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5분자유발언

민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끝에 실음)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심형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열린 행정을 펴 오고 계시는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는 의안번호 제41호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정부의 지방조직 감축 지침과 ’98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의 수는 현재 총 673명에서 77명을 감축한 596명이 되겠으며, 정원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면으로 구분됐던 것을 집행 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축 인원 77명 중에서 현원에 대하여서는 2000년 10월 31일까지 별도로 관리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당면한 경제 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 기관의 기구를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 기관의 설치 조례를 각 기관별로 관리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통합 관리하므로써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본청의 행정 기구와 소속 행정 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본청 및 소속 기관 등 하부 행정 기관의 과장 및 담당관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청 국, 담당관, 과의 설치 및 분장 사무와 시장 소속 기관, 직속 기관이 되겠습니다. 및 하부 행정 기관의 설치 및 분장 사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경과 규정을 부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에 보면 1개 국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국의 명칭은 2개가 변경됐는데 “총무국”이 “자치행정국”으로, 그리고 “건설도시국”은 “지역개발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 통합 및 폐지, 신설이 있습니다. 통폐합이 4개에서 2개로 줄고 신설 과가 2개 과가 되겠습니다. 과 명칭 변경은 5개 과가 됐고, 공영개발사업소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인 김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8년 8월 31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령 제10조의3 제1항에 의거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의 의회사무 기구는 의회사무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되고, 조례상에 전문위원 설치 규정을 두었으며,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인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시장의 고유 사무 중 소속 기관장 및 하부 행정 기관장에게 권한 위임을 통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성 제고로 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를 갖다가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이고, 추가 위임사무는 시장이 했던 식품 위생 및 공중 위생법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임 사무 중 환수하는 사무는 지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발급사무는 동면에서 시장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인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98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의 공통 건의 사항으로 불용 결정된 불용품의 소요 조회 기준을 조정하여 물품 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그 동안 물품 관리상에 일정 기간의 내용 연한을 초과한 1000만원 미만의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다른 지역의 해당 물품의 소요 여부를 조회하므로써 행정 낭비의 요인이 많았던 것을 이번에 고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IMF시대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의 구조 개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운영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그 동안 3급 관사로 명문화되어 있던 실국장 관사를 폐지하는 한편 별도 관사로 분류되지 않았던 시설관리사 등을 관사로 규정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조인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난 ’96년 12월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는 사항,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 또 도서관을 필요 시에는 민간인이나 필요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총 22조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 ’98년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김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과 관련 시민에게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김포문화의집을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화의집에는 문화 시청각실이 있고 또 문화 관람실, 문화 창작실, 문화 사랑방, 개인 연습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문화의집에는 도서관장이 운영하고, 법인이나 단체에게 문화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할 경우에 일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총 15조 규칙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7월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소 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하여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살하는 소에 대하여 도축세를 1999년 2월 28일까지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김포시 세외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시 본청과 사업소, 동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항목 중에 9항에다가 입찰 참가 신청을 신설을 하고, 요율은 김포시 본청, 사업소 및 동면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참가신청서 1매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의안번호 제49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석영입니다.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조례는 금년 4월 1일 김포시 승격과 함께 조례 제15호로 제정되어 21세기를 향한 김포시의 정책 방향 제시 등 중장기 발전 구상에 크게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 승격을 이룩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의 영속성과 제2기 기획단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그 기능과 임무를 보완 발전시켜 현재와 미래를 조감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지속 발굴해서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제3조에서 9개 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제5조에는 각 위원회별로 고유 업무를 부여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회의 사항인데 회의는 연 1회 전체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구요. 제7조의 간사는 각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어서 사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항상 연구하고 제안이 가능토록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구요. 부칙 제2항에 있던 한시 기구를 상설화하여서 지속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9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특위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48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 과장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계성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한규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더불어 시정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눈썰매장 조성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내 월곶면 고막리 산 82-1번지 외 1필지 면적에 ’96년 12월 31일 눈썰매장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8년 10월 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중에 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눈썰매장의 관리 운영과 사용료 징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며, 그와 관련하여 ’98년 8월 5일부터 ’98년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공고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본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눈썰매장 입장객의 사용료는 대인, 청소년, 소인으로 구분해서 하고, 사용료의 면제 대상자는 시 주관 행사 참여자 및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로 했으며,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는 10인 이상 단체는 2할을, 30인 이상은 3할을, 야간 입장객은 5할을 감면함을 말씀드립니다. 또 눈썰매장의 운영 기간 및 1일 사용할 시간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임대 및 위탁 관리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및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하고, 위탁 관리자의 선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쟁 입찰로 선정토록 하였으며, 위탁 관리 사항은 김포시장과 위탁자 간의 계약서에 의거 별도 상세히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눈썰매장의 조성 취지를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4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5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까지 총무국장 및 기획담당관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본안건들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