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관 의원 발언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8回 臨時會 閉會中 第2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會議는 釜山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 다.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재중의원외8인 발의) TOP (11時 37分)

朴三碩委員입니다. 이번 저희 議會 常任委 배정문제에 앞서서 지난 臨時會에서 집행부 조직개편이 우리 議會에서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常任委 배정문제에 대해서 업무의 균형적인 배분을 위해서 그 동안 常任委員長, 議長團이 수 차례 만나서 懇談會를 개최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임위 배정, 상임위 소관 여러 가지 업무배정을 보았을 때 우리 議會 常任委는 또 우리 의원들 활동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常任委 업무가 다른 타 常委보다 많은 관계로 인한 우리 委員會間의 갈등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보았을 때 지금 당장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상임위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업무의 균형배분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臨時會議가 끝나고 나면 오늘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 배분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의 배분 업무의 능률성을 재고해서 많은 연구가 검토되고,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委員長에 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저의 意見을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예, 金永在委員!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永在委員입니다. 오늘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내용 장수로는 아주 짧지만도 어찌보면 專門委員은 몸은 議會事務處에 있고 인사권자는 執行部의 長이고 어떻게 보면 부산시 公務員 중에서는 상당히 참 실력도 있어야 되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檢討報告에 의견을 내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 소신있게 활동에 그래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낸데 대해서는 정말로 專門委員의 檢討意見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면 이런 일은 안해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인 안을 내기 위해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運營委員會가 있었고 뭐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소위 말해 가지고 議長團의 그냥 아집, 議長團 판단, 거기 따라서 지금 현재 會議가 좌지우지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우리 의회자체내의 문제는 그 야말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都市港灣住宅委員會의 업무영역을 보면 지금 현재 開發事業推進團이 사실 情報團地, 소위 말해가지고 계획자체가 무산되는 그 런 관계로 한시적인 기구인데, 이 자체가 開發事業推進團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住宅局이 지금 그 과정에서도 住宅局을 갖다가 都市計劃局하고 합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말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붙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구조조정과정에서 建設局하고 지금 현재 住宅局하고 합쳐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都市開發公社를 당연히 그야말로 자기 위치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지금 현재 이 개정 釜山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都市港灣住宅委員會改正案 중 ‘다’에 都市開發公社 소관부서에 속하는 사항은 建設交通委員會로 建設交通委員會에서 建設住宅局과 같이 建設交通委員會 산하에 그야말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정안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常任委員會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局이나 課를 갖다가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都市港灣住宅委員會의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게 바로 가는 길이니까 그야말로 建設住宅局하고 같이 都市開發公社도 建設交通委員會로 보내가지고 그야말로 올바르게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남들이 웃지 않는 그야말로 끼워 맞추기식 나누기 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웃음거리를 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議會가 議會답게, 運營委員會가 運營委員會답게 이렇게 해야지 그야말로 짜맞추기식으로 내려오면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날짜 잡으라고 하면 날짜 잡고, 이것은 이제 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무언가가 3대 의회 정도 되면 의회도 바로 가야되고 運營委員會도 바로 가야 됩니다. 運營委員長 자리는 어찌보면 議會에 있어서 일반 常任委員長 보다는 先任 常任委員長이고, 그 다음에 議長을 바로 가까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運營委員長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 運營委員들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다른 常任委員會를 대표해서 오신 運營委員들께서 자기 해당 常任委員會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다른 常任委員會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우리 常任委員會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李相健 運營委員님이나 저나 都市開發公社가 住宅局하고 같이 그야말로 같은 영역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오늘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委員長님! 會議進行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님!

朴三碩委員입니다. 지금 委員長님께서 회의진행방법이 委員長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다 듣고 난 뒤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一括質疑, 一括答辯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합니다.

朴三碩委員님이 우리 常任委員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도 우리 議長團 會議에서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말미에 가서 후반기 상임위 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새로 원만하게 상임위원회 조정될 줄 압니다. 그런 것을 전제해서 이번에는 이 常任委員會 조정안에는 원칙과 명분을 지키자하는 쪽으로, 소관상임위 업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지키자는 그런 우리 議長團 會議였습니다.

委員長님! 또 제 질문 중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번 상임위원회의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상임위는 업무량이 폭주하고, 어느 상임위는 업무량이 축소되는 이런 불균형적인 상임위 배정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불가피하게 통과시켜야 될 당위성이 있다면 추후 이 상임위 배정문제를 용역을 줘서라도 전문적으로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우리 朴三碩委員님의 업무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용역을 줘서라도 후반기에는 바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議長團 會議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상임위 소관 업무의 배정의 문제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조정되고 난 이후에 시조직개편이 있었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상임위원회 조정 전에 시조직개편이 있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도 없앨 수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우리 상임위원회 조정에서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자기 전문분야에 따라서 다 갔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분야에 가 있는 상임위원회 업무량을 다른 소관이 옮길 경우에는 그 상임위원까지도 타 상위로 배정이 되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반기에는 이런 원칙과 명분을 다소 업무량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후반기에는 새롭게 조금 전에 朴三碩委員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을 줘서라도 전반적으로 새로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金永在委員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建設住宅委에서 都港住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업무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여러 위원들이라든지 사무처라든지 알아본 결과는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만도 관계는 있 습니다만도 크게 都市開發公社가 都港住에 있다고 해서 建設住宅局하고 차이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都市開發公社는 별도 법인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보고하고 제가 알아본 결과는 별도로 都港住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議長團에서 검토의견이 일치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께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말씀인 것 같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지만 委員長께서요 지금 현재 都市開發公社하고 관련된 그런 常任委員會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누구한테 듣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현재 이것 웃습니다. 웃어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都市開發公社를 갖다가 다시 都市港灣委員會에 둔다는 그것은 웃을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 2대 때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제가 전후반에 간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都市開發公社 일이 그렇게 많은 일도 아니란 말입니다. 기껏해 봐야 그 일이 얼마나 많다고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보면 2개 상임위원회 것을 한 데 다 몰아줘도 우리가 날짜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 이게 시일이 모자라서 업무가 많다 적다. 그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위치를 그대로 비롯해가지고, 그 대로 보내줘야 되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개정조례안 이것은 우리 의회에 관련된 우리 집행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전반기 안에 용역을 주고 말이지, 안 그래도 우리 부산이 용역시라고 할 정도로 툭하면 용역을 주고 하는데 용역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연구검토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려고 하면 말썽이 일어나는 데 그렇게 할 필요없이 문제는 업무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주택국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럼 같이 보내주라 이거예요. 같이 보내주고 일을 해 보다가 좀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임기가 4년인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 의장단에서 임기가 2년이니까 또 다시 선출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두 달 지났으니까 아직 1년 10개월 남았어요. 그 1년 10개월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해 보다가 진짜로 이 쪽의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그 때 또 조정하면 또 개정조례를 運營委 員會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굳이 어렵게 할 필요없이 그것은 그 때까지 갈 필요없이 우선 순리대로 해서 建設住宅局이 합쳐졌으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도 그리로 보내주는 것이 맞다는데, 맞다는데 지금 그것을 자꾸 다른 이야기를⋯

金永在委員! 알겠습니다. 李 英委員 질의하십시오.

委員長님! 발언권을 주시면⋯

金永在委員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문제는 제가 볼 때는, 李 英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야기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지 지금 그렇게 하면 너무 다시 어지러워지니까 큰 골격은 그대로 두고 지금 현재 建設住宅局으로 일단은 그렇게 통합이 되었으면 주택에 관련된 都市開發公社가 그리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내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그 이후에 우리가 다음에 얼마든지 또 조정할 수 있는데 1년 10개월 그런 이야기 할 필요없이 일단 그렇게 해서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업무를 받고 안받고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이 되었으면 그 구조조정의 틀 을, 그 골격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일을 할 수 있지 구조조정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다른 시도는 안하는데 부산광역시만 구조조정을 하면 폭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IMF정국하에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국가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거국적으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조용히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그 틀의 골격은 우리가 같이 따라가도록 해 줘 야지 거기서 쪼개서 또 쪼개고 하면 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해당 常任委員會를 존중을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숫자로 말이지 金永在 혼자서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니 하나다 이런 말 같으면 그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여기 李相健委員님하고 같이 나와 있지만 제가 그래도 2대 때 전후반기 幹事를 하고 지금도 幹事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都市開發公社를 그대로 두고 건설교통에 붙었지만 떼자, 局長이 건설주택 가서도 업무보고하고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와서는 또 주택업무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 같으면 잘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업무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그것인데, 그것을 委員長님께서는 무슨 합리적인 案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동안 무엇을 했다는 되도 안한 이야기를 그 동안 해서, 실적도 없는 회의만 해가지고 말이야⋯

金永在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李 英委員님 답변을 하고 잠깐 停會를 해서 우리 金永在委員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李 英委員님 내용을 저도 검토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교통을 분리한다든지 교통공단이 들어오고 하면 그 업무량에 대해서 또 다른 보사문화업무가 많다 기획재경은 작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조금 전에 제가 朴三碩委員님한테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건설교통에 왔으면 교통을 보고 자기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로 가신 상임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오면 그 쪽으로 옮겨줘야 되고 또 이 쪽에 있는 위원들을 다른 데로 가게 되고 하면 이 상임위원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어떤 상임위원장 선거도 다시 해야 된다. 무엇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의 틀이 전반적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조정 전에 기구개편을 했더라면 분명히 조정하기 쉬웠습니다. 자기 전공을 위해서 짜여진 이 안에서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왔기 때문에 원칙과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짜여진 것이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 십시오.

좀 주세요. 회의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해가 져도 안된다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런 회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번 운영위원회에서 대체적인 이야기가 다 나와가지고 지금 李英委員님이 이야기하는 문제점도 상당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것도 문제점은 있지만 그것을 다시 하기로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전반기 후반에 우리 위원들이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대표 위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출을 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대로 하되 다만 金永在委員이 이야기한 都市開發公社 문제 이것이 성격에 맞춰서 建設交通常委로 돌려보내느냐 아니면 다소 활동에 조금 그게 있더라도 都市港灣으로 존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가 있다가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 보자 해서 오늘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李英委員의 의견에 대단히 미안한데 이것이 또 이 핵심적인 것만 토의를 해야지 또 다른 것이 나오면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렇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돼요. 내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자기 생각과 견해에 안맞는 것이 있더래도 회의라는 것이 효율성과 그 어떤 능률이라든지 결과를 가지고 가야되니까 다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 都市開發公社를 현 원안대로 두느냐 아니면 수정안이 들어온 것을 수정안대로 동의를 해서 건설교통으로 가느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常任委라는 것이 다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李英委員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사람이 위주냐 위원회 위주냐 했지만 위원회 위주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결 국은 그리고 간 것인데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다보니까 틀리는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都市開發公社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만 해서 회의를 빨리 종결짓는 것이 좋 을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金永在委員하고 李英委員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소관부서 결정에 관한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停會하기 전에⋯

金永在委員 질의하세요.

회의가 우리 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이 지금 2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차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또 우리 李英委員님이나 金永在 同僚委員님들이 제안된 그러한 문제점들이 전부다 토론된 사항입니다. 오늘은 웬만한 회의종결을 위해서 가부를 여기 오늘 참석하신 우리 全 運營委員님들의 각자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또 정회를 해서 또 반복되는 그런 토론를 해서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다면 우리 運營委員會가 의견을 결정 짓는데가 아니고 토론장으로 끝나고 그렇다고 해서 運營委員會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결정을 하면 또 本會議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정회하기 앞서서 종결짓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여기 보면 신구조문대비표해서 常任委員會 우리 都市港灣住宅委員會가 명칭이 바꾸어가지고 改正案에 都市港灣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改正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수결로 표결을 붙여가지고 통과를 시키든지 여기 각 분과마다, 예를 들어 企劃財經委員會도 보면 업무량이 극소수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 안에 대해서는 제가 초선위원이지만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표결로서 처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委員會 幹事께서, 저는 이제 都市港灣住宅에 내가 소속이 되어가 그 업무량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金永在委員께서 幹事를 해보고 하니까 지금 우리한테 오는 都市開發公社는 분명히 住宅과 建設에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받지 말고 우리는 建設交通委에서 주니까 그것도 가부를 해서 가져가느냐 안가져 가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또 휴회하고 어쩌고 하지 말고 委員長님이 이 안건으로 투표를 합시다. 투표를 해서 통과하는 것이 낫고, 저로 봐서는 이 안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그러니까 내 분과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면 다른 분과에도 문제점이 다 있다. 이렇게 보고 행정부에도 사실은 지금 우리 구조조정해가지고 1차 우리가 49명의 의원께서 부결을 해가지고 했는데 재경위원회에 그 안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그 때 저는 총회에서 반대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급하다해서 반대를 안하고 그냥 통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행정부에도 제로베이스를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안에 있어서 常任委員會나 議長團에서 이렇게 해서 편파적인 이런 안으로 해서 배정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한 시민의 대표로서는 있을 수 없다. 저는 딱 부결, 나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표결로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李相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張昌祚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문제의 핵심은 결국 建設交通委員會나 도시항만의 소관부서의 업무배정인 것 같습니다. 좀전 우리 동료위원 李英委員께서 동의한 내용을 보면 본위원은 거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위원회가 그것을 보고 갔다 그럴 때는 인위적입니다. 업무의 성격을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서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은 우리가 강조드리면서 안 되겠느냐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 해 드리면서, 지금 都市港灣住宅委員會하고 建設交通委員會의 다툼의 논란의 소지는 결국 住宅局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住宅局이 하나 없어지므로 해서 그 업무가 建設交通委員會에 들어가므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빠다제로서 우리가 하나 연관할 수 있습니 다. 그러면 住宅局에서 都市開發公社가 建設交通委員會로 들어가고 建設交通委員會에 있는 交通局과 교통공단의 부산시 업무보조, 施設管理公團, 하나의 빠다제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저는 단순논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오래 동안에 서로의 업무의 지배력이라고 할까 관심사항이 되다가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 상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능적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만약에 이 문제가 간담회에서 종결이 안된다고 그러면 표결로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本委員이 委員長의 정회의 회의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저의 회의종결을 요하는 회의진행을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찬동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委員長이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의견을 전부다 다 들었습니다. 토론종결도 하고. 그러면 다음 순서는 당연히 표결로 들어가든지 다음 순서로 들어가야…

한번 더 묻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정회를 하지 않고 곧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좋다면 정회를…

동의안이 뭐요, 도대체

수정동의안은 우리 金永在委員…

委員長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토론에 불과하지 수정동의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접수를 하시고 찬성토론이든 반대토론이든 접수를 하시고 이제 결정을 지어야죠. 지금 자꾸 회의를, 委員長님께서 빨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입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는 도대체가 이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金永在委員이 발언한 都市開發公社문제 그것을 이쪽으로 보낸다 저쪽으로 보낸다 그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본질적으로 지금 交通局이 어디로 간다 이것은, 이것 자체를 토의를 하고 하는 것 자체를 한다면 이것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 자체가 새로 집행부에서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또 반대의견이,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또 나오고 이러면 불 보듯이 뻔한 회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토론을 하는 핵심의 주제를 可否간에 묻는 것은 뭐냐 이거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놓고 휴회를 하든지 정회를 하든지 결론을 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張昌祚委員님!

張昌祚委員입니다. 우리가 회의하면 회의운영규칙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金永在委員은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문제는 그 수정동의안이 재청이 없으므로 해서 아마 안건이 성립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절차상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李英委員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안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委員長이 간과하시면 안되고, 이 점을 강조해 주시고 지난번 運營委員會에서 都市開發公社의 소관위원회를 어디에 둘거냐 하는 그런 것이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서 다만 5분이든 10분간 서로 의견을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