣어 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것은 행자부지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행자부에서는 시금고를 관리하는 데에 예금을 넣으라고 그랬지 주택은행에 예금 넣으라는 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짜로 주택은행에 집어넣고 경기은행에 집어넣고, 이자가 왜 틀리냐고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다. 행자부에서 금리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금리는 우리 소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집어넣는 것이지. 그렇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런 과정에서 금리부분을 놓고 경기은행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저희가 졌습니다. ○ 孫錫台 委員 졌어요?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손석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 朴昌圭 委員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97년 9월 19일 특정금전신탁 경기은행 부분하고 여기 재해대책입니다. 구호기금인데 이것이 국민미래공사채 15억,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 장으로 묶어져 있는데 담당이 누구세요? '97년 9월 19일도, 이것 한 번 확인해 봐요. 미래공채 제15호 12억이죠? 12억 맞아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 朴昌圭 委員 또 경기은행가족사랑 12억 맞아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이것은 신세기투신입니다. ○ 朴昌圭 委員 신세기에 직접 했어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 朴昌圭 委員 아니 그런데 왜 증서가 없어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통장 이것이 증서입니다. ○ 朴昌圭 委員 그냥 통장으로만? ○ 孫錫台 委員 통장식이에요. ○ 朴昌圭 委員 이것은 통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별도의 저기네. 그런데 신세기투자신탁 회수했어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한국투신으로 이관되면서 원리금은 다 찾아왔습니다. ○ 朴昌圭 委員 다 찾았어요? 그런데 이것 왜 여기에 갖다 붙였지. ○ 孫錫台 委員 잔액을 맞추어야 되니까 갖다 붙였죠. ○ 朴昌圭 委員 아! 잔액이 안 맞아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 당시에 찾으면서 이리 넘어온 것으로 관계될 겁니다. ○ 朴昌圭 委員 찾아서 이리 넘어온 것이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네. ○ 朴昌圭 委員 가족사랑 해약해 가지고 미래공채 샀다? (관계자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확인) ○委員長 申孟淳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맹순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금고 보고한 자료 5페이지 이웃돕기기금현황 첫 번째 줄 경기은행에 보통예금으로 3,695만 8,000원을 '98년 1월 3일 1%로 예금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벌써 여덟 달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3,600만원의 돈을 보통예금으로 여덟 달 이상 예치해 놓으셨는지. 예를 들면 자유저축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8%, 9%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서 늘 뺄 수 있는 그런 상품에 예금을 안 하고, 답변 하시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웃돕기기금은 경기은행에 공금예금 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이 1%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전에는 이익금의 전체를 공금예금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1% 이율만 받았었는데 그나마도 뒤늦게 저희들이 이율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금년 5월 6일 RP를 분할해서 산 사실이 있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러니까 3,695만 8,000원짜리를…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 금액은 수시 지출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해서 항상 쓸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는 중추절사업비 또 연말사업비로 해서 기간을… ○委員長 申孟淳 아니 그러니까 꼭 보통예금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공금예금으로 통상… ○委員長 申孟淳 자유저축예금이나 이런 것은 늘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고 하면서 그 잔금에 대한 이자가 6%, 7%, 8%, 9%란 말이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것도 역시 저희가 실무자로서 당시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금예금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申孟淳 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위에서 첫 번째 칸 경기은행 개발신탁 14억 7,628만 8,000원은 아무런 이상이 없지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이상이 없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 다음에 9페이지 재해보호기금 '98년 4월 7일은 비교적 많은 돈, 약 67억 3,463만 9,000원을 각각 주택이나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이나 정기예금, 개발신탁에 예금을 하셨는데 이렇게 67억 이상의 돈을 예치하면서 어떤 기금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많은 돈을 예치하려면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몇 사람들이 상의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떤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이 당시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상정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행정부시장님까지 보고를… ○ 金雲鳳 委員 재해보호기금관리위원회가 있어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없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아니 그러니까 기금관리위원회가 없다면 계장님이 아니시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구수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밟으셨습니까?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네, 약식으로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안을 만들어서 부시장님까지 서면보고 결재를 받고 했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서류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朴昌圭 委員 저도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委員長 申孟淳 그러세요. 박창규 위원님. ○ 朴昌圭 委員 유인물 9페이지 국민투신이 있지요? 13억 5,920만 4,000원 이율은 14.5%이고 '97년 9월 19일 3년 만기로 넣었네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렇습니다. ○ 朴昌圭 委員 이 자료를 보면 신세기투자에서 12억을 뽑아서 그리로 넣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국민투자로. 아까 설명은 신세기에서 12억을 찾아서, 여기 수표까지 있네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 朴昌圭 委員 이리로 와서 확인해 봐요. (관계자, 의석으로 이동) 아니 유인물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것 신세기투자에서 12억을 찾았죠? 찾아서 국민투자신탁에다 했지요? 미래공채 제19호인데 여기는 어떻게 13억 5,900만원이야?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동안 투자신탁은 계속 이자가 부과되는 것으로 잔고증명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朴昌圭 委員 어디 잔고증명이 그렇게 나와? 여기 보면…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아니요. 그 입금시점에 12억이 있었는데 8월말 현재 13억 5,000만원이 된 겁니다. ○ 朴昌圭 委員 그러면 그것을 줘야지.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것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朴昌圭 委員 그것을 확인해 줘야죠. 여기는 12억인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 뗀 겁니까? 9월 19일 한 번 딱 해놨는데 여기에 계속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13억이 된 것을…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저희가 잔고증명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받습니다. ○ 朴昌圭 委員 받지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네. ○ 朴昌圭 委員 그런데 왜 여기 증빙서류에는 최초 것만 12억이 있고…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것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朴昌圭 委員 증빙서류가 아니라 지금 담당자가 갖고 계신 것 복사했기 때문에…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저희 내부서류가 그대로… ○ 朴昌圭 委員 네, 이해가 갑니다. ○委員長 申孟淳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9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둘째줄 박창규 위원이 질문하신 국민투신 13억 5,920만 4,000원 14.5%로 '97년 9월 19일 3년 만기로 예금을 하셨는데 그 위에 경기은행에 10억을 13.5%로 '97년 9월 19일에 같은 날짜로 입금했습니다. 이자율이 1%가 차이가 납니다. 기왕에 할 바에는 국민투신에 14.5%로 했더라면 1% 이자가 높았을 텐데 이렇게 나누어 하신 이유가 뭡니까?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죄송한 말씀인데요. 국민투신 공사채는 불확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예정금리이고 이 특정은 확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겁니다. 불확정 상품이라면 이자가 거의 안 붙고 할 수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어떻게 특정금전신탁이 확정금리라고 얘기하세요? ○地方行政主事 朴明成 그 당시에 확정금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통상 만기될 때 확정…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申孟淳 아까 손석태 위원님이 지적하시다가 끝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전결로 했던 이 서류, 그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우리 신화길 과장님. 과장님이 이렇게 전결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申和吉 사회복지과장 신화길입니다. 지금 실무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금을 어디에 해야 하는 것은 벌써 부시장님까지 기본방침이 섰고 나머지 입·출급 관계기 때문에 전결사항으로 한 겁니다. ○委員長 申孟淳 아니 전결사항은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는데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다는… ○社會福祉課長 申和吉 계획은 부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받았는데 그것을 실행할 때는 과장님이 전결로 하라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죠. ○社會福祉課長 申和吉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 기본계획은 원래 위에 시장이나 부시장의 최종결정이 나면 나머지 보내고 발표하는 것은 과장전결로 많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러니까 규정에는 없지만 일단 계획을 세울 때는 부시장까지 받고 그것을 실행할 때는 과장님 선으로 끝났다? ○社會福祉課長 申和吉 네. ○委員長 申孟淳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었죠? ○社會福祉課長 申和吉 그것은 어떠한 전결규정도 없고 해서 기본방침은 섰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것은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과장 전결로 한 겁니다. ○委員長 申孟淳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기금들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 설치근거가 있어도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각종 기금들이…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법에 설치근거가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운영관계가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해 왔습니다. ○ 金雲鳳 委員 법에 만들라는 규정이 없어도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네. ○ 金雲鳳 委員 7개 기금 중에서 재해구호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조례가 없습니다. 관련법규가 식품위생법인가요?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식품위생법에 나와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식품위생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과징금을 어떻게 떼어야 한다. 떼어서 이 돈을 가지고 기금으로 넣는다 이런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식품진흥기금을 구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내용들이 전혀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서 조례를 안 만들어서 썼다는 부분은 재해구호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자의적으로 집행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기 내에 조례를 보완해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저희가 자체 검토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시금고관리기본조례도 사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시금고관리기본조례와 기금관리기본조례, 우리 법에도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기금들을 운영하면서 기금관리기본조례도 없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특위 나름대로라도 독자안을 만들어서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금관리기본조례라든가 금고관리조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특위활동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미리 협의해서 단일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이것 검토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법제화만 하고 룰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특위기간 내에 이 조례들을 미리 성안해서 특위와 같이 협의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保健福祉局長 李英美 재해구호기금은 특별히 운영이나 세출이 없고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법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안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우리 실무자하고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보면 세입 세출로 해서 다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잡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징금들의 근거가 없이 법에 중앙업무를 일방적으로 대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실제 대행했다는 흔적이 있는 게 다른 조례에 없는 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별도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액이 중앙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냐 우리 인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은 특위활동기간 내에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및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이영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까지도 자료를 배부하기 위해서 20부를 오는 9월 30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과 관련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孟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지역경제국은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토론을 하도록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내일 아침 10시에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와 질의토론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감사원 준비 등 바쁘신 데도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원래 계획대로 지역경제국 업무보고 및 질의토론을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국 이외에 문화관광국 외 11개 부서의 업무보고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운봉 박창규 손석태 심우영 원미정 이근호 조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