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 보건소,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사무 장 오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김용분 위원입니다. 130쪽에 관서당경비 202-01에 기관및부서운영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관공통경비는 줄었는데 부서단위 운영비는 어떤 것이 새로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인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액인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무위에서 질문 안나왔어요?

질문이 안됐는데 세모가 빠졌어요.

그러면 보고하실 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야죠. 그러면 이 세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액표시가 900만6,000원에 감액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미스프린트면 보고하실때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안하셨어요?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은 않고 질문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하셔야죠.

아마 기획실에서 타자를 급하게 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실무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34쪽에 보면 민간이전 03 민간위탁금이 1,5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무슨 위탁금이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 상보안유원지 거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를 하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서 민간에 위탁수수료를 주려고 당초에 예산이 계상됐다가 민간위탁을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하다.....,

왜 민간위탁을 못하게 됐습니까?

민간위탁하려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소에서 하고 계신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인력충원이 되어야 될텐데!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요. 04!

그것은 썰매장에 매트리스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썰매장을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보충질문 하나만 할께요. 아까 민간위탁금이 상보안유원지의 쓰레기봉투판매위탁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탁을 하지 않고 관에서 직영을 하면 쓰레기봉투판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을 거에요. 위탁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 직원 두명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위탁을 주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두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얼마정도 들어가요?

인건비는 저희들 직원이 거기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1년내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가 끝나면 다른데로 파견이 돼 있고, 지금도 22명중에서 8명만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름철에만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있지 않게 된다구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를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봉투는 여름에 유원지 운영하는 3개월정도만 판매합니다. 나머지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십명도 안되기 때문에 여름에 잠깐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거죠. 조례상에 쓰레기봉투판매하게 돼 있는데 성수기에만 판매하고 다른때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조례에도 그것이 유원지 운영할 때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리로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세규 위원님!

박세규 위원입니다. 309쪽에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뭡니까?

체련관 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직급보조비 및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활동비 이렇게 해 가지고 세개 항목인데 그중에서 30% 절감되는 것이 있고, 10% 절감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에 따른 정원가산금액중에 별도 계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라든지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구민의날 행사 보상금하고 구민의날 기념식에 대해서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증액을 시키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예산서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변동에서 올라온 것이 틀렸는데요. 변동에서 2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ＴＶ, ＶＴＲ 구입비로 해서! 정수에 들어있는 숫자인데 지금 보니까 1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사회산업국장실로 100만원을 올렸는데 깍였어요. 100만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살수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장내소란)

위원님들 계수조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결산위원이신 윤용대의원외 열두분이 발의하신 택시대기소외 20건 8,700만원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하여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었기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과된 예산안에 대하여 '98년9월16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