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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영화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운영위원회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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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장영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동안 예기치 않은 9월 무더위가 기승의 부리더니 오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건들이 다소 긴급을 요하고 철저하고 심도있게 연구검토되는 것이었기에 위원 여러분님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다운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방자치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생각되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채택의건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결의주문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는 현재 서울특별시가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토록 협의중에 있는 담배소비세인 시세와 종합토지세인 구세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와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건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구민의 뜻으로 의결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하고자 함이며, 제안이유로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써, 이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가 관리권과 조세권을 가져야 그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입안하고,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게 될 것이므로 시세로의 전환은 부당하며 종합토지세 부담이 큰 서초구 주민들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부담하에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식으로 지방재정이 개선돼야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으며 구간 재정자립도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명분하에 시.구세 교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결국은 각 구의 재정자립도를 하향 평준화하여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자치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훼손시킬 것이며 금연운동에 앞장서야 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배소비세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명분없는 시책이 될 것입니다. 결의안의 본문은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서초구의회는 서울특별시가 최근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에 관련된 제반문제점을 진지하게 토론한 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이미 '94년 8월과 '95년 6월 서초구의회의원일동이 채택한 바 있는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 반대건의안에 이어 다시 한번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그 의견을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보시고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제8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 12시 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장영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제8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협의 내용은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과 방금전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재협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