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8월27일 폐회중 총무위원회를 열어 수해피해 현황과 복구상황을 확인한바 도로교량의 파손·유실은 물론 많은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피해복구 등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시민들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친 안동 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위원님께서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심도있는 심의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안건처리로 부의될 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임상근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모두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우리가 아직까지 체험해 보지 못하였던 IMF체제라는 상황 속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각계의 거품을 걷어내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까지 팽창만 해오던 조직을 살을 오려내는 아품을 참아가면서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는 소명에 따라 98년6월22일 시달된 경상북도의『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과 98년8월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행정조직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폭 감축 조정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추진 기본방향으로는 각종 규제·통제 및 일반관리 부서를 축소 조정하고,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기구와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여 대국(대국)대과(대과)주의를 지향하며,『계』제도를 폐지하여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고, 직위중심의 조직을 기능중심의『팀』조직으로 변화시키며, 관리인력의 감축을 위해 한시적 기구를 폐지하고,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분산된 상·하수도 조직을 단일조직으로 하고, 기술업무를 기술부서로 일원화하는 등 행정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개편기준을 말씀드리면 대국대과주의 지향 방침에 따라 현행 조직기준인 1개과 3개 계에 미달하는 기구를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고려하여 조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사기구와 통폐합하도록 하고, 향후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 기구 증설과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부서와 관광·유통 등 시정 역점시책 추진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부서는 현행 조직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팀』제도 도입에 따라 과단위(과장) 업무량이 균분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기능을 감안하여 담당명칭을 행정 중심의 명칭에서 시민들이 담당 부서를 알기 쉽도록 업무기능 중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청 실·국의 개편에 있어서는 행정내부관리를 위한 단순지원기능 축소를 위해 기획실을 폐지하도록 하고, 대국 지향기준에 따라 1국 4과 기준에 미달되고 한시기구인 보사환경국을 업무성격 관련이 많은 산업경제국과 통합하여 사회산업국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과단위 개편에 있어서는 기능이 쇠퇴한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사회진흥업무는 총무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기술관련 업무는 건설과로, 소도읍가꾸기·광고물 관리업무는 도시과로, 체육청소년업무는 중앙부처 업무기능과 일원화를 위하여 문화관광과로, 민방위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하는 등 폐지되는 과의 업무를 기능이 유사한 부서로 분산 조정하도록 하고, 행정내부 관리기능 축소와 대과지향 기준에 따라 시·군 통합시 기획감사실에서 분리된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합하여 인사와 감사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공무원 감시기능의 집중화가 방지되도록 하였으며, 팀제도 도입에 따른 과단위 업무량 균분방침에 따라 기획실의 공보담당관실과 전산통계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지역정보과로 하여 총무국으로 이관하고, 분산된 사회복지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하고, 1차 산업분야의 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과를 생산과 유통기능으로 구분하여 농정과와 농축산유통과로 개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법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건축 인·허가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토목·건축의 통합으로 도시의 평면과·입체적 계획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시과에서 분리된 주택과를 도시과와 통합하여 도시주택과로 하고, 수도요금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등 업무기능이 유사한 수도과와 하수과를 상하수도과로 통폐합하여 상수도업무와 하수도업무를 연계처리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한 봉사행정구현의 새로운 다짐을 위해 세무과를 세정과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단위 개편안 작성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무과와 회계과, 시민과와 지적과, 주택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세무과와 회계과의 통합은 세입과 세출의 연계관리는 가능하지만, 통폐합시 9개담당으로 업무량이 많고, 읍면동 기능전환시 본청에서 부과 및 징수업무를 총괄하도록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곤란하고, 시민과와 지적과 통합은 민원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읍면동 기능전환시 호적업무를 본청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기구·인력을 보강하여야 하고, 민방위 담당을 시민과로 통합함에 따라 과단위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 지고, 지적업무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으로 업무량이 복잡하여 과장 직렬을 행정과 지적 복수로 하더라도 현원이 행정직으로 보직될 경우 기술업무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곤란하며, 주택과와 지적과 통합은 지적관련 자료 공유로 민원처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시 전체 민원업무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민원에 건축민원을 추가할 경우 과단위업무가 과중되고, 이질적인 업무로 과장 직렬에 따라 건축 또는 지적 중 특정분야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담당단위 개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쇠퇴한 개발계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감사계와 조사계를 감사담당으로, 기획계와 투자경영계를 기획담당으로, 홍보기획계와 공보계를 공보담당으로,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재난관리담당으로,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를 위생담당으로, 초지사료계와 축산물유통계를 축산물유통담당으로, 업무계와 하수행정계를 수도행정담당으로, 지정계와 토지관리계를 토지관리담당으로 각각 통폐합하고, 시정계를 자치행정담당으로, 인사계를 인력관리담당으로, 사회진흥계를 새마을담당으로, 건전생활계를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회계계를 지출담당으로, 용도계를 계약구매담당으로, 관재계를 재산관리담당으로, 영선계를 청사관리담당으로, 복지계를 생활복지담당으로, 부녀복지계를 여성복지담당으로, 가스안전계를 에너지관리담당으로, 농정계를 농지관리담당으로, 유통계를 농산물유통담당으로, 식수계를 산림경영담당으로, 보호계를 산림보호담당으로, 녹지계를 산지개발담당으로, 조경계를 녹지조경담당으로, 관리계를 건설행정담당으로, 농지계를 농지개량담당으로, 방재계를 하천담당으로, 기업회계계를 요금담당으로, 시설계를 수도시설담당으로 담당명칭을 변경하여 행정편의 중심의 명칭에서 시민들이 알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업무기능 중심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좀더 봉사하는 분위기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총무과에 직소민원담당을, 분산관리되고 있는 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에 수질관리담당을 신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정수 감축으로 4개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로 축소됨에 따라 6급 전문위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하고,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고, 사회지도과를 농촌지도과로, 기술개발과를 연구개발과로, 생활개선계를 생활기술담당으로, 경영상담계를 경영정보담당으로, 경제작물계를 과수원예담당으로, 축산계를 축산특작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기능을 조정하였으며, 기능이 쇠퇴한 도산면 소재 북부지구지소를 폐지하는 대신 도산면농민상담소를 신설하도록 하고, 보건소는 진료위주의 기능을 주민 건강관리와 예방보건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무과를 건강관리과로 개편하도록 하고, 기능이 유사한 진료계와 검진계를 진료담당으로 통폐합하도록 하며, 한시적 사업소는 재검토하여 폐지하거나 본청으로 기능을 흡수하도록 함에 따라 ‘98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인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하여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본청 농축산유통과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동 개편에 있어서는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인구 5천명미만의 동은 인근 동과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부읍장·부면장·사무장제와 동의 계제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풍산읍의 총무계와 사회진흥계를 총무담당으로 통폐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현행 5국 26과 87계가 3국 18과 80담당으로 조정되어 99년말까지 존속시키려던 한시기구를 포함하여 2국 8과 7계가 감축되게 되고, 의회는 현행 1국 4전문위원 2계가 1국 3전문위원 2담당으로 조정되어 1전문위원이 감축되게 되며, 농촌지도소는 현행 3과 9계 1지구지소 13상담소가 3과 9담당 14상담소로 조정되어 1지구지소가 감축되는 대신 1상담소가 신설되게 되고 보건소는 현행 2과 7계 14지소 25진료소가 2과 6담당 14지소 25진료소로 조정되어 1계가 감축되게 되며, 사업소는 현행 13사업소 13계가 12사업소 13담당으로 조정되어 1사업소가 감축되게 되고, 읍면동은 현행 1읍 13면 13동 체제에서 인구 5천명미만의 3개 과소 동이 인근 동으로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1부읍장, 26부면장·사무장제와 동의 계제가 폐지되며, 풍산읍의 8계가 7담당으로 조정되어 1계가 감축되게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위하여 실과단위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부시장을 책임관으로 실·국 주무과장·계장 등 13명으로 조직개편 실무반을 편성하여 실·과별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하여 3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시안을 확정하였으며, 특정직렬이나 특정직급의 존폐를 떠나 생산적인 시정운영과 전체 공무원 피해의 최소화로 사기저하를 막는 차원에서 검토되었으며 타 지역과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2차에 걸쳐 도내 시지역 개편안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타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고, 8월 6일 도에 협의를 신청 하여 8월 2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부서 축소 조정을 위해 기획실을 폐지하고, 보사환경국과 산업경제국을 사회산업국으로 통폐합하여 본청에 기획담당관실·총무국·사회산업국 및 건설도시국을 두도록 하며, 감사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실을 통합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두도록 하고, 공보담당관실과 전산통계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지역정보과로 하고, 세무과와 시민과 명칭을 각각 세정과와 민원봉사과로 하여, 총무국에 총무과·세정과·회계과·지역정보과·민원봉사과 및 문화관광과를 두도록 하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유통특작과와 축산과를 통합하여 농축산유통과로 하여,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지역경제과·농정과·농축산유통과·산림녹지과를 두도록 하고, 도시과와 주택과를 통합하여 도시주택과로,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합하여 상하수도과로 하여, 건설도시국에 건설과·도시주택과·교통행정과·상하수도과·지적과를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정하는 다른 조례 개정사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의 변동과 계장제도 폐지에 따라 안동 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 각종 조례상의 직위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기구정원규정개정령에 의회전문위원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소속위원장 지휘를 받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북부지구지소를 폐지하는 대신 도산면농민상담소를 신설하도록 하고, 낙동강 고수부지 및 용상체육공원내의 시설물을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한시기구인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의 대폭적인 감축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에 따라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인력감축 목표는 총정원 1,513명의 12.65%에 해당하는 191명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던 정원을 앞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1,495명에서 1,305명으로 조정하여 190명을 감축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8명에서 17명으로 조정하여 1명을 감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관별 정원 감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은 기구 감축에 따라 24명을 감축하고,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지에 따른 관리인력 7명과, 동의 상수도 검침인력 9명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493명에서 485명으로 조정하여 8명을 감축하도록 하고, 의회 전문위원 1명 감축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을 18명에서 17명으로 조정하여 1명을 감축하도록 하며,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정원을 감축목표 수준(12.65%)으로 감축하여 직속기관 정원을 204명에서 178명으로 조정하여 26명을 감축하도록 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지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인력 7명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기타 사업소 정원 5명을 감축하여 사업소 정원을 185명에서 173명으로 조정하여 12명을 감축하도록 하며, 읍면동은 부읍장·부면장·사무장제 및 동의 계제 폐지와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을 감축하고, 상수도검침인력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읍면동 정원 613명을 469명으로 조정하여 144명을 감축하도록 하고, 한시기구 폐지에 따라 본청 한시정원 13명과 사업소 한시정원 8명을 각각 감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원조정으로 우리시 총정원은 1,513명에서 1,322명으로 조정되어 191명이 감축되게 됩니다. 부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는 정원감축으로 초과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31일까지 별도정원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191명중 현재 결원 59명을 제외하면 총 132명의 과원이 발생합니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4급(국장)이 2명, 5급(과장)이 3명, 6급(담당)이 35명, 7급 이하 기능직·고용직이 92명이 과원되는 132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단축 등 자연감소가 74명이며, 나머지는 명예퇴직 등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98년8월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상북도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기구와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여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하며, 계제도를 폐지하여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고 직위 중심의 조직을 기능중심의 팀제로하며, 한시기구의 조기폐지와 상·하수도등 분산된 조직을 일원화 하는 등 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이로 인한 조직의 대폭적인 감축에 따라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그 동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몇 차례 간담회도 했고, 실과소별로 이 안이 성립되기 전까지 많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 안 자체가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26개과에서 8개과를 줄여서 18개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개편안이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8개를 줄여서 18개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최선의 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실무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건설국은 건설국, 산업국, 보사국, 총무국 각 부서별로 계장들 중심으로 의견을 수합해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100% 만족하게는 할 수 없지만, 직렬별로나 직급별로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답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입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근거하고 있는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서 밝힌 지방행정기구의 개편취지와 필요성 및 기본 목적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지시하달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사항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목표방향에 보면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제고, 21세기 본격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 정비, 또는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관주도의 공급자중심에서 주민위주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 지향, 시장 메카니즘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행정의 추구, 그리고 추진방향에 보면 각종 규제·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조정,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자치단체 조직·인력·사무의 정비,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환경위생, 시설유지관리업무 등 민간위탁 확대,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 인력감축 및 과소동의 통폐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이익에 직접 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사항에 보듯이 수요자중심의 시각에서 볼 때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직자들의 의사수렴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는 시민들과 이해당사자인 공직자들에 의사를 수렴하기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손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공직내부의견수렴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안"은 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통합안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대책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는 전체 시민에게 의견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안이 마련된 다음에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양한 절차를 밟아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으로의 행정이 수요자 중심행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주민을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행정보다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읍면동의 기능전환도 여기에 대전제가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읍면동이라든지, 동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찾아서 할 것이냐 또는 시민들을 위한 복리냐, 이런 수요자 부담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칭부터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꿨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명칭을 쉽게, 행정중심으로 했던 명칭을,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에 용도계 라고 그러면 뭐하는 곳인지, 찾아오는 사람은 계약을 하러왔는데 어디 가서 계약을 해야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도계로 찾아가라고 해야 용도계를 찾아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계약구매계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어주는 것, 그 다음에 지출담당은 회계계로 가는게 아니고 지출담당으로 돈 받으러 갈 때는 지출담당에게 가야한다, 지출을 해주는 곳이니까 그리 간다 하는 식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민에게 좀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바꾸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생소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홍보에 전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두번째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보사환경국과 산업경제국을 통합하여 사회산업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직접적인 기능과 과장님 답변에서 기능이 흡사한 부분으로 통합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기능과 업무관련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서에 통합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우선 시에 국을 세 개를 둬야 한다라는 대전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세 개를 둔다고 했을 때, 그 과의 배치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냐 라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업무 중심인 총무국과 사업부서인 산업분야와 건설분야로 세가지로 나누었을 때 사회분야가 산업분야로 합칠 수 있는 가장 근사치다 가깝다 라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보시면 사회분야가 사회복지과나 환경보호과가 건설도시국으로 갈 것이냐 총무국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산업국과 합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보사환경국과 산업경제국장을 불러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의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과 산업경제국장님을 불러서 좀더 답변을 듣기로 합시다. (잠시 기다림)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답변 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배분이 효율적인 배분입니다. 국장 세 분이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총무국에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6개 과가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해서 5개 과가 들어갑니다. 현재 사회산업국으로 통합했을 때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6개 과가 들어갑니다. 국장의 업무배분도 알맞게 서로 균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산업국으로 합칠 수 밖에 없었다.

본위원이 사회산업국이 물론 부분적으로 차이점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사회부분, 환경부분, 농정부분과 일치가 되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환경과 축산하고는 직결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사환경국장님 하고 산업경제국장님에 대해서 실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자 라는 것은 어느 만큼 국장님들의 의지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하다라는 본인들의 의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기다림)

답변의 효율성 측면에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견이 실지 의원님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의 답변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 또 과장님은 국장님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또 이 자리에 국장님이 참석도 안 하셨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성해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폐지되는 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농민이 30%정도 6만3, 4천명으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한가닥 농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농산물관리사무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연중 약 5개월 동안 추산해 놓은 것을 보면 97년도에 41억 정도 매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7, 800억원을 본다면 거기에 농산물도매시장에, 쉽게 말씀드리면 수수료이라고 합니까? 7%로 하면,40 몇 억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15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안동 에 떨어지는 돈이 5, 60억 정도 안되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거기에 11명이 근무하죠,

청원경찰, 일용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어디에 미치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농업에 계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가 없도록 간접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5월9일경에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매인하고 관리책임자가 6급이죠, 이런 분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의를 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는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8월 달에 보면 용상동 모 하주가 와서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그런 범행을, 판매가 되었어요, 사실 그게 불매가 되는 경우에는, 하주와 같이 수의를 해서 재경매를 불러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심지어 멱살을 잡고 아주 불쾌한 일이 벌어졌는데,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렵게 관리를 하고 11명이 다 거기서 해도, 가히 횡포라 하고 이런 정도가 있는데 과연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견해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도매시장을 설치할 때부터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했습니다. 한시기구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제1차적인 목표가 한시기구를 없애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은 민간이양 대상기구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민간에 이양을 하여야 하는 성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매과정의 문제는 거기에 관리하는 농협이나 청과물 조합인가, 거기에서 관장할 문제지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관장할 업무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관리하는 것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감독기관이라고 봐야되죠,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시설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 시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건데요, 그러나 지금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폐지가 되지만 관리는 농축산유통과 유통시설계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관리소장이 현지에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인력은 그대로 적정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32개 농산물관리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천이나 큰 곳을 보면 직급이 5급 정도 안됩니까? 여기는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급이하 11명이 다 감독관리를 해도 횡포정도가 심한데,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현지에 근무하고요, 소장만 별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 체제대로 보면 유통시설담당이 현지 관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 도매시장 어느 곳이나 2000년까지는 민간이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이농현상으로 젊은 사람은 도시로 나가고 노약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노약자가 농사를 지어서 한 차를 만들 수 없고, 보통 몇 명이 함께 남의 차를 이용하게 되면 거의 7, 8만원 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매과정에 있어서, 물론 농협에서 주관하고 판매를 하는 건데, 거기에 경매사들이 있죠, 경매과정에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피해를 보고 있나하면 사과가 요즘 보통 만 짝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2만원 가는 것을 1만5,000원 내지 1만7,000원, 2만원 손을 뻗쳤는데도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사가 2만원 짜리를 안 해 주고 1만5,000원이나 1만7,000원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능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사실 자기네들끼리는 아무리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12월 달까지라도 보류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미 의회에 두 차례나 보고가 되었고, 실과소의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실국장 주무과장 등등 13개 조직개편 실무반을 편성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했고 두 차례나 도시지역의 개편안을 상호비교 검토했고, 타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 왔다고 했고, 8월6일 도에 협의를 거쳐 이미 도에 승인을 받았다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안동 시 공무원 1,513명 가운데서 191명 그러니까 12.65%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부작용과 대책에 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191명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줄일 수 밖에 없는, 저희들 부여된 의무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지방조직 감축기준에 의해서 줄여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줄여 들여 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기구가 줄고 공무원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동안 2000년 말까지 191명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 제가 머리가 띵합니다. 191명 공무원에 대해서 1가구 5명으로 잡았을 때 1,000명 정도가 실직자가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그냥 건성적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책무를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또 공무원들이 실직에 대한 대안제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결원이 59명 있고요, 명예퇴직제도가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년 1년 단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그 동안 2000년 말까지 명예퇴직 숫자가 나오고, 자의에 의해서 퇴직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방안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 부분도 연계되는 것을 본위원이 알지만, 현재 집행부 공직자들의 자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움츠리거나 들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유보해서 추후에 시민들의 여론과 집행부에 의견을 심도있게 거쳐서 할 의사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왕 시도한 것 늦으면 한 달 정도 연장을 시킨다면 집행부에 오히려 소용돌이가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현재 전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손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보다 더 공무원들이 단합해서 지금 현실의 일을 충분히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힘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강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 드리면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 감면의 확대적용과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어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살에 대하여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하며, 둘째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시에서 지정한 도축장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소 자가 도축시 도축세를 면제하여 양축농가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세무과장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 먹이는 사람들이 소비용으로 소를 자가 도축하는데 집에 큰 일 아니면 소를 한 마리 다 처분할 수가 없는데 그 일부분을 이웃 주민에게 돈을 받고 나눠 먹었습니다. 법적으로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한 동네 A 라는 사람이 자가 도축하면 집에 가지고 와서 갈라 먹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안주고 돈 받는데 받았다면 처벌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묵인이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 발전을 함께 걱정 해 주시고, 특히 가정복지 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노인복지기금"조성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생활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른 노인 소외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목표는 5억원으로서 99년도부터 10년간 조성토록 추진 해 나갈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서, 기금운용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시장이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 사회활동 참여, 노인교육,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 기본계획, 결산보고,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유인물은 기구 조정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6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업무주사를 기금운용관, 지출원으로 지정하고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안동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위원입니다.

손광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번에 시 노인회장님이 오셔서 이 조례를 보고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에서 4조, 위원회 설치 부분에 있어서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지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물론 위원이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회 회장님께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 한 분을 위촉을 해 주십사, 또 거기에 부회장 한 분을 위촉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4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3항에는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대한노인회 안동 시지회사무국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인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의원과 지구 부회장을 위촉을 하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촉하실 적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임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 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가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의원외 1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보육시설의 보육대상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과, 시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저학년 아동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입소 순위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와 모자보호시설에 의한 입소중인 모의 자녀 및 모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모자가정의 자녀와 부자가정의 자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 보훈가족,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녀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순으로 하였으며, 보육료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매년 결정고시 금액으로 하며, 시장은 보육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이 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들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본조례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조례(안)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임상근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들의 건전한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부모들의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임상근의원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미비한 점이나 보완할 점에 대해서 수정해서 통과를 시킨다면 발의 하신 임상근의원 외 13명이 동의하시겠습니까? 내용에 대한 설명은 손광영간사가 개정요지를 말씀 드릴겁니다. 원안을 수정하는데 대해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자에 대한 동의를 요청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 가결되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입장으로는 제가 조례안의 제정 준비를 할 때 법무계라든가 도 상위법에 저촉이 됨이 있나 없나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주요골자 중에 꼭 필요한 다른 내용을 추가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하든 원안가결을 하든 본의원은 제출자의 신분으로서 본의원 한 사람의 의견으로는 나머지 13분의 의원님들의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뜻은 원안가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의원 24명중에 14분이 발의했습니다. 그럼 과반수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11명이 수정동의해서 성안을 시켰을 때, 13명 의원이 전체 동의를 안 하면 여기서 해봐야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 이외에 타 의원 13명의원의 개개인의 생각이 어떠한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인 임상근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임상근의원이 처음 발의하실 적에 동료의원들한테 발의문을 가지고 왔을 때, 원안과 또 수정안이 왔죠, 8조 2항요, 8조 2항이 우리가 원래 발의할 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죠, 그 날짜가 10일 정도 늦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발의할 때 저희들한테 발의취지하고 날짜가 얼마나 걸렸죠, 시차가 얼마나 되죠. 8조 2항 수정된 부분이 시간이 얼마죠, 10일 전후죠.

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1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때도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3명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가 의원발의로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수정된 부분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수정한 발의가 아니고 그후에 다시 수정되어 올라와서 2조를 삭제하고 다시 2조를 고쳐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삼석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할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 간담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