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시회가 폐회중임에도 위원회를 개의하여 호우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실상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끊임없이 일하는 의회상의 한 모습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4일 및 9월9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적과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과를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필지당 기재발급 300원, 열람 200원을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시행규칙 제4조의6이 96년8월2일 신설되면서 도내 일부 시·군이 이미 조례를 개정하였고, 일부도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도 금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처리에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여타 제증명발급시 징수되는 수수료와 형평을 이루도록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8월2일날 신설되었다고 그랬지요?

이 관계는 지금 조례가 신설이 되고서도 각 시군에서 미리 했는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97년1월30일날 내무부에서 도로 2월3일날 이첩되어서 토지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발급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시·군에서 조례개정을 안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22개 시·군 중에 3개 시·군만 하고 그 외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22개 시·군이 전부 조례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시부에는 안동 이 하며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타시군이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도 따라 하고, 타시군이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렸습니까?

지금 실제로 봐서 토지대장에 공시지가를 기재해 주는데 300원씩 받는데, 포항은 400원, 안동 은 300원을 해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금액을 묻지 않았고, 조례개정 시점이 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이 정해지고 시행규칙이 정해지며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고, 또 우리시가 그러한 부분에 조례가 필요했다라며는 시기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조례개정 시기를 맞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를 뒤늦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 금액이 이제까지 우리시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하고, 발급했던 수수료가 200원, 300원씩 받으며는 대충 얼마쯤 우리시에 수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1년을 한다면 1,800만원 내지 2,000만원정도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1,8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