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섭 의원 입니다. 칠갑산도립공원구역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갑산도립공원이 충청남도의 과다한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공원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이 1973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85년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3년에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에 충족하는 편익시설과 휴식공간 확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립공원의 93.4%가 사유지임에도 표고버섯 재배목과 기타 목재채취, 토지매매, 저당권 설정 등이 불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 차원의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립공원구역을 해제토록 충청남도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정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심대평 지사님! 그리고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종수 도의회 의장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우리 청양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칠갑산도립공원구역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칠갑산도립공원은 1973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85년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3년도에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그 동안 개발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원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이 지리적 여건과 지역특성을 살려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도의 일방적인 집단시설지구변경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충족하는 편익시설과 휴식공간의 확충마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청양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칠갑산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도립공원지구 변경 등을 요청하였으나 도립공원 관리주체인 충청남도의 과다한 규제와 미온적인 개발의지로 인하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도립공원구역 면적의 93.4%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에 대한 표고버섯 재배목과 기타 목재채취, 토지매매, 저당권설정 등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청양군의회의원 일동은 과다한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소망하는 적절한 개발이 불가능하고 사유림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존과 개발의 두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하고 칠갑산의 가치창출을 이룩할 수 있도록 칠갑산도립공원구역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9월 15일 청양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