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한열
정한열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11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7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으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72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72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이번 제72회 임시회 회기는 9월21일부터 9월2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회기 첫날인 9월21일은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본회의 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휴회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기운영상 정기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 당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22일은 당초 11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였으나 22일 오전에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행사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행사가 있어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일정이 수정되어 협의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7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 박수용위원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예, 박수용위원님!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올라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9월21일하고 22일 양일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오후 시간으로 돌려놓았어요. 오후 짤막한 그 시간에 보니까 다섯 개 안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는 다 다르겠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10월달에 임시회를 소집해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렇게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서, 지금 3대 의회 올라오고 제가 느낀 점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모든 일정들을 굉장히 긴박하게 잡아 놓았어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회기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잡아놓은 일정을 사무국장께서 한번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존경하는 정한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방금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회기가 전체 80일 중에서 정기회가 35일, 임시회가 45일해서 8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임시회 일정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일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기회 일정 35일 중에서 1일을 지난번에 당겨서 46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부득이 이번에 집행부의 집회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이틀간 잡았습니다만 또 정기회 1일을 더 당겨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 조례안 4건에 대한 사항은 단지 상위조례에 의해서 자구수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했습니다만, 9월21일날 11시에 하면 본회의가 한 30분, 마치고 나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산진구조례의행정기구및직제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이것도 지난번 기구조정에 의한 명칭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것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인데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현장에 갔다 오셨고 또 갔다온 의장단에서 대부분 수긍을 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토의가 있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조례가 3건입니다. 이것도 자구수정입니다. 기구조정 인력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크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틀을 잡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국장님 판단은 충분하게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하면 이 조례안들은 그렇게 크게 안다루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1대때, 2대때 형식적으로 그냥 거쳐간 그럴 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3대 들어와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같은 경우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몇분 계십니다만, 선별장 가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위원장이나 간사는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위원장이야 사회만 보는 분이 통과시키고 안되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럼 선별장 갔다와야 된다고, 선별장 보지도 않고 변경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도시위원회의 이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자체내에 다룰 조례만 해도 지금 3건입니다. 그러면 이 3건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생각과 판단대로 하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심도있게 다루고 한다면 하루정도 시간을 주는 것 같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오후 시간에 그냥 겉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굳이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판단하신다면 저희들 운영위원님들하고 조금 있다 정회시간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는 이런 일정을 잡지말아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장이 어떤 판단을 해서 이런 일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정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잡지말아주시는 것이 본위원 판단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잡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로 해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예, 강윤평위원님!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7월23일날 운영위원회 간담회 업무보고의 사항을 보면 9월에 회기일정이 하나도 안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런 일정을 잡았는지 묻고 싶네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강윤평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이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환경처에서 국고보조금으로 25억인가 내려와서 선별장으로 땅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연말가면 국고지원금을 아마 반납해야 되는 이런 염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9월10일날 집회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일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에
진작에박수용위원
이것을 올려야죠. 지금 9월달 들어와서 지금 올린다는 자체도, 청소행정과에서도 참 내가 속기록에 남기기 뭐하지만 참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고. 그런 사항같으면 진작에 8월달에, 7월달이라도 이 사항을 다루어 주어야죠. 그런 급박한 사항이라면, 행정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란 말이죠. 분명히 연말되면 이 예산이 간다는 것은 뻔한데 그것을 지금 다 되어서 다룬 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잠깐 10분간 정회를 해서 제가 이 공유재산관리문제라든지 오늘 의안 올라온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상위조례에 의한 자구수정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이유 등이 있다면 이 부의안건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21일자 제1차 본회의 보다는 9월22일자에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너무 사항들이 많으니까 9월23일 하루쯤 회의를 연장한다면 안될만한 사유가 있다든지, 그 두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의안건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라도 해주십시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그 답변을 원칙적으로 국장님이 하는데 정회를 해서 우리가 그냥 조율을 하면 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의 다급한 사정 등을 감안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회의 안건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7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