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시상
송시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농공경제국, 건설교통국, 도시국, 농촌지도소, 종합개발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규 농공경제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농공경제국장 최문규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최문규 농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607페이지에 보면 중구 태화강변가꾸기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이것은 중구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중구살리기 운동을 원래 경제국에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설국이나 환경부서에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태화강변을 정화해 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현재도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면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1억원이나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이 사업은 시비가 아니고 교부세로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삼호교에서 명정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10페이지에 외자유치개발본부는 모두 증액이 되었고 또 일용직분은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곳은 전부 증액이 되고 한 곳은 전부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조직이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외자유치개발본부라는 것이 지역내에서 자본을 유치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을 우리 지역 자본가지고 지역 발전에 더 이상 당겨올 만한 것이 없어서 외국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외국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나서서 유치활동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외자유치개발본부입니다. 그것을 새로 만들었는데 새로 만들어진 조직은 월급도 없고 아직 사무실 운영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8억원 자체가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8억원이 투입되었을 때 부지 매입이 가능한지, 또한 매입이 가능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중앙 교부금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예산내용 설명을 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돈으로라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정하는 사업비가 약 2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50억원을 국가가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돈으로 200억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을 50억원을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면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위치가 북구 진장동쪽입니다. 그곳은 평당 4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3,000평을 본다면 12억원 정도됩니다. 그럼 실제로 8억원가지고 다는 안됩니다마는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에 들어가면 중앙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는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꼭 확보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설사 지금 당장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땅을 다 못사면, 원래 이 지원조건이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를 우리 시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등기된 부지에 건축설계하는 것이 용역계약이 되어야만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금년도분 37억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연내에 지원된다는 것인데 그나마 이 8억원 예산조차 없어서 부지매입을 시작도 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을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기가 저희들 체면상 정부가 계속 주겠느냐 노력은 아무 것도 안했는데 계속 지원해 줄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다시 부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진장동에 평당 40만원씩을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시장님 말씀은 협의 매수가 되지 않았을 때 강제수용이라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자체가 강제수용이 되지 않는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강제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8억원의 예산이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북구 진장동에 토지가 매입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매수 자체가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이 시설은 당연히 노력을 한 후에 안되면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땅은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전부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협의매수는 공무원들이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주들을 불러서 매수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쨌든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오히려 현재 중소기업협의회에서도 부지의 위치 선정이 좀 더 중심가 쪽으로 위치가 선정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삼산 정도의 채비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도시가 형성되면 각 도시가 지역별로 그 나름대로의 중추관리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은 이 지역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저 지역은 저 지역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기초 중심지역이 하나씩 되어야 됩니다. 현재 북구의 경우에는 공단이 있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위치한 곳은 없습니다. 대체로 모든 기관들이 그것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고쳐야 될 부분인데 시청이나 도청 등이 있는 쪽에 거의 다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경우에도 남구쪽에 모든 기관 단체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울산 남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이 갖고 있는 불만중의 하나가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때 너무 집중해 있지 않느냐, 좀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동구나 울주군은 농촌지역이라서 그렇다치고 북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산하는 입장에서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시장님께서는 북구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도 고루 분산시켜가면서 시 정책을 펴겠다는 참 뜻도 알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정책인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매입할 때 저 분들이 북구청도 들어오고 밑에는 주거지역으로 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니까 부지값을 대단히 많이 받을려고 지주들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8억원을 준다고 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해도 유명무실하게 결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돈만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는 급한 곳에 예산을 쓰고 차후에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 뒤에 시와 의회가 같이 협의를 거친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위원들께서 보조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쪽에 사유지가 7필지고 국유지가 6필지인데 필지는 6필지인데 절대면적은 좀 적습니다마는 개인부지 7필지 가운데 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참고로 다른 필지들은 7필지 중에 4필지는 ㎡당 5만여원이고 그 다음 나머지 세군데 필지는 12만원대 평당 가격으로 한다면 40만원 대와 20만원 대가 채 안 되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넓은 면적이 3,994㎡니까 거의 반 이상이 낮은 공시지가인데 그 이유가 왜 그렇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공시지가를 매길 때는 사실 판매시가에 맞추지는 못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시가대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도 토지의 위치와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위치는 산업로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비싸고 안쪽에는 쌉니다. 안쪽에는 농업적인 가치는 크겠지만 나머지 산업발전적 측면에서 본다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는 주로 구거, 하천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합친 부분이 국유지로 들어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라는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서 협의매수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증가격에 동의한게 2필지이고 그리고 평당가격을 50만원이상 달라는 데가 4필지이고 아예 안 팔겠다는 곳이 1필지인데 이렇게 본다면 예산이 배정되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자체를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분들, 지주들의 거주지나 직업, 이런 것들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전부 11명인데 어떤 필지는 한 필지에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7필지 중에서 인원은 11명입니다. 어떤 필지는 두 필지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접촉을 해본 결과 세 사람은 감정가격에 동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가 먼저 가격을 제시해 봐라 그런데 우리가 감정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가격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시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곱 사람은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0만원, 70만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 50만원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이 물류단지 지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류단지가 되면 더 지가가 오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물류단지를 만드는 과정은 전부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가격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설득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위에 북구청사부지의 잠정가격이라고 있는데 잠정이 맞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맞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감정이 맞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현재 8억원을 줬을 적에 3,000평이상…….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2,752평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을 다 살수는 없다고 하지만 일단 국비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던 올해 37억5,000만원하고 하여튼 총 50억원을 차질없이 확보하는데는 8억원이라도 예산을 배정 받아주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는 것이 국장의 생각이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리고 위치문제는 여기는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이지 새로 위치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8억원을 받아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다른 곳에 하더라도 역시 부지 매입을 할 비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8억원은 확보해서 혹시 이 지역이 안되면 다른 지역에 옮긴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장님 생각에 가령 삼산으로 옮긴다든지 그랬을 때 부지 가격이 이지역, 1차 예정된 지역보다 유리합니까 아니면 불리합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부지 비용을 계산한다면 삼산지역에 상업지역이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다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지 값이 싼대로 아니면 완전한 시유지를 찾든지…….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완전한 시유지가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시유지가 그리 큰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2,000평 이상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아주 외곽으로 가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으면 살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구에도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짓고 있는 옆에 1,992평 약 2,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기는 한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근로자종합복지 회관, 보건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런 것들이 계속 기관 단체 이런 시설들이 한군데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효문이라든가 연암 또 북구쪽에도 계속 세우고 있으니까 그 중심지 쪽에 가까운 쪽에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북구쪽이라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꼭 북구를 고집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국장께서도 설명했듯이 관 공서나 또는 대규모 교통량 같은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본다면 한 군데로 밀집되는 것이 도시균형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시장님이나 주무 국장의 의견이라는 것이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잘은 모르겠는데 항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 쪽에는 괜찮습니다. 산업로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효문역 바로 맞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그쪽 옆에도 지금 물류단지하고 주택지로 풀렸는데 몇 층까지 고층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지겠네요?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5층까지는 괜찮습니다. 항공법관련해서는 미리 검토를 했습니다. 활주로하고는 완전히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농이나 공이나 공히 어려운 시기에 업무를 수행하고 또 국 자체가 여러가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분발해 주시고 마음의 여유와 용기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이해를 돋구는 의미에서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전기부식방지를 위해서 하는 일과 꼭 이렇게 횟수를 많이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는 시 관내에 묻혀있는 각종 가스배관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가스배관을 매설한다든가 안 그러면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의 안전장치로서 전기부식방지장치를 새로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배관들도 전기부식방지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할 공사 계획이 있다든가 새로 매설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연초에 다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시설의 적정성여부라든가 기존에 되어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하는 여부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들은 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전을 포함해서, 매 분기마다 구, 군에서 각종 가스배관매설공사계획서 같은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금년에 3회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별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만한 규모의 공사가 없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올해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도 매회 이렇게 합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위원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경비가 남게 되는데 남는 것은 이월이 됩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3/4분기까지는 수요가 없었는데 3/4분기를 지나서 다 필요가 없을 때는 반납조치를 하도록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내년도에 혹시 생기면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국장님, 농협, 수협후계자 관리하시기 힘이 드시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우리 농협, 수협인으로서 볼 때는 분명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안 좋겠지만 너무 크는 것도 원하지 않고 너무 적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농민, 수협인들의 생각입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살림살이는 규모를 적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입장에서 우리 시의 일원으로서 지도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것은 너무 키워서도 안되고 너무 적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단체다 하는 것을 더불어 걱정을 합니다. 각 면 단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하고 성과가 없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하는 것도 염려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잘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629페이지 환경농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갔다 오길래 이렇게 했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는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644페이지 어업인 또는 농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참석관계가 있는데 실비보상해 놓았는데 이 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을 써도 정액보조라든지 좋은 말로 같은 값이면 주면서 좋고 예쁜 말로 써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정액 보조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예산편성기술상 보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단체가 되어야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울산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대체로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줍니다. 보상금이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뭘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경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죠.
현철
차현철위원
보상하는 것 같으면 상대성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그런 보상과 달리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현철
차현철위원
적절한 말이 있는가 연구를 해 봅시다. 그리고 농민후계자하고 어민후계자하고 숫자가 차이가 날 것인데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석도 했는데, 어민후계자는 숫자가 적죠 서생면하고 강동면 일부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어민후계자는 농민후계자 보다 적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적은데 액수가 농민후계자는 이중으로 안 합니까 울산시가 있고 울주군이 있고요.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지금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하는가는 몰라도 다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올해는 울주군이 자기들만 했는데 아마 정액보상이 나눠 가지고 쓰든지 자기들끼리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많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의 동일하게 주는 것은 수치에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사업을 하시는 것을 아는 데 수산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부지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있는데 제일 문제가 사료 아닙니까?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런데 흔히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목장은 있는데 기를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장을 허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목장을 허가 해 주는 것 같으면 '땅이 얼마나 있는데 풀을 얼마나 키워 가지고 사료를 얼마 키워 가지고 이 만큼 급식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소 두 수만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선진농업국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를 해 주거나 지원을 해줄 때 당신네 산이 야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풀을 얼마나 키울 수 있고 몇 ㎡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으면 곡식이 몇t이 나온다 그런 것 같으면 적정한 수량이 얼마 나오니까 당신은 15두가 맞다 그 15두에 대한 곡식을 키우거나 풀을 재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소만 주거든요, 돼지만 주거든요, 그럼 사료는 어디에서 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광역시도 되었으니까 기르는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이 순간에 사료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우리 자가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미역, 다시마를 모아가지고 비지라든가 이것을 한다든가 좋은 황토흙을 몇분의 몇 넣고 갈비 좋은 낙엽을 얼마 넣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향토에 좋은 양질의 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연구해 봄이 어떻겠느냐 선진국이 목을 졸라 버리면 우리는 일거에 가는 그런 농협, 수협이 안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비학방파제 복구공사비가 좀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진척 중입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비학방파제는 지난 5월에 준공을 다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비학방파제는 언제부터 실 시가 되었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공사 시작 시기는 작년 5월부터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비학마을이 철거가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비학마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당장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되지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다니까 행정상 연계된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조금 전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예산안 62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드릴 뜻이 있어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시장님 말씀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8억원 예산 배정이 되었을 때 부지 매입은 가능하며 만일 부지 매입이 협의매수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협의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결국 8억원만 사장시켜두는 그런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두번째 예를 들어 그 지역말고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라도 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과정을 보면 보통 변두리 개발지가, 시외버스 내지는 고속버스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교통흐름이 원활한 지역에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도시가 발전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시외버스 내지 시내버스, 고속버스라든지 기타 정류장들은 또 외곽지역으로 이전되고 이전되고 해서 도시가 점차 확대 발전되어가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몇 십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시의 균형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도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장·단점이 서로 있듯이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서로 편리한 공간, 서로 가까운데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의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으로 남구에서는 고속버스터미널 내지 시외버스터미널은 언젠가는 옮겨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옮겨진다고 봤을 때 남구가 구태여 그렇게 많은 여기에 전반적인게 진행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21만평의 부지가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사용할려는 부지가 현재 유통단지로 설정이 되어있는 부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 여기에서 그 분들이 협의매수를 끝까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 그때는 삼산동에 설치를 할 것인지. 지금 시장님 말씀은 그쪽에 안된다면 1년후에 가서 싼 값에 강제수용을 당하는 것 보다…….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장님, 제 개인 생각에도 북구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606페이지의 학술용역비에서 울산경제 장기발전계획에 6,50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울산지역에 어떤 위치에 간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위치에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물류센터가 고루 배정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계획은 물론 시장님이나 우리 시청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장기발전계획은 용역을 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6,500만원이 삭감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살려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별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경찰청같은 부분 생각을 전문성을 갖고서 의논하거나 용역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수 있는데요 입지선정의 문제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자체에 대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세번째로 이것이 8억원의 예산승인을 해 주더라도 연내에 사업추진이 가능이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회의성 때문에 8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느끼는 아쉬움은 시장님께서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울산시의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담당 공무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해 좀더 의지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들을 이해를 시켰더라면 아마 삭감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업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종범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셨고 다른 것은 시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사유지가 7필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확인한 내용이 7필지의 지주가 11명이고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정말 시장님이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지주분들을 직접 만나서 협의매수를 간곡하게 설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내일이든 모레든 하신다니까 그 질문은 안하겠고요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면 저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21만평에 달하는 물류단지를 그 지역에다가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2만5,000평에 달하는 전시관도 짓고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터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입지조건을 우리가 여기서 남구냐 북구냐를 따질 게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투자에 효율성 경제발전의 효율성이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21만평에 달하는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한다라면 사실 바늘과 실의 관계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 지역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짓는 옆에 1,900평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유지입니까?
시유지든 어째든 그 인근에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내무부소관으로 옥동에 있는 특수시설에 대한 측량비 1억원을 우리가 논란을 벌인게 있습니다. 삭감이 될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지는 오후에 우리 위원들이 좋은 쪽으로 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1차, 2차 후보지역이 거부됨에 따라서 우리 청량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시·군이 통합당시에 이런 시설이 우리가 염려하던 부분입니다. 즉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냐 그 예로 온산의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고 있는데 저는 오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대급부로 이익을 꼭 이익이라기 보다는 편리와 여러가지 득을 보는 쪽이 있지 않겠느냐고 볼 때 우리가 손해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특별한 배려가 후차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대에 상응하는 그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잠재우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균형발전도 이룩하고 여러가지 지역발전도 고려하는 그런 차원의 행정의 도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시정 욕심에 저희들도 같은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7억5,000만원은 내려와 있는 돈입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내려 올수 있다는 것입니까?
37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예산반영을 시켜 달라는 말씀이죠?
예, 참작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경찰청이나 기관들을 여러군데 생각하고 있다는것은 제가 들을 때는 혼자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든 의논할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창구, 어떤 용역을 주는것은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는 울산시에도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다음 예산에도 그런 창구가 있어서 울산지역의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그런 용역창구도 없고 시장님이나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도시 전체 발전이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같이 사전심사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전체의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계획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인 장기발전 5개년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2016년을 목표로 해서 되어 있고 경제발전계획은 울산의 전체적인 산업구조라든가 앞으로의 경제발전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현재의 경제상태를 소상히 파악해 보자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규모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적어 가지고 이대로 하더라도 용역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고 더군다나 IMF지원체제가 되고 나서는 그나마도 좀 아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계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619페이지 벤처기업지원센터 설립임차료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과 621페이지 중소기업 위에 지역협력연구센터운영비 지원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634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가 감 예산인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때 정주권 개발사업을 다섯 군데 한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다섯 군데가 어디이며 두 군데는 안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61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벤처지업지원센터 설립 임대료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벤처기업을 지정하거나 설립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400평 정도를 임대를 해 가지고 벤처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고 자기들이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20평 정도면 충분합니다. 20평에 컴퓨터 놓고 기술개발하는 그런 곳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집단화 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장비도 한 회사가 쓰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여러 회사가 같이 쓰면 비용을 적게 쓰면서 돌아가면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벤처기업이 20개는 됩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현재 우리시의 벤처기업이 27개 정도,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 벤처로 신청해서 인정받은 것은 11개, 나머지는 27개에서 16개는 돈 지원받을 필요없고 따로 지정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 벤처의 자질이 충분한 것이 27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미 설립된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설립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 사람들의 설립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임대로 사무실만 만들어 놓으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많다는 것이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게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연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단위에서 했고 지방단위에서 한 것은 작년에 처음했고 올해가 2차년도가 되는데 이것은 대학이 모든 기술이나 지식의 중심이 된다는 개념에서 대학에다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하고 대학 스스로가 투자하고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면 기업이 돈을 지원해서 대학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산업발전에 또는 생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거기에 울산대학교가 올해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다행히 울산대학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울산시가 여기에 대한 지원부담금이 2억원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그럼 정부 차원에서 울산대학에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예, 정부에서도 지원합니다. 단지 지원받기 위해서는 울산시에서는 얼마 낼 것인지 그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울산시가 2억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옛날에 산학연 컴소시엄이라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예, 산학연 컴소시엄도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다릅니다. 산학연 컴소시엄도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있습니다. 규모는 이것이 훨씬 더 큽니다. 산학연 컴소시엄은 전체 규모가 6억5,000만원 정도이고 이것은 전체 규모가 13억원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개지구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개 지구를 했습니다. 5개지구가 두서, 상북, 서생, 청량, 온양 5개 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이 도로정비나 기반조성사업인데 2개 면에는 농림부가 금년도 예산을 조정하면서 당초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지만 확정단계에서 본 예산 편성 이후에 2개소는 돈이 없어 안되겠다고 해서 청량하고 온양은 제외되고 두서, 서생, 상북 3개면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삭감되고 우리 시 예산도 조정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나는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붙여 놓았길래 실직자라든지 외지에 나가 있던 분이 고향을 찾아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인줄 알았는데 옛날 새마을사업과 비슷한 것이네요.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예, 비슷합니다. 농촌 환경조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규 농공경제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공경제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인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귀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공무원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송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시 재정수입이 98년도 당초 세입보다 1,200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겨 세출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주로 실행예산 편성기준 범위내에서 인건비 등 정액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고 일반경상경비는 20% 정도 절감하고 시책추진경비는 3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시행시기를 연기를 했으며 계속사업도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제 경비를 최대한 긴축하여 추경안의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신귀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신귀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라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공사비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옥동초등학교앞 그리고 울주군청앞, 북구 미포주유소앞, 울주군 청량면 청량교앞 이렇게 네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구조개선공사에는 신호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남구 옥동초등학교앞에는 신호등 이설과 설치2개소, 보행등 이설 및 설치4개소, 차선조정, 표지병 설치, 규제봉, 옹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통기획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께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때 어떤 지역에 설치 우선 대상지역으로 삼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교차로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다발지역이고 그렇죠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울산에 3개 경찰서가 있는데 각 경찰서별로 교통시설물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거기에 신호기를 설치를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또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나 안만들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결이 되면 다시 경남경찰청에 가서 경찰청의 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고 경찰청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울산 전반의 교통기획을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정책안이 계획되어 있죠 맹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이 교통다발지역이라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니까 돈을 주십사한다고 그분들 이야기만 듣고 주는 것은 아니죠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검토를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꼭해야 될 곳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소속이 아니라서 깊이 있게는 잘모르겠는데, 지금 달동 삼산 현대아파트뒤소방서뒤에서 주리원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교통체증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저희들 생각은 일단 신호기부터 먼저 설치를 하자 경찰하고도 여러번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드니에서 내려오는 차와 올라가는 차가 있는데 거기에 화단을 없애고 길을 하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회로 돌리고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차가 우회를 해서 아파트쪽으로 들어오면 아파트 주민도 불만 사항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파트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한 것은 아니죠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아파트주민의 그런 여론이 들리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통·반장들을 통해서 같이 여론수렴을 했다거나 아니면…….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바로 그 옆에 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지역의 이웃, 자녀들, 지역주민들이 여기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여기에 왜 신호등을 빨리 설치 안하느냐 할 정도로 민원이 10여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올라왔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한번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에 검토를 시키고 경찰에서도 신호기부터 먼저 세워서는 안된다 도로구조개선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편도 2차선으로 된 도로에서 우회전 차선을 돌려야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규는 없죠?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편도 2차선에 시내의 복잡한 지역에는 신호등 체제를 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다 설치를 하고 있고 주리원 아트리움부터 시작해서 강변도로에는 속도를 엄청나게 내고 달립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아주 많고 사고도 여러 번 났습니다. 사망은 없지만 여러 번 교통사고나서 차가 전복이 되고 한 지역에 여기에 설치계획은 없고 그 밑에 백합초등학교앞에 설치계획이 하나되어 있죠?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가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교통기획과장님께서도 이러한 교통의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실제로 지역에 한번씩 나가보시란 말입니다. 나가보셔서 과연 이 지역은 나가보니까 위험하구나 여기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일을 신경을 써서 함으로 해서 우리지역 백만 시민들에게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겠구나하는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런데 도면상에 봤을 때 물론 우회전을 하면 더 편리해 지겠죠 그러나 제가 국장님실에서 담당자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압니까 '보통 신호등이 있고 전방에서 좌우회전을 할 때는 법규상 70m전방에서 좌우회전 깜박이를 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하니까 '법지키는 사람이 누가있습니까?'라고 합디다 국장님께서 얼마 만큼 안이한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기획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이 어떻게 행정을 보시는 것인지 담당자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서비스질을 백화점이나 은행같은 서비스질로 향상시키지는 못한 다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그것을 검토해 보고 과연 여기에서 앞으로 경제가 나아져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물론 우회전 차선도 돌릴 수 있겠죠 그러나 당장 현실에서도 2차선에서도 신호등 설치가 충분하게 가능한 지역에 담당자의 그런 답변이 나오고 제가 그 사람들을 잡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도 어색합디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로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회차선을 내라는 설계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만 승낙을 해 주면 우회차선하는데 1,000만원정도되는데 그 돈은 청구아파트옆에 저희들 도로내는데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구간은 조금 떨어졌지만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교통이 혼잡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청구아파트옆 지역은 사실상 그렇게 혼잡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인가가 없잖아요 주공아파트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리원 아트리움에서 시작해서 엄청나게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변하고 사고가 여러번 나고 있는데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이 잖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경찰청에서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획실에서는 경찰청에서 도로를 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획과에서 한 것 같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도로부서와 교통부서와 의논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획과에서 계획을 세운것이 죠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그 계획은 도로과에서 한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경찰서에도 물어보니까 좌회전했을때의 신호체제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지역주민들에게 통·반장을 다 부르고 동장님을 불러서 라도 여론을 수렴해서 '이지역은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하니까 이것은 다소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계획을 도면으로 그려놓고 그 지역의 주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회도로는 나중에 예산확보될 때 보다 더 편리할 때 하고 신호등 설치는 우선적으로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청구아파트옆에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라고 검토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낍니다. 관심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차현철위원입니다. 샛강살리기 울주군에 3억원이 있는데 유효적절하게 사용은 하시겠지만 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 집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샛강살리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대상이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교부세가 지원되는 군에 해당이 됩니다. 마을 단위 집성촌에 우사라든지 오염이 심한 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전체 사업비중에 50%인 2억원이고 시비 부담이 1억원, 군비부담이 1억원해서 4억원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 현장 답사도 하고 담당 중앙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97년12월9일에 확정된 사업으로서 교부세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우사같은 것이 집중적으로 도랑을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현재 길천천에 보면 120가구에 양계장이 3만두있고 가구별 우사가 조금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고효율 정화조를 설치하고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 정화조를 통해서 물이 하천으로 가서 정화된 하천물이 흐르도록 시설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덕신교에 배정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개수할 시행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지금 군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시행은 언제 합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연내에 착수가 되어서 출납폐쇄기인 2월28일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생깁니까? 일기가 불순해서 콘크리트 어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덕신교 개보수는 도로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신교는 총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발주를 하고 하면 겨울공사가 되니까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할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기후에 따라서 5도이하 되면 콘크리트탓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를 봐가면서 하고 그게 안되면 예산이 이월되어야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얹어서 할일이 아니고 교부세 3,4억원으로 해도 되는데 …….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교부세 10억원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리고 서생철도 건널목이 어디쯤 됩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남창에 온천가는데 철도밑으로 들어 가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건널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거의 끝나가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거의 끝나갑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인도폭이 좁던데 관계없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설계상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설계를 전부 철도청에서 하고 저희는 부담금 50%만 부담하고 철도청과 울산시의 협약에 의해서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협약에 우리가 2.3십% 하지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96년도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아무리 96년도에 하더라도 지금 철도사업만 해도 50% ,50%해서 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20% 안되면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도 부릴 줄 알아야지 무조건 50% 하면 됩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툥국장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타 사업으로 갈 우려가 많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타 사업으로 가더라도 전력을 해야죠
시상
송시상위원장
위원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해야 될 부서가 8개가 남아있으니까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685페이지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교부세가 10억원내려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현대자동차 맞은 편입니다. 염포로입니다. 염포삼거리에서 효문사거리까지 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군에 내려가야 됩니다. 북구에서 할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반은 인도로 하고 반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고 색깔을 달리 해서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특별히 자전거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자전거만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할 수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사람도 다니고 자건거도 다니는 겸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제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보도블록만 갈아놓고 자전거탈 수 있는 길만 만들어 놓고 자전거전용도로라하는 너무 안이한 정책이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 자전거 전용도로 같으면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인도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짜야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는데 보도블록을 갈아놓으면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이용자들이 자전거도로에는 안다니고 인도에만 다녀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자전거 도로만할려면 예산도 많이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10억원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억원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만들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있는 인도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해당상임위원이 아니다보니까 내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896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공사 8개소 2억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울산시관내에 33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8개소를 하고 올해 8개소 사업선정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4개소가 되고 이번 추경에 4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종범위원님께서 어디에 하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어떤 사업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예를 들어 가각정리같은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가각이 무슨 말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커브가 심한 곳의 사업이라든지 학교앞에…….
시상
송시상위원장
우리가 이해하기 싶도록 인근에 구조개선공사를 하는 지점이 없습니까 어떤 지점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 곳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신호등을 이설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설치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또 보행등이나 차선조정, 예를 들어서 좌회전하는 차선이 짧으면 길게해서 차선조정을 하고 표지병, 규제봉을 설치를 하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교통소관 담당공무원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만난 김에 지역현안사업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염포해안도로가 동구쪽으로 내려가면 우측은 고려화학으로 해서 동구로 가고 좌측은 염포로 해서 남목으로 가는 길있지 않습니까? 고려화학정문에서 해안도로로 오면 좌회전해서 진입하잖아요 진입하면 차선이 편도 2차선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고려화학 정문에서 진입하는 우측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그 곳을 도로화를 해 주면 진입을 할 때 4차선이 되니까 2차선은 좌회전코스로 해 주고 1차선은 직진으로 하면 동구에서 울산으로 나오는 차의 운행이 대단히 용의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정문에서 그 사이만 3차선으로 해 주면 2차선은 좌회전코스를 하고 제일 우측에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경찰청에서 검토해서 교통사고위험이 있다하면 자꾸 반대를 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제가 봤을 때 교통사고방지가 됩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해야죠 많이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통해 놓았는데 그것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면 안되죠
시상
송시상위원장
현대미포라든지 고려화학에서 퇴근시간에 대단히 정체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도시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구민원 도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송시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터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국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예산분야는 최고 30%까지 일률적으로 절감했고 사업예산은 국비보조 내시분과 외국인전용공단 조성계획용역비등 부득히 한 당면 현안사업예산만 추가로 요구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구민원 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외국인기업전용공단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땅은 4만평 한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8만6,000평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어떻게 기본계획을 조성하는지 몰라도 설계비가 4억원이나 듭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이 용역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요율기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39개 항목이 있고 교통영향평가 항목이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두개 용역을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1억4,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1억4,000만원으로 하고 실시설계용역비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니까 3억6,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2억6,000만원으로 절감했습니다. 이래서 4억원이 되는데 용역비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요율대로 전액을 지급하면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게 되면 성과품의질이 다르고 과업을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용역을 수행해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체에 5억1,000만원이 나옵니다만 4억원을 요구한한것은 거의 20% 줄여서 긴축으로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도시국장님 일산유원지개발 사업의 개발 의지와 앞으로의 진척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말씀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송인국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한진건설의 의지를 보면 앞으로 한진건설과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말 IMF오기직전에 저희들이 한진건설의 입장과 일산유원지의 상황을 종합분석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2단계 사업비가 1,620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시가 400억원을 투자해서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약하고 법인체도 별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IMF가 왔습니다만 1년도 안되어서 이 법인체를 해체를 하고 한진건설의 사업시행허가를 취소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또다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길은 한진건설이 최종적으로 7월말 에 저희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내용은 1단계사업은 금년말까지 마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이 완료되면 한진건설지분이 2만3,000평정도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할 때 3,4백억원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하는 의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 때 1단계사업을 마무리짓는 것까지는 시가 참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사업은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선투자자가 230명됩니다. 그 금액이 300억원 정도됩니다. 그 문제가 있고 1단계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취소했을때 토지지분의 토지 소유자의 환지 문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때 한진건설이 사업을 취소했을때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적어도 1단계사업이 완료할 때까지는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 연후에 2단계사업취소와동시에 일산유원지개발계획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서 일산 본동을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고 울기공원도 다소의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시장 님께 보고해서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1단계는 건축은 내년에 됩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1단계사업준공이 되면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임위 활동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10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촬영이 있습니다. 항공사진촬영전문업체가 있으면 어디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항공사진은 특수업체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촬영업체가 국내에 세군데있는데 우리는 중앙항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예산은 울산전체에 몇회하는 횟수가 아니고 한번하는데 이렇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1회씩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의 현황과 금년도의 현황이 달라진 곳을 판독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불법행위의 유무를 파악하는데 항측사진은 거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 7,390만원이 올라왔는데 71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촬영해서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이것은 국비내시가 오기전에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계상했었는데 국비내시가 뒤에 와서 국비로 전부 대체하고 순수한 시비는 감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차이는 당초에는 이 돈으로 가능하리라 보고 확보를 했었는데 실제 항공사진촬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해서 매년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보조되는 부분을, 물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겠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 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종합개발 본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경석 종합개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개발본부장 배경석입니다. 먼저 저희 종합개발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송시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98년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배경석 종합개발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부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시설부장 정인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정인호 시설부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856페이지에 시영아파트 및 상가보수공사에 삼호아파트방수공사, 전하 산생상가 보수공사해서 세가지 보수공사인데 시영아파트가 삼호시영아파트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준공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삼호시영아파트는 준공일자가 92년7월30일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까?
산생아파트는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산생상가가 94년4월10일자 준공되었습니다. 그것도 하자기간은 끝났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5년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하자보수기간은 정확하게 법상에 5년하라는 것은 없고 그때당시는 2년내지 3년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도급자와 수급자간에 계약을 해서 한다면 문제가 안됩니다만 그당시에도 법규상에 3년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되어 있었던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전하, 산생아파트도 동일한 항목이겠네요
그리고 876페이지에 철거보상지역 건축폐자재 처리비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울산공단이라고 표기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철거보상지역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울산에는 울산공단과 온산공단 두개의 공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울산공단은 매암,장생포,여천쪽이 울산공단입니다. 그중에서 환경오염으로 해서 기보상이 되고 택지분양등 보상은 다 끝났는데 주민들이 이주를 안하고 그대로 셋방에 사는 사람등 남아있는 분이 103세대가 있고 건물이 163동이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까지 3차정도 계고를 했고 자기들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지만 스스로 잘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10월19일부터 해서 163동의 건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폐자재를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잔토처리장을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나가고 나머지 거기에서 나오는 지붕 슬레트등은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자에게 입찰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8억원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벽돌 및 콘크리트나 기타 이런 것은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없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도 최종 처리업체에게 위탁을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시 자체 매립장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다만 집을 철거하게 되면 나무 슬레트등이 함께 철거됩니다. 분리하기도 어렵지만 콘크리트부분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건설처리장에서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90% 정도는 산폐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시에서 직영하는 건축물 폐자재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울산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 보면 석유화학단지에서 황성으로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건설잔토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저쪽에서 산폐물로 처리안해도 될만한 부분은 거기에 전부 모았다가 필요할 때 크라샤를 가지고 와서 깨어서 재활용한다는 얘기고 건폐물처리는 거의 90%가 산폐물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슬레트 정도의 집에서 8억원의 예산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산폐물이 나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많습니다. 163동입니다. 지난번에도 약 7,8억원을 들여서 정리한바가 있습니다. 산폐물처리의 비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때는 몇 동이었습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정확한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행정대집행해서 한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주해 가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동에서 환경정비하면서 부셔놓고 너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우리가 연초에 한번 처리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은 나중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처리할것이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차현철위원 태화지구 지체보상금에 대해서 4,300만원이 나갔는데 귀책의중에서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까 행정소송을 당하기만 하면 패소를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이런 것을 당한다면 공부를 많이 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78페이지에 온산환경오염에 6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데 이것은 성격이 뭡니까?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법정예비비를 예산서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입이 온산환경오염지구에 2억676만8,000원이 예비비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격이 뭐냐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울산환경이나 온산환경오염, 이전적지는 이전적지의 돈을 타기도 하고 환경오염지구에 각종 사업, 울산, 온산공단 구분해서 합니다만 거기서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이 예비비입니다. 그 예비비중에서 온산환경오염이 2억600만원이 더 많아진 것은 세원이 그만큼 더 나와 졌으니까 예비비로 얹어 계상해 놓는 것입니다. 6억원이라는 자체가 울산환경오염지구와 온산환경오염지구, 이전적지를 예산회계별로 구분하면 예를 들어 거기의 총예산이 100억원이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돌려놓는데 이제 까지 돌려놓은 것이 온산환경오염에 6억3,4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더나왔으니까 2억원을 더 얹어놓는 다는 얘기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디에 쓰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환경오염지구에서 돈쓰는 것이 이전적지, 환경오염지구가 희망이주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된 지구에 나가는데 거기에 선 보상이라는 것이 국비부터 시작해서 시비까지 엄청난돈을 투자 해 놓았습니다.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을 이주시키면서 이주택지를 만들고 그 사람들 집보상도 해 주고 하는 것이 계속 국비나 각종 차관을 얻어한 것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지출하는 것은 상환하는데 쓰고, 그래서 지금 상환하는 것이 모지라서 90억원정도 차입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분은 울산 온산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환경오염특별회계안에서의 빚은 어디에서 나오던간에 빚은 갚아야 되고 이것이 쓰여지는 것은 그렇게 쓰여진다고 봐지고 특히 온산공단같은 데는 온산문화복지회관 약 20억원하는 것도 환경오염에서 계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체육공원이나 복지를 위해서 모아놓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원금을 갚는 모양인데 도에 143억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877페이지에 보시면 차입금 및 이자입니다. 이자가 143억원있는데 이게 이자가 아니고 위에 것은 원금으로 부기변경된 것입니다. 140억원 이자로 되어 있던 것을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기를 143억원을 위에 이자에서 삭감하고 원금에 계상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기존 예산회계에 편성될 수 없습니까? 기 예산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였느냐는 것입니다. 이자가 있으면 갚아야 되는 계획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런데 기정 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갑자기 유발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877페이지에 보면 기정 143억원이 이자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자가 아니고 원금으로 돌리니까 이자에서는 감시키고 878페이지에서…….
시상
송시상위원장
차입금 및 이자 그것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빌린것입니까?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이전적지하면서 OECF대일차관을 했는데 대일차관을 아직 못 갚고 있습니다. 대일차관이 원금,이자가 있고 한율문제 때문에 빌려온 보다 더 갚아야 될 환율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자는 엄청 쌉니다만 환율때문에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OECF가 지금 다 갚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이전적지 사업은 경상남도가 하다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도에서 업무를 이관해 온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 했던 원리금, 차입금등 전부 도에서 울산광역시가 그대로 인수받아서 현재 상환해야 할 사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도에서 하던 사업을 울산광역시가 인수를 받아서 이관되어서 매년 환경오염 이주지원사업때문에 얼마 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현재까지는 인수받은 재산도 IMF가 안왔으면 땅을 팔아가지고 상환해야 하고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재산은 받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팔려고 노력을 해도 땅 살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마지막 상환종결되는 단계에 가야 결산이 나올 수 있지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얼마 손해가 되고 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호
정인호시설부장
도에서 인계를 받을 때 빚만 인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토지도 다받았기 때문에 공업용지로 팔면 수입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 결산을 해 봐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차입금 및 이자 이런 형식으로 원금을 돌려놓으면 143억원이라는 자원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개발본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배경석 종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관계 공무원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모호규입니다. 먼저 송시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모호규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지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김지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병옥
유병옥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유병옥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유병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광오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상
송시상위원장
김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토론을 병행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본청에 계시지 않으면서 바깥살림을 살아주시고 원거리에 계시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있을 줄압니다. 살림살이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립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자면 오늘 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전체 예산과 성격이일치함으로써 당부를 드립니다. 전번 제가 위원장과 결산에 따른 검사를한 적이 있습니다. 본청에 비해서 사업소가 특별히 살림살이에 대해서 조금 욕심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작은 집의 살림살가 빡빡하겠지만 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운영을 알뜰히 해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남기고 절약해서 우리는 이 만 큼 남았습니다하는 미풍양속이 넉넉히 있는 예산입니다마는 전부 월별로 연별로 떨어서 써버리고 내년에는 나온다는 식으로 역으로 말하자면 다 써버려야 내년에 받는다는 식의 살림살이가 눈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적은것이지만 아껴쓰면 내년에도 넉넉한 예산이 오게 됩니다. 남겼다고 그만큼 적게 들었다고 생각안합니다. 감사실이나 특별히 결산하는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잘 써주시고 알뜰한 가계를 꾸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김광오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은 번호판 교체할 수 있는게 허가업체로서 시에 위탁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몇 군데입니까?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세군데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노동부 사무 실 뒤에 대선번호판 삼산 여천동 저희들 처리장 앞에 울산번호판 여천동사무소 있던 뒤편에 대선 그래서 세군데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세개업체 해도 업무는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그 세개업체 소재지가 전부 남구지역이죠?
광오
김광오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면 예를 들어 북구나 울주군 같은 언양이라든지 다른 동구지역에서 차랑번호판교체를 하기 위해서 오려면은 시간적 낭비도있고 불편함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세개업체에서 동구 하나, 북구하나 언양 하나를 세개업체 이상을 허가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각 업소에다 한 군데씩 분점을 둬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광역시 승격되어서 번호판 교체할 당시 98년7월31일까지 1년동안 번호판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번호판 자체가 95.8% 정도 교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려고하면 은 삼산벌판 저쪽에 있을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언제까지 종하체육관에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이전해 가면은 그사업소 내에 세개의 번호판 교체소가 다 와야만이 주민에게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증된 부분에 대해서 744페이지에 연료비가 인상된 부분이라서 합니까, 기이 예산도 근 8백만원 있다가 380만원 증액요구했는데 비닐하우스 속에 온풍기를 한 두대 더 증설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이게 단가가 당초에 있는 예산은 ℓ당 330원일 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더 올랐지만 이 당시 예산을 가지고할 때는 490원이었습니다.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것만 해 놓은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그런데 아까 처용문화제 행사준비차량 이런 것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울산시에 이런 행사를 뒷받침할 수 없어서 돈을 150만원을 주고 차량 임차를 해야 되는지 소장님도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울산시청에 어떤 차량이 없어서 이것을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용문화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차가 없어서 문화제행사준비하는데 꽃 실어나르는데 차량임차료로 150만원은…….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제가 설명을올리겠습니다. 처용문화제행사를 할 때 보면 꽃은 굴치를 하면 바로 옮겨서 해야 되고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꽃은 박스하고 화분하고 합니다. 그때 둥근 화분을 하는 것은 꽃탑을 만들 때 그것은 반드시 둥근 화분이 들어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화분하고 또 거리에 삼단계를 해서 쌓아 올리는 것은 반드시 네모난 박스라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화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고 또 그 화단외에 보면 거리에 돌화분이 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꽃을 옮길 때는 신속을 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해, 두 해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청차도 있고 시청차도 있는데 하고 얘기하지만 이게 필요할 때는 지금 까지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간적으로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는 임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 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모호규 농촌지도소장님, 김지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유병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하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특별위원회 간담회시 계수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71만5,000원, 내무위원회 소관 1억7,271만7,000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억267만2,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527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전 말씀드린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토탈 4억1,137만8,000원이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안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9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위원회에서 제출된 98년도 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