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의 관계 공무원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허가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부처하고 그 다음 법제계담당관께서 뒤에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법제계장님, 예산계장님께 간단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먼저 법제계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금의 규정에 조례에 기금의 한도액을 정했을 경우에 기금의 한도율을 규정하는 명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기금의 한도는 10억원으로 한다든지 5억원으로 한다든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의 범위를 5억원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범위를 두었을 때 법리체계상에 위배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답변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금이 현재 지난 번 구 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출연한 금액을 지난 번에 실질적으로 15억원을 출연해서 운영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출연운영이 운영보다는 이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이자가 6, 7억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이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금 운영이 안되었다는 것을 바로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기금조례에 한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체계상에 문제가 안된다 그렇다면 지난 번 폐지할 때 기금을 아직까지 그러면 내곡동이라든지 양재동이라든지 또 방배동 일부에 아직 기금의 설치조례에 목적이 달성이 안된 부분이 있다 서초구 전체로서는 구 전체 85% 도시가스보급율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동별 평균에 의하면 지역별로 불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았다 원래 지난 번 조례에 보면 조례 부칙에 70% 이상의 보급율이 확보되었을 경우는 조례를 폐지하도록 시한부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목적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우려돼서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한 3억원으로 한다든지 5억원으로 한다든지 융통성있게 조례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기획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91년도에 제정 12월 28일 제정했던 본 기금설치조례를 3월달에 폐지하려고 하다가 반대되어서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30일 임시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 5월 7일날 제76회 임시회에서 의결 되어서 구청장이 5월 30일 공포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7월 30일날 우리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우리 어떤 특정 동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수요민원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투융자 항목을 설치해서 운용했을 때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 법률에 위배되는지, 정부에는 투융자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는 투융자 항목을 써서 그 투융자 항목에 설치된 예산을 각 지정된 은행에 위탁시켜서 현재 민간업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회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투융자 항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운용했을 때 법률상 위배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현재 이 조례가 가결되었을 경우에 예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기금에 대한 기금출연금이 있어야 기금운용을 할 것이 아닙니까? 현재 기금에서 운용에서 아직 미회수된 부분, 구 조례에 의해서 미회수된 부분 외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2차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뒤따른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에 맞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우리 추경예산안을 현재 보면 예비비가 40억인가 50억 가까이 확보되어 있는데 원래 예비비를 50억 가까이 한 확보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 예비비의 지출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예비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예비비에서 구청장의 내부 결재를 받아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사업기금의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못한다고 나오면 공무원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투융자에 대한 그런 문제를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하면 이 조례가 아마 제 기억에는 '91년 12월 28일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바에 의하면 '93년 5월 31일날 1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안나와습니다만 '98년 3월 28일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이 폐지하려다가 폐지를 못시켰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그 다음에 다시 4월달에 다시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98년 5월 7일 제7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보아서 '98년 5월 30일 구청장이 공포해서 폐지했습니다. 그 당시 폐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첫째는 조례 부칙 2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골자가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도시가스보급율이 70%에 달 했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그런 하나의 단서규정이 있었습니다. 85%가 넘어서 15%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뜻에서가 하나있고, 두번째는 IMF라는 것은 아마 뒤입니다. 첫째 목적이 조례상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지 않은 다음에는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했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주무국장님 오셔 가지고 조례를 3월 16일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다시 굳이 일부 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해서 조례를 폐지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이것이 일부 우리 시민국소관 뿐만 아니고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예산을 가지고 정 그렇게 했다면 투융자 항목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다른 동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한 3억 정도를 투융자 항목을 설치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했던 것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했다는 그런 하나의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또 조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례가 편의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졌다가 또 편의에 의해서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능사이겠느냐, 우리 구청의 행정집행상에 대 구민에 대한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도 그렇고 구의회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보았을 때 구의회의 권위라든지 신뢰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장사꾼의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어제 했다가 오늘 약속을 어기고 신뢰성을 상실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40만 구민한테 적용되는 조례를 어떻게 그냥 가서 임시적으로 몇 개월 전에 폐지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가지고 17억 얼마를 다시 일반회계로 돌리고 또 그 다음 그 예산편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30일날 본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회수하는 조치를 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다는 그 자체가 절차상에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러면 현재처럼 이것을 부랴부랴 지난번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부칙이 달라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전에 조항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부칙만 달라졌습니다.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다시 4개월 후에 다시 제정하자는 안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하나의 좀 창피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보다 합리적인 집행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냐, 또 한가지 그렇다면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이것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왜 통계자료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10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기금을 출연했는데 지난번에는 예산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32쪽을 보시면 17억 8,434만 2,286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미회수된 것은 구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잔액을 남겨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이 기금이 10억원이었습니다. 돈이 나와도 17억 4,800만원이 왜 늘어났겠습니까? 기금운용을 안하다 보니까 장기예금에다 실지로 방치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우리 조례가 거기 보면 지난번에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구당 5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설치하는 가구에서 50만원을 빌리기 위해서 상업은행을 통해서 구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사실 우리 구민들의 전체의 정서 수준에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 이외에는 50만원 대출이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만 늘어나는 꼴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일반회계를 돌려서 이자만 늘려 가지고 다시 몇 년 지난 다음에 도시가스기금조례를 폐지하고 그 돈을 다시 우리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는데 과연 그러면 아까 우리 계장님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 규정을 무시하고 구청장이 여기에서 기금 마음대로 10억, 5억 결재해서 출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시고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지 그게 만약에 법규상 위배된다면 그런 행정을 조치할 수가 없어요. 조례가 이렇게 급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고, 우리 주무국장님 얘기는 그 당시의 속기록을 한 번 보시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이 했던 의안폐지에 대한 의안검토보고, 그 다음에 심사보고서, 그 다음에 구청장이 제출한 것이지만 결국은 사실 따지면 현 주무국장님이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그 당시에 왜 폐지를 강력히 왜 주장했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셨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2대의회에서 폐기했던 조례를 3대의회에서 물론 사람이 달라지고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통과되었을 때 예산은 무엇으로 확보할 것인지, 법률에 의해서 확보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로 몇 마디만 더 합시다.

국장님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국장님 말에 의하면 본위원은 현재 그 민원을 가지고 들어주지 말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어느 민원이든 이것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도시가스설치기금을 '91년도 11월 28일 제정을 해서 몇 년 동안 운영해 보다 보니까 상당히 실익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실지 그것은 통계자료가 바로 입증합니다. 그것을 보면 국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실익이 없었다, 우리가 조례로 기금의 설치만 해 놓았지, 실질적인 이자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통계가 그러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3월에도 내곡동을 중심으로 한 동료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이것입니다. 부결시켰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라는 설치가 지금 바로 쉽게 말하면 지금 거기 암산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암산마을의 도시가스 설치계획이 7월이나 8월에 계획이 갑자기 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 작년부터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연구되었어야 할 것이고, 폐기하기 전에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책이 강구되었더라면 바로 지난번 추가경정예산할 때 투융자과목을 설치해서 2억 정도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200가구나 100 몇 가구를 위해서 좀 존엄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되겠지만 어떻든간에 우리가 존엄성을 확보해야 될 서초구의회 의사당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그 폐기조례안을 가결한 어제 그것을 해서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것을 다시 몇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권위에 상당한 실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또 폐기안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을 안 하려면 예산집행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서 투융자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고, 또 아까 말한 것으로는 지금 예산계장은 예비비 항목이 법에 엄연히 규정이 딱 되어 있어서 그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예산총칙에다가 국한해서 더 못 쓰게 한다면 거기다가 5,000만원 이상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법규에 의해서 못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해서 현재 예비비 1억 정도를 지출하겠다, 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한을 위배한 권한을 상당히 초월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그것도 하는데 예비비에서 그런 행위도 한다고 지금 현재 여기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하는데 1억 예비비에서 융자해 줄 수가 없습니까? 그것 법에 걸립니까? 1억을 예비비에서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해서 하고 사후에 의회승인 받으나 어차피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벌써 그 사람들에게 융자해 주기로 하고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회가 지키지 못하는, 통과된다는 의회가 거수기 역할만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전제하에서 현재 그곳 주민하고 약속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럼 어차피 돈이 확보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전부 다 법을 무시하고, 절차 무시하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예비비에서 한 1억 정도 빼서 투융자과목에서 실질적으로 투융자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음 뒤에 간단하게 그 항목만 추가경정예산을 올려서 통과시켜 주면 될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100여 가구의 수요가구를 위해서 우리 서초구의회라든지 서초구청의 전체적인 권위에, 또 여러 가지 자존심에 아주 상처를 주는 그런 하나의 또 누가 보더라도 식자들이 알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것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럴 용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계장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어차피 법을 위배하는데 예비비에서 줄 수 없습니까?

타구만 자꾸 핑계를 대요? 타구 핑계를 뭐하러 대요? 타구에서 하면 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