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황금용 위원님.

132명입니다. 집행기관이 131명, 우리 의회가 1명 해서 132명입니다.

네, 황금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본 1실 3국 2실과 84개 팀에 대한 저희 이 조직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 기구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이 안에 대해서 법령이나 검토와 업무의 기능과 질 그리고 난이도 등을 생각을 해서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종합민원국의 건축녹지과의 업무와 또 건설도시국의 주택과의 업무의 상이점, 그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까 간담회 때도 저희 해당 국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그 건축녹지과 업무는 단순 일반 개인주택의 허가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약 80%이고 그 다음에 주택과의 업무는 그 주택, 대규모 주택에 따른 처리과정이기 때문에 불가분 건설도시국으로 그것을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운영을 해 보면서 어떠한 모순이 있다면은 즉시 그 내용을 그대로 또 그 전반적인 기구에 대해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침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마련했습니다마는 기구안이 누구든지 다 완벽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의 기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번 안대로 여러 위원들께서 내심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종합민원국을 말하는 겁니다, 대민업무는.

네.

다른 위원 또?

네, 황금용 위원님.

네, 그건 그렇습니다. 요거를.

네, 여자, 그러니까 가정복지계장이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급 별정직이 지금 몇 명 있더라?

10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건 그대로 그냥 정원 외 관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읍·면·동장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시행하되 향후 문제점의 발견 시 다시 논의된 의견을 가지고서 다시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 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소, 돼지 도살시 남양주시시세조례규정에 의거 도축하는 소, 돼지 표준 시가액의 1000분의 10을 도축세로 부과징수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감면조례는 99년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1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소 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면제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9조에서“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안이 시달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토록 경기도를 경유 통보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세감면조례 중 제14조의 2 규정을 신설하여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해 도축세를 감면하고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두어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축세 목표액은 4억5,000만원으로 현재 징수액은 5억5,700만원으로 당초목표보다 123%가 징수되었으며 소 한 마리당 도축세는 2만350원이며 동 조례 개정 시 감면세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봉 위원님.

황금용 위원.

그것은 세무 1과장

네,

며칟 날 했드라, 그게?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입니다.

네.

황 위원님께 제가 외람 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바 대로 저희도 시기를 일실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5일서부터 저희가 수해관계로 사실상의 요거를 추진을 못 했습니다.

네, 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바른 지적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딴 다른,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14조 2항에 보면은“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도축세를 추징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세만 추징을 해 가지고서는 이거는 무질서한 도축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벌칙을 강화를 해 가지고 이 과태료나 벌과금 외에 도축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도축세만 추징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더 거기다가 올린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거는.

그래야만이 이게 도축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럼 아무나 잡아먹고 나중에 도축세만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항도 인제 자가도축을 할 적에도 물론 도축장에서만 잡지 않아도 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수의사를 입회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잡을 때의 사항이죠, 이제 그걸. 그런데 벌써 한 두 마리 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시키거나 그럴 건 아니고 만약에 이 취지를 위반했을 적에 2만300원을 추징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할 수 있는, 또 그런 과태료를 물리려면 그런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은 어려울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김현봉 위원님이 서울에서도 도축을 많이 하러 온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농가하고 끼고서 농가용으로 도축을 해서 나간다, 이거야. 나중에 도축세만 내면, 추징하면 끝난다 그러면 아무나 그런 장난하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얘기예요. 어떤 벌칙을 강화를 해 가지고 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에 대한 방지책으로서는 수의사가 입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잡은 거라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혹시 돈을 받고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는 규제가 되어야 되지를 않겠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뭐 위원님들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마는 동네사람들이 서로 돈 걷어서 뭐 잡아먹는 것까지야 저희가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황금용 위원님.

그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황금용 위원.

네,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은 시설사용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주축을 이루는 것은 수강생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미용 반이다. 어느 신청을 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제 중도에 그만 두는 사람, 그걸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이 조례규정으로 보면 5일 전까지 본인이 냈을 때 7할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한 달에 5개월 치를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만원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변하는 거는 없어요, 아직은.

그 자료는 미처 가져오지를 못 했는데요.

네.

네.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렇게 일시에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물어요.

뭐 현재까지,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작년 3월달에 제가 왔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일시 뭐 몇십 명이,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없고 중간 중간에 한 달에 뭐 몇 명, 2, 3명에 지나지 않는 것도 이게 아무래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복지회관장님은 자료를 내주실 수 있죠?

네.

내일까지 내 주실 수 있으시죠?

자료를.

네.

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복지환경국장 김종천입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넘겨 가시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은 기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배출쓰레기는 모두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운송처리 하고 있어서 막대한 처리비용을 저희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안정된 쓰레기 처리계획의 확보를 통한 우리 시 지역의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유지 및 매립완료 후의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이며 당초에 생활쓰레기 매립장만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마는 여건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쓰레기 처리방법이 쓰레기로 매립하는 것보다는 소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서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해 졌고 그럼으로써 소각 후에 매립장에서 소각잔재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1시군 1개소씩의 소각장을 설치하라는 그러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도 부득이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으로서 부지조성이 33만9,753㎡로서 약 10만2,77 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매립지 면적이고 순수 매립면적은 14억2,690㎡, 약 4만4,17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지는 저희가 전체를, 전 토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소각설비는 당초에 1일 300톤 규모로 1단계에 100톤짜리를 두 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저희 시의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을 경우에 2단계로 100톤 해서 100톤 3기로 해서 300톤, 1일 300톤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쓰레기량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 하루에 100톤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1단계로 100톤 1기를 설치하고 향후 저희 인구가 늘어 가지고 쓰레기량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2단계로 100톤 1기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매립장 시설이 436억 4,100만원이고 소각시설이 398억5,700만원 도합 83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서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매립장으로 사용연수를 17년간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중간에 소각잔재로 했을 경우에는 향후 약 50년간을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매립장 추진경위는 대략 설명을 드린다면 91년 1월 7일 남양주군 당시에 저희 남양주군·미금시·구리시 이렇게 3개 시군을 남양주권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매립장 후보지를 결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10일 남양주권 광역쓰레기처리시설 설치가 확정이 남양주권으로 확정이 됐고 또 94년 5월 23일 남양주군의회에서 의안설명이 되어 가지고 94년 7월 29일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 3월에 매립장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96년 1월 25일 그러니까 여기는 빠졌습니다. 소각장을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남양주시가 되어 가지고 95년도에 1시군 1소각장 설치지침에 의해서 소각장에서 소각해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기왕에 저희 매립장으로 설치하는 그곳에다가 소각장까지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96년 1월 25일 병행설치방침이 저희 의회를 통해 가지고 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6년 8월에 폐기물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졌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죽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97년 8월 5일 매립장의 진입도로는 그린벨트행위허가가 우리 시에서 행위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폭 10m인데 100m로 미스프린터 된 것 같습니다. 폭 10m에 길이 503m 행위허가를 했고 98년 금년도 7월 3일 저희가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병행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소각장이 자꾸 지연이 되는 바람에 매립장을 별도로 그린벨트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작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98년 7월 3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41만6,792㎡를 매립장으로 받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소각장과 진입로를 뺀 나머지를 매립장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받아 가지고 지난 9월 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승인을 받았습니다. 너머 페이지입니다. 그래 서 매립장은 승인이 모든 행정절차행위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 10월 18일 경기도정 15대 중점정책 그리고 50대 중점사업 추진지시에 의하여 가지고 1시 1소각장 건설지침이 마련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추진을 하게 되어 가지고 95년 12월 21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소각장 병행설치 의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 1월 25일 사업계획변경방침이 병행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환경부에도 동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6년도 12월에는 남양주시의회에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97년도에는 저희가 대형공사기본계획심의 의결을 도로부터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3월에는 의정부도시계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결을 받았고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작성이 되어 가지고 환경관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에 소각시설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됐고 97년 10월 에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를 저희가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3월에 또 교통영향평가를 법개정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용역을 했고 98년 3월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 요구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보완에 98년 4월 20일 소각시설에 대한 국지기상 및 대기질 예측 용역을 또 다시 용역을 착공을 했습니다. 98년 5월에는 그렇게 해서 계속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보완하고 또 이의가 있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98년 6월에 소각용량조정 검토가 되어서 당초 300톤을 200톤으로 변경을 했고 98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광릉숲완충 지역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추진행태로써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립장은 저희가 9월에 매립시설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조건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에 우리 자체로다가 각종 고시를 하고 10월에 매립장 부지 조성공사 발주를 해서 책임감리 용역까지도 발주를 해 가지고 11월이면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12월이면 매립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장은 98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12월에 공사조달발주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발주는 조달청에 일괄 설계와 시공, 입찰방식으로 하는 텅크식 발주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초 300톤은요. 1단계.

아니죠. 1단계 100톤을 하고.

그래서 여기 398억원은요. 저희가 200톤을 했을 경우 그때 사업비를 표기한 것입니다.

이 398억원이 100톤 1기를 우선 1단계로 할 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00톤에 대한 비용입니다. 네, 그것은 분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수년에 걸쳐 추진된 사업을 전부 파악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회에서는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 논의된 의견과 제안이 동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